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자유한국당의 발악(發惡)?

보편적인 인간은 본시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착했다. 성악설(性惡說)을 주창했던 순자(荀子)도 성악설의 근거를, 타고난 동물적 본능과 생리적 욕망에 주목했을 뿐, 인간이 악을 물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맹자(孟子)가 인간은 선천적으로 도덕 실행 능력이 잠재한다고 생각한 성선설(性善說)에 반해, 완전 상반된 의견을 순자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두고 정신의 세계를 다듬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마치 동물과 같은 근성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자연의 이치를 설파하기 위해 붙인 단어일 뿐 아닌가? 고로 두 단어가 뜻하는 선과 악으로 분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좌와 우가 완전 반대로 인식하는 것 같이 선과 악은 정 반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일 뿐 인간에게는 악과 선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인간이 살기 좋게 하기 위해 나쁜 것 보다 좋은 것,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을 더 선호하지 않은가! 그러나 소수이기는 하지만 분명 나쁜 것을 좋아하는 쪽이 있다는 것이다. 고로 성악설을 주장하는 순자보다는 성선설을 주장했던 맹자를 더 많이 따르고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고로 사회는 악과 선을 같이 두고 선에 더 많이 동조하면서 흘러가기에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유럽의 왕정 당시 왕을 중심으로 좌와 우로 관료들이 자리를 하면서 좌측에는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무리들이 자리하고 우측에는 옛 것을 토대로 하는 보수적인 사고를 지닌 이들이 자리하여, 정책을 논하면서 벌어지기 시작한 당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 뿐, 처음부터 좌익의 사고를 가졌거나 우익의 사고를 지니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이후 이념적으로 완전히 갈라지면서 - 정치꾼들이 갈라놓으면서 - 총칼로 국민을 협박하던 관습을 이어오고 있는 중이다. 그 상황의 극치가 이승만 정권이 내세운 자유당이었고, 이어서 박정희 정권이 만든 민주공화당에서 꽃을 피웠던 것이다. 물론 북한 노동당은 공산주의로 완전 분리가 되고 말았으니 극과 극의 대칭이 되고 말았다. 그 상황을 지금까지 잇고 있는 세력이 남쪽에서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으니 이념의 쟁의는 끝이지 않는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는가? 선량한 국민인가? 아니다. 정치꾼들 멋대로 그렇게 갈라놓으면서 국민에게 손을 들고 따라오라고 하는 관습에 젖게 하는 것이다. 분명 국민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능력도 없이 금권의 세력을 앞세워 하는 일종의 편 가르기 짓이다. 고로 정치꾼들에게는 돈이 먼저인 것이다. 한국에는 아직까지 정치가는 없었다. 단 한 명이라도 정치가(政治家)가 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보수라고 자처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 11일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10만 명 대규모 집회에 회원들의 참가를 독려하는 것은, 분명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한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법정 단체를 동원한다는 것은 정권이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권력을 위해 쓴다는 것이다. 그에 동조하는 자유한국당(자한당; 새누리당 전신)도 권력을 위한 정당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국가 돈을 이용하는 단체들은 어디까지나 중립이 돼야 하건만, 박근혜로 인해 대한민국은 완전 파탄을 내면서, 좌와 우로 이념을 가르며 이젠 노골적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확실한 것 아닌가? 헌재의 탄핵 심리를 앞두고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탄핵 기각설’이나 ‘선고 연기설’ 등의 루머를 퍼트리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헌재 재판관 2명이 탄핵심판 기각으로 심증을 굳혔다”거나 “재판관 3명이 대통령 파면을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도 정치꾼들이 자기 세력을 더 확장하기 위해 돈으로 마음을 사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나 헌재는 “어떤 편견이나 예단 없이 심리에 매진하고 있다. 재판 진행 및 선고 시기와 관련해 여러 억측이 나오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순자가 생각했던 인간의 동물적인 근성이 강하면 때리고 부시며 피를 보기를 좋아하게 된다. 지난 토요일 탄기국과 박사모들이 모인 집회에서는 바로 동물적인 사고의 행동으로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 단체도 분명 한국인이다. 촛불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아직까지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이들도 분명 한국인이다. 고로 모두 한국인들인데, 이젠 정치꾼들이 선동을 하면서 파쟁을 더 크게 할 것 같은 뉴스가 흘러나온다. 