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30일 화요일
선량한 국민은 절대 남 탓해선 안 돼?
국가 예산이 해가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나쁘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 그만큼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으니 소비할 이유도 생기는 것 아닌가? 그런데 2017년(내년)에는 400조 7000억 원을 한국이 소비한다니 대단한 액수가 아닌가? 사원 연봉 중위 값이 1년 3천590만원 수익에 비교해도 대단하다. 그렇다면 2017년 최저임금을 받는 이의 년 수익을 16,226,760원으로 할 때 한국 예산은 어마마한 금액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못사는 사람은 못살더라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야 할 것 아닌가? 그러니 ‘내부자들(Inside Men)’이라는 영화도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울분을 토하는 국민이 있는가하면, 목에 힘을 주면서 국민을 개와 돼지도 얕잡아 보는 인물들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정국을 만든 우리가 다 내 탓을 해야지 누구 탓을 할 것인가! 박근혜가 남 탓 한다고 선량한 국민이 따라 흉내를 내면 될 일인가? 점잖은 사람은 절대 남 탓을 하지 않고 다 자기가 부덕한 때문이라고 하지 않던가? 그래도 국가 예산이 400조 원을 돌파한 나라에 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현재 682조7000억 원인 것이 2020년에는 국가채무가 793조5000억 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증가율이 40%p 대 비율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확실한 세수확보는 없이 국가 씀씀이만 생각하는 것인데 그게 후일 후세들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니 참으로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 아닌가? 그래도 OECD의 다른 나라들 보다 월등하게 좋다며 권력자들은 안하무인인 것 같다. 국가부채는 벌써 1200조 원이 넘어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은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공무원도 군인도 후일 연금이나 잘 받을 수 있을까?
김대중 전 대통령시대에 국가예산이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거의 5년마다 100조원씩 증가한 것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200조 원, 이명박 정권에서 300조 원 그리고 박근혜가 400조 원의 예산을 책정하며 누가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할 수 있나 뽐내기라도 하는 것 같다.
예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씀씀이도 커져야 하는데 국민 소비는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이 또 문제라고 한다. 돈이 돌지 않고 한쪽으로 침잠하고 만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내부자들 손에 돈이 들어가면 움켜쥐고 금고 속에 처박아두기 때문인가? 점차적으로 고령화가 되면서 고령인구들이 돈을 쥐고 아까워 부들부들 떨고 있는가? 아니면 해외로 표식 없이 돈이 유출되고 있는가? 물론 해외관광객 수치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으니 외화유출이 외화벌이보다 더 큰 것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내 경기가 막힐 정도의 외화유출은 아니고, 한국은행에 보유하는 금액은 거의 꾸준한 상태라고 하지 않은가? 도대체 알 수 없는 유령 같은 한국 경제상황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청년실업은 날이 가도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고, 10%p가 넘어 있는 지가 얼마나 됐던가?
오늘(8.30) 뉴스에 일본은 올해 3월 졸업 대학생 취업률이 97.3%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또한 전국 7월 실업률이 3.0%로 전달(3.1%)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물론 15~64세의 생산인구는 줄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화가 급증하는 추세다보니 줄어드는 생산인구만큼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한국 현실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잖은가? 또한 엔화를 마구잡이로 찍어낸 양적완화 효과도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도 일본은 지금 일손이 부족하다고 난리라고 하니 옆에서 보기가 역겹지 않은가?
아베신조(安倍晋三)가 2차 집권하던 2012년 이전 실업률도 5%p대를 넘나들고 있었으니 일본은 누구든 일을 하려고만 한다면 최소한 밥벌이는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우리 청년들은 무슨 생각에 젖어 살고 있다는 것인가? 일을 해야 잡념이 생기지 않는데 일이 없이 한숨만 쉬고 있으니 별의별 생각을 다하게 하지 않겠는가?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자리를 구할 수 없으니 한 학기를 더 다녀 취업 준비를 하려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빚에 찌들면서라도 학문을 더 쌓겠다며 대학원으로 가야만 하니 결국 대학교만 더 살찌게 만드는 현실 아닌가?
