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자연 그대로: 4월 2016

2016년 4월 30일 토요일

미국 트럼프 대세 분위기와 한국

미국이 분명 병이 든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최소한의 미국을 위한 미국 우선주의자들이 후보에 등장했고 또한 당선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공화당 쪽에 특출한 인물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1946~)후보가 최근 동북부 5개 주를 싹쓸이 하면서 후보 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점점 커지면서, 반 트럼프 시위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뉴스다.

이젠 미 서부로 경선이 진행되면서, 28일(현지시간)엔 남가주 코스타메사(Costa Mesa, CA) 트럼프 유세장 앞에서 트럼프 반대 시위대와 지지하는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20명 이상이 체포되는 등 폭동을 연상시키는 혼란이 벌어졌다.

29일(현지시간)에도 트럼프가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수백 명의 시위대는 북가주 산 마테오 카운티(San Mateo County) 벌링앰(Bullingham) 하얏트 리젠시 호텔로 몰려들면서 ‘미스터 증오! 우리 주를 떠나라!’는 피켓과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자'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이로써 어제 하루 동안 폭력 시위를 벌인 5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고 한다.

다른 한편 트럼프를 대선 후보로 지지하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후보 지명에 필요한 누적 대의원 수의 '매직넘버'인 1,237명의 8부 능선을 넘고 있어 공화당 후보에 거의 안착돼가고 있다. 한때 당 주류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결선투표 성격의 '경쟁 전당대회'(contested convention) 개최 가능성도 저하되고 있어, 공화당 내부는 '트럼프 반대' 기치를 누그러뜨리고 대선 후보 지명을 목전에 둔 트럼프를 중심으로 뭉쳐 11월 본선에 대비해야 한다는 힘도 얻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가 진실로 미국을 위하는 것인지는 그 자신만이 확신할 것이다.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1947~)과 본선에서 겨눠야 하는 때문에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본선에 올라서더라도 크게 걱정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힐러리까지 누르고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권을 거머쥘 것 같이 분주하게 돌아가기도 하는 것 같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라스무센이 전국 유권자 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 클린턴 전 장관과 트럼프의 지지율이 각각 38%로 나왔다.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지지율이 41%로 35%인 클린턴 전 장관을 앞선 반면 여성들에서는 클린턴 전 장관이 41%로 35%인 트럼프를 앞섰다.

백인들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43%, 클린턴 전 장관이 34%였지만 흑인들 사이에서는 클린턴 전 장관이 57%, 트럼프가 18%로 나타났다.

다만 유권자들의 4분의 1은 클린턴 전 장관과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이들 두 사람에게는 투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KBS는 보도하고 있다.

이제 미국 대권은 누가 쥘 것인가? 팽팽하게 접전이 붙을 것만 같다. 많은 이들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대권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26일 동부 5개주에서 승리를 하면서 공화당 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긴장을 하고 나서게 된 것이다. 그만큼 미국 정치도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증거인 것이다.

만일 트럼프가 미국 대권을 거머쥔다면 가장 급한 나라가 한국이 될 것이다. 트럼프의 공약대로라면 한국에 배치된 미국군은 단계별로 철수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 전시작전권은 자동적으로 한국이 넘겨받아야 한다. 66년 동안 남의 나라에 국민의 생명을 맡기고 살았는데 이제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보다 지금 박근혜가 가장 떨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연습이 거의 1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29일 모든 훈련이 종료됐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사령관도 이 취임식을 했다.

전임 커티스 스카파로티(Curtis Scaparrotti;1956~) 장군은 나토연합군 최고사령관 겸 미 유럽사령부 사령관으로 영전돼가고,

신임엔 빈센트 브룩스(Vincent Keith Brooks;1958~) 미 육군 대장이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으로 취임했다. 신임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South Korea's Armed Forces)]을 갖게 되는 최초 흑인 미국 육군대장이다. 그는 한국으로 발령 받기 전 미국 청문회에서 “한국에 핵우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어제 서울 용산기지에서 이뤄진 취임식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여러 도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유엔의 결의와 동맹의 힘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우리는 우리에 앞서 가신 분들의 공헌과 희생에 부합하는 정신으로 미래를 분명하게 직시하고 평화와 번영에 대한 도전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1980년 미국육사를 졸업하고 처음 한국에서 장교근무를 시작했다. 한미, 연합군 사령관을 맡기 이전엔 미국 중부사령부 작전 부국장과 미태평양육군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하였으며, 합동참모부와 미육군내의 여러 분야에서 지휘관으로 복무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아버지가 육군 소장(**), 형은 육군 준장(*)으로 각각 퇴역한 전형적인 군인집안이다.

아마도 트럼프가 미국 대권을 잡게 된다면, 한국에 최소한 핵우산은 갖춰야 북한을 방어할 것으로 생각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브룩스 대장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특별 발령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을 갖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참으로 가련한 한국을 보는 것만 같아 마음이 심히 쓰리다. 왜 이렇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주권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며 살아가는 한국을 보면 말이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정치꾼들은 선거철만 되면 국민에게 머리 숙이는 법만 배웠고, 국방부는 나라 지킬 돈(국민혈세)에 야금야금 밤의 쥐가 되어 갉고 또 갉아 병장기들은 허술하고, 군 생활관 새로 고친다며 예산 받아다 어딘가 다 날리고, 예전 다닥다닥 거리는 침상에서 그대로 재우며, 또 돈 뜯어가려고 한다는 국방부의 비리는 앞도 끝도 보이지 않아, 허술하게 이어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북한은 날마다 핵을 개발하며 으르렁 거리고 있는데 미국에서 핵우산 처리해 줄 것만 바라보며 입을 헤헤 벌리며 구걸하는 꼴이 참으로 가관 아닌가? 언제까지 박정희 독재자만 믿고 대를 이어가며 국방에 좀 벌레를 키우며 신소리 치는 정치를 옹호했었는가? 4·13총선이 심판을 했다고 하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다. 아직도 0.1%p 재벌들은 배가 터진다는 소리를 하며, 사내유보금을 산더미처럼 쌓고 있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구제할 계획도 없는 한국경제를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지 않은가? 청년실업은 말 할 것도 없고 당장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몸살이 날 재벌들 때문에 온통 난리가 난 한국. 그래도 국민의 10의 3은 정신을 차릴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박근혜가 최고라고 떠들고 있잖은가! 그래, 박근혜가 최고다. 미국 앞에만 가면 되니까!

빈센트 브룩스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연합뉴스TV 제공]

참고가 된 원문
http://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22005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72288&ref=A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33048&path=20160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9/0200000000AKR20160429157400014.HTML?input=1195m

빈센트 브룩스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오늘 취임

커티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나토군사령관에 부임 :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빈센트 브룩스(58) 미 육군 대장이 30일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

www.yonhapnews.co.kr

2016년 4월 29일 금요일

묘지가 아름다울 때 그 영혼은 어디?

“살아있는 것과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 묵상하는 계기가 됐다.” 28일 오후 방송한 JTBC '뉴스룸' 초대석에 시집 '민들레의 영토' 출간 40주년을 맞은 이해인 수녀가 출연하여, 손석희 앵커가 이해인 수녀에게 “지난해 이해인 수녀의 위독설이 돌기도 했는데, 건강은 좀 어떠시냐?”는 질문에 답으로 한 말씀 중에 섞여있는 말이다.

사람은 언제든 죽는데 그 죽음을 대해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죽는 그 순간 죽음에 대해 에두르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해인 수녀도 삶과 죽음에 대해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싶다.

이해인 시 <산을 보며> 중에서 “산을 보며 늘 그렇게 고요하고 든든한 푸른 힘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의 삶이... 되는 산, 그 푸른 침묵 속에 기도로 열리는 오늘입니다 다시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에서도 기도가 있다.

