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결의안 2094호는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 제재안인데, 김 교수는 그 "결의안은 '회원국에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현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라며 "홍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고,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음을 시인한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국제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온다.
경향신문도 “홍 장관의 ‘전용 근거가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노무현 정부뿐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그간 거짓말을 해온 게 된다. 개성공단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때까지도 유엔 대북 제재에서 예외로 인정받았다. 자금 전용의 근거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고, 우리 정부가 앞장서 예외를 설득했다. 홍 장관은 지난 1월22일 청와대 업무보고 후 언론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분명한 위치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국제적 공감대 속에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위에 나온 말로만 봐도 홍용표 장관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박정권이 먼저 선언해 놓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설명을 찾지 못하면서, 일종의 변명으로 남남의 갈등을 해소해보려는 얕은꾀에 불과한 표현일 뿐이다. 10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동안 개성공단에 대한 박정권의 확실한 정책은 무엇인가? 없다고 본다. 단지 ‘북한 고위층에서 개성공단 수입금으로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로켓(미사일) 실험에 유용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만 앞섰지, 확실한 근거에 입각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거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라는 이가 KBS에 나와 한 발언은, 그 짜임새가 맞지 않는 꼴로 변하고 만다. 이게 박근혜 정권의 단면인 것이다.
사실 북한이 2013년 3차 핵실험을 하고 유엔 안보리는 북한 제재수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모든 거래가 북한을 가려주고 있어 유엔에서조차 손을 쓸 수 없었다. 그리고 미국 하원에 북한제재법안이 상정은 됐지만, 이란과 실정이 다른 북한에 대해서, 막상 그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중국과 불협화음을 겪게 될 법안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미국 의회조차 ‘먼 산 바라보기’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지금 미국 역대 의회에서 대북제재 법안 중 가장 포괄적이며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고 있는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서명만 기다리고 있다는 이 법이 2013년부터 묵혀오고 있었던 법안이라는 것이다. 대북제재 강화법안(H.R. 757)은 북한에 대한 자금 줄을 막아버린다는 것인데 그 자체도 중국 기업과 얽혀있어 북한을 쉽게 제재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일고 있다.
한국 정치인들 중 국민의 지지를 온전히 받아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된 대통령들이 확실하다면 외교에서 두려울 것이 없었을 것으로 본다. 물론 그런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과반수이상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은 대통령들이 더 많아 한국은 독재정치에서 항상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쉽게 말해 1965년 한일협정도 굴욕외교로 변한 이유는 박정희 군부독재자가 국민의 지지를 한 몸에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1945년 세계는 종전을 맞이하면서 공산주의 이념과 민주주의 이념 간 대결구도로 변하고 있을 당시 미국은 동북아 패권을 잡기위해 정치적으로 먼저 손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소련과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전쟁에서 패한 일본을 잡으려고 미국은 전쟁범죄자인 아베신조 현 총리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를 총리 물망에 올리고 있었다.
기시 노부스케는 1936년 만주국 정부(滿洲國政府:제2차 세계대전 중의 일본 괴뢰정권)에서 산업계를 지배하고, 1941년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내각의 상공대신이었다. 단지 총리와 대립하여 내각 총사퇴를 한 것이 참고가 돼, 패전과 동시에 A급 전범용의자에서 분리되고, 연합군은 그를 1948년에 석방시킨다. 1953년 일본 자유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당내 헌법조사회 회장이 되었다. 1954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郞] 등과 함께 자유당에서 제명되자 일본 민주당을 결성한다. 1955년 자유민주당의 간사장이 되고, 이듬해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에게 패하고 외무상이 되었다가 이시바시가 병으로 물러나자 1957년 총리가 된다. 그리고 미국은 그에게 접근하여 1960년 미·일안전보장조약의 개정을 추진하고 국회비준을 강행하여 국민의 비난을 받고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역할을 한다.
미·일안전보장조약이란 1952년, 미국과 일본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발효와 함께 독립하면서 미국과 맺은 조약으로, 일본의 유사시 미군의 참전과 미군의 일본 주둔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결 당시는 극동의 평화유지에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의 내란, 소요 등 진압에 대해서도 미군이 임의로 출동할 수 있는 불평등하고 편무적(偏務的) 내용의 조약이다. 이 조약이 1960년 신 조약에는 일본 국내의 정치적 소요(騷擾)에 대한 미군의 개입가능성과 일본이 제3국에 기지를 대여할 경우 미국의 동의권을 필요로 한다는 조항은 삭제되었다. 조약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지만, 일방에 의한 폐기통보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미국이 중·소로부터 대항하기위해 일본을 끌고 들어가면서 일본을 미국의 발판으로 삼는 조약이다.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 중 동반자이던 소련과 중국이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북아시아정책을 대폭 수정하여 일본을 ‘냉전의 동반자’로 만들려고 한다. 이러한 일본강화정책에 더하여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일본강화정책을 더욱 확대시켜 동북아시아에서 공산권봉쇄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의 일환책으로 동북아시아에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은 서둘러 1951년 9월 일본과 강화조약 및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일회담을 추진하도록 주선하며 1951년 10월 한·일 간에 첫 번째 회담이 개최할 수 있게 주선했다.
일본은 1950년대 말 이른바 신무경기(神武景氣)라는 호황기를 겪으면서 일본은 고도성장으로 가고 있었다. 일본은 한국을 포함한 해외시장에 대한 욕구가 강력해지면서 한일회담에 적극성을 보이게 된다. 한국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따라 거액의 외자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대한원조는 감소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을 앞세운다.
