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31일 일요일

가슴에 피가 엉긴 이들의 한숨소리

    日 위안부 강제연행 회피는 朴친일이 화근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위의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의 혹한(酷寒) 속 투쟁을 그린 오마이뉴스 기자의 ‘소녀상 옆에서 24시간 절망했다 "전기장판이 모자라요"’를 읽으며 가슴이 어리고 코끝이 시큰해 더 이상 읽기를 중단하고 만다. 특히 먹을 것을 준비해 가져다 나르는 시민들의 독지(篤志)에서 참을 수 없었던 것 같다. 철없는 박근혜 정권이 저질러 논 친일의 후유증 때문에, 죄 없는 대학생들이 길거리 잠을 자며 소녀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발생케 한 그 자체가 어지럽고 더럽다. 하지만 국민의 의지는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하지 않은가?


    돈의 노예가 돼 나라를 일제(일본제국)에 팔아넘긴 친일파 이완용과 그 악당들의 죄 값을, 우리 선조들이 36년의 기나긴 세월로 갚아내며 고통의 최악을 맛본 것도 모자라, 박정희와 그 독재자들은 1965년 6월 22일 조인되고, 12월 18일 성립시킨 한일협정의 굴욕외교로 인해, 마음에도 없던 위안부와 일제징용자들은 일본으로부터 올바르고 확실한 사과 한 마디 받지 못하고 생을 달리했던지, 일본이 반성하기만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
    일제의 총칼 앞에 강제연행 된 대한의 꽃다운 나이의 소녀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며, 일제의 전쟁터를 따라가며 정신대(挺身隊)라는 말로 바뀌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일제는 우리의 순진한 소녀들을 성노예(性奴隸)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1945년 8월 15일 고국은 해방이 됐어도, 성노예로 전락됐든 그 몸을 끌고서는 부모형제를 만날 염치가 없어 엄두도 못 내고, 고향으로 다가갈 가치를 잃고 살아간 이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세월이 흘러 겨우겨우 마음을 가다듬어 살았다고 하지만, 지옥과 같은 전쟁터를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끝내 1991년 故 김학순 할머니는 일제의 위안부 강제연행을 털어놓고 있었다. 해방이후 46년 동안 여성에 대한 수치와 치욕들이 우리 여성들의 인내로 감춰진 채 잊고 살던 일본의 치부가 드러나고 있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일본을 무릎 꿇게 한 한국 외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권은 당사자들의 치욕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일본으로부터 단돈 10억 엔을 받는 조건으로 하고 일본과 굴욕협상으로 마무리해버리고 말았다.


   법률전문가들도 이번 "한일 위안부 협상 무효"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6년1월20일자 노컷뉴스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법률전문가와 교수들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오동석 민교협 정책위원장 등 교수 91명과 변호사 310여명은 의견서를 통해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 발표문은 무효"라며 한국과 일본 정부에 유엔 인권 규범 및 한일 국내법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인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다르다.
   
    동아일보는 ‘日정부 위안부 입장 유엔에 제출, “강제 연행 증거 없다” 한일 합의 후에…’라고 적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한일간 위안부 문제를 타결한 이후에도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엔 측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며, “31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담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28일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문을 첨부한 것으로 볼 때 제출시점은 이후로 추정된다.”고 하며, “일본 정부는 "전면적인 진상 조사 결과 일본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서도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박정권 외교를 보며 한국 외교의 한계를 보는 것 같다. 국민을 무시하는 박근혜 정책이 즐비하게 늘어서면서 결국 한국의 상(像)을 망쳐버린 결과가 된 것 같다.
    특히 박정희 군부독재자의 명예를 위해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박근혜정책에서부터 일본은 한국을 아주 더럽게 비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국민의 7할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다. 정권의 눈과 귀가 있다면 알아차려야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니, 이웃 국가도 한국 국민을 업신여기는 것 아닌가?

    2015년 4월16일자 중앙일보는 ‘일본 "독도 1905년 편입" … 위안부 연행 그림은 삭제 지시’라는 제하에 “이번에 처음으로 역사교과서 검정을 신청한 진보 성향의 ‘마나비샤(學び舍)’가 위안부의 ‘강제연행’과 더불어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계기로 일 정부가 조사해 93년 정부 견해(고노 담화)를 발표했다” 등의 전향적 표현을 담았다. 하지만 일 문부과학성은 당초 마나비샤가 신청했던 김학순 할머니의 그림(강제 연행 장면 묘사)을 불합격 처리하고 삭제하도록 했다.”보도하고 있었다.


    살아생전 김학순 할머니가 분명 일제가 강제연행을 했다고 증언한 것을 두고, 일본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기 이전에,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대접할 가치도 없다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통령을 대통령다운 사람을 뽑지 못한 대가를 우리 국민은 또 치러야 할 것인가?
    이완용과 그 일당들은 이조말기 고종의 승인을 받았으니 어쩔 수 없다고 치자!
    박정희는 독재를 하며 총칼을 앞세워 국민을 군화발로 까뭉개버려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자! 박근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국민을 무시해도 국민은 그녀를 그대로 방치해야 한다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인가! 막막하다. 가슴에 피가 엉긴 이들의 한숨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고 있다.

전쟁터로 끌려가는 한국여성들. 동아DB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1월 30일 토요일

오만한 정치가 만든 한국 근로인권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교사, 틀린 말 같지만 결국 같은 말이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취업을 하는 근로자이고 선생님이다. 하지만 기간제라는 수식어가 앞에 들어가면 세상은 무시하고 있다고 한다. 정규직근로자가 아니고 정교사가 아니기 때문이란다. 분명 기간제교사도 교육부에서 발부한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정교사는 학생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반해, 기간제교사는 세월호참사 때 순직한 교사를 순직처리도 하지 않은 것이 박정권이었다. 그로 인해 기간제교사는 ‘빗자루폭행’도 당하며 교단에 서고 있다. 결국 기간제 근로자들이 국가로부터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증거이다. 그래도 눈이 멀었는지 뉴스도 보지 않는지 박근혜는 기간제근로자를 늘여야한다는 목소리다.
    그 기간제교사도 일자리가 없어 뒷돈을 학교 재단에 집어줘야 겨우 들어갈 수 있다는 뉴스이다. 물론 정교사는 억대를 줘야하고 기간제교사는 8000만원이 통상가격인 것 같다. 없는 말이 돌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눈을 감아주기 때문에 들킨 사례가 없는 것 같다.


    경향신문은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사립 초·중·고등학교들을 상대로 교사 채용과 관련해 뇌물 수수나 부정 채용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사학들의 교사 채용을 둘러싸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뇌물이 오고간다는 소문이 파다해 교육청이 관련 첩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처럼 사립학교 비리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으며 사학들에 대한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실추되자 상시감사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18일 “일부 사립학교들이 기간제 교사나 정교사를 채용하면서 재단 관계자들이 뒷돈을 받아 챙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소문이 교단에 파다하다”며 “상시 감사체제를 구축해 비리가 확인되면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간제 교사 자리는 8000만원, 정교사 자리는 1억 원 정도로 ‘합격선’의 구체인 뇌물액수도 소문으로 나돌 정도”라며 “기간제 교사를 거쳐 정교사로 채용되는 데 2억원 가까이 든다는 얘기인데 이런 소문들이 교단에 파다하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말로만(Lip service) 비리척결이지 공공연하게 사학제단 속에서 돌고 있는 말을 듣고도 모르는 채하는 박근혜정권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정치를 하며 올바른 언행을 앞세웠던 것과 사뭇 다르게 변하는 것은, 아버지 박정희 군부독재자로부터 배운 정경유착과 거짓말이 발동하고 있는 것인가?
    박근혜의 거짓말에 대한 뻔뻔스러움이 이젠 도를 넘어서는 것 같다. 2012년 대선후보 당시에는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며, 지금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을 앞세워 재벌과 부자들의 부당이득에 대해 심판을 할 것 같은 공약으로 뒤바꾸며, 수많은 국민의 피 같은 표를 긁어갔다. 화장실 가기 전 아주 급한 대로 잘 써먹더니, 가짜 대통령이 되고부터(화장실 밖으로 나온 이후) 휴지조각으로 날려버리고 말았다. 그 뿐 아니다. 이젠 노골적으로 재벌과 부자의 앞잡이로 변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양대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쉬운 해고로 만들어 ‘저성과자’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저성과자라는 꼬리표만 붙게 되면 사용자는 언제든 그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가 끝난 상태이다. 노동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박근혜는 본 채 만 채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국회의장도 짓누르고 있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인내심을 발휘하며 현재의 본분(무소속)을 잘 지켜내고 있다. 그러나 더민주당은 박근혜의 그런 사고에 대한 항의를 일삼는 반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리 숙인 지 오래이다.