신앙인이든 아니든 가슴에 담은 것을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이 아닐까?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이 사람도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먹고 살아가는 경제에 시달리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본다. 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해 원유 값이 떨어져 그렇게 흥청거리든 산유국 경제도 말이 아니라고 한다. 기름 값이 떨어지면서 모든 물가도 동반 하락해야 하기 때문에 각국의 경제관계 부처들은 분주하게 바쁘지만 실제로 값이 하락하기는 좀처럼 힘든 것 같다. 그래도 소비는 잘 안 된다고 한국은 아우성을 치고 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되는 장사들이 따로 있다고 한다.

저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올해 1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한국 내수 판매가 지난해보다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에틸렌 공급축소 등에 따라 1분기 수익성이 개선되어 롯데케미칼도 1분기 영업이익 4736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1780억 원 대비 166.1%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정유 플랜트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S&TC의 수주전망은 긍정적이라며, 영업이익은 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에어쿨러(Air cooler) 비중이 늘고 있다고도 한다.

이렇게 보면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라고 하지만 되는 장사도 있으니 눈을 크게 뜨고 살길을 찾으면 못해 낼 것도 없을 것 같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 불안하다.

한국에서 가장 시급한 구조조정은 조선과 해운업이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업체가 힘겨운 회사를 합병시킨다면, 같은 나라 업체끼리 경쟁하며 수주에 힘들어 했던 과거 경험을 이겨낼 새로운 지평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빅3(대우, 현대, 삼성) 조선소가 서로 과당경쟁하면서 제살 깎아먹기를 한 게 지금의 위기를 만들었다는 게 근거라고 한다. 지금 대우조선 측은 삼성중공업에 비해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고로 삼성과 대우 합병설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오던 말이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본다면 그대로 두어도 된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배라는 것도 오래되면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들다고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조그만 한국의 지형에서 거대하게 3개 업체가 유지한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싶다.

어떻든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노동자들이지 업주들은 아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2014년 12월 말 4만1059명이었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이 2016년 3월 말 기준으로 3만3317명으로 줄었다. 1년 3개월 사이 7742명이 일자리를 잃은 거다. 다른 조선소도 상황은 별 다르지 않다. 이런 숫자는 매일매일 줄어들고 있단다. 앞으로 현대중공업은 사무직 등 정규직 3000명 구조조정을 검토 중이고, 대우조선해양도 2019년까지 3000명을 더 줄이겠다는 상황이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가족들 생계를 걱정하며, 새로운 방도를 찾을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그동안 경영을 잘 못해서 이 지경까지 오게 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지 않는다면 안 될 것이다. 만일 박근혜정권이 이런 상태로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만다면, 후일 지금과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겠는가? 박근혜정권도 이 기회에 새롭게 정신을 가다듬어야 하지 않을까?

한진해운의 예를 든다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해서 사전 자금회수를 했는지 확실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박정희 독재정권 당시부터 정경유착의 힘으로 거대하게 항공과 해운업을 주무른 조중훈(趙重勳, 1920 ~ 2002) 전 한진그룹 회장의 계열사 중 하나가 3남인 조수호에게 넘어갔다. 조수호가 2006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 그 부인인 최은영이 돈과 주권을 이용해 그 자리를 그대로 대물림하고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를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가 마치 김일성 3대 세습과 무엇이 다르다 할 것인가? 그녀가 정작 경영의 귀재라고 할 수 있는 기본 틀이 잡혀있었다고 할 수 있는가? 아무리 금력이 강권이라고 하지만 구조조정에 의해 생계를 걱정하는 노동자에 반해 재계 인사들의 호의호식(好衣好食)을 보면 민주주의의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관들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유수홀딩스 사옥을 방문해 최 회장을 직접 조사했다고 하지만, 아직 그 내막이 없다. 좀 더 과감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정권이 국민을 위한 정권이라고 자부하기를 바란다면 재계 모든 비리를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파헤치고 확실한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박근혜정권은 조선과 해운의 부실경영부터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고 어물쩍하게 넘어간다면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처사를 범하게 될 것이다. 입으로 그렇게 외우던 ‘창조경제’와 ‘경제활성화’가 시궁창으로 박힌 느낌이다. 그래서 박근혜 입으로 경제타령을 한 보도의 댓글들은 하나같이 믿지 못하겠다는 내용인 것이다. 앞으로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경제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MY way만을 외친다면 아주 큰 위기가 도시리고 있을 것이 확실하다고 본다.

한국은행법을 고쳐야만 가능한 산업은행채권 매입을, 한국형 양적완화를 그대로 밀고 가겠다고 한다면, 20대 국회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잘 생각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뉘우침이라거나 반성이라는 단어를 기억조차 할 수 없는 박ㄹ혜의 자세를 보면 아주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삶에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은 참으로 짧을 것으로 이해한다.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많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살았을 당시 명예를 얼마나 쌓았는지에 따라 묘의 크기와 묘비의 글들이 달라지겠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덩치가 큰 무덤일수록 올바르다고 생각할만한 묘지가 얼마나 될 것인가? 돈의 위력으로 만들어지는 묘지가 아름답게 느낀다면 그 영혼은 어디쯤 가 있을 것인가? 아직 죽어보지 못해 그 글은 만들 수 없어 아쉽다. 하지만 공자(孔子)의 말씀 중에 살아생전 기억되는 말씀이 있다.

“거친 밥을 먹고 물마시고, 팔을 굽혀 베도, 즐거움 또한 그 가운데 있으니, 불의와 부유함, 잠시 귀함은 나에게 뜬 구름 같은 것이다[飯疎食飮水曲肱而枕之樂亦在其中矣不義而富且貴於我如浮雲].”고 하며 삶을 즐겁게 산 것과 비유가 되지 않을 것인가?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니 무슨 말이 필요할 것인가!

현대중공업이 건조, 2010년 11월 인도한 드릴십 ‘딥워터 챔피언(Deepwater Champion)’호. ⓒ현대중공업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37&sid1=101&aid=0000116928&mid=shm&cid=428288&mode=LSD&nh=20160429212513

한국은행, '구조조정 비용 조달' 놓고 정부와 엇박자

[앵커]한은이 이처럼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한 양적완화에 공식 반대한 배경이 뭔지 경제산업부 장정훈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장 기자, 한은이 사...

news.naver.com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1041379&iid=1218129&oid=001&aid=0008369591&ptype=052
http://www.hankookilbo.com/v/9197eb181fda43c383facf622778c0f5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78625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6044&ref=nav_search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477250
http://news.donga.com/3/all/20160430/77862327/1

2016년 4월 27일 수요일

빈 수레가 요란하다

대한민국엔 단 2주 동안 산후조리를 하는데 방값만 2,500만 원이고, 산모 몸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더 내는 상위 0.1%p의 귀족이 있는가하면, 지금 구조조정에 휘말리며 살아가야 하는 노동자들이 피를 말리고 있다. 금수저와 흙수저의 탄생의 차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요? 정말 그런 것인가? 바보와 천재의 차이는 단 백지 한 장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허언(虛言; 헛된 말)이었다는 것인가?

지금 청년실업자에 대한 관심도 많다. 그러나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 지난 2월 12.5%의 청년실업률이 말해주는 것 같이 대한민국 청년들은 기댈 곳이 없다. 3포세대들이 즐비해서 결혼을 포기한지 오래다. 이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단 2주 동안 3,500만원을 산후조리에 쓰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인가? 무관심하다고요? 해당 없다며 들고 있던 스마트폰(Smart phone)을 집어던지고 만다고요? 질질 짜면서 부모를 원망한다고요? 자신도 상위 0.1%p가 될 것이라고 지금부터 칼을 갈 것이라고요? 각자 자신이 알아 행동할 것이지만,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 않는 것이 상책 아닐까싶다. 그래도 너무 심하다.

