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5일 토요일
더민주는 국민의 한을 풀어줘야!
1990년대 후반부터 유엔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적고 있다.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1997년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인권이 유엔차원의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이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그러나 2003년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부터 북한 인권결의안이 3년 연속적으로 채택은 되고 있었지만, 북한 인권상황은 특이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다. 결국 2005년 유엔총회에서도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의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납치 등 각종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표면화되면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자유를 보장 할 수 있게 유엔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논하고 있었다. 유엔총회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이뤄지고, 대한민국은 2006년엔 찬성을, 그리고 2007년 기권한 것으로 나온다.
지금 국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2007년 기권에 대한 건이다. 당시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최근 회고록을 발표하면서, 당시 사유를 적은 것을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놓고 북한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기권한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말도 되지 않는 억지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당시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애써 친해지려는 것이 역력했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나간 과거사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으로서는 대어를 낚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연합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여권은 당시 노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당시 표결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날을 세웠고, 더민주는 여권이 내년 대선을 겨냥해 또 근거 없는 '색깔론' 공세를 편다고 일축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문 전 대표는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이 다수 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배우기 바란다"고 도리어 역공을 취해 양측의 공방은 한층 뜨거워졌다.
앞서 참여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관여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뇌부 회의에서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견해를 문재인 당시 실장이 수용했으며, 결국 우리 정부는 북한의 뜻을 존중해 기권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 많은 국방 예산을 쓰고, 젊은이들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에 시간을 들이고,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는데, 그 적들(북한)하고 내통해서 이런 식으로 한 것"이라며 문 전 대표가 사실상 북한 정권과 내통한 장본인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대표는 "인권을 탄압하는 주체, 인권 탄압을 못 하게 하려고 유엔이 결의하려는 그 대상한테 '이거 찬성할까요, 말까요'라고 의견을 구한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상식이 없는 짓'을 한 사람들이 대선에 출마해 다시 그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것 자체가 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당시의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이날 정청래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오늘 어이없게도 무슨 경상도 어머님들 말씀대로 '날아가는 방귀를 잡고 시비하느냐'는 식으로 개인 회고록을 붙잡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해야 할 국정조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개인 회고록을 놓고 누구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로 국정조사를 하자는, 국정운영을 포기하는 절대 권력 집단을 보면서 이제 요즘은 코미디언도 돈 벌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남북관계를 하나도 풀지 못하면서 겨우 개인 회고록 붙잡고 시비나 벌이니 한민족의 통일을 포기한 세력이 아니라면 자중해야 한다"며 "더구나 지금은 민생도 경제도 바닥이고 대통령 주변의 도덕과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검찰은 부패하고 나라가 모두 총체적 난국 아닌가"라고 썼다.(연합뉴스;2016.10.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5/0200000000AKR20161015032351001.HTML?input=1195m
'송민순 회고록' 파문…與 "文 국기문란 충격" 野 "색깔론 그만"(종합)
與 쟁점화 총력…"종북 넘어 종노릇…北에 의견 묻고도 잡아떼기" 野 "권력게이트 시선 가리기 말라"…文 "朴정부, 盧정부에 배워야" 대선국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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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첫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국감)부터 엇박자를 내기 시작하여, 1주일 후부터 국감에 참여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의 당으로 끊이지 않았다. 거기에 증인채택에 있어 박근혜정권은 그야말로 난관에 당면한 상태 아니던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비롯하여 미르와 K스포츠재단, 최순실, 차은택 감독 등의 인물들이 국감 증인석에 서게 되면 야당의 빛발 같은 추궁에 따라, 박근혜의 실상이 곧 드러날 것만 같은 상황까지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새누리당은 젖 먹은 힘까지 동원하여 ‘증인방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고 말았으니,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당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을 것이다. 이런 기회에 송민순 전 장관이 던져준 회고록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기권은 하늘에서 내려준 새누리당 보배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그 당시를 회고 한다면 2007년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0·4 정상선언이 있었고, 후속 남북 총리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었기에 노무현 정권도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면 거짓말 아닐까? 송민순 전 장관으로서는 그 과정을 생각한다면 비애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이해가 간다.