    노동계의 민주노총은 30일 1만 여명이 광화문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미디어오늘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5일 집회에 이어 27일 서울, 부산, 광주 등 16곳에서 연 총파업대회에 이어 3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1만여 명의 조합원과 시민들이 모여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며,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정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2대 행정지침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요지는 지난해 노동계와 시민사회계가 주장한 것처럼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이날 행정지침 규제를 위한 대안입법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하고 현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고 적었다.


    박정권은 ‘노동개혁법’이라는 좋은 말을 쓰고 있는 데 반해 노동계에서는 왜 ‘농동개악법’이라는 단어로 항거하는 것인가? 일반 국민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이유이다. 노동자가 보기에는 ‘개악법’인데 부리는 사용자가 볼 때는 ‘개혁’이다. 박정권은 ‘중용(中庸)’이라는 단어를 모른다. 그저 부유한 쪽에 붙어 약자를 탈취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돼있을 뿐이다.
    프레시안은 “박 대통령은 해고 지침 등에 대한 노동계 반발에 대해서도 "불법 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해고에 대항하는 노동계의 투쟁을 엄단하겠다는 거죠. 내친 김에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 아들딸들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까지 망치는 세력이라는 거죠.”라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대규모 해고를 동반하는 구조 조정을 하면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이런 엉터리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세력에게 기득권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개혁 대상'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선 노동자들이 기득권 세력이고 대기업과 대통령이 피해자인 모양입니다.”라고 적고 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 해야 할 것 같다. 어찌 권력과 재력을 쥐고 있는 이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일반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없는 정권이다. 만일 박근혜가 기간제교사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노동계 반발에 대해서도 "불법 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런 박근혜 광적 팬(fan)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런 이가 만일 있다면 배가 아주 부르거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될 사람이 아닐까싶어진다. 지금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는 것이 정상이다. “우리도 대통령을 해고 합시다”

 30일 오후 민주노총 조합원 1만여명이 서울광장에 모여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장슬기 기자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1월 28일 목요일

북한 장거리로켓 어디까지 갈까?

     북한의 불장난이 이젠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생각이다. 1월6일 수소탄실험을 했다고 세상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더니, 이번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르면 일주일 이내에 발사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는 뉴스이다. 북한 주민들 먹을거리도 신통치 않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저들의 행동에 치를 떨게 한다. 아직까지 장거리미사일을 북한이 날리지 않았으니 실험이 성공한 것도 아니지만, 한국 신문엔 온통 북한 장거리미사일에 대한 보도이다. 얼마나 멀리 가고 어느 정도의 확실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뉴스대로라면 미국 동부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한다.

 
   이번에도 2012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를 발사했던 장소인,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날릴 것 같다. 4년 전 50m 높이였던 발사대는 현재 67m 정도 더 높였다고 한다. 발사대가 높아지면 미사일의 사거리도 늘어난다고 한다. 이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1만 3,000km 떨어진 미국의 수도 워싱턴D.C. 및 동부지역도 공격할 수 있다는 계산을 뽑고 있다.

   1970년대 소련제 미사일을 분해 조립하며 역설계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은 미사일 개발 기술을 쌓았다고 한다. 사람 죽이는 사업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단거리 미사일인 스커드 B형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화성 5호로 부르고, 사거리는 300Km로 서울과 수도권, 대전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라 한다.
   그 다음은 북한이 화성 6호 불리는 스커드 C형 미사일, 사거리 500km이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실전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 스커드 D형의 사거리는 700km가 있다.
   중거리형 미사일 노동 1호 미사일은 일본을 겨냥해 만든 것으로, 액체연료를 사용하며 탄두의 중량은 700kg 정도로서 1,000km~1,300km 정도의 사거리로 일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고 한다.
   일본 오키나와를 사거리에 두는 대포동 1호 미사일은 액체연료와 고체연료를 같이 사용하는 3단 로켓 추진 방식으로 최대 사거리는 2,200km이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 괌까지 공격 가능한 무수단 미사일은 구 소련의 R-27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최대 사거리 4,000km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이다.

 
   2006년부터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대포동 2호를 시작으로 대륙 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해 7월 5일 북한은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발사했다. 하지만 발사한 지 7분 만에 동해상으로 추락했다. 2009년 4월에 다시 발사해 성공했고, 미국 알래스카까지 사정권이라고 한다.
   KN-02와 같은 고체 추진 방식이 있는데 무게는 42톤으로, 사거리가 5000~1,20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핵탄두 미사일이라 한다.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100주년 열병식 때 처음 등장한 KN-08 미사일이 있는데, 탄두 부분을 개량해서 2015년 10월10일 사거리 1만 2천km의 이동식 KN-08 미사일을 공개하고 있었다.
   2012년 12월 12일에 발사한 은하 3호는 미국 본토 중부지역까지 도달할 것으로 분석하는데, 대포동 2호를 개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사할 북한의 정거리로켓에 대해 권용수 국방대 교수는 "은하 3호보다는 큰 대용량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라고 MBC는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대기권 밖까지 나갔다가 다시 목표를 향해 비행하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보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군과 정보당국은 "탄두 보호를 위해선 대기권 재진입이 결정적 기술"이라며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소수의 국가들만 확보한 상태라며 설명하고 있다.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기위해 저들은 눈에 핏대를 세웠다. 그러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 성취할 수 없다. 그 정성을 경제 발전에 힘썼더라면 북한이 우리보다 뒤지고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도 일게 한다. 김일성의 추잡한 사고가 북한을 완전 망쳐버린 것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뒤늦게 장거리미사일까지 거머쥐면서 세상을 온통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른 생각도 하게 만든다.

   단군조선인들의 불굴의 의지를 보면서 말이다. 김일성이 만들게 지시는 했지만, 그 기술을 터득해냈다는 의지를 뭉개버리고 싶진 않다. 우리 우주항공기술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다. 저들의 과학기술을 값싸게 치부할 수는 없다고 본다. 저들의 우주항공기술의 저력이 어디까지 가 있을지 솔직히 궁금하기도 하다. 한국도 사드(THAAD)배치를 지금 이 기회에 하지 않는다면 후일 엄청 후회할 것으로 본다.

2012년 12월 북한이 '은하 3호'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 선전영상. ⓒ北선전매체 화면 캡쳐
   2012년 12월 북한이 '은하 3호'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 선전영상. ⓒ北선전매체 화면 캡쳐


  참고가 된 원문
 
http://www.ytn.co.kr/_ln/0101_201601281751244285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99223

2016년 1월 27일 수요일

한국 사드(THAAD)배치 지금이 적기?