서울경제가 보도한 내용 일부이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S그룹·H그룹 등 재벌 3세, 유명 연예인들이 이용하며 유명세를 탄 서초구의 S산후조리원 관계자는 “한 층을 이용하는 4~8명의 산모가 동기”라며 “어떤 룸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산후조리원) 안에서도 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리를 하는 고객도 꽤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모들이 수천 만원(2주 기준)의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가 정기적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데다 이후 골프나 요가 등을 함께 하면서 교분을 쌓고 더 나아가 재테크나 사업 계획 등 고급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3년째 정기적으로 산후조리원 동기 모임을 가진다는 최영애(39·가명) 씨는 “결국 중요한 건 인맥 아니냐”며 “엄마가 부지런해야 아이에게 ‘명품 친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산후조리원 동기 모임이 있는 날은 1순위로 챙긴다고 한다. 지방 대도시에 거주하는 최 씨로서는 일부러 상경을 해야 하는 만큼 엄청난 노력인 셈이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최씨는 “(강남) 토박이가 아닌 상황에 그 정도 인맥을 아이에게 물려주려면 힘들더라도 (엄마가) 발품을 팔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서울경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sid2=250&oid=011&aid=0002823359

아이들도 금수저끼리만 놀게 하기위해 설립한 산후조립원 주인의 얼굴이 보고 싶지 않은가? 물론 그 많은 돈을 내고 조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설립을 했겠지만, 산모가 어떻게 조리를 하기에 그 많은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가치를 돈의 액수에만 치중하고 일종 금수저 흉내를 내려는 어리석은 부모를 잡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매개 산후조리원 같다는 느낌도 든다. 그 산후조리원 안에서도 층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고 하니, 봉이 김 선달의 두뇌를 능가하지 않은가? 자기 아이에게 ‘명품친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부모의 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4000개 가까이 댓글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 <poiy****>라는 분은 “부모가 저렇게 생각없는데 자식은 커가면서 오죽할까 어찌될찌 뻔하다ㅋㄱㅋ”라고 써서 제일 많은 호감을 받고 있다. 그 다음으로 <qodu****>라는 이는 “아무리 저래봤자 진짜 가진자와 무리해서 저기 낄려고 하는자는 구별되고 함께하지 못한다 부모가 멍청한짓 하는것뿐....”이라고 촌평을 했다.

노동4법이내 구조조정이내 청년실업이내 세상은 어수선하게 돌아가지만, 기본적으로 돈이 남아돈다는 재벌 3, 4세들이 즐비하니 장사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라도 해서 재벌들로부터 돈을 빼낼 수단이 있으니 산후조리원 원장에게 감사장이라도 줘야 한다고요?

경향신문은 정부의 구조조정 시행에 따른 은행들의 긴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정부가 조선·해운업종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면서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대형 조선·해운사의 부실채권은 대부분 국책은행에 집중돼 시중은행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조조정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경우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현대상선에 대한 금융권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 1조7700억원 가운데 77.6%(한진해운)와 68.4%(현대상선)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쏠려 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금융권 익스포저 21조7000억원 가운데 84.3%가 국책은행 몫이다.

그러나 시중은행들도 상당한 익스포저를 안고 있어 충당금을 쌓았거나 쌓아야 할 처지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한진해운에 대한 시중은행의 익스포저는 하나은행 862억원, 우리은행 690억원, 국민은행 554억원 수준이다.

정부의 지원이 끝나게 되면 은행들도 채권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밥줄이 어떻게 될지 떨고 있는 노동자들만 하겠는가?

박근혜정권들어 대한민국은 완전 양극화로 더욱 벌어진 느낌을 받게 한다.

양극화를 찾았더니 그 종류도 다양하다. ‘교육 양극화 해소 위한 ‘드림클래스’ 운영’이라는 말도 있다. 삼성이 벌리고 있는 교육 양극화해소라고 하지만 신용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정운찬 전 총리 "한국경제 양극화 해결 동반성장서 찾아야"’라는 보도 내용이다.

중부매일이 주관한 2016 경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정 전 총리는 '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정 전 총리는 “우리 경제는 부의 양극화에 따른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부실 누적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며 성장둔화를 가져오면서 다시 양극화가 심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21세기를 맞이한 우리 사회가 양극화의 개선 없이는 성장둔화를 피할 길이 없다”면서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뉴스1;2016.4.26.)

너무나 길고 긴 세월 - 박정희 독재정권부터 시작된 빈익빈 부익부의 긴 세월 - 동안 우리의 가슴 속에 차지하고 있던 양극화를 하루아침에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만 같지 않은 이가 정치를 한다면 이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감을 느낀다. 외국 방문을 하기 전부터 항상 언론에 떠들면서 전용기를 띄우려는 저들의 행위를 보며 생각한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것을 말이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32&sid1=101&aid=0002695096&mid=shm&cid=428288&mode=LSD&nh=2016042723212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11322&code=11151400&cp=nv

http://news1.kr/articles/?2645946

정운찬 전 총리 "한국경제 양극화 해결 동반성장서 찾아야"

정운찬 전 국무총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가 26일 충북 청주를 찾았다.이날 충북지역 일간지인 중부매일이 주관한 2016 경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

m.news1.kr

2016년 4월 26일 화요일

새누리 당선자들과 이죽거리는 朴

두산백과는 지도자(leader 指導者)에 대해 요약하여 “집단의 통일을 유지하고 성원이 행동하는 데 있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더해서 그 내용의 일부에서 “지도자의 특성이란 피지도자가 가지는 욕구가 지도자에게 확대 투영된 이미지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 견해인데, 여기에서 지도자와 피지도자와의 사회적 거리가 멀수록 그 이미지는 왜곡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적고 있다. 또한 유형별로 권위주의적 지도자, 민주적 지도자, 자유방임적 지도자 등으로 분류하면서, 권위주의적 지도자는 집단활동의 운영을 자기중심적으로 행하며 피지도자에게 매우 억압적 ·위협적인 태도로 임하는 데 반하여, 민주적 지도자는 피지도자 중심의 행동을 취하며, 집단활동의 조정(調整)에 일의적(一義的)인 목적을 두는 지도자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집단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지도자가 자유방임형의 지도자라고 언급하고 있다.

더해서 미국의 정치학자로서 S.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방법론을 정치학에 도입한 해럴드 라스웰 [Harold Dwight Lasswell]의 지도자의 인격구조 분석은 지도자 유형에 있어, 강압적 성격을 특색으로 하는 행정가형의 지도자와 극화적(劇化的) 성격을 특색으로 하는 선동가형의 지도자도 있다고 적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와 피지도자 사이 흐르는 사류(思流)가 잘 맞아들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싶다. 아돌프 히틀러가 권위주위 지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나치당의 이념에 따르기보다, 총통의 존재 위에 히틀러 개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보다 합법적인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시류에 맞게 히틀러를 철통같이 보완해 줄 측근들의 활약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그런 발판이 있었는가? 권위를 앞세우려고 하려는 의식이 보이고 있었으나 확실하게 밀고 나갈 수도 없는 입장에서 지금도 그 흉내를 내려고만 하니 국민과 소통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박근혜는 민주주의적 지도자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자유방임형 이라고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강압적 성격을 특색으로 하는 행정가형의 지도자 같은 형태를 취하기는 했지만 그 마저도 4·13총선에서 빗나가고 말았다. 이제 그녀는 우물 안 개구리 틀에서 벗어나야만 남은 기간에 최소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선 어림도 없을 것 같다.

4월26일 박근혜는 청와대에다 45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을 모아 오찬 겸 간담회를 열고서 4·13총선에 대해 이죽거리고 있는 것이 확실했다.

박근혜는 “3당 체제에선 뭔가 협력도 하고 견제할 건 하더라도 뭔가 되어야 되는 일은 이루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를 일으킴으로써…”라며 얼버무리고 있다. 그녀는 박근혜정권 심판이었던 총선 민의는 외면한 채 19대 식물국회 심판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도내용이다.

