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쪽을 부역자로 봐야 하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극치는 그동안 국민을 우롱하고 농단한 것도 모자라 이젠 헌법재판소(헌재)의 심판까지 늦추기 위해 억지를 쓰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헌재 심판을 지연하게 하여 재판관을 7명까지 줄여, 기각이 성립되게 하려는 박근혜 측 대리인단의 속셈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무더기 증인을 요구하는가 하면, 박근혜가 헌재에 출석하도록 하여, 단 며칠이라도 늦춰가려는 약은꾀를 쓰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1월31일 박한철 헌재소장의 재판관 기간 만기가 돼 사퇴했고, 3월 13일만 되면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이 사퇴하게 돼, 재판관은 7명으로 줄어든다. 그 7명 재판관 중 2명만 박근혜 쪽으로 기울게 하면 5:2로 탄핵기각으로 갈 수 있다는 예측인 것이다. 현재 8명 중 2명을 박근혜 쪽으로 하는 것과는 완전 다르다는 것이다. 고로 박근혜 쪽에서는 이정미 소장권한 대행이 물러나기만 바라는 것이다. 그 속셈을 헌재 재판관인들 느끼지 않을 것인가! 고로 3월13일 이전 판결이 나야 박근혜를 탄핵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결국 헌재가 칼을 빼들었다는 뉴스다. 헌재는 9일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그동안 각자 주장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준비서면 - 소송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진술할 사항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 을 2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단다. 준비서면(準備書面, preparatory documents)을 작성하는 목적은, 변론 시 내용을 구성하고 마련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간결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준비서면은 단독부사건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송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때 재판장은 준비서면의 제출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예스폼 서식사전, 2013., 예스폼) 다음은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9일 열린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 쌍방 대리인들은 그동안 답변 요청한 부분을 포함해서 주장한 내용을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또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하리라 기대하지만 혹시라도 불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납득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증인 출석요구에 수 차례 응하지 않은 더블루K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전 과장에 대해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연합뉴스;2017.2.9.) ‘아노미’빠진 여당, 내부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거론 ​ 어차피 탄핵으로 인용하려면 법을 이용해서 최소한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쓰는 것도 국정공백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본다. 그동안 박근혜 측 대리인단은 법테두리 밖으로 빠져나갈 궁리만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 아닌가? 엉뚱한 짓으로 국민의 눈길을 바꾸기 위한 전술까지 동원하여, 국민의 심장을 뛰게 만들기도 한 박근혜와 그 부역자(附逆者)들의 만행전술은 누가 봐도 억측이었다고 할 수 있다. 헌재는 그런 억측을 쓰지 말라고 했다. 다음은 뉴스1의 보도내용이다. 최근 '탄핵기각설'이 불거지는 등 아직 형성되지도 않은 재판부의 '심증'에 관한 추측과 박 대통령 측 지연 전략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에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언행을 삼가줄 것을 당부한다"며 엄중 경고했다. 헌재는 9일 탄핵심판 12회 변론 시작부터 단호했다. 특히 재판장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과 주심 강일원 재판관(58·14기)이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 권한대행과 강 재판관은 이날 오전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의 증인신문부터 박 대통령 측에 "질문 취지가 불분명하다" "신문 내용이 지엽적이다"라고 주의를 주며 효율적인 신문을 주문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에도 "자꾸 중복하지 말고 딱 집어서 물어달라"고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오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노승일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도중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교통정리' 했다. 강 재판관은 증인신문이 끝난 후 서증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시작하기 전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날카로운 질문들을 적극적으로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아무 대답을 내놓지 못해 의미 있는 답을 듣지 못했고, 강 재판관은 질문을 마무리하며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을 하나도 못했다"고 꼬집었다.(뉴스1;2017.2.9) 많은 이들이 속 시원하다고 했을 것으로 미룬다. 댓글에 한 분은 “역시 헌재는 법위에 사람 없고 소신 있고 법대로 처리 할 거라고 봅니다.”고 적었고, 다른 이는 “특검을 믿듯이 헌재를 믿는다.”고 적었으며, 또 다른 이는 “헌재나 국민이나 나라와 국민위한 길, 상식적이고 합리성과 냉철한 이성만이 필요할 때이고 이젠 그런 결정 내릴 임계점에 와있다. 