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아그레망과 朴의 대리인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이 유재경 주미얀마대사 발탁에 개입한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31일 확인됐다는 보도다. 이날 유 대사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에게 “최씨가 저를 면접해서 대사로 추천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최씨가 저를 추천했다고 하면 굉장히 사람을 잘못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고, 그는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때 “저는 지금도 누가 저를 대사로 추천했는지 알지 못한다.”고도 했었다. 하지만 반나절도 안 돼 “최순실 추천으로 대사 임명됐다.”고 말을 번복했단다. 유재경은 대사 임명 전 최순실에게 ‘충성맹세’까지 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대사 임명장은 분명 박근혜가 건넸을 것인데 왜 최순실 추천으로만 말이 나오고 있는 건가! ​ 결국 유재경 미얀마 대사는 ‘최순실 아그레망(agrément)’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아그레망은 프랑스어로 ‘동의(同意)’라는 뜻으로, 특정 인물을 외교사절(대사, 공사, 대리대사 등)로 임명하기 전 상대국의 이의(異議) 유무를 조회하는 절차를 말한다. 시사상식사전은 아그레망을 “외교사절을 파견하고자 할 경우 그 파견 예정자의 임명에 대하여 상대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을 얻어야 하는데, 이는 정식으로 임명된 외교사절을 상대국이 거절함으로써 국제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통 아그레망은 요청 후 20~30일이 경과한 후에 부여되는 것이 국제관례이며, 아그레망이 부여되면 외교사절은 국가원수로부터 신임장(letter of credence)을 받는다.”고 적고 있다. 특검은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에서 ‘삼성 아그레망’이라는 문구를 확인했다고 한다. 유재경 대사가 지난해 5월 주미얀마 대사로 가기 전까지 삼성전기 전무로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라고 본다. 결국 삼성과 최씨 사이에 빚어진 사전 동의가 형성되지 않았을까하는 내용이다. 다음은 스포츠경향이 보도한 내용 일부이다. 안종범 전 수석은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출신 임원을 미얀마 대사로 보내라고 지시한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경 대사는 지난해 3월 주미얀마 대사로 내정되었으며, 아그레망 절차를 거쳐 같은 해 5월 공식 임명됐다. 외교부는 유 대사가 최순실씨의 추천으로 대사로 임명됐다고 시인한 현 상황에서도 유 대사의 임명 배경에 대해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특임공관장은 인사권자 (대통령)가 비 직업외교관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하는 제도”라면서 “인선과정에 대해 외교부로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스포츠경향;2017.1.31.) 대사는 외무공무원[① 외교직공무원(외교 및 영사업무 담당의 외무부소속 공무원) ② 특임공관장(재외공관장) ③ 외무행정직공무원(외무행정업무 담당의 외무부소속 공무원) ④ 외신직(外信職)공무원(통신업무 담당의 외무부소속 공무원)으로 구분된다(외무공무원법 2조)] 중에서 뽑는 것으로 하는데, 유재경 대사는 재외공관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보면, 박근혜 정권의 외교문제가 어떠했을 것인가? 정말 한심하다. 최순실은 주미얀마 대사 인사에 개입하면서 미얀마로 지원하는 국가 원조금까지 노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자그마치 760억 원의 원조가 아까워서 그랬을까? 그녀는 국정농단이라는 말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단지 의견을 준 것뿐이라고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고와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로부터 또는 재계로부터 돈만 빼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했다는 것인가? 그녀 주위에는 온통 돈으로 도배를 하고 있었다니 그럴싸하기도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로부터 난도질 당한 대한민국의 상처에 대한 마감 제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한 서석구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박사모 주축으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 박근혜가 이끌고 있었던 국가가 국가다운 점이 없었던 박근혜정권을 감싸고 있는 박근혜탄핵심판 대리인들의 난행을 볼 때 참으로 폭소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슨 두뇌를 소유하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없어서다. 오마이뉴스가 보도하고 있는 ‘서석구 변호사는 X맨이었다’는 제목의 보도를 보며, 이런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인가 하는 생각까지 하고 만다. 시간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면 어떨까?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84573&PAGE_CD=N000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18 이념의 차이란 이렇게 다를까?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마치 야차(夜叉)들의 놀음 같다. 왜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가고 말았을 것인가? 터무니도 없는 생각일랑 내던져야 한다. 오직 진실만을 위한 변호를 해야 올바른 변호의 자세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는 완전히 꺼져버린 함정에 불과하다. 그 함정을 어떻게 세워 올릴 수 있다는 것인가? 