이래저래 박근혜정권은 귀족정치를 하면서 재벌들과 부자들에게 유리한 현실로 이어지게 하고 있잖은가? 있는 이는 배가 터지도록 먹게 하고, 없는 이는 허리를 졸라매다 못해 자지러져 스스로 쓰러지게 만드는 현실 아닌가?
국가예산이 400조 원이 넘으면 국민들에게 무슨 혜택이 돌아오게 할 것인가? 그저 꿈만 같은 세상에서, 부자들의 호화판 사치생활의 뒤안길에서, 눈물이나 훔치며 한숨짓는 세상의 개·돼지로 전락할 일만 있다는 것인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모든 것이 다 내 탓 아닌가? 그래도 선량한 국민은 절대 남 탓을 해서는 안 된다. 없이 살아도 많이 있는 이를 부러워 할 수야 없잖은가? 부러워한다고 해도 거저 줄 것도 아니니까!
세계일보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sid2=235&oid=469&aid=0000160837
日실업률 3% "21년만에 최저"... 고령화의 역설
성과 이면엔 ‘노동인구 감소’ 덫대졸자 취업률은 97%로 사상 최고아베 정부 최고 치적으로 꼽지만64세 이하 줄고 65세 이상 급증매년 생산가능인...
news.naver.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sid2=257&oid=001&aid=000865193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4&aid=0003699466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8/30/20160830003402.html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8066
http://www.fnnews.com/news/201608301900393321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58537.html
[이순간]최저임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순간] ‘최저임금’ 대학생의 한달살이
www.hani.co.kr
2016년 8월 14일 일요일
청년실업과 음식점나라 송로버섯?
Jtbc는 ‘음식점 수만 65만개 '경쟁 치열'…'인구 78명당 1개꼴'’이라는 제하의 보도다. 그 중 한식업체가 가장 많아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경쟁도 치열하단다. 결국 장사가 안 되는 업체는 밀려나면서 망하고 만다는 말이다.
뉴스는 2014년 기준 국내 음식점 수는 65만여 개로 전년도보다 2.4% 증가했는데, 한식업이 30만개를 넘어, 전체 음식점의 절반이라 한다.
맥주 전문점 같은 '기타 주점업'이 두 번째로 많았고, 커피 전문점 등 음료업과 분식집, 치킨가게가 그 뒤를 이어간다.
업체 수로는 10번째인 서양 음식업(외식업체)으로 평균 매출은 점포당 3억6000만 원대로 가장 높았고, 일식업 3억 원, 중식업 1억 4000만 원대로 이어진다.
한식업은 한 가게당 매출이 1억 2000만 원대이고, 치킨 가게는 9900만 원대, 분식업은 7천400만 원대라 한다.
세계경제가 침체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망해도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해야 할 것인가? 결국 실업자가 또 늘어난다는 말이 되고 말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는 ‘6월 청년실업률,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제하에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인 청년층의 실업률은 6월에 10.3%를 기록했다. 이 실업률은 1999년 6월 11.4%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것이다.”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강원지역은 실업자 두 명 중 한 명 이상은 청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또 전국 청년고용률은 상승하는 반면 도내 청년고용률은 오히려 하락 추세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CNB뉴스 보도도 있다.
청년 체감실업자가 179만 명이라는 보도도 있다. 각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IMF가 시작되고 반년이 넘은 1998년도의 MBC뉴스를 본다.
앵커: 지난달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143만명으로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실업자 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데 있습니다.
이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통계청은 지난 4월 실업자 수가 143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시대 반년만에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실업자 증가 추세는 대기업들이 본격적인 정리해고를 아직 시작하지않은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MBC;1998;5.22.)
감히 견줄 수 없을 만큼 한국 경제상황이 안 좋다는 말인 것이다. 인구 78명당 음식점(주점포함) 1개로 자영업자가 많은 데도, 청년 실업자는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힘이 왕성한 젊은이들이 앞장을 서서 일을 해야 할 나라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니 1960~70년대 한국 상황과 다를 것이 없는 것 아닌가? 그래도 그 당시에는 노동(건설노동)판에 가면 쉽게 일자리를 구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지금은 건설경기조차 바닥인데다 조선해양까지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니 할 말이 있겠는가?
