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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7일 금요일

이재용 구속은 정경유착 종지부?

정경유착(政經癒着)이란 단어를 만들어 낸 박정희 군화발 독재정치의 독버섯,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의 일부를 독살(毒殺)시키고 있었기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고지를 넘지 못하고 발버둥친지가 얼마나 길게 이어가고 있었는가? 정경유착이야말로 정치꾼(선거 승리만을 위한 인물)들이 주선하여 경제계 한 개인의 부(富) - 재벌들과 정치꾼들 간 나눠먹기 - 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삶에는 독버섯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나 어리석은 국민은 절대 모르고 살았다. 고로 학식이 풍부하지 못했던 이들은 정경유착으로 인해 형성된 돈을 가지고 정치자금으로 쓴다는 것조차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머리가 좋은 인물들이 윗선에 붙어 자신들의 금고에만 축적을 하며, 자기들 잇속만 채우기 바빠 올바른 말은 하지 않고, 과욕에만 눈이 먼 정권을 청렴결백(淸廉潔白)하다고 자랑하며 내세우기만 했으니, 박정희가 아직도 청렴결백한 인물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박정희의 독재정치를 두둔할 수 없다는 것이 서서히 밝혀지려 하는 것 같아 아주 좋다. 간단히 삼성만 봐도 3대 세습의 경제단체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헌법을 유린(蹂躪)하고 법을 우회(迂廻)하지 않았다면 3대 세습의 삼성이 만들어졌을까? 이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기까지 특검은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여 법리해석이 삼성변호인단에 앞섰기에 가능했던 것을 보면서 생각하게 한다. 정경유착은 세월이 흘러오면서 법경유착(法經癒着)으로 변하고 말았다. 결국 돈만 있으면 판검사도 산다는 뜻도 있지만, 최고의 법적인 두뇌들을 사고 팔수 있다는 말이다. 삼성재벌의 변호인단이 그에 속하지 않은가? 삼성 뿐 아니라 재벌 기업들이 그에 속하지 않을까싶다. 고로 법의 장벽을 깨부술 수 있는 지력(知力)을 갖춘 기업이 삼성이 아닌가? 그러나 이번 2차 영장실질심사(令狀實質審査)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손이 올라가고 말았다. 영장심사에서 7시간 30분이나 걸린 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박근혜와 그 부역자(附逆者)들은 또 악역의 주역으로 변하고 있었다. 결국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말았다. 지난 1월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의 기각 결정을 내린 때는, 삼성 변호인단의 승리보다는 많은 이들이 법경유착의 성질이 있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오해를 하기도 했으나, 이번 한 판사의 판결을 지켜본 국민들은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미래를 더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정경유착과 법경유착은 사라지고 있는 것인가! 認賊爲子(인적위자) - 도둑을 아들로 아는 사람 - 잘못된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으려고 하는 자세로부터 우리는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도둑질을 해놓고 도둑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가정과 그 사회 그리고 그 나라 기강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분명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실한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는 자세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박사모 단체들은 이번 한정석 부장판사의 결정을 두고 악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다. 도대체 이런 이들 머리속엔 무엇이 정의(正義)일까? 그래도 박사모는 전 국민 중에 소수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본다. 하지만 이들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아닌가? 이런 이들이 한 때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고로 우리들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알 수 있는 일이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틀린 것은 틀리다해야 하고, 맞는 것은 맞는다고 할 수 있는 판단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맞는 것을 틀리다고 하고 틀린 것을 맞는다고 한다면, 그건 인간으로선 마땅한 일이 아닐 것이다. 虛靈不昧(허령불매) - 사심(私心)이 없고 영묘(靈妙)하여 어둡지 않아야 하는 마음 - 의 자세까지 가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그저 한쪽으로 기우러져 움직일 겨를도 없는, 자신의 속내가 어떤 상황으로 가는 지도 모르는 판단미숙(判斷未熟)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로 더 이상 정경유착이든 법경유착은 없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발 다음 정부에서는 종지부를 찍어주길 바란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172 삼성 뚫은 특검, 이재용 결국 구속 법원, 새벽 5시35분께 구속영장 발부… 삼성 창립 이래 최초 총수 구속 www.mediatoday.co.kr http://www.nocutnews.co.kr/news/4735509 박사모 "한정석, 고작 39살 짜리가 나라 망친다" 극언 -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http://news1.kr/articles/?2892050 눈·찬바람 불구 광주·전남서 '법경유착 분쇄' 촛불집회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눈과 찬바람이 불어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대통령 퇴진과 함께 '법경유착 분쇄'를 촉구하는 촛불이 타올랐다.... news1.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55&aid=0000505548 이재용 구속, 탄핵심판 영향 불가피…"심증 형성 작용" <앵커>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탄핵소... news.naver.com

2017년 2월 4일 토요일

2월 탄핵심판 촛불집회와 염병하네?

