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7일 수요일
동행명령거부 최순실 국회모독죄?
인적위자(認賊爲子)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도둑을 자식이라 인정한다.’는 말이 된다. 비위나 비리 등 잘못된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 하는 말이다. 물론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을 안다. 하지만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어린 나이부터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배워왔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방법도 수없이 배워왔는데, 자신이 범한 죄가 좋고 옳다한다면 세상은 어지럽게 흐트러지는 것 아닌가? 나이가 든 이들이 인적위자를 하는 세상이니 어찌 될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이 인적위자의 세상이 된지 참으로 오래됐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가깝게 지적한다면 박정희 독재정권부터요, 멀리 지적한다면 단군 이래 삼국시대부터 한반도를 세 쪽으로 갈라놓고 서로 잘 낫다고 했으니 그 역사는 오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지금껏 대한민국이 이어져 오는 것을 보면, 한편 흐트러져 있다가도 위급할 때는 국민들이 단합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또한 모든 정치꾼들이 다 잘 못하지만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래도 지금 같은 난국은 빨리 지나가야 하는데, 박근혜가 끝까지 버티고 있어 심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 같다. 결국 박근혜 한 사람의 실수로 난국으로 변해 가는데 그 당사자의 판단이 인적위자이니 누가 바르게 고칠 수 있을 것인가!
박근혜와 이명박이 결탁하고 강제(强制)하여 대통령직을 가져가 박근혜가 국가를 난국으로 만들어 논 상태에서, 호시탐탐(虎視耽耽) 기회만 노리는 북한의 동정도 우리는 살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와 그 도당(徒黨)들이 지금 스스로 인적위자하며 권력을 놓으려고 하지 않으니 위태롭기 그지없다. 물론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통수권은 평시엔 아직까지 박근혜가 쥐고 있으나,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한미연합사령관 즉 주한미군사령관(Commander, United States Forces Korea)인 빈센트 브룩스(Vincent Keith Brooks) 대장이 북한을 꼼짝할 수 없게 철통방어를 지시하고 있으니, 북한도 성급한 행동은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열심히 틈을 보며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 할 것인가? 고로 박근혜의 탄핵을 오래 가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국회 같지 않아 증인과 참고인들이 국회 국정감사 동행명령도 어기는 것 아닌가? 왜? 박근혜가 인적위자를 하는데 그들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 있는가? 고로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다고 하는 것 아닌가? 윗물이 맑지 못한 것은 돈이 모든 정치꾼들을 더럽히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 돈으로 입도 막고 권력도 사며, 품팔이를 시킬 수 있으니 몽땅 악마의 굴레로 끌고 들어가며 몸과 맘을 더럽히고 있었다.
박정희 독재자가 정경유착을 시작 하면서 경제인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법을 모든 정치꾼들에게 가르쳤다. 그 당시 민주공화당으로 시작된 더러운 돈의 당이 세월이 흐르면서 정치꾼들이 당기(黨旗)를 찢으면, 짜깁기를 하며 정치꾼들끼리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며, 경제인(재벌)들에게 돈을 주면 봐줄 것이 있다며 부정을 저지르게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뜯어냈다. 특히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에 와서는 공공연하게 돈을 사과상자에 넣어 차로 운반하면서 차떼기 당이라는 좋은 명예를? 얻은 것이 새누리당 전신의 정치꾼들에게 13년 전에 가르쳤다. 세상이 발칵 뒤집히는 것 같이 흔들리며, 한나라당을 국민은 멸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때 뿐이다. 박근혜를 대통령 시킨다며 민주당과 진보정당을 ‘빨갱이’ 또는 북한을 따른다는 뜻을 함유한 ‘종북’이라는 단어로 차떼기 당은 진보세력을 강제(强制)하여 누르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물론 민주당도 잘한 일은 못했으니 할 말을 잊었던 것은 당연하다. 아직까지 이자 한 푼 받아내지도 못할 북한에 차관을 대주고, 공공연하게 북한을 도아 주었다. 북한 주민들이 불쌍하니 그렇게 했을 것인데 북한은 그걸 우리를 죽일 원자탄 만드는데 쓰고 있었으니 우리 국민인들 좋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도 막무가내(莫無可奈) 퍼주던 노무현 정권은 국민 심판을 받아 마땅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북한을 좋아 할 사람이 있는가? 결국 정권은 또 차떼기당인 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넘어가 이명박이 대승하고 말았다. 박근혜도 김대중과 노무현이 북한에 퍼준 대가를 받아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권력을 쥘 수 없었는데 억지로 가로챈 것이 밝혀지고 있었지 않은가? 하지만 이왕 넘어간 정권을 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리고 말았다. 결국 박근혜는 안 될 인물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닌가!