변호가 잘 안 되는 것은 거짓을 삽입해서 국민을 기만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 방법을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인물들이다.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그 부역자(附逆者)들의 언행이 너무나 벅차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 저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부분일까? 원문보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8786&cid=43667&categoryId=43667 아그레망 새로운 대사나 공사 등 외교사절을 파견할 때 상대국에게 얻는 사전 동의 (현지 정부가 타국의 외교사절에게 부임을 동의하는 국제관례상의 제도).... terms.naver.com http://sports.khan.co.kr/culture/sk_index.html?art_id=201701312359143&sec_id=560901&pt=nv 최순실, 미얀마 외교에도 손 뻗었다…외교 동의절차인 ‘아그레망’ 까지 지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미얀마 외교 인사에까지 손을 뻗었다.3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개 소환한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가, ... sports.khan.co.kr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9693&cid=40942&categoryId=31689 http://news.jtbc.joins.com/html/663/NB11411663.html 드러난 '최순실 아그레망' 문제점…대통령이 알았다면? [앵커]대사를 보내기에 앞서 상대국의 동의를 얻는 걸 아그레망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상대국이 아니라 최순실의 허락을 받아 외교.. news.jtbc.joins.co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233957&code=61121111&sid1=soc&cp=nv2 반나절도 안돼 말바꾼 유재경 “최순실 추천으로 대사 임명” 반나절도 안돼 말바꾼 유재경 “최순실 추천으로 대사 임명” news.kmib.co.kr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1768&iid=4999681&oid=421&aid=0002536265&ptype=052 최순실 "의견 제시했을 뿐…다 내가 한 것처럼 해 억울" 최순실씨. © News112시간여 재판 말미 발언권…증인신문 참여 의지(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문창석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최... news.naver.com

박근혜의 최순실이 키친캐비닛?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이란 말을 찾아본다. <옥스퍼드 사전>의 해석을 직역을 한다면 “선출직 공무원의 소유주 - 선출자나 보유자 - 가 부당하게(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기 위해 고려되어지는 비공식 충고자들”이 아닐까싶다. kitchen cabinet noun a group of unofficial advisers to the holder of an elected office who are considered to be unduly influential. more detail » Oxford Dictionaries https://dictionary.search.yahoo.com/search;_ylt=A0SO8yVVxFZYZh8Aet5XNyoA;_ylu=X3oDMTE0Y2gzM2FzBGNvbG8DZ3ExBHBvcwMxBHZ0aWQDQjMwNjBfMQRzZWMDcGl2cw--?p=kitchen+cabinets&fr=yfp-t-s&fr2=piv-web kitchen cabinets - Yahoo Dictionary Search Results dictionary.search.yahoo.com 생각이란 나만의 주관적인 것만이 아닌 - 객관적인 사고를 원할 - 때 풀리지 않는다면 나를 추천해 준 단채(Group)로부터 자문을 얻어낼 수 있다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아닌가? 고로 유명한 이들은 비서실을 두고 그 비서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비서실장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자주 만나는 이들(자기 비서진)보다 나를 선출한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의견을 종합한다면 더 없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고로 사전은 분명 그룹(Group)이라는 단어를 넣고 있다. 박근혜 탄핵소추 답변서에는 뜬금없는 미국 사회에서나 쓰는 은어 ‘키친 캐비닛’이란 문구가 들어와 있어 유심히 찾아본다. 하지만 이 단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는 맞는 말이 아닌 것 같다. <한겨레신문>도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 “화이트 하우스 버블(white house bubble)”,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소추 답변서에는 난데없이 미국 정치권에서 쓰이는 ‘은어’가 등장한다. 박 대통령의 40년 지기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에 대해 ‘미국 대통령도 다 그렇게 한다’며 물타기를 하려는 취지인데, 정치학자들은 “차원이 너무 달라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 18일 국회가 공개한 답변서를 보면,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들은 “대통령이 국정수행 과정에서 지인(최순실)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며 ‘백악관 버블’(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갇혀 외부와 고립되는 상황)을 인용했다. 최씨의 역할이 ‘버블 안’에 갇힌 박 대통령을 바깥 민심과 연결하는 ‘출구’였다는 주장인 셈이다. 대리인단은 또 최씨가 대통령 연설물을 고친 것은 ‘국민 눈높이 자문’을 받은 것이라며 이를 “속칭 ‘키친 캐비닛’이라고 한다. 