    어쩔 수 없는 미·중 외교장관 회담
   중국은 북한이 꼭 좋아서만 유엔 제재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으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과거 북·중 간의 외교역사상 친근했던 관계도 물론 쉽게 씻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문제에 관해선 중국도 예민한 반응을 수차에 걸쳐 내비추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부터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끈끈한 북한의 외교술로 인해 중국은 쉽게 포기하곤 했다. 물론 2차(2009) 북한핵실험 당시에도 중국은 불끈 거리곤 했지만 1차 실험 당시보단 유완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제3차(2013.2.12.) 핵실험이 끝나고, 시진핑[習近平;1953~]중국 국가주석 시대가 열린(2013.3~) 이후 시 주석은 노골적으로 북한 핵실험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제4차(2016.1.6) 핵실험(수소탄실험)에 대해서는 특이한 언급이 없다. 왜 그럴까?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7일 장장 5시간의 마라톤회담을 끝내고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두 사람 모두 “건설적이고 솔직한 논의를 했다”고 했지만 북한을 제재하는 내용에서는 다르다. 미국의 강경한 제재조치와 다르게 왕 부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중국은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면서 “중국의 입장에 대한 근거 없는 억측과 왜곡을 거부한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특히 “중국의 이런 입장은 희로애락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재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중국의 방패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은 중국의 이런 태도에 분명 반기를 들 것으로 본다. 하지만 중국은 한·미·일 3국을 겨냥하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지만, 미국의 영토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중국은, 어떻게 하면 한국을 중국 속으로 끌고 들어가야, 미국과 일본을 완벽하게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가 중국과 친밀한 외교를 하는 것으로 많은 이들은 이해하고 있었는데, 4차 북한 핵실험으로 한·중 관계가 모호하게 멀어지고 있다. 이 관계를 풀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니고 바로 한국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박근혜가 다가설 수 없다고 본다. 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무슨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도 그렇다고 제재할 수도 없다. 결국 중국은 시간이 약이라고 하며 입을 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4·13 총선이 코앞에 다가와서다. 만일 朴이 시진핑에게 손짓을 한다거나 한·중 국방장관과 핫라인(hot line)을 열어 보았자 특단의 이득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만일 한중 핫라인이 열려 의견이 오간다고 해도 북한의 핵실험은 이미 끝난 상황이기에 결론은 없다고 본다. 그렇다고 미국이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 미·중 외교장관이 회담을 열었지만 서로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중국이 북한을 제재한다면 북한은 완전 고립되고 만다. 북한에 대해 중국은 대단한 아킬레스건(Achilles腱)이다. 금융 제재도 필요 없다. 단 5일만 중국이 북한에 보내는 송유를 중단한다면 북한은 스스로 무릎을 꿇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북한의 원유 90%p가 중국으로부터 들어가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실험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으며 국방력이 완전 마비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감싸지 않을 수 없다. 한·미·일의 견제수단이 북한이기 때문이다. 구태여 중국이 앞서지 않아도 북한이 먼저 미국을 견제하고 있지 않은가? 중국은 한국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 그저 다독이면 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더구나 중국의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 마당에 한국의 제반 기술협력은 사치일 뿐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제반 산업에 한국이 꼭 필요충분조건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한국은 중국에 아주 필요한 국가가 될 수 없으니 중국은 외교적으로 북한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국 사드배치 지금이 적기?
   중국은 지금 한국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설치할 것에 불끈거리고 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도 내용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7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 내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가 대두되자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구시보는 이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에 맞춰 ‘북한에 대한 제재는 단호해야 하나 민생에 타격을 가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한국 내 사드 배치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신문은 “중국의 대북제재 문제에서 한국은 지나치게 제멋대로여선 안된다”며 “특히 사드로 중국을 압박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이익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어 “한국이 정말로 사드를 배치한다면 반드시 양국 간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것이며 한국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경향신문;2016.1.27)

   중국관영통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한국에 사드배치는 바로 이때라고 본다. 조금은 치사한 외교 방법이라 할 테지만 북한과 중국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을 朴정권이 놓친다면 후일 또 다시 후회할 일만 있지 않을까 싶다. 사드 정확도가 확실치 않아서 설치 할 수 없다고? 그래도 중국 사자가 온몸을 치떨고 있는 것이 미국의 사드배치다. 정확도는 후일을 기약하며 교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박근혜는 중국과 쌓아온 공든 탑이 아까워,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과 친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외교에서 강약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 외교가 외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두고 볼 일이다.

베이징=AP/뉴시스】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2016.01.27 16-01-27

2016년 1월 26일 화요일

박근혜의 법은 목욕탕

      자신을 생각하기에 많은 이들이 공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스스로 모든 언행(言行)을 조심하지 않으면 불같은 화살이 날아 올 것이라는 예감을 할 수 있어야, 깊은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 받지 않을까싶다. 비유하는 단어도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물론 좋은 뜻으로 말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비틀어지고 있다면, 더더욱 깊은 고찰(考察)이 필요하지 않을까? 얼마 전부터 朴이 언급만 하면 네티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있다. 어떤 이는 댓글을 통해 朴은 “신문이나 뉴스도 보지 않냐?”며 답답한 심정을 토하고 있다. 26일에는 ‘법은 목욕탕’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를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지난해 법무부 29초 영화제에서 ‘법은 보호자이다, 법은 엄마품이다’라는 제목의 작품이 수상했고, 지지난 법무부 어린이 법 교육에서 한 어린이는 감상문에 ‘법은 목욕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며 법이 더 따듯하고 친근하게 국민에게 다가서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행정자치부·법무부·환경부·국민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로부터 새해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어린이들 생각에 ‘법은 목욕탕이다, 따뜻한 물속에 들어앉아서 편안하고 따뜻하고 깨끗해진다’하는 좋은 발상을 했는데, 사실 법은 약자들한테 엄마의 품 같은 게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처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법이 범법자들에게는 엄정해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적극적인 보호자가 되고 따뜻한 안내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법의 관심과 보호가 더 세심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관련부처는 가정폭력과 취약자 대상 강력범죄를 척결하고 구석구석까지 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2016.1.26.)


   어떤 네티즌은 “ㄴㄴ 목욕탕이 아니라 양파겠지. 까도까도 끝없는.”이란 표현을 쓰고, 또 한 네티즌은 “우리는 보았지만 신문에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고 적기도 했다.
또 실시간에 들어오는 문구 중 “법은 친일파와 대기업의 목욕탕. 지들만 따뜻하고 기분 좋아. 국민들은 목욕탕에서 불린 때만도 못한 존재. 이게 그녀의 본심 아닐까?”라고 적기도 했다. 어떤 문장은 지나치다고 해야 할 문장도 보이기도 한다.

   물론 신문에 따라 또 다르다. 동아일보는 ‘朴대통령 ‘법은 목욕탕’ 의미? “어린이들 생각,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했다. 사람마다 각기 느끼는 향방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하지만 실시간 내용은 거의 좋다고 하지 않아 보이는 이들이 많다.

   법을 지켜야 할 이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싶다. 이젠 朴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항거하는 이들이 더 많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공인에 대한 뉴스가 있다면 신문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들어오는 댓글까지 읽어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 수 있지 않을까싶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사교과서국정화를 발표하고부터 더욱 확실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출처; 한겨레에서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1월 25일 월요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 선진화법

     박근혜의 영혼이 온 데 간 데 없는 말(Lip service)에 비하면, 그래도 무게를 유지하는 정치인이 한 명 있어 이 아침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심심하면 박근혜는 국회를 무시하고 억지 발언으로 많은 이들의 심금(心琴)을 어지럽히고 있을 때, 정의화(1948~) 국회의장은 처음에는 따라주는 시늉을 하고 있었다. 그런 朴의 온전치 못한 것을 뒤늦게나마 알아차렸는지 언젠가부터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새누리당이 속을 까뒤집으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는 올바르지 않은 길은 갈 수 없다고 머리를 좌우로 절레절레 흔들어 버렸다.

   그러나 1월 18일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 일방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운영위를 열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국회법87조는 의원 30인이 요구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조항을 이용해 상임위 논의를 뛰어넘으려는 꼼수를 쓴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의화 의장에게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라고 재차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 하는 경우를 더하는 것은(새누리당 개정안) 너무나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장은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상임위 논의 등의 입법절차 건너뛰고 원하는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수당 독재허용 법안이다. 이는 여든 야든 누가 다수당이 되더라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국회를 또다시 몸싸움이 일상화되는 동물국회로 몰고 전락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하며, 또한 “여야 지도부 협상에서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가 일부 진전되고 합의에 이른 부분도 나오고 있다. 만약 지금 일방적으로 국회법 개정을 시도하면 기존의 합의조차 모두 깨져버릴 수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지난 67년 동안 단 한 번도 국회운영절차에 관한 법을 일방의 단독으로 처리한 적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의장의 직권상정 사안이 아니라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미디어오늘은 보도하고 있다.


