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자연 그대로: 이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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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0일 목요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朴친일?

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일 간 제2차 협정으로 사실상 매듭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1차 실무협의가 열렸으며, 9일에는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2차 실무협의를 열고 한국은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위성으로부터 받는 북한 군사조직과 핵실험 등 관련 군사정보를 받겠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도 일본에 줄 수 있는 정보가 있다는 데 북한으로부터 탈북자들에게서 얻은 정보가 전부라고 한다. 그렇다면 일본이 왜 단 1주일 만에 군사보호협정에 쉽게 응하려고 하는 것인가? 의혹이 아닐 수 없다. 벌써 2차 협의에서는 사실상 협정 체결을 위한 문안 검토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합의만 이뤄지면 서명하는 것만 남은 것 아닌가? 지금 박근혜 입장에서 한일과 군사적인 문제를 논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녀는 2015년 12월 28일에 있은 한일 위안부합의에서도 10억 엔이라는 액수로 쇠약한 할머니들을 고통 속에 밀어 넣고 말았으며 결국 국민의 원망을 산 바 있었다. 또한 사드 배치문제를 놓고서도 국민과 합의 없이 정권이 그대로 밀어붙일 생각을 하다 벼랑 끝으로 몰리기도 했다. 특히 사드배치에 있어 순간의 실수로 국민의 혈세를 크게 손실시키는 상황을 초래하여 국가에 지극한 손실을 던져주고 있지 않은가? 고로 그녀는 외교든 국방의 안보든 손을 쓰는 그 자체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는 그 자리에서 사의를 표하고 물러나는 것이 먼저라고 보는 눈이 크다. 이런 식으로는 대한민국이 나갈 수 있는 길어 없는 것 같다. 야경e에서는 ‘민주당 "한일군사정보협정 추진하면 국방부장관 해임건의"’를 한다는 제하의 보도를 벌써 내고 있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민과 야당 의사를 무시한 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계속해간다면 야3당은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치 서둘러 땡처리하려는 자세가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대선 관련, "미국의 정책 변화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기회를 만드는 게 정부의 임무"라고 말했다.(야경e;2016.11.10)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11011263295234 아주경제는 ‘이재명 시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막자"…세가지 이유는?’제하에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 10일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힘으로 매국협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막아 냅시다> '박근혜 게이트'로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청와대와 국방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퇴진위기에 몰리면서도 매국본능은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막아야 한다는 이재명 시장은 "첫째, 이 협정은 일본의 숙원인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어줍니다. 둘째, 이 협정은 중국을 겨냥한 적대적 군사동맹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우리가 이 협정을 서둘러 체결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며 막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아주경제;2016.11.10) 잘 알다시피 ‘보호’라는 단어가 붙은 한일협정은 꼭 한국이 일본에 의지한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일본으로부터 먹히는 꼴이 된다는 뜻이 아주 깊이 함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을 보면 1905년 지금부터 111년 전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일본은 이 조약을 거의 강제로 체결하게 한다. 고로 그 당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만다. 공식 명칭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제2차 한일협약, 을사보호조약, 을사5조약이라고도 한다. 그 때도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일본은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았고, 8월에는 제2차 영일동맹조약을 맺고 영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도 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다. 동년 9월 5일 포츠머스조약을 통해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일본의 경쟁자였던 러시아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도 · 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승인받아 행사를 했으니 '보호조약'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한 일인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머지않아 한미일 군사협정이 될 것이며 결국은 한반도에서 한미일이 군사작전이 함께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앞에 있으니 당장 생각하면 마땅한 것 같은 데 삼국을 통일한 신라 김춘추가 당(唐)나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치고 난 이후 당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하려는 잔꾀를 쓴 것과 뭐가 다를 것인가? 이완용과 그 일당들로 인해 한반도가 일본에 강제로 맺은 조약의 을사늑약을 어찌 잊을 수 있을 것인가! 국방부 장관의 박근혜 앞잡이 노릇을 그저 두고만 볼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박근혜는 물러나야 한다. 박근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달과 아버지 박정희 군사독재자의 명예에만 안간힘을 쏟고 있음을 왜 모르는 것인가? 더군다나 한일 간의 조약과 협의·협정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박근혜에게는 박정희 친일의 피가 같이 흐르고 있으니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 참고가 된 원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97056&cid=41708&categoryId=41715 http://www.ajunews.com/view/20161110155313759 이재명 시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막자"…세가지 이유는? [사진=이재명 시장 페이스북]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언급했다. 10일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www.ajunews.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318&oid=055&aid=0000474322 [취재파일] '속전속결' 한·일 군사협정…'사드 교훈' 잊었나? ● 실무협의' 사실상 완료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 news.naver.com

2016년 1월 31일 일요일

가슴에 피가 엉긴 이들의 한숨소리

日 위안부 강제연행 회피는 朴친일이 화근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위의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의 혹한(酷寒) 속 투쟁을 그린 오마이뉴스 기자의 ‘소녀상 옆에서 24시간 절망했다 "전기장판이 모자라요"’를 읽으며 가슴이 어리고 코끝이 시큰해 더 이상 읽기를 중단하고 만다. 특히 먹을 것을 준비해 가져다 나르는 시민들의 독지(篤志)에서 참을 수 없었던 것 같다. 철없는 박근혜 정권이 저질러 논 친일의 후유증 때문에, 죄 없는 대학생들이 길거리 잠을 자며 소녀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발생케 한 그 자체가 어지럽고 더럽다. 하지만 국민의 의지는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하지 않은가?