새누리당 내 친박들을 향해선 “제가 친박을 만든 적은 없다”며 “친박이라는 자체가, ‘박’자가 들어간 자체가 다 자신의 정치를 위한 선거 마케팅에서 만들어내고 나온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고 ‘없애라, 마라’ 그런다고 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19대 국회 때 전혀 협조를 안 해 주고 계속 반대 목소리만 낸 사람도 대통령 사진을 마케팅을 하면서 다녔다”고도 했다. 지난 선거 기간 친박의 공천 전횡에 따른 갈등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정치권 일각의 국정전환을 위한 아이디어에도 선을 그었다. ‘연정’에 대해선 “(연정을 한 뒤) 내부에서 더 시끄러우면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잘해보자 하는 걸로 국정이 잘될 수는 없다”며 “국민이 만들어준 여소야대 틀 속에서 하는 게 낫다”고 했다.

개헌을 두고는 “지난번 선거 때도 ‘이번에 우리가 되면 개헌을 주도하겠다’든지 그런 개헌의 ‘개’자도 안 나왔다”면서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나”라고 반문했다.(경향신문;2016.4.26.)

최소한 사람은 실패를 했으면 얼굴색이라도 바꿔져야 하고, 그 얼굴색이 바꿔진다는 것은 마음까지 변화가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아직까지 특별한 감정도 없는 것 같지 않은가? 20대국회가 개원이 되고, 그동안 박정권과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행했던 정책에 대해 빗발치듯 화살이 쏟아져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벌써부터 새누리당도 박근혜를 두고 뒷방 할매로 몰고 갈 뜻을 보이고 있는데, 박은 철없이 자신의 할 말 다하면서, 후반도 국회를 싸움질 시키게 할 것 같은 말로 대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4·13 총선 참패 13일 만인 26일 국회의원 당선자 모임을 열고, ‘반성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국민사과 형식인 ‘당선자 워크숍’이라고 한다. 내용인즉 박근혜정권의 국정운영 방향 전환 요구와 친박계 퇴진론이 분출한 ‘성토대회’였다고 경향신문은 쏘아붙이고 있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의 ‘총선 패인 분석 및 지지 회복 방안’ 보고서 발표 때부터 불꽃이 튀었다. 보고서는 “국정운영 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당·청, 여야, 청와대·야당 관계 모두 획기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인사 난맥상 시정과 ‘공무원의 반(反)정부화 원인 분석’도 필요하다고 했다.

바통은 수도권 의원들이 이어받았다. 그간 금기시되던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까지 나왔다.

이종구 당선자(서울 강남갑)는 “대통령이 왜 저러는지 이해 못하겠다는 국민들이 너무 많더라”고 말했다. 이어 ‘진박 좌장’ 최경환 의원을 거론하며 “삼보일배를 하든 삭발을 하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죄하라”면서 ‘2선 후퇴’를 주장했다. 이 당선자는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부총리 당시 경제정책)’와 ‘진박 마케팅’을 패인으로 지목하며 “이 모든 잘못의 중심에 최 의원이 있다. 아예 당직에 나올 꿈도 꾸지 말라”고 직격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용태 의원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심판, 원내 제2당으로 전락, 이것이 우리 현실”이라며 “선거 전에도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작태를 보였지만, 선거 이후 새누리당 모습은 더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황영철 의원도 “책임 있고 잘못한 사람이 그에 맞는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경향신문;2016.4.26.)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깡충거리기만 하던 인맥들이, 어느 날부터 숨죽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폭발할 폭탄들이 즐비해서 마치 지뢰밭을 지나는 심정일 것이다. 그렇게 터져야 한다. 박근혜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그대로 밀고 가겠다며 신소리 치고 심지어 김영란법도 고쳐야 한다고 했다. 국내소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김영란법 때문이란다.

대기업을 정부에서 밀어주듯 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신경을 써볼 생각은 없나? 대한민국이 치킨공화국이냐고 말이나 할 줄 알았지 자영업자들이 망하는 데에 신경이나 썼는가? 왜 대기업은 망하려고 할 때 국민의 혈세로 밀어주면서 소상인들은 저버리는 것인가? 소상인으로부터는 세금만 걷어 들이면 된다?

북한 김정은을 설득시킬 자신은 없는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 있는가? 북한이 머리 숙이고 들어올 수 있게 만들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이나 했는가? 공안정치를 위해 야권을 좌파로 몰아 북풍을 일으켜 국민으로부터 인기나 얻어내려고 하지 않았나?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潛水艦發射彈道─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실험하면서 총칼 앞세워 남쪽으로 곧 쳐들어올 것 같이 엄포를 놓게 하는 방법은 알면서 저들이 도발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을 막아내려고 노력이나 해보았는가? 그저 힘은 힘으로 핵은 핵으로 북한과 같은 방법 외엔 다른 획기적인 방법은 없을까?

지난 정부가 어렵게 만들어 논 개성공단을 하루아침에 북한에 떠넘기는 방법은 알면서,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은 없나?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국민은 박근혜가 업적을 만들 수 없다는 것 다 안다. 그래서 박근혜가 한 번씩 떠들고 난 후 그 밑의 댓글들을 보면 그야말로 난장판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냥 이대로 가길 원하는가? 국민은!!!

앞에선 ‘사과’ 뒤에선 ‘설전’ 새누리당이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20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총선
참패를 반성하고 민심 존중을 다짐하면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62320005&code=910402&nv=stand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667

청와대 언론사 국장 간담회 발언 전문을 공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각계각층과의 협력, 소통을 강조하며 46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한 오찬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청와...

www.mediatoday.co.kr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26_0014047114&cID=10301&pID=103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4105&cid=40942&categoryId=3163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9775&cid=40942&categoryId=33488
https://namu.wiki/w/%EC%A7%80%EB%8F%84%EC%9E%90%20%EC%9B%90%EB%A6%AC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32&aid=0002694778

2016년 4월 25일 월요일

저출산이 미래에 꼭 나쁘기만 할까?

생명의 존엄성을 말하며 곧이곧대로 잘 지키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물론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나 성인에 대해서 생명의 중시현상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시큰둥할 때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 대한 아동학대가 자주 언론에 올라와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자기가 나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예전 우리 어린 시절보다 훨씬 좋아진 것만은 사실 아닌가? 그래도 아직까지 생명의 존엄에 대해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이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어,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인구가 많으면 그 와중에는 별의별 생각과 행동으로 분리될 수 있으니, 사회는 법치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도 자기가 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회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사라지는 생명들도 수 없이 많은 현실을 어찌 다 형용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산아제한’이라는 단어가 만들어 낸 현실 때문이다.

예전 그리스도교 인들은 산아제한을 위해 남녀 교제에 대한 생명의 존엄성에서는 여성의 배란기에는 같이 한 방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인류의 번식이 왕성해지면서 사회운동으로서의 산아제한은 비록 출산력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기록된 역사만큼이나 오랜 것이지만, 출산통제정보를 널리 이용하게 하고 출산통제를 긍정적인 행동형식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맬서스(Malthus)의 인구성장이론이 발표되고 나서야 출산력통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산아제한운동은 1820년대의 영국과 1830년대의 미국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확실한 시행은 1870년대 후반 영국에서, 그리고 1920년대의 미국에서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온다. 당시 영국의 찰스 브래드로프(Charles Bradlaugh)와 애니 비산트(Annie Besant)는 그런 활동을 하다 기소되어 투옥되기도 한다.

하지만 종교집단 즉 유태교, 개신교, 로마가톨릭은 처음에는 이 운동에 강력하게 저항한다. 그러나 유태교와 개신교의 다양한 종파는 출산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출산통제를 서서히 지지하게 된다. 그러나 로마가톨릭교회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남녀 리듬방법을 유도하고 있다. 모든 산아제한 방법은 지금도 출산통제하며, 심지어는 리듬방법조차도 교회 내에서는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성욕(性慾)에 있어 온전한 동물과 달라 인구번성에만 쓰지 않고 있으니, 무한의 죄를 범할 수 있게 조물주가 만들어 논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지금 세계 인구는 77억 명을 넘어서고 말았다. 1850년 산업혁명 당시 11억 7000명이던 것이 급상하면서 1950년에는 24억9000만 명이 됐고 2050년이 되면 92억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구는 팽창하지 않지만 인구는 급성장했다. 경제학자들은 인구가 늘어 산업이 크게 발전한 것으로 말하며 더 많은 인구를 늘여야 한다고 하지만,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은 인구증가는 자연파괴라는 등식을 말하며 더 이상 많은 인류를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뜻을 맞추기라도 하는 것 같이 선진국들의 출산율은 크게 저하하고 있음을 본다.

