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많은 사고에 대해 정부의 잘 못을 탓하고 한탄하며 고쳐달라고 애원까지 해보았지만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저 사고가 나는 것을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던 그 과거 독재정권부터 흘러내려오던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없애지 않는 한 개혁될 수 없다고 본다. 공무원들의 정신만을 개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독재정권부터 사회전반에 깔려있던 인권경시(人權輕視)가, 인명경시(人命輕視)로 변해 생명의 존귀함을 처박아둔 데를 찾아 화형식을 해도, 그 썩은 영혼이 또 다시 살아나기를 독버섯이 돋아나 듯 하는 우리 현실을 개조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사고 난 그 순간만 벗어나면 곧 잠잠해진다는 각자 마음가짐을 없애고, 진정한 가슴으로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영원히 후진국 형태(박정희 독재시절 고속도로나 지하철 공사 감독 같은 형태)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본다.
경부고속도로 공사 중 사고 처리를 얼마나 가슴에 닿게 처리를 했을지 우리가 짐작이나 하고 있었을까?
대전과 대구 사이에 당제터널 공사를 하던 중 당시 박정희 정권은 공사를 빨리만 끝내려는 정신적 사고에만 치우치다 결국 50여명(그 당시 발표가 확실한지 의문?)의 사상자를 내게 했다. 경향신문은 1970년 7월 6일자 신문에 “사실 경부고속도로 완공은 난공사였던 당제터널이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다. 이 공사를 위해 높은 사람들이 수없이 와서 독촉했고 현장감독들의 할 수 없이 현상금을 걸어 인부들을 재촉했다.”고 하며, “돈이면 무슨 모험도 해내는 인부들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해냈다. 그러나 받침대를 대기도 전에 너무 빨리 파고들어가도 걱정이었다. 이럴 경우 낙반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며, 한 번 낙반하면 15일 간의 일이 허사가 된다.”고 적고 있다. 그래도 이한림(李翰林) 당시 건설부장관은 수시로 내려가 시찰을 하면서 공사독촉을 하고 있었다. 왜? 박정희의 구두발을 피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 당시 한국 건설공법으로는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인 것이다. 결국 해냈지만, 돈에 인권을 팔게 하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낸 것이다.
지금도 당제터널 대전 쪽 입구에서 금강 제4교 사이 옥천군 이원면 우산리에 높이 3m 짜리 위령탑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은상이 글을 짓고 김충현의 휘호로 ‘그들은 조국 근대화를 위한 민족행진의 전사’라는 말로 77명의 희생자들의 넋에 대신하게 했다.
그저 박정희 제 욕심에 차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밑의 수하들을 들들 볶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 방법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이가 현대건설의 고 정주영 회장이 아니었을까? (그에 대한 말은 아끼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만 올곧게 가면 된다고 본다. 그렇게 하려면 과거 독재시대에서나 횡행했던 사고들을 버려야 하지 않을까?
돈을 앞세워 죽음을 무릅쓰게 하던 박정희의 (돈이면) ‘할 수 있다’ 정신이 지금 우리사회에 그대로 정착하고 있음을 깨우쳐야 하지 않을까? 강남의 부자들과 재벌들의 사고가 우리로부터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지 않는다면, 사회정화는 힘들 것이다.
이번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선 복선전철 공사장 폭발사고도 돈을 덜 들이기 위해 빚어진 참극이다. 한국일보는 “용접설비 관리 소홀로 추정되는 사고 원인도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人災)일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희생자 대부분은 하도급 업체 및 일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며, “현장에서 만난 김윤복 전국건설산업노조 조직실장은 “사고가 난 공사 구간은 포스코건설 등 6개 업체가 매일ENC 같은 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는 일용직으로 철근직과 목재직이 팀을 이뤄 돌아가는데 이런 부분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적고 있다.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에서 또 파견근무로 봐지는 현실이다. 그래도 박근혜는 노동4법의 파견법을 20대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 아버지 박정희의 방법과 뭐가 다를 것인가? 그래도 ‘박근혜 콘크리트 국민’은 지금 이 순간 무슨 소리를 하고 있을지 혼자만 상상해본다. 참으로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남양주 지하철 붕괴사고…숨진 근로자 윤씨 아내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데…" 오열 <사진=연합>
평상시 유리벽으로 막혀 있다가 전동차가 승강장 홈에 완전 정차하면 전동차 문과 함께 열리는, 승강장 덧문이라고도 불리는 스크린 도어(PSD) 고장수리를 혼자 하다 그만 전동차에 부딪혀 유명을 달리한 19세 청춘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서울시에서 스크린도어 사고 책임을 물어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을 경질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뭐가 잘라질 것인가? 근본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고 본다.
근본은 나라에 지하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처음 지하철을 놓을 당시부터 스크린도어도 모두 갖췄어야 했다. 덩그마니 들어선 텅 빈 지하철 선로와 플랫트 홈과의 높이를 보는 순간 아찔했던 그 과거를 생각한다. 일반 철도 플랫트 홈보다 세 배 높이는 될 만 한 거리에 서 있으면 건강한 청년도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게 했던 박정희 독재정권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그런 위험을 1974년 개통부터 누구도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30년이 다될 무렵까지 이따금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서, 겨우 2003년부터 역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을 것인가? 우리나라는 정치가는 눈을 씻어도 없고, 정치꾼(선거만 잘하면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항상 느리게 발전한다. {국민소득(GNI) 3만 달러 미달성의 원인}
두 사람이 한 조가 돼야 하는 스크린도어 수리공에 한 수리공만 보내 수리를 하게 한 서울메트로에게 철저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안전사회시민연대는 “한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동일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났다면 이는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엄격한 조사를 통해 부실시공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들여온 그 자체가 사실 문제이다. 1997년 IMF 사태로 기업들이 휘청거리면서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비정규직이라는 노동방법을 활용하여 기업이 살아났으면, 더 이상 그런 방법을 쓰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정부는 기업에 더 큰 이익을 얻도록 그대로 방치한 게 문제가 크다. 그 방법을 더 확대하려는 이명박근혜 정권은 노동자들에겐 큰 적이 아닐 수 없다. 그 근본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자들에게 희망은 없다. 마치 스크린 노동자 김모(19)씨 같은 희생자들만 더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고 본다.
지하철이 더욱 팽창하더라도 큰 사고가 없게 하려면, 아니 국가에 인재(人災)가 나지 않게 하려면, 먼저 실추된 인권부터 회복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돈이면 다 된다는 사고가 만들어낸 독재정권의 유산물을 우리 스스로 버리지 않는다면, 다가올 미래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후진국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본다.
왜 국민 소득 30,000달러를 획득하지 못하는 지 그 이유가 나온다. 또한 정치꾼들만 국가에 득시글거리게 만든 우리 자신에 문제가 있어서이다.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혜안은 우리 자신의 가슴속에 있다는 것만 잊지 않는다면, 국가 번영은 따라오게 될 것으로 본다.
참고가 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