돈의 노예가 돼 나라를 일제(일본제국)에 팔아넘긴 친일파 이완용과 그 악당들의 죄 값을, 우리 선조들이 36년의 기나긴 세월로 갚아내며 고통의 최악을 맛본 것도 모자라, 박정희와 그 독재자들은 1965년 6월 22일 조인되고, 12월 18일 성립시킨 한일협정의 굴욕외교로 인해, 마음에도 없던 위안부와 일제징용자들은 일본으로부터 올바르고 확실한 사과 한 마디 받지 못하고 생을 달리했던지, 일본이 반성하기만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

일제의 총칼 앞에 강제연행 된 대한의 꽃다운 나이의 소녀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며, 일제의 전쟁터를 따라가며 정신대(挺身隊)라는 말로 바뀌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일제는 우리의 순진한 소녀들을 성노예(性奴隸)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1945년 8월 15일 고국은 해방이 됐어도, 성노예로 전락됐든 그 몸을 끌고서는 부모형제를 만날 염치가 없어 엄두도 못 내고, 고향으로 다가갈 가치를 잃고 살아간 이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세월이 흘러 겨우겨우 마음을 가다듬어 살았다고 하지만, 지옥과 같은 전쟁터를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끝내 1991년 故 김학순 할머니는 일제의 위안부 강제연행을 털어놓고 있었다. 해방이후 46년 동안 여성에 대한 수치와 치욕들이 우리 여성들의 인내로 감춰진 채 잊고 살던 일본의 치부가 드러나고 있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일본을 무릎 꿇게 한 한국 외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권은 당사자들의 치욕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일본으로부터 단돈 10억 엔을 받는 조건으로 하고 일본과 굴욕협상으로 마무리해버리고 말았다.

법률전문가들도 이번 "한일 위안부 협상 무효"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6년1월20일자 노컷뉴스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법률전문가와 교수들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오동석 민교협 정책위원장 등 교수 91명과 변호사 310여명은 의견서를 통해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 발표문은 무효"라며 한국과 일본 정부에 유엔 인권 규범 및 한일 국내법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인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다르다.

동아일보는 ‘日정부 위안부 입장 유엔에 제출, “강제 연행 증거 없다” 한일 합의 후에…’라고 적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한일간 위안부 문제를 타결한 이후에도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엔 측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며, “31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담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28일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문을 첨부한 것으로 볼 때 제출시점은 이후로 추정된다.”고 하며, “일본 정부는 "전면적인 진상 조사 결과 일본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서도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박정권 외교를 보며 한국 외교의 한계를 보는 것 같다. 국민을 무시하는 박근혜 정책이 즐비하게 늘어서면서 결국 한국의 상(像)을 망쳐버린 결과가 된 것 같다.

특히 박정희 군부독재자의 명예를 위해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박근혜정책에서부터 일본은 한국을 아주 더럽게 비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국민의 7할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다. 정권의 눈과 귀가 있다면 알아차려야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니, 이웃 국가도 한국 국민을 업신여기는 것 아닌가?

2015년 4월16일자 중앙일보는 ‘일본 "독도 1905년 편입" … 위안부 연행 그림은 삭제 지시’라는 제하에 “이번에 처음으로 역사교과서 검정을 신청한 진보 성향의 ‘마나비샤(學び舍)’가 위안부의 ‘강제연행’과 더불어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계기로 일 정부가 조사해 93년 정부 견해(고노 담화)를 발표했다” 등의 전향적 표현을 담았다. 하지만 일 문부과학성은 당초 마나비샤가 신청했던 김학순 할머니의 그림(강제 연행 장면 묘사)을 불합격 처리하고 삭제하도록 했다.”보도하고 있었다.

살아생전 김학순 할머니가 분명 일제가 강제연행을 했다고 증언한 것을 두고, 일본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기 이전에,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대접할 가치도 없다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통령을 대통령다운 사람을 뽑지 못한 대가를 우리 국민은 또 치러야 할 것인가?

이완용과 그 일당들은 이조말기 고종의 승인을 받았으니 어쩔 수 없다고 치자!

박정희는 독재를 하며 총칼을 앞세워 국민을 군화발로 까뭉개버려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자! 박근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국민을 무시해도 국민은 그녀를 그대로 방치해야 한다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인가! 막막하다. 가슴에 피가 엉긴 이들의 한숨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