더불어 민주당은 완곡하게 2월11일 제15차 촛불집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환영할만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좋은 측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때 인정해줘야 할 것 아닌가? ​ ​ 탄기국의 태극기 집회도 정치꾼들이 등장하고 있다. 국민이 선호하는 쪽이 아니라 비선호의 대상인 자한당(새누리당) 의원들이 버젓이 나서면서 박근혜 탄핵 반대라고 한다. 분명 박근혜의 잘못이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일까? 아니면 박근혜와 의리 때문일까? 국민을 올바르게 이끌려고 한다면 국민의 의지 - 요즘 말하는 국민 눈높이 - 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할 것 아닌가? 박근혜를 비롯해서 자한당이 한 일은 국민 경제 압박과 고통을 가하고 있는 당(party)일 뿐인데 머리를 들고 다니는 것이 뻔뻔하지 않은가? 마지막 발악(發惡)인가? 다소곳이 숨어 지내도 국민들이 인정할까 말까하는 판국에 죄인(박근혜)을 구출하겠다니 더 이상 할 말을 잊게 하고 있다. 헌재는 법리를 확실하게 적용하여, 인간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고, 명확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144716 [이슈라인] 마주 보고 달리는 '탄핵 찬반열차' 광장으로 몰려가는 여야 / 11일 대규모 집회 세대결 예고… 인터넷선 기각설 등 루머 확산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이번 집회는 박 대통령 탄핵 ... news.naver.c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3/2017020302939.htm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0430&cid=47331&categoryId=47331

朴 쪽을 부역자로 봐야 하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극치는 그동안 국민을 우롱하고 농단한 것도 모자라 이젠 헌법재판소(헌재)의 심판까지 늦추기 위해 억지를 쓰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헌재 심판을 지연하게 하여 재판관을 7명까지 줄여, 기각이 성립되게 하려는 박근혜 측 대리인단의 속셈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무더기 증인을 요구하는가 하면, 박근혜가 헌재에 출석하도록 하여, 단 며칠이라도 늦춰가려는 약은꾀를 쓰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1월31일 박한철 헌재소장의 재판관 기간 만기가 돼 사퇴했고, 3월 13일만 되면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이 사퇴하게 돼, 재판관은 7명으로 줄어든다. 그 7명 재판관 중 2명만 박근혜 쪽으로 기울게 하면 5:2로 탄핵기각으로 갈 수 있다는 예측인 것이다. 현재 8명 중 2명을 박근혜 쪽으로 하는 것과는 완전 다르다는 것이다. 고로 박근혜 쪽에서는 이정미 소장권한 대행이 물러나기만 바라는 것이다. 그 속셈을 헌재 재판관인들 느끼지 않을 것인가! 고로 3월13일 이전 판결이 나야 박근혜를 탄핵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결국 헌재가 칼을 빼들었다는 뉴스다. 헌재는 9일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그동안 각자 주장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준비서면 - 소송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진술할 사항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 을 2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단다. 준비서면(準備書面, preparatory documents)을 작성하는 목적은, 변론 시 내용을 구성하고 마련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간결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준비서면은 단독부사건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송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때 재판장은 준비서면의 제출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예스폼 서식사전, 2013., 예스폼) 다음은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9일 열린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 쌍방 대리인들은 그동안 답변 요청한 부분을 포함해서 주장한 내용을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또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하리라 기대하지만 혹시라도 불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납득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증인 출석요구에 수 차례 응하지 않은 더블루K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전 과장에 대해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연합뉴스;2017.2.9.) ‘아노미’빠진 여당, 내부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거론 ​ 어차피 탄핵으로 인용하려면 법을 이용해서 최소한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쓰는 것도 국정공백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본다. 그동안 박근혜 측 대리인단은 법테두리 밖으로 빠져나갈 궁리만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 아닌가? 