유럽은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기 전부터 제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서서히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 직후 1946년부터 1965년에 이르기까지 출산증가[Baby boom]되고 있었다.

유럽은 1986년까지는 다국적으로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며 1987년부터는 출산율이 반전(反轉) 혹은 정체(定滯)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었다. 미국이나 스웨덴 등은 1990년에 여성 1명당 2.1명 수준을 회복했지만, 그 후 다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었다고 위키백과는 논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는 출산율 회복을 정책 목표라고는 하지는 못하지만, 육아 지원 등을 이용해 아동·가족 정책으로서 행해지고 있었다.

남유럽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은 1.1대라고 하는 초저출산률(超低出産率)이 있었다. 전통적 가치관이 강하고, 급격하게 진행된 여성의 사회 진출과 고학력화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동유럽과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노동을 했던 공산주의 사회의 특징 덕분에 공산주의 붕괴 전엔 여성들이 출산을 줄이고 있다. 특히 동독은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을 만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갔기 때문에 1961년까지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은 다자녀 가정과 출산을 장려하면서 출산율이 상당히 높아 인구가 증가한다.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한 이후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러시아 출산율과 평균 수명이 감소했고 러시아의 인구는 1993년부터 줄어든다. 이후 러시아의 인구는 2008년까지 660만 명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의 경제부흥과 함께 러시아 출산율 및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민자도 늘어 러시아의 인구는 2009년 8월부터 다시 증가한다.

미국은 1985년 이후부터 출산율이 상승세로 변해 1990년 이후부터는 합계출산율 2.0이 된다. 이것은 대다수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의에 따라 낙태와 피임에 반대하는 로마 가톨릭신자들인 히스패닉계(系) 국민의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2003년에 2.79명), 非히스패닉계 백인이나 아시아계의 출생률은 인구치환수준(人口置換水準: 여성 1명당 2.1명)을 밑돌고 있다. 그러나 非히스패닉계 백인의 출생률도 2000년 이후 1.85 정도로(2003년에 1.86) 인구치환 수준 이하여도 한국·일본·유럽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으며, 저하 경향이 아니고 정체 상태에 있다. 한편 매우 높았던 흑인의 출산율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하강, 백인이나 아시아계의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2003년에 2.00).

일본은 1970년대 중반부터 합계출산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어 2005년에는 감소한다. 중화민국,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합계출산율은 2003년 기준으로 홍콩이 0.94, 대만이 1.24, 싱가포르가 1.25의 수치다.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나 타이에서도 출산율이 인구치환 수준을 밑돌고 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출생률이 인구치환 수준을 웃돌고 있지만 저하 경향에 있는 나라가 많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1가구에 자녀를 1명이상 낳지 못하도록 중국 공산당이 강력하게 규제하는 1가구 1자녀 정책에 따른 인구 억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공식적인 합계일 뿐 실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를 포함하게 되면 출산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온다.

대만은 출생아수 급감으로 2008년에는 출산율이 1.1명이었으나, 또 다시 감소세가 지속 돼 2009년에는 1.0명이다.

대한민국은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6.1명이다. 이승만 및 윤보선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했다. 그러나 5·16 군사 정변 이후 박정희군부독재자는 196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인 가족계획을 실시하며, 1964년부터 1967년까지는 5.2명, 1968년부터 1971년까지는 4.7명, 1970년대 초반부터 가족계획을 매우 강화시켜 1984년에는 1.74명으로 뚝 떨어진다. 다음해인 1985년 1.66명 수준으로 약간 떨어졌고, 마침내 1987년 출산율이 1.53명, 이후 1996년 8월 김영삼 정부는 출산정책을 산아자율정책으로 풀었다. 그런데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더 하락하고 있었다. IMF 구제금융 요청에 따른 여파가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에 태어났다고 해서 ‘즈문둥이(millennium baby)’출산을 장려하며 일시적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었으나, 2001년에는 1.30명으로 뚝 떨어지고 만다. 이젠 박정희 독재정권이 원하던 산아제한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산아자율정책은 출산장려정책으로 완전 둔갑한다. 하지만 2005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1.08명으로 떨어지고, 2007년 황금돼지해를 홍보하면서 1.26명으로 증가하는 가 싶더니 2008년 미국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2009년 1.15명으로 감소한다. 2010년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2012년 1.3명, 2013년 1.18명, 2014년 1.21명에 이르고 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는 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성립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그 원인은 다양하다. 위키백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놓고 있다.

1) 사교육비 등 육아 양육비 부담 증가

2) 여권신장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직장인 여성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3) 사회적 여건의 부족

4) 학력과 경제력으로 인한 결혼 포기

5) 결혼과 육아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는 시각의 확산

6) 독신을 선호하는 사람 수 증가

7) 만혼(晩婚)으로 인해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수의 감소

8)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

하지만 출생률이 저하한다고 해서 국가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노동력 저하로 국가 복지에 문제가 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급하게 밀고 들어오는 문명의 발달이 우리를 걱정에서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가 이세돌 9단을 자그마치 4승1패로 꺾으면서, 우리들을 놀라게 한 사건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많은 IT 전문가들이 2030년경에는 아이들이 인공지능의 기기를 가지고 노는 장면을 쉽게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알파고의 승리를 보고 많은 이들이 놀란 것 같이 지금은 인공지능 기기들이 인간을 지배할지 모른다고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2030년경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하는 일을 인공지능이 맡아하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력이 대거 축소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물론 직종들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만큼 인류의 편리성과 함께 인류의 직종이 없어지거나, 새롭게 변하게 될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30명 학급이 6년 후 2022년에 24명으로 된다고 벌써부터 걱정할 일이 있을까? 아마도 우리는 지금 앞을 내다보며 저출산 운동을 스스로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지구는 우리 인간의 힘에 의해 엄청나게 파괴됐고, 파괴돼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서 우리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지도 모른다. 고로 먼 안목으로 본다면 자연이 우리에게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다.

개발도상국이 인구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산업혁명을 전후하여 세계의 인구는 뜀박질하듯 증가하여 1960년에는 30억 명에 이르렀으며, 이후 10여년마다 10억 명씩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50년 세계 인구는 92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인구 증가 추이 (Naver Inforgraphics Search™, 2011., NAVER Corp.)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55&sid1=102&aid=0000401832&mid=shm&mode=LSD&nh=20160425210620

한 반에 24명…저출산 시대 달라지는 교육

<앵커>요즘 고등학교 한 반이 서른 명 정도 되는데, 6년 후에는 24명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저출산 때문에 학생 수가 자연스럽게 줄면서 학교 교...

news.naver.com

https://ko.wikipedia.org/wiki/%EC%A0%80%EC%B6%9C%EC%82%B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56436&ref=A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0740&cid=42121&categoryId=4212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41418&cid=51636&categoryId=5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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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4일 일요일

우물 안 개구리 벗어난 정치 인재는?

2013년 10월18일 서울에서 열린 유라시아 국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박근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를 발표하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과 시베리아-한반도-일본까지 잇는 연료 공급망 구축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꿈을 부풀리고 있었다. 말짱 거짓말로 될 것을 감안하고 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되고 있다. 2014년 7월에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일종 쇼(show)로 다시 한 번 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술안주로 올라와 있었다. 언론들도 덩달아 이 구상에 대한 성공이 미쳐질 것을 예상이라도 한 것 같이 연일 떠들어주고 있었다.