   정 의장은 “선진화법 개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바꾸는 것으로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무리 법안처리가 시급하더라도 이런 식의 극약처방으로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20대 총선에 불출마 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말씀 드린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지난 21일 정 의장이 야권 심장부인 광주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마치 정 의장이 박 대통령에 맞선 의회주의자 이미지를 굳히면서 광주에서 자리를 잡고, 대선에 도전한다는 시나리오까지 제기하려던 것이다. 그러나 정 의장은 “저의 지역구인 부산 중구 동구는 물론 동서화합 차원에서 권유가 있었던 호남 등 다른 지역에 출마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물론 많은 은혜를 입은 새누리당을 저버리는 일 역시 결코 없을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저 주어진 일 하는 국회의장 더 이상 흔들지 말 것을 요구한다.”며 박정권을 향해 자신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미디어 오늘은 또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정 의장은 나아가 국회선진화법의 대안도 제시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있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바꾸고 심사기간을 75일로 단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 선진화법상 안건신속처리 제도의 지정요건은 재적의원 60%의 동의이며 심사기간은 최장 330일에 달한다.


정 의장은 “과반수의 요구로 신속처리대상을 지정하여 75일 이내 처리한다면 급한 민생경제 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민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국가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의 경우에 한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90일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하는 내용의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선진화법은 법사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때도 재적 의원 60%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 의장은 “법사위에서 9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되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법사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미디어오늘;2016.1.25.)



   국회선진화법은
   먼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임을 국회의원들은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2일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폭력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법이다.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할 때마다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이 빈발하여 국민으로부터 국회가 외면당하는 상태임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국회 선진화법은 먼저 전시나 준전시 또는 천재지변 등 국가비상사태와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가 있을 때만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고 했다. 둘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다. 셋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없는 한 회기 종료 때까지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국회 내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의석수가 180석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통과 이후 1년도 안 돼 국회 선진화법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이 법은 새누리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박근혜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 만들어진 법인데, 2013년 3월 야당의 반대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입으로만 하는 정치, 립서비스에 불과한 정치가 원인이다. 국민이 안중에 없으니 그런 것이다. 국민이 지금 박근혜의 투명한 가슴 속에서 살고 있다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이 ‘쟁점법안’이라고 할 일도 없이 국회를 벌써 통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 가슴속의 국민은 부자와 재벌들만 있지, 일반 서민과 필부들은 자리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개혁법이 ‘노동개악법’이라는 단어로 불러지며 야권에서 밀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국회의장을 마치 하수인을 부리듯 하며 직권상정으로 독재에 가담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그에 맞서고 있는 정의화 의장의 인간적이며, 의회주의 사상에 힘찬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1월 24일 일요일

미국 동북부 강타한 Jonas 눈 폭풍

    지난해 크리스마스까지만 해도 미국 동부는 물론, 러시아 모스크바(Moscow)와 일본 북부,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에까지 평년과 달리 온화한 기온이 이어지는 것에 걱정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구온난화와 태평양부터 시작되는 엘리뇨(El Niño) 현상에 따른 이상기후에 대한 걱정이었다.
   아직까지는 그 원인을 확실하게 언급하지 못하지만,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미국 북동부까지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며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금요일부터 겨울폭풍 조우너스(Jonas)가 빌트모어, 뉴욕 그리고 워싱턴 D.C.지역에 2피트(61cm)이상 눈으로 덮였다(Winter Storm Jonas Buries Baltimore, New York City and D.C. Areas With More Than 2 Feet of Snow)는 뉴스가 있다. 엄청난 눈보라가 토요일 오후 삽시간에 전토를 마비시키며 19명이 사망했다.
   일요일 미국 동해안 일부 지역은 3피트(92cm)까지 폭설이 내렸고, 수만 명의 운전자들을 토요일 고속도로 위에서 부딪히고 눈에 갇히게 하여 좌초시키고 말았다(A massive winter storm buried much of the U.S. East Coast in as much as 3 feet of snow in some places by Sunday, The storm stranded drivers on snowbound highways on Saturday and knocked out power to tens of thousands of people).

  TV뉴스 보기



   뉴욕 역사상 최고로 많이 내린 2006년 당시 26.9인치 보다 0.1인치 작은 26.8인치의 기록을 보이고 있단다.

맨허튼에서 스키를 이용해 움직이는 시민(Ilina Jerschow skied through Washington Square Park in Manhattan on Sunday morning).  Credit Bryan R. Smith for The New York Times




자신을 위해 조심해야할 자세가 바로 이웃을 안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상기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힘이 없는 이들을 돕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싶어진다.




http://news.yahoo.com/snowstorm-socks-us-east-look-effects-state-184400665.html

2016년 1월 23일 토요일

朴과 북한은 물과 기름 & 원샷?

    그동안 여야 간의 이견이던 일명 원샷법이라고 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 인권법을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오는 29일 국회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원샷법은 기업이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 재편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고용안정 지원 ▲세제·금융지원 등 한시적 특례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한 “북한인권법의 경우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은 여당이 주장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와 야당이 제안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한다"는 문구를 최종 조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하며 “이 두 법안이 합의대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원샷법은 지난해 7월 9일 국회에 제출한 지 205일만에, 북한인권법(2012년 6월 1일 접수)은 1천338일만에 빛을 보게 된다.”고 했다.

    더해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통일부 산하에 여야 동수로 5명씩 추천하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고 보도하고 있다.


​    원샷(one shot)! 속 시원한 말로 들린다.
    위키백과는 “음료수 등을 한 번에 남김없이 마시는 일을 가리키는 "bottoms up"의 한국어식 영어이다.”고 하며 “대한민국에서 단체로 생일이나 경사 등에서 건배를 하면서 술잔을 들이킬 때 사용하는 한국어식 영어이다.”라고도 적고 있다.
    또 다른 뜻은 “단막극 및 1회용 프로그램, 또는 한 화면 내에 한 사람만이 등장하는 화면을 가리키는 매스컴 용어이다.”고 적었다.



    한경 경제용어사전은 원샷법에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 정식 명칭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 일본은 1999년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산업활력법’을 만들어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한국은 2015년 7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헌재 새누리당 의원‘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제정안은 그동안 지주회사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가로막았던 계열사 출자 제한 규정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샷법 지원 대상은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된다.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정부에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무부처 승인을 받는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사업재편에 필요한 세제 및 금융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인수합병(M&A)이나 합작투자를 할 때 적용되는 세제·금융 지원 등의 근거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어떤 규제를 적용받을지 주무부처가 미리 확인해주는 ‘그레이존 해소제도’도 도입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원샷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북한 인권법은 먼저 미국이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을 2004년 3월 하원에 상정했고, 그해 7월 21일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시켰다. 이어 9월 28일에는 상원을 통과했으며, 그해 10월 18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고 발효된 것이다. 북한은 그해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짓이라고 극렬 반발했던 법이다.
     두산백과는 “한국은 2005년 8월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제17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008년 7월 제18대 국회에서 재발의하여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 설치,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 인권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이다.”고 적었다.


     단어 그대로 북한의 인권을 제3국이 거론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좋아 할 리 없다고 본다. 하지만 저들이 자국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며 함부로 짓밟기에, 그 주위 국가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불성설(語不成說)법이 아닐까싶기도 하다. 그러나 나름 이해 될 만한 내용도 없지 않다고 본다.

     다음은 미국의 북한 인권법에 대해 두산백과가 적은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며,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북한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2005년에서 2008년까지 해마다 2400만 달러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예산은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대북 라디오 방송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늘리는 데 200만 달러,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 200만 달러를 배정하고, 나머지 2000만 달러는 탈북자들을 돕는 인도적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다.

     이밖에 탈북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미국으로 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하는 데 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미국 정부와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의 자유로운 접근을 중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고안 등도 담겨 있다. 2008년 9월 이 법의 시한을 2012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2012년 8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다시 통과되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세계적 관심을 끌었으며, 이에 대하여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극렬 반발하였다.[네이버 지식백과] 북한인권법 (두산백과)


     또한 일본도 북한인권법을 2006년 6월 23일 공포했다. 정식 명칭은 '납치문제 그밖의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전문 7조로 된 이 법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 국제적 연계의 강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선박 입항 금지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제재 조치 등이라고 한다.


