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자연 그대로: 청년수당

레이블이 청년수당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6년 8월 14일 일요일

청년실업과 음식점나라 송로버섯?

Jtbc는 ‘음식점 수만 65만개 '경쟁 치열'…'인구 78명당 1개꼴'’이라는 제하의 보도다. 그 중 한식업체가 가장 많아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경쟁도 치열하단다. 결국 장사가 안 되는 업체는 밀려나면서 망하고 만다는 말이다. 뉴스는 2014년 기준 국내 음식점 수는 65만여 개로 전년도보다 2.4% 증가했는데, 한식업이 30만개를 넘어, 전체 음식점의 절반이라 한다. 맥주 전문점 같은 '기타 주점업'이 두 번째로 많았고, 커피 전문점 등 음료업과 분식집, 치킨가게가 그 뒤를 이어간다. 업체 수로는 10번째인 서양 음식업(외식업체)으로 평균 매출은 점포당 3억6000만 원대로 가장 높았고, 일식업 3억 원, 중식업 1억 4000만 원대로 이어진다. 한식업은 한 가게당 매출이 1억 2000만 원대이고, 치킨 가게는 9900만 원대, 분식업은 7천400만 원대라 한다. 세계경제가 침체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망해도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해야 할 것인가? 결국 실업자가 또 늘어난다는 말이 되고 말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는 ‘6월 청년실업률,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제하에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인 청년층의 실업률은 6월에 10.3%를 기록했다. 이 실업률은 1999년 6월 11.4%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것이다.”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강원지역은 실업자 두 명 중 한 명 이상은 청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또 전국 청년고용률은 상승하는 반면 도내 청년고용률은 오히려 하락 추세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CNB뉴스 보도도 있다. 청년 체감실업자가 179만 명이라는 보도도 있다. 각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IMF가 시작되고 반년이 넘은 1998년도의 MBC뉴스를 본다. 앵커: 지난달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143만명으로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실업자 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데 있습니다. 이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통계청은 지난 4월 실업자 수가 143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시대 반년만에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실업자 증가 추세는 대기업들이 본격적인 정리해고를 아직 시작하지않은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MBC;1998;5.22.) 감히 견줄 수 없을 만큼 한국 경제상황이 안 좋다는 말인 것이다. 인구 78명당 음식점(주점포함) 1개로 자영업자가 많은 데도, 청년 실업자는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힘이 왕성한 젊은이들이 앞장을 서서 일을 해야 할 나라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니 1960~70년대 한국 상황과 다를 것이 없는 것 아닌가? 그래도 그 당시에는 노동(건설노동)판에 가면 쉽게 일자리를 구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지금은 건설경기조차 바닥인데다 조선해양까지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니 할 말이 있겠는가? 하지만 청와대는 경기가 아주 좋은 것 같다.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대표를 비롯해서 새누리당 지도부 오찬 때는, 희귀 품종인 송로버섯도 먹었다고 한다. 중국 운남성에서 나는 송로버섯 50g정도가 5만6000원 가치라고 한다. 한겨레신문은 ‘이정현 오찬에 오른 송로버섯…“임금도 혹서때는 반찬 줄여…”’라는 제하에 글을 본다. “조선시대 임금도 가뭄, 혹서 등으로 백성이 고생할 땐 ‘감선령’을 내렸다. 임금 밥상에 올리는 반찬 가짓수를 줄이라는 것이다. 고통을 분담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백성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조선시대 임금도 알았다.” 역사학자인 전우용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새 지도부의 11일 청와대 오찬 메뉴를 두고 이렇게 썼다. 전 교수는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 초청 청와대 오찬에 캐비어, 송로버섯 등 초호화 메뉴…. 저런 거 먹으면서 서민 가정 전기료 6천원 깎아 주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했다는 거군요. 고작 몇 천원 가지고 징징대는 서민들이 얼마나 찌질하게 보였을까”라고 덧붙였다. 당시 오찬은 이정현 대표가 좋아하는 메뉴라서 박 대통령이 특별히 준비했다는 이유 때문에 ‘냉면’이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서민음식인 냉면에 가려졌던 나머지 메뉴들을 보면 송로버섯, 캐비어샐러드, 샥스핀찜 등 최고급 식재료가 동원됐다. 바닷가재, 한우갈비, 능성어 요리 등도 있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 역시 “우리가 본 것은, 민심의 강 건너에 있는 궁전의 식탁이었다“고 지적했다. 유 평론가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로버섯은 땅속의 보물이라 불리우는 값비싼 버섯이라고 한다. 프랑스 루이14세가 즐겨먹었던 궁궐에 어울리는 요리인 듯 하다. 칼국수 주던 YS가 그립다”고 썼다. 이어 “송로버섯 식탁에서 읽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메시지는 국민의 눈에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자신들끼리 반기고 즐거우면 그만이고, 그 광경이 지난 총선에서 친박을 심판했던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쳐질지는 안중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송로버섯과 캐비어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이다. 