하지만 청와대는 경기가 아주 좋은 것 같다.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대표를 비롯해서 새누리당 지도부 오찬 때는, 희귀 품종인 송로버섯도 먹었다고 한다.
중국 운남성에서 나는 송로버섯 50g정도가 5만6000원 가치라고 한다.
한겨레신문은 ‘이정현 오찬에 오른 송로버섯…“임금도 혹서때는 반찬 줄여…”’라는 제하에 글을 본다.
“조선시대 임금도 가뭄, 혹서 등으로 백성이 고생할 땐 ‘감선령’을 내렸다. 임금 밥상에 올리는 반찬 가짓수를 줄이라는 것이다. 고통을 분담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백성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조선시대 임금도 알았다.”
역사학자인 전우용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새 지도부의 11일 청와대 오찬 메뉴를 두고 이렇게 썼다. 전 교수는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 초청 청와대 오찬에 캐비어, 송로버섯 등 초호화 메뉴…. 저런 거 먹으면서 서민 가정 전기료 6천원 깎아 주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했다는 거군요. 고작 몇 천원 가지고 징징대는 서민들이 얼마나 찌질하게 보였을까”라고 덧붙였다.
당시 오찬은 이정현 대표가 좋아하는 메뉴라서 박 대통령이 특별히 준비했다는 이유 때문에 ‘냉면’이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서민음식인 냉면에 가려졌던 나머지 메뉴들을 보면 송로버섯, 캐비어샐러드, 샥스핀찜 등 최고급 식재료가 동원됐다. 바닷가재, 한우갈비, 능성어 요리 등도 있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 역시 “우리가 본 것은, 민심의 강 건너에 있는 궁전의 식탁이었다“고 지적했다. 유 평론가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로버섯은 땅속의 보물이라 불리우는 값비싼 버섯이라고 한다. 프랑스 루이14세가 즐겨먹었던 궁궐에 어울리는 요리인 듯 하다. 칼국수 주던 YS가 그립다”고 썼다. 이어 “송로버섯 식탁에서 읽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메시지는 국민의 눈에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자신들끼리 반기고 즐거우면 그만이고, 그 광경이 지난 총선에서 친박을 심판했던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쳐질지는 안중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송로버섯과 캐비어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이다. 청와대의 송로버섯은 단지 ‘먹는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강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있었다. 그래서 송로버섯이 어떤 음식인가를 검색해 보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거북한 것이다. 우리가 본 것은, 민심의 강 건너에 있는 궁전의 식탁이었다”고 적었다.(한겨레;2016.8.14.)
청년실업자 대책으로 다급한 나머지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지급하려 했더니 박근혜 정부가 극구 말리고 있다고 한다.
프레시안은 “서울시 '청년 수당'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청년 실업에 대응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청년 수당을 도입하자 정부가 직권 취소로 맞서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저소득 청년 구직자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청년 수당이 유럽의 '청년 보장'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복건복지부 장관은 두 가지가 매우 다르다고 반박했다.”고 적고 있다.
국가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프레시안은 “2015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경제학자 에스쿠데로와 무엘로는 한 보고서에서 유럽의 '청년 보장'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요약했다. 첫째, 국가가 실업 청년에게 일자리 또는 훈련 기회의 제공을 "보장”한다. 국가는 어떠한 실업 청년도 방치되지 않도록 "그들의 뜻대로" 쓸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동원할 책임을 진다. 둘째, 국가는 청년이 실직하거나 교육을 떠났을 때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학업을 계속하거나, 견습 또는 전문적 훈련을 받을 기회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한 마디로 청년 보장은 국가의 의무이다.”고 적었다.
국제적으로 경제가 침체하다는 것을 앞세워 국민의 안위를 뒤로 미루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청년일자리가 쉽게 만들어질 것 같지 않다면, 정부는 스스로 나서서 국민의 고통을 들여다볼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서울시가 청년을 위해 지급하려고 하던 수당마저 막아 세우면서, 자신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고급음식은 넘어가는가? 그리고 또 핑계만 대고 있다. 송로버섯도 양념이고 캐비어도 음식위에 살살 뿌렸다고?