2월4일 제14차 촛불집회는 전국 42만 명이 참석했다는 뉴스다. 서울광화문 광장에만 40만 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100일째를 하루 앞둔 이날 대회에서는 청소노동자 임모 씨가 나와 발언한 것이 유독 가슴을 치게 한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지난 달 25일 특별검사 사무실에 들어오며 난동을 부리는 것을 보고 “염병하네”라고 3창을 했던 청소노동자 임모 씨가 촛불집회 무대에 올라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되살아났으면 좋겠다.”고 하며, “나이 60이 넘어 청소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100만원 남짓 벌지만 그래도 세금을 꼬박꼬박 낸다”고 하면서,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며,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얼굴 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걸 보니 화가 치밀고 못 견딜 정도가 돼서 ‘염병하네’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뉴스가 슬프게 한다. 어찌 욕을 한 이가 국민의 가슴을 뚫었다는 것인가? 이 욕이 요즘 국민에게 ‘사이다’라고 한다. 세상을 뒤바꿔 놓는 것 아닌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불러온 사회구조의 변질이 아니고 무엇인가! 요즘 어린 아이들끼리 싸울 때도 박근혜와 최순실이 욕 중의 욕이 되어 있다고 했다. “박근혜 같다!” “최순실 같다”라며 싸우는 아이들까지 등장했다는 말이 있었다. ‘너는 박근혜다!’라고 하든지, “너는 최순실이다!”는 말이 욕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 과거 고칠 수 없어 죽어가야만 했던 ‘전염병(傳染病)’에서 ‘염병’만 떼다가 장티푸스로 지칭했었다. 장티푸스로 인해 죽어간 사람 수가 적지 않아 국가를 혼돈의 도가니로 만들고 만다. 장티푸스로 인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으면, 후일 ‘염병’이라는 단어가 욕으로 변하고 있었다. 염병을 욕으로 썼던 시절에 비하면, ‘박근혜 갔다!’나 ‘최순실 같다!’는 말은 아직 욕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 욕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박근혜와 그녀를 따르는 부역자들이 시간을 끌면서 아등바등하게 억지를 쓰면 쓸수록 세상은 더 난장판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다. 시간을 끌면 더 많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세계를 경청하게 되고 후일 그 죄과에 따라 욕의 농도가 짙어진다는 것 아니겠는가? ​ ‘염병’이라는 말은 원천적으로 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싸움질을 하다 말이 막히면 ‘염병하네!’라는 말로 쓰면서부터 욕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박근혜같다’가 지금은 욕 같지 않겠지만, 국민의 가슴의 골을 더욱 후벼 파기 시작하면 할수록 후일 “넌 박근혜다!”와 “넌 최순실!”로 변해 욕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따름이다. 지금 한국 사회 흐름은 분명 박근혜와 최순실이 나쁜 역의 주인공인 것 같은데 다른 한 쪽에서는 웃지도 못할 일이 또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얼마 전 JTBC가 보도한 내용 중에, 박사모와 탄기국(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에서 ‘목욕을 하고 오면 5만원’이고 ‘유모차 15만 원’의 일당을 받고 태극기집회에 참석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말의 집행 날짜가 2월4일인가? 국민일보가 사진을 실었다. 15만원은 가족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높다고 했다. ​ 삼성의 ‘박근혜 퇴진’과 ‘이재용 구속’을 앞세우며 행진하는 촛불집회. 돈을 앞세워 권력을 주무르며 국민을 우롱하는 세상을 어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박정희 군부독재자가 삼성의 고 이병철 전 회장을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삼성이 있을 것인가? 박정희와 이병철의 정경유착으로부터 시작된 금전만능시대의 산물이 반세기를 이어, 박근혜 이재용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닌가! 이재용 불구속으로 대한민국의 사법부까지 물들어가고 말았으니 누가 법이 평등하다고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이 아니고 무엇인가? 시민들의 굳센 행진으로 대한민국의 위기에서 탈출시키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kookilbo.com/v/5ce3fd578d4e452791ad6b143c90dfad [14차 촛불집회] 촛불 든 지 벌써 99일…“2월에는 탄핵하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100일째를 하루 앞둔 4일 오후, 35만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 ... www.hankookilbo.co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244063&code=61121111&sid1=soc&cp=nv2 [포착] 태극기 집회에 '유모차 부대' 등장… 자발적 참여 강조 [포착] 태극기 집회에 '유모차 부대' 등장… 자발적 참여 강조 news.kmib.co.kr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041836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 최순실에 ‘염병하네’ 청소노동자, 촛불집회서 발언 “이번 기회에 정의 되살아났으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염병하네”라고 외쳤던 청소노동자가 촛불집회 무대에 올라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되살아 났으면 좋겠다”... news.khan.co.kr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3704&iid=2076462&oid=008&aid=0003816588&ptype=052 탄핵심판 임박, 2월 다시 타오른 촛불 전국 42만명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김민중 기자] [(종합)14차 촛불집회 서울 40만명…법원 앞 사전집회 '이재용 구속' 요구]◇ 법원 앞 사전집회 "이재용 ....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