사명감과 책임윤리의식에 따라서 판결하면 된다!”고 소신을 밝히고 있었다. 이런 이들의 글을 보며 생각한다. 참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박근혜를 따르든, 박근혜와 같이 하든, 박근혜를 위해 있는 이들은 모조리 부역자로 보이기 시작한다. 아무리 달변이라도 그 사람은 국가를 좀먹고 있는 인물 같이 보인다. 아무리 얼굴이 화창하게 잘 생기고 멋있어 보여도,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들 같이 보인다. 내 가슴이 그렇게 보일 뿐이지 부역자라고 말하지는 말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심정으로 볼 땐 그렇다. 그러나 그들 나름 부역자는 아니라고 하니 함부로 말하지는 말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내 눈에는 자꾸만 부역자로 보게 된다. 그 부역자 같은 이들에게 “제발 부역자로 보이지 않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저들 나름 국가를 위해 산다고 하니 어떡하니? 국민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부역자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제발 부탁한다. 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4&oid=421&aid=0002553313 소송지휘권 칼 빼든 헌재, '억측' 자르고 '탄핵일정' 내놨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2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 news.naver.co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9/0200000000AKR20170209210100004.HTML?input=1195m 헌재 "23일까지 주장정리 서면 내라"…3월초 선고 가능성 22일까지 증인신문 끝내고 2월말 변론 종결 전망 불필요한 증인 직권 취소·"불출석 증인은 재소환 안 해" :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최평... www.yonhapnews.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9/0200000000AKR20170209214500004.HTML?input=1195m 헌재, '소송지휘권' 행사해 막판 교통정리…3·13이전 선고 의지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내달 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결론짓겠다는 ... www.yonhapnews.co.kr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3241&cid=40942&categoryId=3172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24832&cid=42279&categoryId=42279 준비서면 변론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준비서면은 변론 시에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서, 변론 기일 전 미리 작성하... terms.naver.com

헌재도 박근혜탄핵은 이용결정?

단 한 시간도 박근혜 탄핵에서 국민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데, 당사자인 박근혜는 지금 청와대 안에서 고침사지(高枕肆志) - 높은 베개를 베고 방자한 뜻의 행동 - 에 괴교(怪巧)를 자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국민을 이 추위에 밖으로 떠밀어 버리고 자신은 청와대 구중궁궐(九重宮闕)의 초호화판 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말인가? 박근혜 하나만 하야를 하면, 7차 촛불집회의 100만 시민이 추위에 떨지 않을 것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안정을 찾을 것이건만, 저 혼자 좋고 즐거워하려고 국민을 떨게 한단 말인가! 말로만 국가와 국민을 애호했다는 증명 아닌가! 털끝만큼도 국민을 아끼는 구석이 없으니 자기 잘 못조차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아닌가? 예로부터 집권자에게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안락한 집에서 편안히 자게하며, 중후한 옷을 입게 한 이유는 궂은 일이 있을 때 국민을 대신해서 전쟁에 앞장서야 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비웃음을 당해야 하며(만약 포로가 되면), 국민을 대신해서 죽음을 각오하라는 이유를 함유하고 있는데서 왕들이 향응을 누리고 산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전쟁에 앞장서서 참여한 것도 아니고, 적으로부터 포로가 돼 돌아온 것도 아니며,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없다. 단지 40년 지기 최순실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헌정파괴를 하고 국정문란의 일을 행한 때문에 국회탄핵을 받고 2016년 12월 9일 오후 7시경부터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청와대의 따뜻한 경내를 누비며 맘껏 향유하고 있는 것 아닌가! 벌써 국내 언론은 말할 것도 없지만, 외신들이 박근혜 탄핵이 세계로 다 퍼지고 말았다. 로이터 통신도 박근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새누리당 자체에서도 60명 이상으로부터 탄핵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또한 234명 대 56명의 압도적인 표차이로 대한민국 국회가 박근혜를 탄핵했다고 적고 있다. 뻔뻔하지 않는 얼굴이라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지녔어야 최소한의 인간된 도리 아닌가? 이건 어떻게 하든지 다시 국정에 손을 대고 싶다는 의지를 그대로 표명하는 발언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젠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며 독서삼매에 취하고 있단다. 국민들은 추위에 떨며 “촛불이 주인이다! 촛불이 승리한다!” “국민은 탄핵했다! 헌재도 탄핵하라!” “청와대에서 방 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귀를 막고 있다는 것 아닌가? 청와대는 방음장치가 잘 돼있어 청와대 100m 밖에 대포가 떨어져도 들리지 않는다고요? 하기야 권력자들이 지은 건물인데 어련하시려고! 