     동토의 땅 북한의 실상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같은 동포이면서 아주 근접한 위치에 있으나 저들의 상태를 거의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세계가 저들을 안아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신통치 않다.
     지난해 5월 세계 여성평화인권운동가와 재미교포 여성 30여 명이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비무장지대를 통과한다는 뜻으로 ‘위민크로스디엠지(WomenCrossDmz)’가 평양을 거쳐, 해결되지 못한 전쟁과 분단의 상징적인 잔재인 판문점을 통해 남쪽으로 건너 올 행사를 바꿔, 경의선 육로를 통해 DMZ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게 했다. 결국 박정권은 저들의 행사에 대해 달갑지 않게 처신을 했다.
     위민크로스DMZ 명예위원장인 미국의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81), 라이베리아 출신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리마 보위, 197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북아일랜드의 메어리드 매과이어 등 세계 여성평화운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박정권은 저들의 노고에 대해 ‘친북발언’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비판했다. 북한 노동신문의 허위보도를 박정권이 인정한 셈이다. 심지어 '한반도 평화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 여성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 400여명이 행사장 인근 임진각역 앞에서 위민크로스DMZ을 비난하는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 뿐인가? 우리 측 취재조차 막아서고 있었으니 박정권이라고 북한의 언론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남북통일’이라는 말을 朴의 입에서 나와도 된다고 할 것인가? 우리가 북한 실정을 알고 싶다면 북한을 통과할 수 있는 외국인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전부 아닌가? 그 마저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였다. 이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다면 통일부는 물론, 북한과 왕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서라도 북한의 실정을 속 시원하게 알아내야 하지 않을까싶다.
 

     자기편이 아니면 안 된다는 朴의 철칙을 보며 생각한다. 朴과 북한은 단 한 발짝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로만 끝날 것이라고 말이다. 대신 북한과 그렇게 다가갈 수 없다면 북한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는 끝까지 막아내야 할 것 아닌가! 朴의 직무유기가 어디 한두 건이라야 말이지... 朴과 북한은 물과 기름 & 원샷(One Shot)?





위민크로스DMZ 북에서 남으로 넘어와(파주=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남북 비무장지대(DMZ)를 걸어서 건너는 행사를 진행하는 위민크로스DMZ(WCD) 참가자들이 24일 오후 경의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하고 있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13883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82150&cid=42107&categoryId=42107
https://ko.wikipedia.org/wiki/%EC%9B%90_%EC%83%B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8255&cid=40942&categoryId=3172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24/0200000000AKR20150524021052014.HTML?input=1195m

2016년 1월 22일 금요일

양대 지침 파기돼야 국가 생존 원활?

    노동자 임금은 적게 주어야하고, 업무는 쾌속(快速)과 정예(精銳)를 요구하는 정권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국경제가 저성장에다 침체되고 있는 것을 노동자들의 탓만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비열하고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노동자들이 넉넉한 급료를 받아야 소비로 이어지며 시장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경제학자들은 익히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지금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을 정도로 돈이 메말라있어 소비가 위축된다는 경제학자들의 견해이다. 국가가계부채는 자그마치 1200조 원에 달하여 있고, 매달 갚아야 할 돈에 치어 맛있는 음식조차 먹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삼성이나 LG 또는 금융업계나 우수기업 등등 고위직 종사자들은 갈수록 연봉이 오르고 있어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극심해진다고 한다. 그들이 고성과자(高成果者)이다. 그렇다면 재벌그룹의 두뇌들은 현행 노동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동자에게 임금은 적게 주고 일은 호되게 시켜야 할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경제활성화법안 국회통과를 위해 국회를 흔들기도 하고, 갖은 방법을 총 동원시키며 경제인들까지 밖으로 내보내 1000만 명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다. 물론 삼성의 지휘부는 벌써 서명을 시작했으며 현대와 LG 등이 뒤따를 것 같은 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뉴스1은 “노동부는 25일 '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이라는 두 개의 책자를 현장에 즉시 배포, 시행에 돌입하며 순회교육, 집중지도 등을 통해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며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임금직무혁신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는 한편 지역별로 노사전문가와 지방관서가 참여하는 서포터스도 구성해 지원한다.”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의 ‘양대 지침’ 시행에 따른 노동자와 박정권 갈등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정부의 최종안 발표 직후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투쟁계획을 알리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는 보도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정부가 기업주들에게 해고 면허증을 쥐어주고, 임금 근로조건을 개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내줬다"며 "정부 지침은 해고를 쉽게 하려는 재계의 요구에 의해 마련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를 일방적 행정독재이자, 상시적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재앙으로 규정한다"며 "총파업 등 즉각적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총은 "정부 지침은 현장의 갈등·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부득이한 조치"라며 "능력·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 체계 구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는 보도이다.

 
 
   박정권이 2013년 2월25일부터 권력을 쥐고 일해 온 과정에서 볼 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정부를 만났다고 수많은 국민들이 한숨을 몰아쉬고 있다. 그중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우리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일처리로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의 지지율에 영혼을 빼앗긴 정권은 전염병이라는 것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결국 국민의 희생을 요하며 38명 사망에 치료가 완치된 이들도 폐가 완전 재생될 수 없었다. 2014년 4·16세월호 참사를 보면서도 우리는 생각했다. 그저 자신이 잘 못한 일이 아니라며 책임 회피만 거듭했다. 그럼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 없다. 우리와 북한 사이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UN이라는 국제단체가 있어 책임질 일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인가? 朴은 22일 “과거 6자 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을 뺀 5자회담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에 대해 몇 시간 후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관련 각방(각 국가들)이 9·19 공동성명의 원칙과 정신을 지키고 조속히 6자 회담을 재개하고 반도 비핵화 목표를 추진해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를 희망한다.”며 "현재 반도(한반도)의 형세에서 대화·담판은 여전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라며 박근혜5자회담 언급에 대해 잘라 말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2016년 외교·통일·국방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5자회담을 제안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일축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분명 북한이 6자회담을 거들떠 볼 생각도 하지 않은지 8년이다. 만일 그녀가 우리 정부의 핵심인사가 확실하다면 우리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방법을 먼저 모색했어야 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했다. 그리고 그녀는 정권을 착취했다. 그 때부터 3년이 다된 이 시각까지 정권의 핵심인사들은 북한핵실험에 대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리고 금년 1월6일 북한은 수소탄실험이라는 엄청난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한반도 안에서 일어난 사안이다. 우리 책임이라는 것이다. 미국도 유엔도 일본 책임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할 것인가? 그런데 당사자인 북한을 빼고 어쩌자는 것인가? 한·미·일·러·중이 합심해서 북한을 깨부수자는 것인가? 그렇게 할 방법이 있는가? 없지 않은가? 그럼 4·13총선을 위한 국민이 지지를 갈망하며 호도하는 소리인가? 참으로 어색하기 그지없다.

 
    박정권은 저성과자는 해고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박정권 요인들이 성과를 제대로 못내 국민이 고생길에 들어선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 경제는 서서히 늪으로 빨려 들어가며 2%p대로 추락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활고는 쓸 돈이 없어 고생이 만연한데 그도 모자라 다니던 직장마저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국가에서 누가 살고 싶어 할 것인가? 자기 직장에서 위의 직급으로 올라가기 싫어하며, 성과를 내고 싶지 않아 하는 이가 얼마나 될 것인가? 능력의 한계에 닿게 되면 아무리 발버둥해도 성과가 날 수 없는 이들은 모조리 잘라내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인가? 인간의 능력은 분명 다르다. 그렇다고 추려내야 국가경제가 잘 살아난다는 말인가? 어이가 없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박아 넣는다? 저임금 노동자(비정규직)를 말이다. 그게 지금 이글을 읽고 있는 그대가 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인가? 아니면 한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다 할 것인가? 도대체 이런 정책이 왜 필요하단 말인가!

