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은 정경유착 종지부?

정경유착(政經癒着)이란 단어를 만들어 낸 박정희 군화발 독재정치의 독버섯,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의 일부를 독살(毒殺)시키고 있었기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고지를 넘지 못하고 발버둥친지가 얼마나 길게 이어가고 있었는가? 정경유착이야말로 정치꾼(선거 승리만을 위한 인물)들이 주선하여 경제계 한 개인의 부(富) - 재벌들과 정치꾼들 간 나눠먹기 - 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삶에는 독버섯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나 어리석은 국민은 절대 모르고 살았다. 고로 학식이 풍부하지 못했던 이들은 정경유착으로 인해 형성된 돈을 가지고 정치자금으로 쓴다는 것조차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머리가 좋은 인물들이 윗선에 붙어 자신들의 금고에만 축적을 하며, 자기들 잇속만 채우기 바빠 올바른 말은 하지 않고, 과욕에만 눈이 먼 정권을 청렴결백(淸廉潔白)하다고 자랑하며 내세우기만 했으니, 박정희가 아직도 청렴결백한 인물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박정희의 독재정치를 두둔할 수 없다는 것이 서서히 밝혀지려 하는 것 같아 아주 좋다. 간단히 삼성만 봐도 3대 세습의 경제단체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헌법을 유린(蹂躪)하고 법을 우회(迂廻)하지 않았다면 3대 세습의 삼성이 만들어졌을까? 이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기까지 특검은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여 법리해석이 삼성변호인단에 앞섰기에 가능했던 것을 보면서 생각하게 한다. 정경유착은 세월이 흘러오면서 법경유착(法經癒着)으로 변하고 말았다. 결국 돈만 있으면 판검사도 산다는 뜻도 있지만, 최고의 법적인 두뇌들을 사고 팔수 있다는 말이다. 삼성재벌의 변호인단이 그에 속하지 않은가? 삼성 뿐 아니라 재벌 기업들이 그에 속하지 않을까싶다. 고로 법의 장벽을 깨부술 수 있는 지력(知力)을 갖춘 기업이 삼성이 아닌가? 그러나 이번 2차 영장실질심사(令狀實質審査)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손이 올라가고 말았다. 영장심사에서 7시간 30분이나 걸린 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박근혜와 그 부역자(附逆者)들은 또 악역의 주역으로 변하고 있었다. 결국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말았다. 지난 1월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의 기각 결정을 내린 때는, 삼성 변호인단의 승리보다는 많은 이들이 법경유착의 성질이 있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오해를 하기도 했으나, 이번 한 판사의 판결을 지켜본 국민들은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미래를 더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정경유착과 법경유착은 사라지고 있는 것인가! 認賊爲子(인적위자) - 도둑을 아들로 아는 사람 - 잘못된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으려고 하는 자세로부터 우리는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도둑질을 해놓고 도둑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가정과 그 사회 그리고 그 나라 기강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분명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실한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는 자세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박사모 단체들은 이번 한정석 부장판사의 결정을 두고 악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다. 도대체 이런 이들 머리속엔 무엇이 정의(正義)일까? 그래도 박사모는 전 국민 중에 소수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본다. 하지만 이들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아닌가? 이런 이들이 한 때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고로 우리들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알 수 있는 일이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틀린 것은 틀리다해야 하고, 맞는 것은 맞는다고 할 수 있는 판단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맞는 것을 틀리다고 하고 틀린 것을 맞는다고 한다면, 그건 인간으로선 마땅한 일이 아닐 것이다. 虛靈不昧(허령불매) - 사심(私心)이 없고 영묘(靈妙)하여 어둡지 않아야 하는 마음 -　의 자세까지 가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그저 한쪽으로 기우러져 움직일 겨를도 없는, 자신의 속내가 어떤 상황으로 가는 지도 모르는 판단미숙(判斷未熟)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로 더 이상 정경유착이든 법경유착은 없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발 다음 정부에서는 종지부를 찍어주길 바란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172 삼성 뚫은 특검, 이재용 결국 구속 법원, 새벽 5시35분께 구속영장 발부… 삼성 창립 이래 최초 총수 구속 www.mediatoday.co.kr http://www.nocutnews.co.kr/news/4735509 박사모 "한정석, 고작 39살 짜리가 나라 망친다" 극언 -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http://news1.kr/articles/?2892050 눈·찬바람 불구 광주·전남서 '법경유착 분쇄' 촛불집회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눈과 찬바람이 불어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대통령 퇴진과 함께 '법경유착 분쇄'를 촉구하는 촛불이 타올랐다.... news1.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55&aid=0000505548 이재용 구속, 탄핵심판 영향 불가피…"심증 형성 작용" <앵커>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탄핵소... news.naver.com

박사모 회원 투신사망은 가족불화?