그 대규모 사업의 첫 단추로 꼽히는 것이 바로 ‘나진-하산 개발 프로젝트’로 이어질 것 같이 언급하며 곧 철도 복원을 한국 기업들이 할 것 같이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이 참가하는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의 철도ㆍ항만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그러나 북한의 수소탄실험(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발사에 걸려 박근혜정권은 남북 간 완충지대로 인정되고 있던 개성공단까지 북한에 포기하면서 북한 땅을 통과해야 할 가스관 건설도 강 건너가고 말았다.

‘개성공단’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다시 공부해보기로 한다.

뉴시스는 4월22일자 보도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70% '폐업위기'…'줄도산 '현실화되나’라는 제하에 “입주기업 123개 업체 중 120개 업체의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정자산 5688억원, 유동자산 2464억원 등 총 8152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보도를 싣고 있다.

생각건대 북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개성공단기업들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버텨내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내다보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 도저히 임금을 맞출 수 없을 것이다. 한 달 잔업까지 다해 북한 노동자에게 15~16만 원을 주던 것을, 남쪽에서는 최하 100여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어떤 기업이 맞출 수 있을 것인가? 박정권의 계획은 말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개성공단에서 일한 북한 노동자는 2015년 12월 5만4천700여 명이었다. 이들이 잔업수당까지 쳐서 1인당 150달러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고 하면, (54,700×150×12=98,460,000달러) 대략 1억 달러에 육박하게 된다. 북한이 북한주민 5만4천여 명을 동원해서 1억 달러를 벌어 갔다면, 우리 123 기업에게는 얼마나 많을 이득이 있었을 것인가? (100-16=84X54,700x12=551,376,000,000원) 곧 5천5백14억 원의 이득이니까 1200대1로 환산해도 4억5천9백48만 달러를 북한보다 더 벌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123개 업체 중 사업이 부진했던 기업도 없지 않았겠지만 북한 개성공단에서의 사업은 그야말로 땅 집고 헤엄친 것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개성공단은 경기도 개성시 봉돌리 일대 9만3000㎡ 면적에 조성된 공업단지로서,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추진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2000년 8월 22일 남쪽의 현대아산(주)과 북쪽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가 체결한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공단 조성의 단초가 된 것이다.

2003년 6월30일 착공해 2004년 6월 9만3000㎡ 면적 위에 시범단지조성을 완료하여, 2004년 12월 시범단지 분양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처음으로 반출됐으니 남북합의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열매가 맺힌 것이다. 그리고 2007년에서야 1단계 분양 및 1단계 1차 기반시설이 준공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니 7여년의 긴 시간이 흐르고서야 온전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남북협력과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는 있으나, 남북관계의 상황변화에 따라 부침(浮沈)의 차가 컸다.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 본격 가동된 뒤, 북한이 근로자 철수 조치로 2013년 4월8일부터 9월15일까지 166일 동안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다. 원인은 2013년 2월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남북 간 충돌의 한 단면이다. 박근혜정권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1억 불 상당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제조에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항상 앞세우고 있었다.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를 위해 소가 뒤로 숨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때가 이따금 있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이는 그 이득은 생각지 않고 저들이 만들고 있는 살상무기만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을 때도 없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도 처음에는 개성공단에 대한 거리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곤 했었다. 그러나 먼 미래를 내다볼 때 개성공단은 남북 평화통일의 한 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다.

그러나 결국 박근혜정권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압박 카드로 2016년 2월 10일을 기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다음날 북한은 폐쇄조치를 하고 나섰다. 이로써 남북 경제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15일 첫 제품을 생산한지 11년2개월여 만에 완전 폐쇄되고 말았다.

2016년 2월10일 조사결과 개성공단에는 123개 기업이 입주 가동하고 있었다.

개성공단 조성부터 가동중지를 결정할 때 까지 대한민국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현금은 총 6천160억 원이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투자한 총액은 1조190억 원(공공투자 4577억원, 민간투자 5613억원)으로 계산되고 있다.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2014년 4억7000만 달러, 2015년 1~11월 5억1500만 달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개성공단이 재가동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4·13총선 이후 여소야대가 되면서 야권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하겠다던 공약을 지키겠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개성공단만이 아닌 개성공단 같은 그런 완충지역이 더 많이 태어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20대 총선 이후 대한민국은 조선과 해양부터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야권이 먼저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철강·건설·석유화학 등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아진다. 이 5대 산업은 소수의 인원으로서는 도저해 해 낼 수 없는 거대산업이었다. 대기업의 재벌들이 손을 쓰지 않으면 자금과 노동력이 동원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대신 재벌들은 조선·해양·철강·건설 및 석유화학의 번성기에서 남은 이익의 거액을 다 챙겨간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2011년 이후 서서히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해마다 수조 원의 거액이 정부지원을 받아야 유지가 된다. 재벌들은 돈을 벌어 거대금고에 축적해두고 적자에 대해서는 국고를 털어내며 속으로는 쾌재를 부리고 있을지 모른다. 좌우간 거대 기업을 밀어 줄 때와 다르게 지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고를 서서히 바닥내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권은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하며 구조개혁조차 퉁기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이 완전 파산이 나기 전 막아보자고 나서는 야권은 먼저 노동자들을 위함이요, 나아가 국가재정의 유출을 막아내기 위해 손을 쓰자는 것이다.

박근혜정권의 무사태평과 같은 안이한 태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노동4법 서비스산업기본법 등 보수단체들과 재벌들의 배불리기 법안에만 눈이 멀어 서민과 청년들의 애환에는 관심조차 없다.

2014년 세월호참사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 박근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재차 발표하면서 무엇을 상상하고 있었을까? 어차피 공수표로 돌아 갈 것에 대한 쓴웃음을 짓고만 있었을까? 만일 박근혜가 국가를 위한 진정한 마음가짐으로 남북 간의 경제개발을 발표했더라면 지금쯤 조선과 해양 그리고 철강 건설의 노동력이 구조조정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북한을 조정해야 할 입장이라는 현실을 박근혜는 전혀 모른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을 앞세워 평화의 길로 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다. 오직 미국이 가자면 가고 죽으라면 죽는 시늉하기에 바쁜 것 아닌가? 북한은 지금 유엔의 제재조치에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방문한 북한 외무상 리수용은 “핵에는 핵”이라며, 유엔 연설과 AP 인터뷰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비난하며 중단을 요구하고, 반기문 총장과는 개별 면담 없이 두 차례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뉴욕을 떠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향했다. 리수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제재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관련해서 미국이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위반하면서 주도한 것이라고 몰아붙인 뒤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한 사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의 목을 졸라도 마지막 숨통이 막힐 때 한 소리라도 하며 죽겠다는 뜻이다.

또한 북한은 핵개발이 한국과 미국의 영향이라고 핑계를 돌렸다. 어떻게 된 것이 주도를 해야 할 나라들이 북한에 당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우리는 정전협정을 남북평화협정으로 하여 더 이상 미국의 전투훈련장이 한반도에서 더 이상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반도는 박정희 독재자로 인해 북한 이념을 들춰 공안정치로 국민을 옥죈 것으로 끝내야 한다고 본다. 더 이상 북한을 자극하여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로 인해 미국의 무기를 우리가 수입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혈세로 인해 국민의 허리를 조르는 정치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보수층에서 각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은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이, 북한 김정은 목따오기 훈련이라고 선전을 하지만 터무니없는 허구 아닌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전쟁무기들을 시험하는 하나의 훈련에 불과하다. 그게 바로 박정희 독재 당시 공안 정치와 같이 북풍을 몰아온 이명박근혜식 북풍정치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은 박근혜정권의 핵심 권력자들이다. 북한과 미국을 이용해서 정치를 한다는 것도 이젠 국민에게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4·13 총선에서 충분히 맛보지 않았는가!!! 충고다! 미국을 설득해서 먼저 북한과 연방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통일을 위하는 정치를 하다보면 남북이 세계 불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같은 완충지대를 더 건설할 수 있는 남북협상과 더불어 시베리아철도를 잇는 한반도 고속철이 이어지게 해야 한다. 유라시아에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할 수 있는 교역의 외연을 확장하여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형성이 될 수만 있다면, 알게 모르게 북한을 더 이상 대량살상무기 생산공장에서 탈출시켜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기술을 우리가 주도하다보면 남북통일의 길이 그렇게 멀지만 않을 것 같다.