기사 관련 사진
출처; 현대경제연구원(공용보조지표로 본 청년실업현황)
* 송로버섯(Truffle)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주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지의 떡갈나무 숲 땅 속에 자실체를 형성하며 지상에서는 발견하기 힘들다. 떡갈나무 숲의 땅속에 자라는 이 버섯은 극히 못생겼고, 육안으로는 돌멩이인지 흙덩이인지 구분도 어렵다. 땅속에서 채취한다면 식물 뿌리로 생각하기 쉽지만, 엄연히 버섯류다. 종균은 5~30㎝ 땅속에서 자라며 더러는 1m 깊이에서까지 발견되는 수도 있다. 소화기 장애 해소에 좋고 손발이 저리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한약제로 쓰여 지기도 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93077&cid=48180&categoryId=48248
송로버섯
땅 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송로버섯은, 세계 3대 식재료 중 하나이며 국내에서는 맛보기 힘든 식재료입니다. [ 1. 기본정보] · 구입요령 :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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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어(caviar)는 철갑상어의 알을 소금에 절인 음식이다. 지방이 적고 비타민과 단백질이 많아 러시아에서는 일찍이 건강식품으로 사랑받았다. 수술 후 환자들의 회복식으로 캐비어 기름만을 뽑아 마시기도 했고, 야채를 많이 섭취하지 못하는 추운 지방에서 결핍되기 쉬운 비타민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노화 방지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어 요즘에는 캐비어를 이용한 화장품도 등장했다. 인간의 피부 세포의 구조와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9456&cid=40942&categoryId=32109
캐비아
철갑상어 알을 소금에 절인 식품. 러시아산의 것이 유명하여 세계의 진미로 알려져 있으며 유럽 여러 나라에 수출된다. 철갑상어 이외에 연어 ·대...
terms.naver.com
참고가 된 원문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8/1974035_19498.html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9959&ref=nav_search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30254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9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8262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37&sid1=101&aid=0000128479&mid=shm&mode=LSD&nh=20160814211320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56575.htm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12347&cid=42726&categoryId=4273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5377&cid=48180&categoryId=4825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01269&cid=48180&categoryId=48248
2016년 4월 27일 수요일
빈 수레가 요란하다
대한민국엔 단 2주 동안 산후조리를 하는데 방값만 2,500만 원이고, 산모 몸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더 내는 상위 0.1%p의 귀족이 있는가하면, 지금 구조조정에 휘말리며 살아가야 하는 노동자들이 피를 말리고 있다. 금수저와 흙수저의 탄생의 차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요? 정말 그런 것인가? 바보와 천재의 차이는 단 백지 한 장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허언(虛言; 헛된 말)이었다는 것인가?
지금 청년실업자에 대한 관심도 많다. 그러나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 지난 2월 12.5%의 청년실업률이 말해주는 것 같이 대한민국 청년들은 기댈 곳이 없다. 3포세대들이 즐비해서 결혼을 포기한지 오래다. 이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단 2주 동안 3,500만원을 산후조리에 쓰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인가? 무관심하다고요? 해당 없다며 들고 있던 스마트폰(Smart phone)을 집어던지고 만다고요? 질질 짜면서 부모를 원망한다고요? 자신도 상위 0.1%p가 될 것이라고 지금부터 칼을 갈 것이라고요? 각자 자신이 알아 행동할 것이지만,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 않는 것이 상책 아닐까싶다. 그래도 너무 심하다.