최순실이 국회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동행명령도 거부하고 있다. 왜? 아직까지 국회모독죄가 성립한 것이 단 한 번도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이기 때문 아닌가? 그저 웬만하면 눈감아주는 것이 통례로 된 국가 아닌가? 권력 앞에만 가면 국회의원들이 비실거리기 때문 아닌가? 비실거린다는 것은 국회의원들도 비리자들과 같은 한 통속으로 어울렸기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맞이할 수 없다는 말이다. 국회의원 중 얼마나 많은 인물이 최순실과 같이 했는지 아직까지 나온 수치는 없다. 하지만 청와대비서관이며 장차관까지도 인사를 주물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이 마당에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최순실이 박근혜도 1998년 2억5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대구 달성구 보궐선거에서 승리자로 만들어 금뺏지를 달게 했는데 말이다.
국회 국정조사 증인 27명 가운데 불참한 이는 14명, 대부분 증인 출석 요구서를 회피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핑계하고 있다. 최순실을 비롯하여 우병우 그리고 문고리3인방 등 최순실의 권력에 기댄 인물들이다. 이들이야말로 모름지기 확실한 인적위자(認賊爲子)들 아닌가싶다. 우병우는 언론으로부터 허구한 날 수없는 질책을 받았지만 박근혜 곁에 바짝 붙어 떠날 생각을 하지 않다가 최순실이 검찰 출두가 무섭게 사직서를 냈으니 완벽한 최순실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공자(孔子)께서도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같이 되기를 생각하고, 어질지 않은 사람을 보면 속으로 스스로 반성하라.”고 하시지 않든가? 우병우 같은 사람은 되지 않아야 떳떳하다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물론 박근혜도 별 다르지 않지만 말이다. 허나 모든 진리의 심판은 그 님 뿐,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가 된 원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3496&cid=40942&categoryId=3169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9135&cid=43667&categoryId=43667
https://ko.wikipedia.org/wiki/%EB%B9%88%EC%84%BC%ED%8A%B8_K._%EB%B8%8C%EB%A3%A9%EC%8A%A4
http://www.vop.co.kr/A00001097862.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2&aid=0000941941
'동행명령'도 거부한 최순실...\
[앵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2차 청문회가 열렸지만, 정작 최순실 씨 본인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여러 핵심 증인은 모습을 나타내지...
news.naver.com
2016년 2월 11일 목요일
보기 싫은 혹 확 잡아챈 것 아냐?
마치 생각도 하지 못하는 저능하고, 철없는 아이들이 벌린 투정 같다. “네가 내 코를 때려? 코피 나잖아? 난 더는 못 참아! 밟아주고 말거야!” 코피 터진 얼굴을 하고 달려드는 무지몽매(無知蒙昧)한 코흘리개가 따로 없다. 두 아이가 힘이 빠질 때까지 얼굴에 피범벅을 하며 싸워도 철이 없으니 그렇거니 하며 세상은 빙그레 웃어주고 만다. 하지만 남북이 하는 짓을 보는 세상은 다를 것 같다.
정당하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탄 것은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도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됐든지 남북 화해를 위해 공헌했다고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노르웨이어: Den norske Nobelkomité)는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평화상을 수여해도 된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평화상에 대해 이 사람도 온전하게 인정할 수 없었을 때가 많았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 평화상에 자꾸만 걸고넘어지는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내고 나서도 서해안에서는 2002년 2차 연평해전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전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북한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으니 노벨평화상을 타야할 명분이 자꾸만 줄어들게 한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하고부터 더욱 김대중 노벨평화상에 대한 분노가 일기 시작했다. 그런 우리 심정도 아랑곳 하지 않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거래를 더욱 줄기차게 끌고 나가며, 바가지로 퍼다 주던 것을 포크래인까지 동원하고 있었으니, 기가차서 말이 나오지 않게 만들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역겨운 정치를 보고 있었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으니 말이다.
그 돈 지금 북한에서 단 한 푼도 보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 정확한 수치야 지금 따져 뭐할 것인가! 확실한 금액을 알 수 없으니 하는 말이다. 받은 쪽이 더 잘 알고 있을 테지만 줄 생각을 하지 않으니 말해 무엇 할 것인가?
(작성자 kwakdj001)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260만t의 식량차관을 제공했다. 총 7억2천4만 달러로 8천435억 원이나 된다.
또 2007~2008년 북한에 섬유·신발·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천만 달러(약 937억 원)어치를 차관 방식으로 제공했지만, 겨우 3%인 240만 달러를 돌려받았다. 그것도 현물(아연괴 1,005t)로 갚았고 남은 돈은 7천760만 달러(약 909억 원)다.