 
 
    지금 중소기업 중에 삼성과 LG에서 근무하는 이들만큼 연봉을 주는 회사는 몇이나 될까? 그 회사의 능력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회사가 넉넉하게 벌면 버는 만큼 주고 못 벌면 못 줄 것이다. 중소기업 핑계를 대지도 말아야 한다. 대기업도 회사운영이 시원찮으면 희망퇴직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도 모자라 노동자와 상의 한 마디 없이 무조건 잘라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어불성설(語不成說)아닌가? 그게 말이 된다면 박정권 안에서 저성과자로 있는 권력자들부터 모조리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왜 힘없고 가난한 이들에게 메스(mes)를 쓰려고 하는 것인가?  노동자가 없다면 어떻게 경영인이 경영을 할 것이며, 국가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양대지침(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이 파기돼야 국가 경제는 물론 사회가 생존가능하다고 본다. 더 이상 노동자 허리띠를 졸라매게 해서는 안 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제3공용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 2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6.01.22 ppkjm@newsis.com 16-01-22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1월 21일 목요일

4차 산업혁명과 인간 파멸의 길

     일명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총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 사회가 받을 충격을 어떻게 극복하고 인간 중심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느냐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한다.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2500여 명의 사람들, 그들이 과연 누구인지, 뭐하는 사람들인지 SBS가 먼저 취재했다. 2500명 중 900명은 비(非) 기업인이라 한다. 이들은 시민 단체라든가 공공분야, 학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그 중 45명은 저명한 과학자란다. 20명은 노벨상 수상자, 그리고 40여 명의 국가 수장에 300명의 장관급 인사들이 포함돼 있단다.
    그 다음으로 큰 무리는 금융업 종사자들이라 한다. 이들은 은행이나 보험, 자산 운용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 다음은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분야 종사자들로 대략 200여 명이다. 이 속에는 취재진들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한다.




    프레시안은 “포럼에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지난 세기 중반부터 시작됐다. 1차는 증기기관을 이용한 기계화, 2차는 전기를 활용한 대량생산, 3차는 지금 한창인 전자정보기술을 이용한 자동화를 의미한다. 이에 대비한 4차 산업혁명은 로봇과 인공지능(AI)의 발전,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 등으로 산업현장의 일자리에서 인간과 기계가 할 일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시대가 도래 한다는 것이다.”며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이 단순히 3차 산업혁명의 연장이 아닌 변혁을 가져올 흐름인지 3가지 이유를 "속도, 범위, 체제 파괴"로 꼽았다. 특히 변화의 속도를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았다. "너무 빨라 변화에 대비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모든 나라의 모든 산업의 기존 체제를 붕괴시킬 정도로 범위가 넓다. 이런 변화 때문에 생산, 경영, 통치 등 사회 체제 자체가 완전히 파괴돼 새로 생성될 정도의 충격을 가져온다는 것이다.”고 보도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관심은 적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77억 세계인구의 적이 될 수 있는 4차 산업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공지능 로봇 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영혼 없는 기계'로 대체해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며 경고하고 있다. 영혼 없는 기계! 인간의 욕망으로 만든 로봇! 인간은 후일 큰 실망을 하고 말 것으로 본다. 그것들이 인간을 호되게 파괴할 것으로 내다보지 않을 수 없어서다. 이건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지옥행진 산업혁명’이 아닐까싶다.


    국제신문은 “제미노이드 F는 일본 오사카대 이시구로 히로시 교수가 만든 여성형 로봇이다. 고무 재질의 하얀 피부에 긴 검은 머리를 하고 있다. 미소를 짓거나 얼굴을 찡그리는 등 표정 연기가 가능하고 입을 움직여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 로봇은 지난 2010년 연극 '사요나라'에서 주인공으로 출연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영화 '사요나라'에서도 주인공을 맡았다.”고 적었다.

    또한 “1920년 체코 극작가 카렐 차페크의 '만능 로봇'이라는 희곡에서 처음 등장한 로봇은 이제 여배우까지 배출했다. 그뿐만 아니라 스트라이크 존에 정확하게 공을 던지는 투수, 지진 정보를 실시간 보도하는 기자,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 로봇까지 등장했다. 웃고 요리하고 말하는 로봇을 개인이 살 수도 있다. 로봇혁명 시대가 성큼 다가 온 것이다.”고 논했다.

    더해서 “일본 소프트뱅크가 개발한 로봇 페퍼는 인간의 감정을 느끼고 말할 수 있다. 키 120㎝ 몸무게 28㎏의 휴머노이드 로봇 페퍼는 인간처럼 실수하고 학습하며 성장한다. 이 로봇은 지난해 출시한 지 1분 만에 매진돼 세상을 놀라게 했다. 대표적인 로봇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20년 안에 노동인구의 절반가량이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사람의 두뇌가 신(God)을 앞서기 위해 발광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그 서막은 벌써 시작됐고, 이제 그 중간에 와있는 셈이다. 하지만 결국 종막으로 간다면 지구촌 인구의 대다수가 파멸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인간로봇이 인간로봇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인간들은 인간로봇을 만드는 과정 중 인공지능개발단계에서 멈춰서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 과정을 걸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은가?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로봇들이 또 다른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 로봇이 인간의 직업을 먼저 다 빼앗아가고, 로봇을 만들던 인간들도 그 로봇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결국 인간들이 스스로 인간 종말로 가기위해 지금 스위스다보스에 모여 있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을 안다면 다보스 포럼은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 꿈속을 헤매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어째서 인간지능로봇개발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인가!

인공지능 로봇시대의 위험을 경고한 2004년 작 영화 <아이, 로봇>(출처;프레시안)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1월 20일 수요일

아시아 증시 폭락과 봉이 김선달

    국제유가가 배럴당 27달러 선까지 추락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이다. 20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12년 4개월 만에 최저치인 배럴당 27달러를 기록하면서 차이나공포증(China phobia)에 사로잡힌 전 세계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다. 아시아 각국 증시는 자금이 크게 빠져나갔고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엔화와 달러화 환율만 급등하고 말았단다.


    서울경제는 ‘글로벌 자금 '亞 엑소더스' 시작됐다’는 제목과 함께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글로벌 자금의 아시아 엑소더스가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경기침체 우려와 유가 급락으로 투자자들의 이탈이 확산되면서 특정 국가 증시 하락이 다른 시장으로 전이되는 도미노식 폭락이 일상화하는 조짐이다.

20일 아시아 증시 폭락의 진원지는 홍콩이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자금을 빼내면서 이날 홍콩 항셍지수는 장중 4% 이상 밀린 가운데 전일대비 3.82% 떨어진 1만8,886.30에 마감했다. 특히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로 구성된 항셍중국기업지수(항셍 H지수)는 이날 장중 한 때 439.49포인트(5.25%) 급락한 7,938.31를 기록했다. 항셍 H지수가 8,0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9년 4월 이래 7년 만에 처음이다. 외국인 자금이탈이 계속되면서 홍콩달러 가치는 이날까지 5일 연속 하락했다.


일본 닛케이지수도 전날보다 632.18포인트(3.71%) 급락한 1만6,681.33에 마감했다. 이는 일본은행(BOJ)이 추가 양적완화를 결정한 지난 2014년 10월 이후 약 1년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일본증시는 지난해 6월 고점 대비 낙폭이 20%에 달하며 본격적인 약세장에 진입했다. 대만 가권지수는 155.76포인트(1.98%) 내린 7,699.12에 장을 마쳤으며 호주의 S&P/ASX 200 지수는 61.54포인트(1.26%) 떨어지면서 4,841.53에 마감해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한국 증시 역시 휘청거렸다. 코스피지수는 역대 최장 수준의 외국인 이탈 행진에 2% 이상 하락하며 5개월여 만에 1,840선까지 떨어졌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2.34%(44.19포인트) 내린 1,845.45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지수가 1,85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8월24일 중국 증시 폭락으로 1,829.81포인트(종가기준)까지 하락한 이후 5개월 만이다.(서울경제;2016.1.20.)