엉뚱한 짓으로 국민의 눈길을 바꾸기 위한 전술까지 동원하여, 국민의 심장을 뛰게 만들기도 한 박근혜와 그 부역자(附逆者)들의 만행전술은 누가 봐도 억측이었다고 할 수 있다. 헌재는 그런 억측을 쓰지 말라고 했다. 다음은 뉴스1의 보도내용이다. 최근 '탄핵기각설'이 불거지는 등 아직 형성되지도 않은 재판부의 '심증'에 관한 추측과 박 대통령 측 지연 전략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에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언행을 삼가줄 것을 당부한다"며 엄중 경고했다. 헌재는 9일 탄핵심판 12회 변론 시작부터 단호했다. 특히 재판장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과 주심 강일원 재판관(58·14기)이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 권한대행과 강 재판관은 이날 오전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의 증인신문부터 박 대통령 측에 "질문 취지가 불분명하다" "신문 내용이 지엽적이다"라고 주의를 주며 효율적인 신문을 주문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에도 "자꾸 중복하지 말고 딱 집어서 물어달라"고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오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노승일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도중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교통정리' 했다. 강 재판관은 증인신문이 끝난 후 서증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시작하기 전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날카로운 질문들을 적극적으로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아무 대답을 내놓지 못해 의미 있는 답을 듣지 못했고, 강 재판관은 질문을 마무리하며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을 하나도 못했다"고 꼬집었다.(뉴스1;2017.2.9) 많은 이들이 속 시원하다고 했을 것으로 미룬다. 댓글에 한 분은 “역시 헌재는 법위에 사람 없고 소신 있고 법대로 처리 할 거라고 봅니다.”고 적었고, 다른 이는 “특검을 믿듯이 헌재를 믿는다.”고 적었으며, 또 다른 이는 “헌재나 국민이나 나라와 국민위한 길, 상식적이고 합리성과 냉철한 이성만이 필요할 때이고 이젠 그런 결정 내릴 임계점에 와있다. 사명감과 책임윤리의식에 따라서 판결하면 된다!”고 소신을 밝히고 있었다. 이런 이들의 글을 보며 생각한다. 참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박근혜를 따르든, 박근혜와 같이 하든, 박근혜를 위해 있는 이들은 모조리 부역자로 보이기 시작한다. 아무리 달변이라도 그 사람은 국가를 좀먹고 있는 인물 같이 보인다. 아무리 얼굴이 화창하게 잘 생기고 멋있어 보여도,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들 같이 보인다. 내 가슴이 그렇게 보일 뿐이지 부역자라고 말하지는 말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심정으로 볼 땐 그렇다. 그러나 그들 나름 부역자는 아니라고 하니 함부로 말하지는 말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내 눈에는 자꾸만 부역자로 보게 된다. 그 부역자 같은 이들에게 “제발 부역자로 보이지 않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저들 나름 국가를 위해 산다고 하니 어떡하니? 국민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부역자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제발 부탁한다. 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4&oid=421&aid=0002553313 소송지휘권 칼 빼든 헌재, '억측' 자르고 '탄핵일정' 내놨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2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 news.naver.co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9/0200000000AKR20170209210100004.HTML?input=1195m 헌재 "23일까지 주장정리 서면 내라"…3월초 선고 가능성 22일까지 증인신문 끝내고 2월말 변론 종결 전망 불필요한 증인 직권 취소·"불출석 증인은 재소환 안 해" :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최평... www.yonhapnews.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9/0200000000AKR20170209214500004.HTML?input=1195m 헌재, '소송지휘권' 행사해 막판 교통정리…3·13이전 선고 의지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내달 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결론짓겠다는 ... www.yonhapnews.co.kr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3241&cid=40942&categoryId=3172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24832&cid=42279&categoryId=42279 준비서면 변론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준비서면은 변론 시에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서, 변론 기일 전 미리 작성하... term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