서울신문은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힘든 일이 많아 심신이 지친 상태”라면서 “우려할 만한 건강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다듬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왜? 심신이 지친 것인가? 자신이 자신관리를 소홀히 한 까닭 아닌가? 국가의 수장이라면 수장다운 일을 했어야 하는데 40년 지기 샤머니즘(shamanism)의 최순실과 한 통속이 돼 국가의 비밀을 난도질하고 국민 농락한 일을 한 것이 전부 아닌가!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으로서 최선을….”다할 것을 약속했다. 주심 재판관은 헌법재판관들의 토론인 '평의'를 주도하고 공개변론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한다. 판사 출신인 강 재판관은 지난 2012년 9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천됐고, 중도 성향으로 분류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피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의지를 끝까지 보여 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모든 것은 법의 태두리 속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미루어 헌법재판소(헌재)도 국회와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측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박근혜와 그 좀비세력들 그리고 부역자(附逆者)의 친박세력들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박근혜 쪽 사람들은 헌재 재판관들을 만나 무슨 공작으로 국민을 우롱할지 몰라, 막아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충실한 이들이 있을 것으로 미루지 않을 수 없다. 고로 국민의 힘만이 헌재를 국민의 편에 서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광화문은 물론 전국 곳곳의 촛불집회는 계속 활활 타올라야 한다. 더 많은 더 큰 함성으로 우리는 박근혜을 압박하고 헌재를 다독이며 재촉해야 한다. 특히 헌재가 비틀 거린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저 주저앉은 것이 낫지 않을까? 무엇과 누구 그리고 어떻게 왜 대한민국에서 더 바라고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저 모든 것 다 뿌리치고, 아니 다 권력자들에게 줘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칡뿌리라도 파고 사는 두더지가 되는 것이 나을 것 아닌가? 경제는 바닥이 났고, 사회는 거칠 데로 거칠어졌고, 권력에 죽어버린 권력을 믿고 산다는 것이 사는 것이겠는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박근혜가 국정을 다룬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 아닌가? 그렇다면 헌재도 당연히 국회와 같은 결론이 날 것이 확실치 않은가? 그런데 박근혜가 지금도 청와대 속에서 고침사지(高枕肆志)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 어떻게 국민의 총의(總意)를 뒤집고 다시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유지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머리가 나쁜 이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고로 박근혜가 국정을 다시 쥔다면 그 때부터 모든 일을 놓아버리고 허탈 그 자체로 살면서 개-돼지의 생애로 가는 수밖에 무슨 방법이 있을 것인가! 고로 죽어버리겠다는 어리석은 이들도 있을 것 같아 헌재의 결론은 무조건 박근혜탄핵 인용결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모든 것은 정의가 항상 이기는 것이 최후이니까 우린 결코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61210038100013&input=1196m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5281&iid=49297172&oid=449&aid=0000118113&ptype=052 ‘탄핵 심판’ 주심 맡은 강일원 누구?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헌법재판관, 강일원 재판관이 해외 출장 중 급거 귀국했습니다. 헌재 내부에서는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되자 "잘 ... news.naver.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02155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 [12·10 촛불집회]청와대 앞 행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제7차 대규모 촛불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주최... news.khan.co.kr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863 탄핵 가결 후 첫 촛불 활활 "박근혜 구속 수사하라" 탄핵 이후에도 계속되는 ‘대통령 구속·내각 총사퇴’ 국민 목소리… “범죄자들 구속되기 전까지 촛불 계속돼야” www.mediatoday.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10500032&wlog_sub=svt_006 ‘직무정지’ 朴대통령의 근황은? “관저에서 휴식 취하며 독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튿날인 10일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조용히 일상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행사... www.seoul.co.kr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0743&cid=40942&categoryId=31536 http://uk.reuters.com/article/uk-southkorea-politics-idUKKBN13X2JW http://www.hankookilbo.com/v/59a75c4d60454c10aaf9f5e6667218af [7차 촛불집회] 다시 광장에 선 시민들…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영하의 날씨를 뚫고 80만(경찰 추산 12만명) 민심이 광장에 섰다. 주말마다 타오른 6번의 촛불은 끝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하지만... ww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