    연초부터 '금융위기의 악몽'은 또 시작하고 있었다. 세계증권가는 7조 달러 가치가 사라지고 있었다. 세계 11위인 한국 GDP(국민총생산)가 1조 4천 351억 달러인 점을 환기시킨다면 어마마한 돈이 공중분해? 또한 국내도 2008년 6~7월(33거래일) 이후 외국인의 '셀 코리아(sell korea)'가 역대 최장기록을 넘어서려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는 외국인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2,310억 원 이상 보유주식을 팔아치웠다는 보도이다. 외국인들은 이달 7일부터 이날까지 10거래일 연속 순매도 중이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사우디, 중국, 호주, 유럽계가 주식을 많이 팔았는데, 특히 지난해 11월과 12월 연속으로 사우디, 중국, 호주계 자금의 이탈 규모가 컸다고 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여느 때보다 큰 급등락은 앞으로도 큰 급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근본적인 위험의 전조"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공매도를 하며 재미를 보는 이들도 있다하니 증권가의 얄궂음[irony]이란 누가 쉽게 넘볼 수 있다고 할 것인가?
    자기 수중엔 단 한 주도 없지만 매매계약을 하고 값이 더 떨어지면 3일 후 횡재를 한다는 것이다. 흡사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3일 후 그 주식 값이 그 보다 월등히 오르면 손해이겠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라면 상쇄(相殺)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지 않는 다고 한다.
 

    봉이 김선달? <봉이 김선달 설화>는 조선 후기의 역사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전설이지,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이는 없다고 한다. 김선달 이름 앞에 붙인 ‘봉이’라는 전설은 이랬다.
    김선달이 하루는 시장 구경을 하러 간다. 닭 파는 가게 옆을 지나면서 묘한 생각이 난 것이다. 때마침 닭장 안에는 유달리 크고 형색이 좋은 수탁 한 마리가 놀람에 눈을 휘둥그레 껌벅이고 있었다. 김선달은 주인을 불러 그 닭이 ‘봉(鳳=봉황(鳳凰)의 준말 ;전설의 새)’이 아니냐고 묻는다. 착하고 선한 닭 장사는 짐짓 놀라면서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했다. 김선달은 좀 모자라는 채 계속 “거 봉황 같소이다. 안 그렇소. 내가 볼 때는 분명 봉황 같은 데...”라며 계속 묻자, 처음 몇 번은 아니라고 부정하던 닭 장수도 봉이라고 대답하고 만다. 김선달은 비싼 값을 주고 그 닭을 산다. 그리고 그 고을 원님에게로 달려가 그것을 봉이라 하고 바치면서 시장에서 사왔노라고 한다.


   처음에는 원님도 가만히 들여다본다. 볼수록 닭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난 원님은 은근히 화가 나지만 참는다. 하지만 괘씸하기로는 두 말 할 일이 아니다. 원님이 아래 이방을 향해 “저 게 봉이냐?”고 묻는다. 이방도 눈을 휘둥그레 뜨고 닭을 찬찬히 살피기 시작한다. 아무리 보아도 다른 닭보다야 색다르기는 해도 생전 보지 못했지만 그림에서 본 봉황과는 어림도 없었다. 이방은 “닭입니다. 봉황은 보지도 못했지만 그림에 있던 봉황과는 크게 다릅니다요.”하고 아뢴다. 성이 난 원님은 김선달의 볼기를 치라고 했다.

    김선달이 이제는 원님을 쳐다보며 자기는 닭 장수에게 속았을 뿐이라고 한다. 원님도 닭 장수를 대령시키라는 호령을 쳤다. 끌려온 닭 장사가 김선달에게 속은 것을 알았지만 때는 늦었다. 결국 김선달은 닭 장수에게 닭 값에다 볼기 맞은 값까지 호된 배상을 받아내고 만다. 김선달이 닭 장수에게 닭을 ‘봉’이라 착각하게 만들어 큰 이득을 보았다 하여 그 후부터 봉이 김선달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조선 후기 실상의 전설이다.

    분명 약삭빠른 꾀를 지어내어 세상을 살아가는 처사이다. 세상은 많은 이들이 허덕이지만 유별난 꾀를 발휘하여 착하고 선한 이를 괴롭혀 자신만 살겠다는 조선 후기 민담이다.

    거대시장의 증권가에서 살아남기 위해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수확을 해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장기 투자가 아닌 증권은 단 하루 만에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마는 것 아니겠는가? 아무리 ‘증권시장의 대부’라고 해도 굴곡은 분명 있다고 본다. 진정 산업발전을 위해 증권을 사들이기 전에는, 검은 마음에 따른 벌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싶다. 투기를 조장하는 일에 연연하다보면 패가망신(敗家亡身)의 수순을 밟지 않을 것인가! 증권에 대한 탁월한 재능을 소지한 이가 아니라면 말이다. 유능한 사람들끼리 싸워야 진정한 싸움 아닌가?



서울경제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11&sid1=101&aid=0002790754&mid=shm&cid=428288&mode=LSD&nh=20160120225934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601/e20160120182712143220.htm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1208854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20/0200000000AKR20160120122553009.HTML?input=1195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7166&cid=46643&categoryId=46643

2016년 1월 19일 화요일

최강 한파와 폭설엔 조심이 최고

     얼마나 위험하고 추우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강원권 3개 국립공원인 설악산과 오대산 그리고 치악산 입산을 전면통제했다고 하는군요. 또한 국립공원 무등산 63개 탐방로와 제주 한라산 1100번 도로 전 구간이 통제됐다는 뉴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바다까지 '꽁꽁'? 전국을 냉동고로 얼린 강력 한파에 폭설까지 내려 호남 고속도로에서는 30중 추돌이 났다고 하니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눈 그 자체로만 본다면 얼마나 청결한 상징입니까?
   하지만 지나치게 과하면 모든 만상을 멈춰버리게 하는 물체로 변하지 않습니까?
   한라산에는 자그마치 71㎝의 기록적인 눈이 쌓였고, 지난 18일부터 쏟아진 폭설로 인해 강원도 설악산에서는 조난사고로 60대 1명이 숨졌고, 전국 곳곳에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니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될 수 있는 한 외출을 삼가는 편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주 시급한 일이 아니면 말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멈춰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급한 일이 있고 꼭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이들은 나서야 하니 각별히 조심해야 하고, 연로하신 분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건강과 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나를 위하다보면 그 주위 모든 이들을 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니 말입니다.

  


 
    서울이 영하15도 밑으로 떨어지며 체감온도는 영하25도를 능가한다는 보도와 함께 한파주의보가 발령될 수 있다고 하는 군요. 한국의 한파주의보 기준은 절대 온도와 전날과 비교한 상대 온도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데, 아침 최저기온 기준으로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진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고 하는 군요. 지금 한반도에 몸살이군요. 북극으로부터 밀려오는 한파는 당분간 지속 될 것 같다고 하니 아무쪼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곳 엘에이(LA)의 컬버시티(Culver City, CA) 아침 온도는 섭씨 10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가랑비가 조금 내려 자동차만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말았답니다. 오늘 오후도 비올 확률은 60%p로 나타나고 있답니다. 소나기가 내리려는지, 바람도 잦아있지만 구름이 많이 끼어 있어 실내에 불을 켜지 않으면 침침함을 느끼게 하는군요. 아직까지는 구름 사이로 해가 방긋거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창틀 내부에 간헐적으로 빛이 밝았다 어두워지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답니다.
 
    부디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연락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폭설이 내린 19일 오후 전북 정읍시 북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정읍휴게소 인근에서 22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부상당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1월 18일 월요일

대한민국은 점점 패망의 길로?

     故 우이(牛耳=쇠귀) 신영복은 <담론>에서 사형수가 됐을 때 “자살하지 않은 이유는 햇볕 때문이었다.”는 표현을 썼다. 추운 겨울 독방에서 두어 시간 받는 그 햇볕의 기다림과 따스함을 자신의 열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는 독방에 들어오는 “신문지 크기의 햇볕만으로도 세상에 태어난 것은 손해가 아니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받지 못했을 선물이다.”며 영어(囹圄)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고 있다.
   세상을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 행복을 안다는 것 또한 희망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지금 ‘희망’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살지 않나? ‘신영복의 감옥’보다 더 어두운 것 같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이가 거리로 나가 국민을 빙자하며 투쟁하고 있는 중이다. 한겨레신문은 ‘국회 설득은 않고 거리서명 나선 박 대통령’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정용 선임기자는 사진설명에 “박 대통령 ‘초유의 서명’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광장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관련 단체들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 현장을 찾아 명부에 서명하고 있다. 대통령이 입법 관련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적었다.