북한과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너무나 먼 정보를 가지고 북한과 총칼로 대립한다는 정권은 한낱 허황한 정치꾼들만 육성하는 꼴이 된다. 박근혜정권이 더 이상 레임덕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북한정권에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토의 땅을 열게 만들어보라! 그 길만이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 아버지 명예에 집착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박정희독재자의 명예를 위하다보면 박근혜는 영원히 침잠(沈潛)하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한다는 것을 직시하게 될 것이다. 남은 기간 박근혜가 북한과 공조하는 정치로 후세의 길을 열게 할 수만 있다면 후일이 기대될 수 있으나 그 조차 할 수 없다면 파산이 되고 말 것으로 인정한다. 부디 좋은 성과를 내어 한국경제의 밀알이 되기를 기대한다. 남북이 싸워서 70년 역사에 남은 것이라곤 독재정치로 남북 국민 핍박과 더불어 북한 핵 실험시킨 것 외 아무것도 없다. 재발 정신 좀 차려보자! 박근혜식 구조조정이 되면 국가는 또 망치고 말 것이다. 정치인들은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날 수 있는 정치 인재를 찾아나서야 한다!

종교계와 시민사회 인사 등이 3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언론회관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군사적 대결과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를 마친 뒤 각자 평화를 기원하는
내용을 적은 손팻말을 들고 특별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시민·통일단체들은 올해 높아진 한반도 위기 상황을 평화협정
체결로 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출처; 한겨레)

참고가 된 원문
http://www.hankookilbo.com/v/2f6ce1cdd5fe4fe3a5717d29260cf9c7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21&newsid=02187766612619400&DCD=A00102&OutLnkChk=Y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24/20160424001745.htm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40715&cid=42107&categoryId=42107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51617&C_CC=AB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7618&cid=42107&categoryId=4210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44948&cid=43667&categoryId=4366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5/0200000000AKR20160425001700072.HTML?input=1195m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40769.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56&sid1=101&aid=0010310018&mid=shm&cid=428288&mode=LSD&nh=20160424220322

‘해운사 합병’ 유력…구조조정 시나리오는?

<앵커 멘트> 오늘(24일) 경제장관 회의는 현대상선에 이어 한진해운이 구조조정에 돌입하기로 한 직후에 열렸습니다. 국적 해운사 합병이나 퇴출 ...

news.naver.com

2016년 4월 22일 금요일

어버이연합에 '국정원 창구'가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 말씀 중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사는 삶은 절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는 한 구절이 있다. 그 분은 아르헨티나 군부독재를 경험한 산증인이시다. 권력에 반한 행위를 하다보면 위험해 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분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군부독재로부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협상도 했다고 한다. 그런 권력을 휘두르는 이들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돈을 풀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부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좋은 명예는 갖지 못하고 독재자라는 멍에를 써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의 박정희 군부독재자는 예외라고 할 수 있을까?

어버이연합게이트가 박근혜의 마지막 길을 크게 방해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돈을 써서 늙은이들과 보수 단체를 움직이려고 한 것이 속속 들어나고 있음을 본다. 물론 그런 일 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1차 발뺌을 했다. 그런데 사실은 쉽게 자취를 감추지 못하는 법이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은 하나둘 그 자취를 밝혀내주고 있다. 먼저 미디어오늘 뉴스이다.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청와대 집회 개최 지시 논란과 관련해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위안부 합의안 체결 이후 허 행정관이 집회를 열어달라고 했다"고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추 사무총장이 "허 행정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한 집회를 월요일(1월 4일)에 열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우리는 월요일보다 위안부 수요집회가 있는 수요일에 집회를 갖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이를 따르지 않았다. 월요일에는 다른 단체가 집회를 가졌고 우리는 수요일에 했다"고 말했다. 추 사무총장은 "지시가 떨어지면 (단체들 사이에서) 경쟁이 붙는다. 서로 먼저 집회에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사저널은 21일 저녁 추선희 사무총장을 만나 인터뷰했고 22일 허현준 행정관이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출간배포금지 가처분신청까지 예고하자 이날 오후 추선희 사무총장 인터뷰를 내보냈다.

앞서 20일 시사저널은 어버이연합 핵심 인사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공격을 하는 것 같다"며 "집회를 열어달라는 요구를 안 받아줘서 그러는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집회 개최 '지시'를 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자 자금 지원설이 불거졌다는 주장이다.

이날 시사저널의 추선희 사무총장 인터뷰 기사는 청와대가 사실을 부인하고 허현준 행정관이 출간배포까지 예고하자 청와대 지시는 사실이라고 쐐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 사무총장은 허현준 행정관으로부터 집회 지시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까지 받았다고 밝히면서 향후 진실공방이 일 때 문자 내용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추 사무총장은 또한 “4월20일 오후 시사저널의 ‘청와대 지시’ 기사가 나오기 전에 허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 ‘시사저널에서 기사를 내려고 한다. 총장님이 나서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면서 “(오히려) 내가 기사가 없는데(나오지도 않았는데) 뭘 어떻게 나서느냐고 되묻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지시설 의혹을 담은 시사저널 보도로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보수단체를 압력한 정황으로도 볼 수 있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청와대 공식 입장은 집회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건데 정반대 내용의 문자가 공개되면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20일 추선희 사무총장과 허현준 행정관의 통화 목록도 추 사무총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시 및 압박 정황이 나오면 청와대는 허 행정관의 '개인 일탈'로 선을 그을 수도 있다.

물론 이 같은 전개는 추선희 사무총장이 진실을 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통화 목록이나 문자메시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 시사저널이 통화 목록 및 문자메시지를 확보하고 후속 보도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한편으론 추 사무총장이 시사저널을 통해 청와대 지시설을 밝혔지만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추 사무총장은 "허 행정관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다. 어버이연합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스로 '지시'라는 말을 써놓고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라는 모순된 말을 한 것이다.(미디어오늘;2016.4.22.)

본래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 군부독재자에 대한 명예 실추에 대해서 크게 실망한 것으로 나온다. 그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욕망이 아버지 명예회복을 위해 용트림을 했다고 할 정도로 강하다. 지난해 박근혜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에 강력한 힘을 더하고 있을 당시 많은 언론들은 그 상황을 빠짐없이 전개하고 있었다.

2015년 10월 8일자 경향신문은 [국정교과서 밀어붙이기]로 ‘아버지 박정희 명예회복 위한 ‘박근혜의 역사 다시 ... ’라는 제하에 보도를 했고, 다음날 민중의소리는 ‘국정교과서 논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명예 회복' 위한 집념?’이라는 제하에 “야당에서는 이번 국정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집념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8일 국정교과서 논란 관련...”이라고 간추리고 있었다.

또한 같은 날 폴리뉴스에서는 ‘유기홍 “박근혜-김무성 아버지 명예회복 위한 교과서 국정화”’라고 제목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 김용주씨의... 그러면서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아버지를 애국자라고 얘기했고, 박 대통령은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해야겠다고...”라며 간추리고 있다.

명예란 양심을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쓴 이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본다. 독재를 한 이의 명예는 명예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박근혜는 진실로 국민이 자신을 뽑아 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하며, 말도 되지 않는 아버지 박정희 독재자를 좋은 명예를 씌우려고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 아닌가? 그 일이 잘 성사되지 않으니 나이든 이들을 선봉에 세워 올바른 집회자들을 막아 세우며, 자신의 길만 찾아 가겠다고 세월호참사 유가족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집회까지 방해하려 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철옹성 같던 박근혜정권의 권력 균열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4‧13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한 이후 본격화된 박근혜 후반레임덕이 이렇게 빨리 찾아 올 줄 누가 알았을 것인가? 또한 어버이게이트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될까? 다음은 미디어 오늘이 보도한 내용이다.