서울경제가 보도한 내용 일부이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S그룹·H그룹 등 재벌 3세, 유명 연예인들이 이용하며 유명세를 탄 서초구의 S산후조리원 관계자는 “한 층을 이용하는 4~8명의 산모가 동기”라며 “어떤 룸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산후조리원) 안에서도 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리를 하는 고객도 꽤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모들이 수천 만원(2주 기준)의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가 정기적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데다 이후 골프나 요가 등을 함께 하면서 교분을 쌓고 더 나아가 재테크나 사업 계획 등 고급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3년째 정기적으로 산후조리원 동기 모임을 가진다는 최영애(39·가명) 씨는 “결국 중요한 건 인맥 아니냐”며 “엄마가 부지런해야 아이에게 ‘명품 친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산후조리원 동기 모임이 있는 날은 1순위로 챙긴다고 한다. 지방 대도시에 거주하는 최 씨로서는 일부러 상경을 해야 하는 만큼 엄청난 노력인 셈이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최씨는 “(강남) 토박이가 아닌 상황에 그 정도 인맥을 아이에게 물려주려면 힘들더라도 (엄마가) 발품을 팔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서울경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sid2=250&oid=011&aid=0002823359
아이들도 금수저끼리만 놀게 하기위해 설립한 산후조립원 주인의 얼굴이 보고 싶지 않은가? 물론 그 많은 돈을 내고 조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설립을 했겠지만, 산모가 어떻게 조리를 하기에 그 많은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가치를 돈의 액수에만 치중하고 일종 금수저 흉내를 내려는 어리석은 부모를 잡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매개 산후조리원 같다는 느낌도 든다. 그 산후조리원 안에서도 층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고 하니, 봉이 김 선달의 두뇌를 능가하지 않은가? 자기 아이에게 ‘명품친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부모의 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4000개 가까이 댓글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 <poiy****>라는 분은 “부모가 저렇게 생각없는데 자식은 커가면서 오죽할까 어찌될찌 뻔하다ㅋㄱㅋ”라고 써서 제일 많은 호감을 받고 있다. 그 다음으로 <qodu****>라는 이는 “아무리 저래봤자 진짜 가진자와 무리해서 저기 낄려고 하는자는 구별되고 함께하지 못한다 부모가 멍청한짓 하는것뿐....”이라고 촌평을 했다.
노동4법이내 구조조정이내 청년실업이내 세상은 어수선하게 돌아가지만, 기본적으로 돈이 남아돈다는 재벌 3, 4세들이 즐비하니 장사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라도 해서 재벌들로부터 돈을 빼낼 수단이 있으니 산후조리원 원장에게 감사장이라도 줘야 한다고요?
경향신문은 정부의 구조조정 시행에 따른 은행들의 긴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정부가 조선·해운업종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면서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대형 조선·해운사의 부실채권은 대부분 국책은행에 집중돼 시중은행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조조정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경우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현대상선에 대한 금융권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 1조7700억원 가운데 77.6%(한진해운)와 68.4%(현대상선)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쏠려 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금융권 익스포저 21조7000억원 가운데 84.3%가 국책은행 몫이다.
그러나 시중은행들도 상당한 익스포저를 안고 있어 충당금을 쌓았거나 쌓아야 할 처지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한진해운에 대한 시중은행의 익스포저는 하나은행 862억원, 우리은행 690억원, 국민은행 554억원 수준이다.
정부의 지원이 끝나게 되면 은행들도 채권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밥줄이 어떻게 될지 떨고 있는 노동자들만 하겠는가?
박근혜정권들어 대한민국은 완전 양극화로 더욱 벌어진 느낌을 받게 한다.
양극화를 찾았더니 그 종류도 다양하다. ‘교육 양극화 해소 위한 ‘드림클래스’ 운영’이라는 말도 있다. 삼성이 벌리고 있는 교육 양극화해소라고 하지만 신용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정운찬 전 총리 "한국경제 양극화 해결 동반성장서 찾아야"’라는 보도 내용이다.
중부매일이 주관한 2016 경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정 전 총리는 '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정 전 총리는 “우리 경제는 부의 양극화에 따른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부실 누적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며 성장둔화를 가져오면서 다시 양극화가 심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21세기를 맞이한 우리 사회가 양극화의 개선 없이는 성장둔화를 피할 길이 없다”면서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뉴스1;2016.4.26.)
너무나 길고 긴 세월 - 박정희 독재정권부터 시작된 빈익빈 부익부의 긴 세월 - 동안 우리의 가슴 속에 차지하고 있던 양극화를 하루아침에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만 같지 않은 이가 정치를 한다면 이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감을 느낀다. 외국 방문을 하기 전부터 항상 언론에 떠들면서 전용기를 띄우려는 저들의 행위를 보며 생각한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것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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