제1차 한일회담은 연합군 최고사령부 외교국장 시볼트(Sibolt,W.J.)의 주선으로 1951년 10월 21일 예비회담을 거쳐 이듬해 2월 15일부터 시작되었으나, 의제로 채택된 5개 현안 중 재산청구권문제와 어업문제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4월 21일부터 중단된다. 1952년 ‘인접해양주권선언’문제로 또 결렬되고, 1957년의 예비회담을 거쳐 1958년 4월 15일부터 속개되었으나, 어업문제와 청구권문제에 심한 이견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교포북송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난항을 거듭하다가 1960년 4·19혁명으로 인한 제1공화국의 붕괴로 중단되고 만다.
5·16박정희 군부독재자는 일본자본의 도입을 위하여 한일회담을 적극적으로 나선다. 1961년 10월 20일 제6차 회담이 재개, 그러나 청구권액수·평화선문제·독도문제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한일회담의 조기타결을 위해 군부독재자들은 62년 10월 중앙정보부장 김종필(金鍾泌)을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 측과 비밀 회담으로 ‘김(金)-오히라(大平)메모’를 통하여 한일 간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청구권문제와 어업협정문제 등이 1964년 4월에 이르러 타결된다. 미국이 주선하기 시작하여 근 10여 년 만에 한일회담의 종결이 되려는 당시 야당은 물론 학생들의 반대데모가 극심하게 변하자 6월 3일 군부독재는 계엄령을 선포한다. 한일회담도 다시 중단된다. 하지만 박정희독재정권은 64년 12월 일본과 7차 회담을 속개하고 1965년 6월 22일 일본수상관저에서 기본조약을 포함한 4개 협정을 정식으로 조인시키고 만다. 친일의 대부 박정희가 굴욕적인 외교에 서명을 하고 있을 때, 수많은 지식인들은 땅을 치며 울었다.
작성자 불도저는 한·일협정 과정에 대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보고서는 박정희가 한·일협정 체결과정에서 일본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음을 밝히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한 ‘한·일관계의 미래’라는 1966년 3월의 미 CIA 특별보고서를 공개하고 “일본기업이 1965년까지 5년동안 민주공화당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600만달러를 지원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을 전후해 전개된 한·미·일 3국간의 비밀협상 과정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독도문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측은 1962년 미 국무부가 주한·주일 미 대사관에 발송한 전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한·일협정에 미국이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고 적고 있다. [출처] <친일파 독재자 박정희, 한·일협정 체결때 6600만弗 정치자금 뇌물받고 한일협상 과정의 주요의제 사실상 포기드러나!!!>
독재자가 국가를 지배하면 정치가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안다. 독재자는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내기 위해 뒷돈을 써야한다. 그로 인해 정치자금을 만들어야 한다. 박정희 독재정권은 선거 당시 막걸리도 고무신도 돌렸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앞잡이 노릇도 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돈을 투자하고 공산당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해 한다고 생각할 것인가? 자기들에게 이득이 없는데 우리만 위해 돌보고 있다는 생각한다면 참으로 단순한 사고가 아닐까?
수 조원이 들어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우리에게 설치하려는 것도 다 미국 본토에 유리한 혜택을 위해 미국은 동분서주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도 좋지만. 하지만 그 약은 보약처방이 아닌 마약처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미국안보를 위해 미군을 심었다. 마치 제국주의자들은 전횡처럼 말이다. 우리는 그것을 미국의 원조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발상이다. 미국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유럽에 심고 있다. 거대제국의 발상이다. 물론 중동도 다 미국 땅으로 하려는 독자세력을 꿈꾸고 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나라이다. 그게 무슨 이유인가? 자주국가의 미국정치인들의 과대망상이다. 그 놀음에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해방이후 70년 세월이 흘렀건만 우리는 이직도 남북으로 갈려 있다. 북한은 적화통일만 살길이라며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먹고 사는 것조차 포기한지 오래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으로 갈릴 당시 소련의 지배권에서 탈출은 한 상태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미국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마약 효과 때문이다. 자주국가도 아니고 심지어 전쟁이 나면 군 작전도 미군이 알아서 하라고 다 내놓고 만 상태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서 총부리를 돌려 쏘아대면 확성기로 막을 준비나 하는 나라다. 그래도 이 나라 대통령 되고 싶어 온통 난리법석을 떤다. 자주는 뒤로 하고 안보 관념도 없는 대통령 말이다. 그러니 말만 통일부이지 통일이 뭔지도 모르고 통일부 장관을 하는 것이다.
통일은 하겠다며 ‘통일부’라는 부서를 두고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있기나 있나? 그런 부서가 없어 통일부 장관을 제대로 배워오지 못하는 것인가? 통일은커녕 남남까지 더 쪼개는 부서가 통일부의 업무이니 말이다. 개성공단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던 것 아닌가?
두 달 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다. 그 총선을 여당 쪽에 유리하게 하는 짓이라면 한 입으로 두 가지 말도 서슴지 않는 것이 통일부 장관의 몫인가? 기왕 미국에 기대고 의지를 하려면 그 뿌리를 뽑지 못하겠으면 몸통이라도 잡고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없게 하든지 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도 못했다. 벌써 3년이 지나도록 미국 하원에 머물고 있던 법안이 이제 겨우 통과하여 다음 주 미국 대통령 서명을 하면 제재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아직 모른다. 겨우 북한 금융제재를 할 것 같은데 북한이 손을 들고 항복을 할지 모른다. 그동안 국민의 혈세를 먹으면서 한 일은 남남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에 총력을 다 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유엔안보리에 저촉될 말이나 하고 있는 것 같다. 제발 미국 발치에서 놀 생각은 하지 않아야 백의민족(白衣民族)의 순결함이라도 지킬 수 있는 것 아닌가! 통일부장관은 미국의 안보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기나 알았는가?
참고가 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