4월19일 JTBC는 전국경제인연합이 어버이연합에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어버이연합이 탈북자들을 집회 아르바이트로 동원했다는 4월11일자 시사저널 보도와 맞물리면서 어버이연합이 집회 알바에 사용하는 돈을 경제단체인 전경련이 대고 있다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극우단체가 돈을 주고 집회에 알바를 동원했다는 점도, 그 동원 자금의 출처도 지목됐다. 남은 건 배후뿐인 상황에서 시사저널은 청와대 행정관이 친정부 집회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어버이연합에 ‘국정원 창구’가 있다는 탈북자 단체 관계자의 진술까지 등장했다.

‘어버이 게이트’가 중요한 이유는 그간 박근혜 정부 하에서 극우단체가 주요 사안마다 박근혜 대통령의 편을 드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극우단체 고발->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일종의 법칙이었다. 극우단체들은 통합진보당 당원들, 통일 콘선트를 연 황선‧신은미씨, ‘박근혜 7시간’ 칼럼을 쓴 산케이 카토 지국장,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을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미디어오늘;2016.4.22.)

박근혜는 심심하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밥 먹 듯하며 뒤로는 공안정치를 감행하고 있었다. 물론 국민을 위해 처리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일종 자신이 가야 할 My way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자들을 척결하기 위해 수를 쓴 것이다. 조금이라도 자신을 비웃는 단체라고 하면 가르기를 한 것이다. 언론들은 독선과 독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박정희 독재자로부터 배운 독재를 위해 서서히 발을 앞으로 디뎌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것을 좋아하는 단체가 바로 어버이연한과 같은 극우세력 단체라는 것이다. 아직 확실하게 다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엄마부대와 재향경우회 자유민학부모연합 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야권은 지금부터라도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하지 않을까 싶게 바쁜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도 언론매체들은 청와대를 감싸고 있는 형국이다. 어버이연합에 ‘국정원 창구’가 있다는 탈북자 단체 관계자의 진술까지 등장하고 있은 이 상황에서 국회가 잠자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 특별검사(특검)의 발판이라도 만들 준비를 19대 국회를 보내면서 준비해두는 것은 어떨지 재안해본다. 한 번 더 교황의 말씀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사는 삶은 절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22일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시사저널과 JTBC 보도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참고가 된 원문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601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597
http://www.huffingtonpost.kr/2014/12/18/story_n_6346046.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282347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21421001&code=940100&nv=stand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자신을 태워 누가 그 길로 갈 것인가?

‘화무는 십일홍[花無十日紅]이요, 달도 차면 기운다.’라는 우리나라 전통 민요 가사에서 뜻하는 인생무상(人生無常)과 같이, 세상의 흥망성쇠(興亡盛衰)는 언제든 찾아오기 마련이다. 덧없는 인생인데..., 어린 날의 꿈을 바탕으로 세상을 거머쥐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는 영원하게 갈 수 없는 것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산 삶에 있어 흥망성쇠의 그 폭은 대폭적인 것이라고 본다. 특히 정치인과 같은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 그 굴곡은 지나친 것이다. 또한 상류층의 삶에서도 그 폭은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본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상류사회를 꿈꾸며 살려고 하는 것 같다. 그게 바로 일장춘몽(一場春夢)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단 하루를 살다가도 좋으니 그 꿈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의 규모는 엎치락뒤치락하며 거대한 격랑을 쳐내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금전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며 사는지 모른다. 덧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말이다.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번창하던 조선업들이 구조조정을 하지 못해서 빚더미에 올라 언제 파산을 하게 될지 모른다고 소문이 흉흉한지 모른다.

한국일보는 “저유가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1분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77척으로, 전년동기(347척)의 22% 수준까지 급감했다. 국내 조선업체들의 1분기 수주량은 불과 8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분의1로 줄었다. 올해 현대중공업은 계열사인 현대 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 수주한 3척을 포함해 단 6척을 수주했다. 대우조선은 자회사인 루마니아의 대우망갈리아조선소가 수주한 유조선 2척을 계약 이전하는 방식으로 겨우 ‘수주 제로(0)’를 면했다. 삼성중공업은 아직까지 단 한 척의 선박도 수주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곧 쓰러져 갈 것 같은 조선업체에 대한 보도를 내고 있다.

중앙일보는 ‘“기업 구조조정 위해 노동개혁법 통과를”’이라는 제하에다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유일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구조조정은 고용 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입법이 되면 고용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돼 부실 기업이 몸집을 줄이면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유 부총리는 노동개혁 4개 법안(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의 19대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구조조정에 협력할 수 있다”고 밝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은 정부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며 특히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고용보험법이나 파견법은 실업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법을 통해 실업자를 직접 지원하고, 파견법으로 부실업종 근로자의 이직을 원활하게 해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 업종 근로자의 전직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려면 서비스업이 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중앙일보;2016.4.22.)

국가 살림이 원활하지 못할 때는 이웃과 이웃이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19대 국회가 그동안 잘 못 된 법안이라고 야권에서 붙잡고 통과를 막은 이유를 살핀다면 건전하게 법이 성립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박근혜정권이 새누리당의 다수 의원의 힘을 이용해서 19대 국회에서 얼마나 권력을 흔들며 국민을 우롱했는지 국민은 다 안다. 하지만 결코 새누리당 힘으로만 국법을 제멋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극우세력은 야당의 억지로만 생각하며 몰아붙이라고 들먹이며 충동질 하고 있었다. 얼마나 무모한 짓을 하려고 했는지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민주주의를 다수결 원칙이라고 하지만 지나친 의견의 대립에서는 소수와 반대의 뜻에도 귀를 기울어야 순탄하게 성립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일이다. 이제 20대에 들어가면 그동안 통과시키지 못했던 더 많은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안건들도 국민의 행복에 맞춰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줄 믿는다. 한 개인의 영달에 치우치지 말고, 국가 발전을 위해 힘쓴다고 하면 큰 충돌은 피하게 될 것이다.

JTBC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주문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오늘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한 당내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는 JTBC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지 말고 구조조정을 빨리 서둘러달라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적임자를 찾는대로 TF를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내 1당으로서 조선·해운 등 한계에 달한 산업 분야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해 유능한 경제정당·수권정당의 이미지를 각인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차기 당권을 놓고도 경제정당의 대표로 자신이 적임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조조정의 세부 해법으로 들어가면 정부·여당과 야당의 해법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총선 때 더민주의 경제 공약을 챙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구조조정도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에서 정부가 대주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연일 정부에 구조조정을 넘는 거시적 구조개혁을 주문했습니다.(JTBC;2016.4.21.)

회사 노동자 감축만은 급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라 먼 앞날까지 내다보는 회사 내부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회사의 이중적이 부서가 존재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있지 않나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될 수 있는 한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모으는 구조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미룬다.

세계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그 때 그때 닥치는 대로 더하고 뺄 것이 아니라 미래 발전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찾아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인생무상이라고 하지만 젊은 청춘을 최대한 발산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는 회사들이 된다면, 후일 자신을 돌아다 볼 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산 보람을 느낀다고 할 것 아닌가? 다 늙어 머리가 하얀 백발이 됐을 때 덧없는 인생이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이 기업에서 내 전 삶을 송두리째 받쳤기 때문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멋있는 추억을 간직하며 죽어갈 수 있는 길이 정립돼야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는 거다.

노사 간 밀당은 이제 더 이상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려고만 하는 미덕의 사회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사측은 제왕의 갑질에서 빠져나와야 하며, 노동자들은 노예의 굴레를 벗어나야 하나의 횃불이 비쳐지지 않을까싶다. 구조조정이든 구조개혁이든 다 함께 같이 잘 사는 길로 들어서려면,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할 것이다. 그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방향은 바로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치 않을까싶다. 자신이 진정한 지도자라면 최소한 자신을 태울 수 있는 자세로 변해야 하지 않을까 본다. 누가 그 길을 먼저 갈 수 있을 것인가? 구조조정!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