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자연 그대로: 노동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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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1일 목요일

자신을 태워 누가 그 길로 갈 것인가?

‘화무는 십일홍[花無十日紅]이요, 달도 차면 기운다.’라는 우리나라 전통 민요 가사에서 뜻하는 인생무상(人生無常)과 같이, 세상의 흥망성쇠(興亡盛衰)는 언제든 찾아오기 마련이다. 덧없는 인생인데..., 어린 날의 꿈을 바탕으로 세상을 거머쥐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는 영원하게 갈 수 없는 것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산 삶에 있어 흥망성쇠의 그 폭은 대폭적인 것이라고 본다. 특히 정치인과 같은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 그 굴곡은 지나친 것이다. 또한 상류층의 삶에서도 그 폭은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본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상류사회를 꿈꾸며 살려고 하는 것 같다. 그게 바로 일장춘몽(一場春夢)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단 하루를 살다가도 좋으니 그 꿈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의 규모는 엎치락뒤치락하며 거대한 격랑을 쳐내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금전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며 사는지 모른다. 덧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말이다.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번창하던 조선업들이 구조조정을 하지 못해서 빚더미에 올라 언제 파산을 하게 될지 모른다고 소문이 흉흉한지 모른다.

한국일보는 “저유가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1분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77척으로, 전년동기(347척)의 22% 수준까지 급감했다. 국내 조선업체들의 1분기 수주량은 불과 8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분의1로 줄었다. 올해 현대중공업은 계열사인 현대 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 수주한 3척을 포함해 단 6척을 수주했다. 대우조선은 자회사인 루마니아의 대우망갈리아조선소가 수주한 유조선 2척을 계약 이전하는 방식으로 겨우 ‘수주 제로(0)’를 면했다. 삼성중공업은 아직까지 단 한 척의 선박도 수주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곧 쓰러져 갈 것 같은 조선업체에 대한 보도를 내고 있다.

중앙일보는 ‘“기업 구조조정 위해 노동개혁법 통과를”’이라는 제하에다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유일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구조조정은 고용 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입법이 되면 고용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돼 부실 기업이 몸집을 줄이면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유 부총리는 노동개혁 4개 법안(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의 19대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구조조정에 협력할 수 있다”고 밝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은 정부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며 특히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고용보험법이나 파견법은 실업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법을 통해 실업자를 직접 지원하고, 파견법으로 부실업종 근로자의 이직을 원활하게 해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 업종 근로자의 전직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려면 서비스업이 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중앙일보;2016.4.22.)

국가 살림이 원활하지 못할 때는 이웃과 이웃이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19대 국회가 그동안 잘 못 된 법안이라고 야권에서 붙잡고 통과를 막은 이유를 살핀다면 건전하게 법이 성립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박근혜정권이 새누리당의 다수 의원의 힘을 이용해서 19대 국회에서 얼마나 권력을 흔들며 국민을 우롱했는지 국민은 다 안다. 하지만 결코 새누리당 힘으로만 국법을 제멋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극우세력은 야당의 억지로만 생각하며 몰아붙이라고 들먹이며 충동질 하고 있었다. 얼마나 무모한 짓을 하려고 했는지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민주주의를 다수결 원칙이라고 하지만 지나친 의견의 대립에서는 소수와 반대의 뜻에도 귀를 기울어야 순탄하게 성립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일이다. 이제 20대에 들어가면 그동안 통과시키지 못했던 더 많은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안건들도 국민의 행복에 맞춰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줄 믿는다. 한 개인의 영달에 치우치지 말고, 국가 발전을 위해 힘쓴다고 하면 큰 충돌은 피하게 될 것이다.