노무현 정부가 어디까지나 남북대화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것은 틀리지 않다. 그렇다고 북한 국민의 처참한 인권문제를 두고, 북한은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유엔의 결의(강경한 조언)를 하겠다는데 있어, 대한민국이 기권을 해야 했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다수결 원칙에 의해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하지만, 다수결 원칙도 지난 후일이 돼서 볼 땐, 잘 못 된 결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어찌할 것인가? 송민순 당시 외무장관의 비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문제는 국민의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다 이겨 놓고서, 박근혜 후보에게 밀린 것은 국정원 댓글조작도 큰 문제가 있었지만,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우유부단의 해답에서 국민의 일부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에 대한 사초사건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도 새누리당은 그걸 노리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국민은 북한의 다량살상무기 개발과 실험에 치를 떨고 있잖은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할 때마다 국민은 노무현 정권을 기억하며 문재인까지 싸잡아 투덜대기를 일삼는다는 것을 잊어버릴 것인가? 그게 언제부터 국민의 한(恨)으로 남게 했는가! 노무현정권이 북한에 차관과 퍼주는 일만 하지 않았어도 국민은 그렇게 큰 한을 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우리 돈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인식은 쉽게 가실 수 없는 것으로 낙인된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제2의 18대 대선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새누리당 하는 일마다 더불어민주당을 안고 물귀신이 되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서로 간, 목에 힘을 주어 자신들이 잘 낫다고만 한다면 국민은 어디에도 좋은 점수를 주지 못하고 빙글빙글 돌고 또 돌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확실하게 받는다고 해도 선거과정에서 어떻게 돌변할 수 없는 것이 인심인데, 이번에도 엉거주춤할 것인가? 국민은 더민주와 문재인에게 묻는다. 차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하면, 또 북한에 퍼줄 것인가? 아니면 북한과 대화로 풀고 갈 것인가? 이웃 간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손해 볼 짓을 할 것인가?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김대중 같이 퍼주고 노벨평화상을 사려는 정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노벨평화상을 원하는 것인가? 이 답을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19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지극히 어렵지 않겠는가? 더민주는 국민의 한을 먼저 풀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확실하게 얻으려면 사과할 때 사과하고, 밀고 갈 때 밀고 가고, 끌어당길 때 끌어당길 수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에서 '동아시아 신질서와 한반도 통일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4.3.18
참고가 된 원문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0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752606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5171800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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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국감 이후… 여야의 노림수는 * 국감모니터단 “여당 보이콧 무책임 통탄… 거대야당은 반민생 무능력”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주...
news.khan.co.kr
2016년 2월 11일 목요일
보기 싫은 혹 확 잡아챈 것 아냐?
마치 생각도 하지 못하는 저능하고, 철없는 아이들이 벌린 투정 같다. “네가 내 코를 때려? 코피 나잖아? 난 더는 못 참아! 밟아주고 말거야!” 코피 터진 얼굴을 하고 달려드는 무지몽매(無知蒙昧)한 코흘리개가 따로 없다. 두 아이가 힘이 빠질 때까지 얼굴에 피범벅을 하며 싸워도 철이 없으니 그렇거니 하며 세상은 빙그레 웃어주고 만다. 하지만 남북이 하는 짓을 보는 세상은 다를 것 같다.
정당하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탄 것은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도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됐든지 남북 화해를 위해 공헌했다고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노르웨이어: Den norske Nobelkomité)는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평화상을 수여해도 된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평화상에 대해 이 사람도 온전하게 인정할 수 없었을 때가 많았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 평화상에 자꾸만 걸고넘어지는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내고 나서도 서해안에서는 2002년 2차 연평해전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전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북한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으니 노벨평화상을 타야할 명분이 자꾸만 줄어들게 한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하고부터 더욱 김대중 노벨평화상에 대한 분노가 일기 시작했다. 그런 우리 심정도 아랑곳 하지 않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거래를 더욱 줄기차게 끌고 나가며, 바가지로 퍼다 주던 것을 포크래인까지 동원하고 있었으니, 기가차서 말이 나오지 않게 만들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역겨운 정치를 보고 있었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으니 말이다.
그 돈 지금 북한에서 단 한 푼도 보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 정확한 수치야 지금 따져 뭐할 것인가! 확실한 금액을 알 수 없으니 하는 말이다. 받은 쪽이 더 잘 알고 있을 테지만 줄 생각을 하지 않으니 말해 무엇 할 것인가?
(작성자 kwakdj001)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260만t의 식량차관을 제공했다. 총 7억2천4만 달러로 8천435억 원이나 된다.
또 2007~2008년 북한에 섬유·신발·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천만 달러(약 937억 원)어치를 차관 방식으로 제공했지만, 겨우 3%인 240만 달러를 돌려받았다. 그것도 현물(아연괴 1,005t)로 갚았고 남은 돈은 7천760만 달러(약 909억 원)다.
