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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5일 화요일

최순실이 북한으로 향한다면?

25일 박근혜의 대국민사과를 외신들조차 “박근혜 대통령 사과했지만, 최순실 부패 스캔들 언급은 안했다.”고 논평했다. AP통신은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 있던 의문의 여성과의 관계를 인정했다”고 하며, “박 대통령은 정부에서 공식적인 직함이 없는 여성이 핵심적인 연설문 편집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전날 TV에 보도된 뒤 하루 만에 사과를 했다.”면서, “현지 언론들은 최가 박과의 관계를 명분으로 기업들을 압박해 비영리재단에 기부를 하게 했다고 보도했다.”면서, 최근 불거진 K스포츠, 미르재단을 둘러싼 스캔들을 언급하면서 “박은 사과를 했지만 최의 부패 스캔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고 스포츠경향은 보도하고 있다. 또한 AFP통신도 “점점 커져가는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측근(family associate)에게 공식 문서를 유출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 공개 사과했다”면서 “박이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다”고 하며, “한국 검찰은 박의 오랜 친구인 최순실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강력한 기업집단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박은 이 사건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해왔으나 최에게 연설문을 보내 수정을 맡긴 것 같다는 TV 보도가 나오면서 이 문제로 초점이 옮겨졌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통신은 최순실이 “1994년 숨질 때까지 현 대통령의 핵심 멘토였던 종교계 인물 최태민의 딸”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고 한다. 미국의 블룸버그통신도 박근혜의 ‘흔치 않은 사과’를 논하면서 “박은 급히 마련된 브리핑에서 친구인 최순실이 대선 기간에 연설문을 손봤으며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도 몇몇 문서들을 보고 의견을 건넸음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단다. 대한민국 국민의 수치 아닌가? ‘그 나라 정치인을 보면 그 국민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왜 떠돌고 있을 것인가? 박근혜 그녀는 3년 8개월의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얼굴로 세계를 나다니며 수천억 원을 뿌려버린 인물이다. 국가에 궂은 일만 - 박근혜 자신에게 불리한 낌새만 - 있으면 진짜 대통령이나 타고 다녀야 하는 전용기를 움직여 나가곤 했다. 수많은 이들이 무당이라고 부르는 최순실이 골라준 옷을 입고 날아다니며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힘껏 뽐내고 있었다. 그녀를 사랑하는 - 죽도록 사랑하는 - 이들이 있어 그랬을까? 당당했다. 분명 청와대에서 녹을 먹으며 국가 일을 책임지고 해야 할 인재들이 있을 것인데, 박근혜에게는 연설문까지 최순실이 봐줘야 했다. 고로 역사와 다른 지명도 연설문에 포함되고, 필부(匹夫)들이나 쓰는 단어로 국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토로하고 있었을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은 열심히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단다. 자그마치 그 회원이 6만 7000명이다. 물론 지금 그 회원에서 탈퇴하는 인물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분개를 하면서? 그런 분이 있다면 토요일 - 2016년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6:00 - 에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 실컷 분노를 터트려야 할 것 같다. 그동안 속은 것이 어찌 분통하고 서럽지 않겠는가? 목청껏 악을 쓰다보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건강도 썩 좋아 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날 “대통령 탄핵 집회합니다.”라며 사회단체들이 나섰단다. 박근혜을 탄핵하는 것이다. 국회가 아닌 국민의 탄핵이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과는 질적으로 다른 탄핵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노무현 탄핵은 박근혜와 한나라당에서 감정적인 탄핵이라고 봐야 하지만, 박근혜의 탄핵은 그 내용도 알차고 찰진 것 같다. 박근혜탄핵 이유는,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은 여론조작을 위해 댓글조작을 했다. 그 개입이 첫째이고, 2014년 4월 세월호참사에 대한 해명이 박근혜정권은 확실치 않았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014년 10월 카카오톡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해놓고, 오리발 낸 박근혜정권은 해명조차 없다. 2014년 11월 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회와 ‘십상시’ 국정개입에 대해 아직도 오리무중(五里霧中)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다. 2015년 7월 국정원은 2012년 대선과 새로운 일을 조작하기 위해 해킹프로그램을 이탈리아 마티즈로부터 들여온 것에 대해서도 국정원직원의 자살로 덮어버리고 말았다. 2015년 10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지금 이 순간도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역사가 왜곡될 것인지 국민의 눈이 그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을 향한 경찰의 물대포 살인(경찰의 사인조작을 방어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경찰과 시민단체가 팽팽히 싸우고 있는 중이다. 10월25일을 넘기고서도 경찰은 부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폐쇄에 따른 기업들의 해산으로 대략 1조원의 피해를 받은 기업들을 박근혜정권은 외면하고 있다. 2016년 10월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제작으로 철저한 정치보복을 수행하고 있는 박근혜정권. 2016년 10월 25일 박근혜는 최순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인정하는 대국민사과를 국민들은 사과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아닌가? 박근혜는 물러나라!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국민이 강제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수치를 이대로만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의견 아닌가? 그런데도 박근혜는 아무렇지 않다. 뻔뻔히 움직이고 있다. 이데일리와 네이버는 ‘朴대통령 "새마을운동, 아프리카에 '성공의 역사' 실현"’이라는 제하에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그 밑의 댓글들은 온통 난리를 치고 있다. 두고 볼 수 없다는 말이다. 박근혜는 가짜가 진짜행세를 하며 국가와 국민을 농락했다. 간단하게 연설문이라고 할 것이 못된다. 그 영설문과 같이 외교와 안보에 대한 국가 비밀도 포함 할 수 있다. JTBC는 안보의 비밀문건까지 민간신분인 최순실이 다 들췄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인사 '전방위 문건유출 사태'’라는 제하의 보도가 있다. 박근혜는 물러나야 하고 최순실을 찾아내라! 만일 최순실이 북한으로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최순실을 빠른 시일 내에 국내로 송환시켜야 할 일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책이 없다? 청와대도 지금 초상집이라고 한다. 금강일보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사과에 침통·적막...여론동향주시’라는 보도를 내고 있다. 누가 최순실을 국내로 들여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국가가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어림도 없다. 국민은 박근혜 하야나 탄핵도 좋지만 최순실을 국내로 끌어들이게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일이다. 그녀의 머리속에 국가 기밀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 것인가?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366043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252312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023236&code=61111111&sid1=pol&cp=nv2 '최순실씨가 골라주면 며칠후 꼭 입었다' 박근혜 대통령 영상 news.kmib.co.k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023542&code=61111111&cp=nv 흔들리지 않는 '박근혜 팬카페' 박사모 현상황 news.kmib.co.kr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15258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299 http://sports.khan.co.kr/culture/sk_index.html?art_id=201610260025003&sec_id=560901&pt=nv http://news.jtbc.joins.com/html/517/NB11341517.html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인사 '전방위 문건유출 사태' [앵커]박 대통령은 연설문과 홍보물이 최순실 씨에게 전달된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JTBC가 확인한 최순실 파일에는 누.. news.jtbc.joins.com