JTBC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주문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오늘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한 당내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는 JTBC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지 말고 구조조정을 빨리 서둘러달라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적임자를 찾는대로 TF를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내 1당으로서 조선·해운 등 한계에 달한 산업 분야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해 유능한 경제정당·수권정당의 이미지를 각인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차기 당권을 놓고도 경제정당의 대표로 자신이 적임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조조정의 세부 해법으로 들어가면 정부·여당과 야당의 해법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총선 때 더민주의 경제 공약을 챙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구조조정도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에서 정부가 대주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연일 정부에 구조조정을 넘는 거시적 구조개혁을 주문했습니다.(JTBC;2016.4.21.)

회사 노동자 감축만은 급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라 먼 앞날까지 내다보는 회사 내부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회사의 이중적이 부서가 존재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있지 않나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될 수 있는 한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모으는 구조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미룬다.

세계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그 때 그때 닥치는 대로 더하고 뺄 것이 아니라 미래 발전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찾아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인생무상이라고 하지만 젊은 청춘을 최대한 발산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는 회사들이 된다면, 후일 자신을 돌아다 볼 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산 보람을 느낀다고 할 것 아닌가? 다 늙어 머리가 하얀 백발이 됐을 때 덧없는 인생이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이 기업에서 내 전 삶을 송두리째 받쳤기 때문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멋있는 추억을 간직하며 죽어갈 수 있는 길이 정립돼야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는 거다.

노사 간 밀당은 이제 더 이상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려고만 하는 미덕의 사회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사측은 제왕의 갑질에서 빠져나와야 하며, 노동자들은 노예의 굴레를 벗어나야 하나의 횃불이 비쳐지지 않을까싶다. 구조조정이든 구조개혁이든 다 함께 같이 잘 사는 길로 들어서려면,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할 것이다. 그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방향은 바로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치 않을까싶다. 자신이 진정한 지도자라면 최소한 자신을 태울 수 있는 자세로 변해야 하지 않을까 본다. 누가 그 길을 먼저 갈 수 있을 것인가? 구조조정!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출처; 국민일보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37&sid1=100&aid=0000116062&mid=shm&mode=LSD&nh=201604212101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69&sid1=101&aid=0000139358&mid=shm&mode=LSD&nh=2016042122063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70182&cid=50801&categoryId=5080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06445&code=11151100&cp=nv

http://news.joins.com/article/19924247

"기업 구조조정 위해 노동개혁법 통과를"

유일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구조조정은 고용 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는 일...

news.joins.com

2016년 1월 18일 월요일

대한민국은 점점 패망의 길로?

故 우이(牛耳=쇠귀) 신영복은 <담론>에서 사형수가 됐을 때 “자살하지 않은 이유는 햇볕 때문이었다.”는 표현을 썼다. 추운 겨울 독방에서 두어 시간 받는 그 햇볕의 기다림과 따스함을 자신의 열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는 독방에 들어오는 “신문지 크기의 햇볕만으로도 세상에 태어난 것은 손해가 아니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받지 못했을 선물이다.”며 영어(囹圄)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고 있다.

세상을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 행복을 안다는 것 또한 희망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지금 ‘희망’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살지 않나? ‘신영복의 감옥’보다 더 어두운 것 같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이가 거리로 나가 국민을 빙자하며 투쟁하고 있는 중이다. 한겨레신문은 ‘국회 설득은 않고 거리서명 나선 박 대통령’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정용 선임기자는 사진설명에 “박 대통령 ‘초유의 서명’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광장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관련 단체들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 현장을 찾아 명부에 서명하고 있다. 대통령이 입법 관련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적었다.

朴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서명운동을 언급하며 “오죽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나서겠는가. 이것은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권고성 발언을 하고 있다. 朴은 판교역 광장으로 가서 명단에 서명한 후 또 “얼마나 답답하시면 서명운동까지 벌이시겠습니까”라며 “저도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는데도 안 돼서 너무 애가 탔는데, 당사자인 여러분들은 심정이 어떠실지 생각이 든다”고 하며 이어 “힘을 보태드리려고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됐고, 국민들과 경제인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한다”는 보도를 본다.