박 대통령이 최씨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에게 최씨는 미국 대통령들의 ‘사적 고문단’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두 용어 모두 정치학 용어가 아닌 미국 정가의 은어”라며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의견을 묻는 정도가 아니라 최씨가 ‘리얼 캐비닛’이었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 말들이 미국에 있다고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키친 캐비닛’이나 예비내각을 뜻하는 ‘섀도우 캐비닛’도 아닌, 실제 국정운영과 장차관 인사까지 좌지우지한 ‘내각 실세’처럼 최씨가 군림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 전문가인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미국도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을 ‘감옥’에 갇힌다고 한다. 청와대만큼 백악관도 고립된 공간”이라면서도 “미 대통령들은 고립되지 않기 위해 폴리티컬 컨설턴트 등과 계약을 맺어 외부 의견을 듣기도 하고, 주요 연설문 작성 때는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를 통해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프로세스가 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말을 들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한겨레;2016.12.18.) 박근혜와 박근혜 변호인단은 호흡이 잘 맞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박근혜가 모르고 머리를 끄덕이고 말았는가? 그도 아니면 국민을 또 한 번 더 우롱하고 싶어 미국사회에서도 잘 쓰지 않는 단어로 얼버무리고 싶었는가. 한국말 나두고 외국어 들고 와서 - 꼭 박근혜 하는 방식과 다를 것이 없이 - 국민을 또 혼돈의 도가니에 넣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 답변서도 모조리 영어로 해 넣지 왜 한글로 작성했나? 박근혜와 최순실 간 국정을 농단한 것은 그 둘만의 사고가 반영된 것도 아니고 최순실이라는 단 한 사람의 의견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르지 않은가? 도대체 박근혜 변호인단(대리인단)은 어느 나라 국민이고 어느 나라에서 법공부를 했는가? 보수성향의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15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형사재판 하듯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문화관광체육부 고위 공직자를 두고 물러나라고 했다. 아직도 그 사람 있느냐고 했다.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공무원의 신분보장 규정과 직원공무원제를 어겼다. 세월호 7시간 같은 것도 여러 조사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헌재가 직접 판단할 문제다. 대통령이 어디에서 무얼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도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안전권과 생명권이 침해된 것이 명확하다.”며 간단히 박근혜는 탄핵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변호인단은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를 일러 어로불변(魚魯不辨)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물고기 (어)자 인지 둔할(어리석음) (로)자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 말이다. 그저 일자무식(一字無識)이라든가,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뜻의 목불식정(目不識丁)이란 말보단 다르게 분간을 할 줄 모르는 인문들이니 격상시킨다고나 할까? 물론 모든 이들이 이 사람보단 다 나을 것으로 미루지만 말이다. 너무나 엉뚱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몽니가 나서 하는 생각인지도 모른다. 모든 것 다 국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면 이런 비상식적인 단어를 써가며 국민을 우롱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사람 - 박근혜라는 인물 - 이 국민을 농락하며 청와대 기둥뿌리를 잡고서 비웃고 있으니 그 옆에서 일하는 이들조차 우매한 짓을 하는 것 아닌가?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나 주인을 잘 만날지~. 원문보기;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18500075&wlog_tag3=daum#csidx6026dfdf30254898875869a93000cc4 朴대통령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노무현엔 노건평, 이명박엔 이상득”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대리인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순실씨를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에 비유하며 탄핵소추안... www.seoul.co.kr kitchen cabinets - Yahoo Dictionary Search Results dictionary.search.yahoo.com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5124.html?_ns=t1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미국 은어로 국정농단 물타기 박 대통령 ‘탄핵’ 답변서 “연설문 고친 건 국민 눈높이 자문 받은 것” 주장 “최씨 의견 일부 반영했어도 사회통념상 허용” 반박 정치... www.hani.co.kr PS;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49&aid=0000118748&date=20161218&type=2&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채널A단독]최순실 최측근, 이만희 만났다 지금부터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위증교사 의혹관련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채널A 취재결과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청문회 전에 만났던 사람은 ...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