2016년 2월 11일 목요일

보기 싫은 혹 확 잡아챈 것 아냐?

     마치 생각도 하지 못하는 저능하고, 철없는 아이들이 벌린 투정 같다. “네가 내 코를 때려? 코피 나잖아? 난 더는 못 참아! 밟아주고 말거야!” 코피 터진 얼굴을 하고 달려드는 무지몽매(無知蒙昧)한 코흘리개가 따로 없다. 두 아이가 힘이 빠질 때까지 얼굴에 피범벅을 하며 싸워도 철이 없으니 그렇거니 하며 세상은 빙그레 웃어주고 만다. 하지만 남북이 하는 짓을 보는 세상은 다를 것 같다.


    정당하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탄 것은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도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됐든지 남북 화해를 위해 공헌했다고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노르웨이어: Den norske Nobelkomité)는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평화상을 수여해도 된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평화상에 대해 이 사람도 온전하게 인정할 수 없었을 때가 많았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 평화상에 자꾸만 걸고넘어지는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내고 나서도 서해안에서는 2002년 2차 연평해전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전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북한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으니 노벨평화상을 타야할 명분이 자꾸만 줄어들게 한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하고부터 더욱 김대중 노벨평화상에 대한 분노가 일기 시작했다. 그런 우리 심정도 아랑곳 하지 않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거래를 더욱 줄기차게 끌고 나가며, 바가지로 퍼다 주던 것을 포크래인까지 동원하고 있었으니, 기가차서 말이 나오지 않게 만들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역겨운 정치를 보고 있었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으니 말이다.