이 밖에도 2002~2008년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위해 투자한 남북협력기금 5천852억 원과 당시 북한에 빌려준 자재와 장비대금도 1천494억 원에 이른다.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에 대출해준 1조3천744억 원과 이자 약 9천억 원도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진 빚을 다 합치면 무려 3조5천억 원에 이른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김대중, 노무현 정권까지 확대하고 북한에 빌려 준 돈까지 조사해야.>
북한에 우리 돈이 넘어간 것을 확실하게 따질 수나 있을 것인가? 적십자를 통해서든, 교회를 통하고, 뜻이 있은 이들이 적선하고 등 등 헤아릴 수 있을 것인가?
이번 개성공단에 남겨둔 것도 1조원 가치라고 한다. 금강산에 남겨두고 쫓겨난 것도 있다. 4천8백억 원 정도.
그렇게 돈을 퍼다 주니 북한 김정일이 김대중과 만났고 노무현과 만나 잘 해보자고 했다. 하지만 김정일 속내는 남한과 잘 해야 할 것은 없고, 대량살상무기(WMD)나 열심히 만들자고 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4차에 걸쳐 핵실험을 했고, 두 번의 장거리로켓(미사일)발사는 반 정도 성공시켜 논 상태이다.
남한이 북한과 대화를 해서 우리가 거두어들인 성과는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로켓 실험과 대량살상무기 체계를 더 발전시켜 논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북한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 수 있게 지원해준 것이 전부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개성공단 같은 완충지대마저 갖출 수 있었을까?
처음 개성공단을 만들 당시에 국민의 여론은 반반으로 갈리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 여론을 이용하여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정치인들은 개성공단의 완충지대가 혹과 같은 존재라며 지난 정부를 잔혹하게 까부시고 있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걸림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일도 수없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평화를 옹호하는 이들은 참으로 잘 만든 일이라고 돋아 세웠다. 북한 노동자를 도와주는 것으로만 인정하는 부류에 맞춰 생각했을 때는 잘한 일이다. 하지만 북한은 먹고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기를 만들고 개발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일이니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면 더 먼 것이다. 북한은 무기를 개발하는데 있어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특히 센서 같은 정교한 IT제품을 해외로부터 들여와야 한다. 결국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을 달러로 환산해서 주는 것으로 했다. 그 달러가 북한에 들어가면 대량살상무기 제조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이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 됐다. 개성공단을 눈에 가시로 보던 박정권이 결국 그 혹을 움켜쥐더니 확 잡아채고 말았다. 극우세력들은 환호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그 뒤끝은 생각지 말라는 것인가? 파란만장한 완충지대마저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겐 없다. 혹 같은 완충지대가 없어지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무엇이 있을 지 깊은 생각이라도 했는가?
분명 후유증이 있기 마련이다. 당장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정부와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뉴스를 내고 있다.
MBC는 ‘개성공단 피해규모 2조 원 넘을 듯, 입주기업 '발동동'’이란 보도를 냈다.
경향신문은 ‘[7·4공동성명 이전으로 돌아간 남북]핫라인마저 끊고 ‘완전한 단절’…70년대 군사대치 상태로’라는 제하에 보도를 냈다.
“북한은 남북 간 군통신과 판문점 연락관 통로도 일제히 끊었다. 남북 간 공식 연락채널이 모두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1972년 7·4 공동선언에서 남북 직통전화 가설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이전으로 돌아간 것을 의미한다.”고 적고 있다.
대략 44년 가까이 이끌어 오던 남북직통전화가 단절된 날이 2016년 2월11일이다. 박정희 군부독재정권당시 설치된 전화이다. 그리고 돈 잔뜩 투자한 개성공단 입주자들이 북한 자산동결과 동시 30분 만에 추방당하고 말았다. 완충재대가 살아지고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군사지역으로 바뀌는 순간에 입주자들은 추방당하고 있었다. 이는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정부가 하는 일 따라가는 것이 국민이다. 하지만 국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 아니겠는가? 깊은 생각 속에서 몸단속을 확고히 시켜놓고 혹을 잘라내는 수술을 진행했는지가 문제다. 아마도 그렇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그저 보기 싫은 혹을 확 잡아챈 것 같다. 이게 박근혜의 특기라고 하는 것이다.
철이 없는 것인지, 생각이 없는 것인지, 무지몽매한 짓을 봐줄 마음도 일지 않는다.
정부 조치에 항의하는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표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후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긴급이사회 도중 밖으로 나와 정부의 개성공단 일방적 중단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권우성
참고가 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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