물론 국민의 한 사람이란 것은 누구나 긍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국민을 선동하는 행동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진정 자신이 대통령(大統領=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로서 행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 직을 수행하는 이라면 먼저 행정부 안에서 일처리를 완만하게 했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를 설득했어야 한다. 국회가 제대로 설득이 안 되는 입법이라면 그 법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은 경제활성화법이나 노동개혁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 국민을 위한 온전한 법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기업인과 재벌 등 권력을 쥔 자들의 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법이라면 통과할 수 있게 법을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朴은 소통은 고사하고 국회를 옥죄고 억압하려고만 하지 않았는가? 쓸데없는 강짜를 부리지 말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내 의사를 상대가 이해를 하지 못하던지 반대를 한다면 그 내용에 잘 못이 있는 것을 찾아야 할 것 아닌가? 자신의 잘 못을 찾을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남 탓만 하는 朴은 말로만 대통령이지 철없는 아이와 비교가 될 정도이다.

공자(孔子)께서 “나는 그의 과오를 능히 나타내고 그 스스로 속내를 판단하는 자를 아직 보지 못했다.[吾未見能見其過而內自訟者也].”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경제할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단어로 볼 때 참으로 그럴듯한 법으로 들린다. 하지만 그 속내는 결국 구조개혁이다. 즉 기업의 사용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이들은 가차 없이 퇴직시키고, 노동의 대가를 축소하기위해 정규직은 축소하고 비정규직을 늘여야 기업이 활성화된다는 내용이 아니고 무엇인가?

구조개혁? 멋진 표현이다. 조직을 개혁하자! 어떻게? 노동자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그 길만이 기업이 살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정말인가?

지금 대기업은 돈이 넘쳐서 금고 속이 꽉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곳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얼마나 더 기업을 활성화시킬 셈인가?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도 하루 15시간씩 일을 해야 하는 이들이 즐비한데 얼마나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인가?

다음은 경향신문의 [부들부들 청년]은 ‘찍퇴…‘사람이 미래’라더니…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신입도 ‘미래 깜깜’‘이란 보도를 하고 있다.

“2015년은 전쟁이었어요. 한 차례 폭격기가 쓸고 지나간 느낌이죠. 새해요? 이젠 폭격기가 아니라 핵폭탄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웃으면서 견디려고요. 우리가 웃지 않았으면 다 희망퇴직 쓰고 나갔을 거예요, 아마.”

지난해 12월22일 오후 6시 인천의 한 카페. 두산인프라코어 생산직 직원 김동현씨(20대·가명)는 한 달간 ‘찍퇴’(찍어서 퇴직) 앞에서 맘 졸이며 살았다고 했다. 그는 한 달 전 회사에서 통지한 21명의 대기발령 명단에 들어갔다. 희망퇴직에 불응한 게 이유였다. 희망퇴직은 ‘원해서 회사를 나간다’는 뜻이다. 하지만 회사는 거부하는 직원들을 작업장에서 빼 대기발령을 내렸다.

회사는 교육이라면서 A4용지 3~5장 분량의 회고록을 쓰거나 명상을 하게 했다. 교육 중엔 휴대폰을 압수하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게 했다. 경조사 외엔 연차휴가도 금지했다. “인권 침해”라는 반발이 커질 즈음, 밖에서는 1~2년차 신입사원과 23세 여직원까지 희망퇴직 명단에 들어간 게 불거졌다. 여론이 들끓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기업에서 정리해고를 당해 거리로 나앉았던 아버지들의 모습이 재현된 것이다.

“처음엔 소문이었어요.”

지난해 초 직원들 사이에 ‘회사가 정리해고 절차를 밟을 것 같다’ ‘이미 노동청에도 신고를 했다’ ‘곧 매각이 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설마” 하면서도 가슴이 쿵쾅거렸다. 소문은 곧 현실이 됐다. 2월에 희망퇴직이 시작됐다. 말이 개별 면담이지, ‘너 나가지 않을래’라는 회유와 압박이었다.