    그 돈 지금 북한에서 단 한 푼도 보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 정확한 수치야 지금 따져 뭐할 것인가! 확실한 금액을 알 수 없으니 하는 말이다. 받은 쪽이 더 잘 알고 있을 테지만 줄 생각을 하지 않으니 말해 무엇 할 것인가?
    (작성자 kwakdj001)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260만t의 식량차관을 제공했다. 총 7억2천4만 달러로 8천435억 원이나 된다.
또 2007~2008년 북한에 섬유·신발·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천만 달러(약 937억 원)어치를 차관 방식으로 제공했지만, 겨우 3%인 240만 달러를 돌려받았다. 그것도 현물(아연괴 1,005t)로 갚았고 남은 돈은 7천760만 달러(약 909억 원)다.
이 밖에도 2002~2008년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위해 투자한 남북협력기금 5천852억 원과 당시 북한에 빌려준 자재와 장비대금도 1천494억 원에 이른다.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에 대출해준 1조3천744억 원과 이자 약 9천억 원도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진 빚을 다 합치면 무려 3조5천억 원에 이른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김대중, 노무현 정권까지 확대하고 북한에 빌려 준 돈까지 조사해야.>



    북한에 우리 돈이 넘어간 것을 확실하게 따질 수나 있을 것인가? 적십자를 통해서든, 교회를 통하고, 뜻이 있은 이들이 적선하고 등 등 헤아릴 수 있을 것인가?
    이번 개성공단에 남겨둔 것도 1조원 가치라고 한다. 금강산에 남겨두고 쫓겨난 것도 있다. 4천8백억 원 정도.
    그렇게 돈을 퍼다 주니 북한 김정일이 김대중과 만났고 노무현과 만나 잘 해보자고 했다. 하지만 김정일 속내는 남한과 잘 해야 할 것은 없고, 대량살상무기(WMD)나 열심히 만들자고 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4차에 걸쳐 핵실험을 했고, 두 번의 장거리로켓(미사일)발사는 반 정도 성공시켜 논 상태이다.
    남한이 북한과 대화를 해서 우리가 거두어들인 성과는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로켓 실험과 대량살상무기 체계를 더 발전시켜 논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북한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 수 있게 지원해준 것이 전부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개성공단 같은 완충지대마저 갖출 수 있었을까?



    처음 개성공단을 만들 당시에 국민의 여론은 반반으로 갈리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 여론을 이용하여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정치인들은 개성공단의 완충지대가 혹과 같은 존재라며 지난 정부를 잔혹하게 까부시고 있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걸림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일도 수없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평화를 옹호하는 이들은 참으로 잘 만든 일이라고 돋아 세웠다. 북한 노동자를 도와주는 것으로만 인정하는 부류에 맞춰 생각했을 때는 잘한 일이다. 하지만 북한은 먹고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기를 만들고 개발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일이니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면 더 먼 것이다. 북한은 무기를 개발하는데 있어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특히 센서 같은 정교한 IT제품을 해외로부터 들여와야 한다. 결국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을 달러로 환산해서 주는 것으로 했다. 그 달러가 북한에 들어가면 대량살상무기 제조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이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 됐다. 개성공단을 눈에 가시로 보던 박정권이 결국 그 혹을 움켜쥐더니 확 잡아채고 말았다. 극우세력들은 환호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그 뒤끝은 생각지 말라는 것인가? 파란만장한 완충지대마저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겐 없다. 혹 같은 완충지대가 없어지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무엇이 있을 지 깊은 생각이라도 했는가?
    분명 후유증이 있기 마련이다. 당장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정부와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뉴스를 내고 있다.

    MBC는 ‘개성공단 피해규모 2조 원 넘을 듯, 입주기업 '발동동'’이란 보도를 냈다.


    경향신문은 ‘[7·4공동성명 이전으로 돌아간 남북]핫라인마저 끊고 ‘완전한 단절’…70년대 군사대치 상태로’라는 제하에 보도를 냈다.
    “북한은 남북 간 군통신과 판문점 연락관 통로도 일제히 끊었다. 남북 간 공식 연락채널이 모두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1972년 7·4 공동선언에서 남북 직통전화 가설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이전으로 돌아간 것을 의미한다.”고 적고 있다.



    대략 44년 가까이 이끌어 오던 남북직통전화가 단절된 날이 2016년 2월11일이다. 박정희 군부독재정권당시 설치된 전화이다. 그리고 돈 잔뜩 투자한 개성공단 입주자들이 북한 자산동결과 동시 30분 만에 추방당하고 말았다. 완충재대가 살아지고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군사지역으로 바뀌는 순간에 입주자들은 추방당하고 있었다. 이는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정부가 하는 일 따라가는 것이 국민이다. 하지만 국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 아니겠는가? 깊은 생각 속에서 몸단속을 확고히 시켜놓고 혹을 잘라내는 수술을 진행했는지가 문제다. 아마도 그렇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그저 보기 싫은 혹을 확 잡아챈 것 같다. 이게 박근혜의 특기라고 하는 것이다.
   철이 없는 것인지, 생각이 없는 것인지, 무지몽매한 짓을 봐줄 마음도 일지 않는다.

정부 조치에 항의하는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표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후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긴급이사회 도중 밖으로 나와 정부의 개성공단 일방적 중단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권우성


  참고가 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