   朴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서명운동을 언급하며 “오죽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나서겠는가. 이것은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권고성 발언을 하고 있다. 朴은 판교역 광장으로 가서 명단에 서명한 후 또 “얼마나 답답하시면 서명운동까지 벌이시겠습니까”라며 “저도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는데도 안 돼서 너무 애가 탔는데, 당사자인 여러분들은 심정이 어떠실지 생각이 든다”고 하며 이어 “힘을 보태드리려고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됐고, 국민들과 경제인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한다”는 보도를 본다.


   물론 국민의 한 사람이란 것은 누구나 긍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국민을 선동하는 행동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진정 자신이 대통령(大統領=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로서 행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 직을 수행하는 이라면 먼저 행정부 안에서 일처리를 완만하게 했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를 설득했어야 한다. 국회가 제대로 설득이 안 되는 입법이라면 그 법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은 경제활성화법이나 노동개혁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 국민을 위한 온전한 법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기업인과 재벌 등 권력을 쥔 자들의 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법이라면 통과할 수 있게 법을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朴은 소통은 고사하고 국회를 옥죄고 억압하려고만 하지 않았는가? 쓸데없는 강짜를 부리지 말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내 의사를 상대가 이해를 하지 못하던지 반대를 한다면 그 내용에 잘 못이 있는 것을 찾아야 할 것 아닌가? 자신의 잘 못을 찾을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남 탓만 하는 朴은 말로만 대통령이지 철없는 아이와 비교가 될 정도이다.
   공자(孔子)께서 “나는 그의 과오를 능히 나타내고 그 스스로 속내를 판단하는 자를 아직 보지 못했다.[吾未見能見其過 而內自訟者也].”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경제할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단어로 볼 때 참으로 그럴듯한 법으로 들린다. 하지만 그 속내는 결국 구조개혁이다. 즉 기업의 사용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이들은 가차 없이 퇴직시키고, 노동의 대가를 축소하기위해 정규직은 축소하고 비정규직을 늘여야 기업이 활성화된다는 내용이 아니고 무엇인가?
   구조개혁? 멋진 표현이다. 조직을 개혁하자! 어떻게? 노동자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그 길만이 기업이 살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정말인가?
   지금 대기업은 돈이 넘쳐서 금고 속이 꽉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곳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얼마나 더 기업을 활성화시킬 셈인가?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도 하루 15시간씩 일을 해야 하는 이들이 즐비한데 얼마나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인가?


   다음은 경향신문의 [부들부들 청년]은 ‘찍퇴…‘사람이 미래’라더니…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신입도 ‘미래 깜깜’‘이란 보도를 하고 있다.

“2015년은 전쟁이었어요. 한 차례 폭격기가 쓸고 지나간 느낌이죠. 새해요? 이젠 폭격기가 아니라 핵폭탄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웃으면서 견디려고요. 우리가 웃지 않았으면 다 희망퇴직 쓰고 나갔을 거예요, 아마.”


지난해 12월22일 오후 6시 인천의 한 카페. 두산인프라코어 생산직 직원 김동현씨(20대·가명)는 한 달간 ‘찍퇴’(찍어서 퇴직) 앞에서 맘 졸이며 살았다고 했다. 그는 한 달 전 회사에서 통지한 21명의 대기발령 명단에 들어갔다. 희망퇴직에 불응한 게 이유였다. 희망퇴직은 ‘원해서 회사를 나간다’는 뜻이다. 하지만 회사는 거부하는 직원들을 작업장에서 빼 대기발령을 내렸다.



회사는 교육이라면서 A4용지 3~5장 분량의 회고록을 쓰거나 명상을 하게 했다. 교육 중엔 휴대폰을 압수하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게 했다. 경조사 외엔 연차휴가도 금지했다. “인권 침해”라는 반발이 커질 즈음, 밖에서는 1~2년차 신입사원과 23세 여직원까지 희망퇴직 명단에 들어간 게 불거졌다. 여론이 들끓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기업에서 정리해고를 당해 거리로 나앉았던 아버지들의 모습이 재현된 것이다.



“처음엔 소문이었어요.”


지난해 초 직원들 사이에 ‘회사가 정리해고 절차를 밟을 것 같다’ ‘이미 노동청에도 신고를 했다’ ‘곧 매각이 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설마” 하면서도 가슴이 쿵쾅거렸다. 소문은 곧 현실이 됐다. 2월에 희망퇴직이 시작됐다. 말이 개별 면담이지, ‘너 나가지 않을래’라는 회유와 압박이었다.







“지금 희망퇴직 신청하면 위로금이라도 받지, 나중엔 그것도 없을 거야. 잘 생각해봐요.”


“내년에 회사 사정이 안 좋을 것 같고, 지금 희망퇴직하는 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더 이득일 거예요.”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 번, 세 번씩 면담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돈이라도 받고 나가자”며 자진해서 퇴직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나 나간다, 잘 있어라.” 눈시울이 붉어진 채 작별인사만 짧게 주고받고 선배들은 줄줄이 회사를 떠났다.


“내가 왜 희망퇴직을 해야 되냐고, 내가 뭐 때문에….” 형들은 이야기를 나누다 서럽게 울었다. 그 옆에서 김씨도 덩달아 울었다. 희망퇴직 권고는 곧 30대와 20대까지 내려왔다.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릿속은 백지처럼 하얘졌고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봐도 감정은 울컥했다.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남들이 하던 말 그대로였다.(경향신문;2016.1.18.)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업은 사용자 맘에 들지 않거나 기업벌이가 신통치 않으면 희망퇴직이라는 단어로 노동자가슴을 옥죄고 있는데, 박정권이 강제로 통과시키려는 법들이 통과되면 사회는 실업자로 득시글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구조개혁?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는 레만브라더스의 터질 것이 터진 것이다. 80년대 레이건 정부 이래 과도한 금융규제를 철폐한 월가의 경제부조리와 지나친 로비가 미국 행정부의 나태한 실수였다. 결코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대가가 커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 더해서 부호들은 위기 속에서도 빚잔치를 하며 자신들의 몫은 다 챙겨가고 있었다. 또한 디트로이트가 폐허로 된 것도 자동차기술개발투자가 미미한 미국산업의 실패였지 지나친 시급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박정권 경제팀들이 몰라서 하는 일인가? 얼마나 재벌들이 부를 축적해야 더 이상 국민을 죽이지 않을 것인가?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 먼저 개정하겠단다. 새누리당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선진화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의 경정만 기다리면 된다. 지금까지 국회 3/5 이상이 동의해야 하던 선진화법이 1/2이상 동의하면 무슨 법이든 다 통과시킬 수 있게 변해버릴 것 같다. 야당의원 수로는 어림도 없다. 일반적으로 진행돼오던 법안은 ①소속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②상임위 법안소위 의결→③상임위 전체회의 의결→④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⑤법사위 제2법안소위 의결→⑥법사위 전체회의 의결→⑦본회의 상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국회법 제87조는 7일 이내 의원 30인 이상이 요구하면 위의 ②~⑥ 단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법안 ‘프리패스’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소수 의견 보호를 목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폐기된 법안이라도 본회의에서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했던 법안을 새누리당이 이번에 악용한 사례다. 새누리당은 22일 부결된 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한다.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표결에 붙인다면 국회 과반수가 넘는 새누리당 멋대로 경제활성화법도 노동법도 통과될 수 있게 될 것 같다. 2012년 5월 선진화법 처리 당시 국회의장 직무대행이었던 정 의장은 선진화법이 “국정 운영에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한 적이 있다. 고로 선진화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22일 선진화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야당은 닭 쫓던 X신세가 될 것 같다. 세상 참 더럽지 않은가?


    경제단체들이 모여 경제활성화법 국회통과를 위해 1000만 명 거리서명을 실시하질 안나, 박근혜가 얼싸 좋다고 거리서명에 참가하며 국민을 회유하질 안나, 그 사이 새누리당은 야당에게 통보도 없이 국회법 87조를 거들먹거리며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갖은 각고 끝에 법을 개정하여 서민들을 더 옥죄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은가! 만일 야당이 그렇게 막아내던 경제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노동자와 서민 그리고 청년들의 궐기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하게 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에는 ‘희망’은 온 데 간 데 없이 점점 ‘패망의 길’로 다가가지 않는가?

일러스트 | 김번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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