“지금 희망퇴직 신청하면 위로금이라도 받지, 나중엔 그것도 없을 거야. 잘 생각해봐요.”

“내년에 회사 사정이 안 좋을 것 같고, 지금 희망퇴직하는 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더 이득일 거예요.”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 번, 세 번씩 면담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돈이라도 받고 나가자”며 자진해서 퇴직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나 나간다, 잘 있어라.” 눈시울이 붉어진 채 작별인사만 짧게 주고받고 선배들은 줄줄이 회사를 떠났다.

“내가 왜 희망퇴직을 해야 되냐고, 내가 뭐 때문에….” 형들은 이야기를 나누다 서럽게 울었다. 그 옆에서 김씨도 덩달아 울었다. 희망퇴직 권고는 곧 30대와 20대까지 내려왔다.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릿속은 백지처럼 하얘졌고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봐도 감정은 울컥했다.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남들이 하던 말 그대로였다.(경향신문;2016.1.18.)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업은 사용자 맘에 들지 않거나 기업벌이가 신통치 않으면 희망퇴직이라는 단어로 노동자가슴을 옥죄고 있는데, 박정권이 강제로 통과시키려는 법들이 통과되면 사회는 실업자로 득시글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구조개혁?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는 레만브라더스의 터질 것이 터진 것이다. 80년대 레이건 정부 이래 과도한 금융규제를 철폐한 월가의 경제부조리와 지나친 로비가 미국 행정부의 나태한 실수였다. 결코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대가가 커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 더해서 부호들은 위기 속에서도 빚잔치를 하며 자신들의 몫은 다 챙겨가고 있었다. 또한 디트로이트가 폐허로 된 것도 자동차기술개발투자가 미미한 미국산업의 실패였지 지나친 시급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박정권 경제팀들이 몰라서 하는 일인가? 얼마나 재벌들이 부를 축적해야 더 이상 국민을 죽이지 않을 것인가?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 먼저 개정하겠단다. 새누리당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선진화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의 경정만 기다리면 된다. 지금까지 국회 3/5 이상이 동의해야 하던 선진화법이 1/2이상 동의하면 무슨 법이든 다 통과시킬 수 있게 변해버릴 것 같다. 야당의원 수로는 어림도 없다. 일반적으로 진행돼오던 법안은 ①소속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②상임위 법안소위 의결→③상임위 전체회의 의결→④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⑤법사위 제2법안소위 의결→⑥법사위 전체회의 의결→⑦본회의 상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국회법 제87조는 7일 이내 의원 30인 이상이 요구하면 위의 ②~⑥ 단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법안 ‘프리패스’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소수 의견 보호를 목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폐기된 법안이라도 본회의에서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했던 법안을 새누리당이 이번에 악용한 사례다. 새누리당은 22일 부결된 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한다.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표결에 붙인다면 국회 과반수가 넘는 새누리당 멋대로 경제활성화법도 노동법도 통과될 수 있게 될 것 같다. 2012년 5월 선진화법 처리 당시 국회의장 직무대행이었던 정 의장은 선진화법이 “국정 운영에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한 적이 있다. 고로 선진화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22일 선진화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야당은 닭 쫓던 X신세가 될 것 같다. 세상 참 더럽지 않은가?

경제단체들이 모여 경제활성화법 국회통과를 위해 1000만 명 거리서명을 실시하질 안나, 박근혜가 얼싸 좋다고 거리서명에 참가하며 국민을 회유하질 안나, 그 사이 새누리당은 야당에게 통보도 없이 국회법 87조를 거들먹거리며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갖은 각고 끝에 법을 개정하여 서민들을 더 옥죄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은가! 만일 야당이 그렇게 막아내던 경제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노동자와 서민 그리고 청년들의 궐기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하게 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에는 ‘희망’은 온 데 간 데 없이 점점 ‘패망의 길’로 다가가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