이 밖에도 2002~2008년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위해 투자한 남북협력기금 5천852억 원과 당시 북한에 빌려준 자재와 장비대금도 1천494억 원에 이른다.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에 대출해준 1조3천744억 원과 이자 약 9천억 원도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진 빚을 다 합치면 무려 3조5천억 원에 이른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김대중, 노무현 정권까지 확대하고 북한에 빌려 준 돈까지 조사해야.>
북한에 우리 돈이 넘어간 것을 확실하게 따질 수나 있을 것인가? 적십자를 통해서든, 교회를 통하고, 뜻이 있은 이들이 적선하고 등 등 헤아릴 수 있을 것인가?
이번 개성공단에 남겨둔 것도 1조원 가치라고 한다. 금강산에 남겨두고 쫓겨난 것도 있다. 4천8백억 원 정도.
그렇게 돈을 퍼다 주니 북한 김정일이 김대중과 만났고 노무현과 만나 잘 해보자고 했다. 하지만 김정일 속내는 남한과 잘 해야 할 것은 없고, 대량살상무기(WMD)나 열심히 만들자고 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4차에 걸쳐 핵실험을 했고, 두 번의 장거리로켓(미사일)발사는 반 정도 성공시켜 논 상태이다.
남한이 북한과 대화를 해서 우리가 거두어들인 성과는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로켓 실험과 대량살상무기 체계를 더 발전시켜 논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북한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 수 있게 지원해준 것이 전부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개성공단 같은 완충지대마저 갖출 수 있었을까?
처음 개성공단을 만들 당시에 국민의 여론은 반반으로 갈리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 여론을 이용하여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정치인들은 개성공단의 완충지대가 혹과 같은 존재라며 지난 정부를 잔혹하게 까부시고 있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걸림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일도 수없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평화를 옹호하는 이들은 참으로 잘 만든 일이라고 돋아 세웠다. 북한 노동자를 도와주는 것으로만 인정하는 부류에 맞춰 생각했을 때는 잘한 일이다. 하지만 북한은 먹고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기를 만들고 개발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일이니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면 더 먼 것이다. 북한은 무기를 개발하는데 있어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특히 센서 같은 정교한 IT제품을 해외로부터 들여와야 한다. 결국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을 달러로 환산해서 주는 것으로 했다. 그 달러가 북한에 들어가면 대량살상무기 제조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이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 됐다. 개성공단을 눈에 가시로 보던 박정권이 결국 그 혹을 움켜쥐더니 확 잡아채고 말았다. 극우세력들은 환호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그 뒤끝은 생각지 말라는 것인가? 파란만장한 완충지대마저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겐 없다. 혹 같은 완충지대가 없어지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무엇이 있을 지 깊은 생각이라도 했는가?
분명 후유증이 있기 마련이다. 당장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정부와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뉴스를 내고 있다.
MBC는 ‘개성공단 피해규모 2조 원 넘을 듯, 입주기업 '발동동'’이란 보도를 냈다.
경향신문은 ‘[7·4공동성명 이전으로 돌아간 남북]핫라인마저 끊고 ‘완전한 단절’…70년대 군사대치 상태로’라는 제하에 보도를 냈다.
“북한은 남북 간 군통신과 판문점 연락관 통로도 일제히 끊었다. 남북 간 공식 연락채널이 모두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1972년 7·4 공동선언에서 남북 직통전화 가설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이전으로 돌아간 것을 의미한다.”고 적고 있다.
대략 44년 가까이 이끌어 오던 남북직통전화가 단절된 날이 2016년 2월11일이다. 박정희 군부독재정권당시 설치된 전화이다. 그리고 돈 잔뜩 투자한 개성공단 입주자들이 북한 자산동결과 동시 30분 만에 추방당하고 말았다. 완충재대가 살아지고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군사지역으로 바뀌는 순간에 입주자들은 추방당하고 있었다. 이는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정부가 하는 일 따라가는 것이 국민이다. 하지만 국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 아니겠는가? 깊은 생각 속에서 몸단속을 확고히 시켜놓고 혹을 잘라내는 수술을 진행했는지가 문제다. 아마도 그렇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그저 보기 싫은 혹을 확 잡아챈 것 같다. 이게 박근혜의 특기라고 하는 것이다.
철이 없는 것인지, 생각이 없는 것인지, 무지몽매한 짓을 봐줄 마음도 일지 않는다.
정부 조치에 항의하는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표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후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긴급이사회 도중 밖으로 나와 정부의 개성공단 일방적 중단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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