연합뉴스는 1월 29일자 뉴스로 ‘박사모 회원, 탄핵반대 태극기 들고 투신 사망(종합)’ 제하에서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도 있고 비교적 사인이 명확해 부검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사모 활동때문에 가족과 불화가 있었다는 내용을 포함해 유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며 적고 있었다. 그 내용이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있으나, 많은 이들은 가족 간의 불화에 두고, 조 모(61)씨의 관제데모에 참석한 것을 비난한 것으로 이해하는 쪽이 더 많은 것 같다. Money S는 ‘60대 박사모 회원 ‘탄핵반대’ 태극기 들고 투신사망… 유족 진술 들어보니’라는 제하에 “경찰은 조씨의 아내가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지난해 말부터 박사모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족은 이 활동 때문에 조씨와 불화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적었다. 제대로 된 정신을 갖춘 이들이라면 박근혜탄핵에 대한 국민의 참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려고 할 것 아닌가? 분명 박근혜와 최순실은 국가 헌법을 위반하며 국정농단을 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박사모를 비롯하여 보수단체 일부는 박근혜와 박정희의 편견에서 허덕이며,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JTBC는 1월26일 “목욕하고 오면 5만원” 친박집회 ‘참가자 가격표’라는 제목을 걸고 박근혜정권의 관제데모를 보도하고 있었다. 한 친박단체의 회장은 돈을 주고 참가자를 모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A 씨/친박단체 회장 : 지역별로 버스 전부 배차해 놨으니까. 그 안에 탄 사람도 오리지널 박사모도 몇 명 없다 이거야. 2만원 주면 올라오니까.] 노숙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동원하기도 하는데, 단정한 차림이면 일당을 올려준다는 참가자 증언도 나왔습니다. [친박단체 집회 참가자 : 목욕 깔끔하게 해가지고. 목욕하고 나오면 5만원씩 준다고…] 특히 친박단체의 '모집책'이라는 사람은 취재진과 만나 참가자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가격표'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집책은 어버이연합 회원들의 경우 통상 참가자들에게 주는 일당은 2만 원이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6만원으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참석하면 15만 원까지 일당을 준다는 겁니다. 인원이 많아 보이게 하는 데다 가족이 함께 나왔다는 모습까지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참가자를 모집해오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모집 활동을 하면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모 씨/친박단체 모집책 : (지금) 천안 쪽으로 가야 해. 서울서 다 맞춰놨는데 그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래서…] 친박집회가 법치 준수를 위해 이뤄졌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목욕하고 나오면 5만원'이라는 것은 대개 노숙자들을 상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나저나 이 돈은 그러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계속 취재하겠습니다.(JTBC;2017.1.26.) http://news.jtbc.joins.com/html/506/NB11409506.html 잘 알다시피 2016년 어버이연합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후원에 의한 일당 2만원을 받고 관제데모에 가담했다는 것이 확인된바 있었다. 뉴시스의 ‘특검, 김기춘 '관제데모 지시 의혹' 검찰로 이첩 계획’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보면, 박근혜 실세들의 국민에 대한 만행이 까발려지는 상황이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국내 보수 단체들에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기춘(78) 전 비서실장 사건을 검찰에 넘겨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28일 "특검으로선 보수단체 관련 수사를 본격적으로 손 대기는 어렵지만, 안 할 수는 없다"며 "특검 수사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확인한 뒤,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뉴시스;2017.1.28.) ​ 특검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 검찰에 이첩시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한 사건을 일으킨 청와대는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런데 관제데모에 참가한 이들은 대개가 연로한 층이다. 목욕을 하고 말끔한 차림으로 나온 이에게는 5만원의 일당이 주어진다는 것은, 홈리스(homeless)들을 참석시키기 위한 대책이다. 겨울에는 6만원? 연로하고 가난한 이들을 상대로 하여 2만원에서 15만원(가족단위)까지 일당을 주며 박근혜 탄핵반대를 하게 만드는 행위를 했다면 이들의 거행이 올바른 것일까? 분명 조모씨도 그 중 한 사람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와 다르게, 금전 거래가 없이 조모씨가 박근혜 탄핵반대만 했다손 치더라도, 그 가족들이 부당하다는 것을 논할 수도 있다고 치자! 목숨까지 던져가며 박근혜를 위해 충성맹세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내면을 확실하게 파헤쳐야 할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조모씨를 위한 탄기국의 "서울광장에 분향소 설치"는 지나친 망상 같다. 마치 박근혜에게 무망지복(毋望之福) - 뜻하지 않은 행운 - 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 분명 이건 조작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에 대한 막대한 항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박근혜탄핵에 대한 기사와 같이 이런 기사들 댓글들을 확인해보면, 수많은 이들이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항거로 일갈(一喝)하며 추잡한 만행으로 넘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로 조모씨의 자살사건은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21&sid1=102&aid=0002533229&mid=shm&viewType=pc&mode=LSD&nh=2017012923414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9/0200000000AKR20170129026300004.HTML?input=1195m http://www.moneys.news/news/mwView.php?type=1&no=2017012913598015560&outlink=1 60대 박사모 회원 ‘탄핵반대’ 태극기 들고 투신사망… 유족 진술 들어보니 /이미지=머니투데이DB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60대 남성이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서울 노원경찰서와 노원소... www.moneys.news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1&nNewsNumb=20161222493&nidx=22494 박근혜 대통령 탄핵 쟁점(爭點)과 헌법 재판관 9명의 마음의 행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쟁점(爭點)과 헌법 재판관 9명의 마음의 행로는? pub.chosun.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28_0014670213&cID=10201&pID=10200 특검, 김기춘 '관제데모 지시 의혹' 검찰로 이첩 계획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전념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국내 보수 ... 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