청와대의 송로버섯은 단지 ‘먹는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강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있었다. 그래서 송로버섯이 어떤 음식인가를 검색해 보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거북한 것이다. 우리가 본 것은, 민심의 강 건너에 있는 궁전의 식탁이었다”고 적었다.(한겨레;2016.8.14.) 청년실업자 대책으로 다급한 나머지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지급하려 했더니 박근혜 정부가 극구 말리고 있다고 한다. 프레시안은 “서울시 '청년 수당'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청년 실업에 대응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청년 수당을 도입하자 정부가 직권 취소로 맞서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저소득 청년 구직자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청년 수당이 유럽의 '청년 보장'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복건복지부 장관은 두 가지가 매우 다르다고 반박했다.”고 적고 있다. 국가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프레시안은 “2015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경제학자 에스쿠데로와 무엘로는 한 보고서에서 유럽의 '청년 보장'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요약했다. 첫째, 국가가 실업 청년에게 일자리 또는 훈련 기회의 제공을 "보장”한다. 국가는 어떠한 실업 청년도 방치되지 않도록 "그들의 뜻대로" 쓸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동원할 책임을 진다. 둘째, 국가는 청년이 실직하거나 교육을 떠났을 때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학업을 계속하거나, 견습 또는 전문적 훈련을 받을 기회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한 마디로 청년 보장은 국가의 의무이다.”고 적었다. 국제적으로 경제가 침체하다는 것을 앞세워 국민의 안위를 뒤로 미루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청년일자리가 쉽게 만들어질 것 같지 않다면, 정부는 스스로 나서서 국민의 고통을 들여다볼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서울시가 청년을 위해 지급하려고 하던 수당마저 막아 세우면서, 자신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고급음식은 넘어가는가? 그리고 또 핑계만 대고 있다. 송로버섯도 양념이고 캐비어도 음식위에 살살 뿌렸다고? 기사 관련 사진 출처; 현대경제연구원(공용보조지표로 본 청년실업현황) * 송로버섯(Truffle)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주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지의 떡갈나무 숲 땅 속에 자실체를 형성하며 지상에서는 발견하기 힘들다. 떡갈나무 숲의 땅속에 자라는 이 버섯은 극히 못생겼고, 육안으로는 돌멩이인지 흙덩이인지 구분도 어렵다. 땅속에서 채취한다면 식물 뿌리로 생각하기 쉽지만, 엄연히 버섯류다. 종균은 5~30㎝ 땅속에서 자라며 더러는 1m 깊이에서까지 발견되는 수도 있다. 소화기 장애 해소에 좋고 손발이 저리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한약제로 쓰여 지기도 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93077&cid=48180&categoryId=48248 송로버섯 땅 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송로버섯은, 세계 3대 식재료 중 하나이며 국내에서는 맛보기 힘든 식재료입니다. [ 1. 기본정보] · 구입요령 : 송... terms.naver.com *캐비어(caviar)는 철갑상어의 알을 소금에 절인 음식이다. 지방이 적고 비타민과 단백질이 많아 러시아에서는 일찍이 건강식품으로 사랑받았다. 수술 후 환자들의 회복식으로 캐비어 기름만을 뽑아 마시기도 했고, 야채를 많이 섭취하지 못하는 추운 지방에서 결핍되기 쉬운 비타민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노화 방지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어 요즘에는 캐비어를 이용한 화장품도 등장했다. 인간의 피부 세포의 구조와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9456&cid=40942&categoryId=32109 캐비아 철갑상어 알을 소금에 절인 식품. 러시아산의 것이 유명하여 세계의 진미로 알려져 있으며 유럽 여러 나라에 수출된다. 철갑상어 이외에 연어 ·대... terms.naver.com 참고가 된 원문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8/1974035_19498.html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9959&ref=nav_search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30254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9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8262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37&sid1=101&aid=0000128479&mid=shm&mode=LSD&nh=20160814211320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56575.htm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12347&cid=42726&categoryId=4273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5377&cid=48180&categoryId=4825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01269&cid=48180&categoryId=48248

2016년 2월 1일 월요일

백이 숙제 같은 청렴은 필요 없다?

중국 역사상 청렴하기로 유명한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는 은의 말기[殷末]고죽국(孤竹國) 군주의 아들이었다. 두 사람은 아버지 고죽군(孤竹君)이 죽자 서로 왕위를 양보한 어진 이들인데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 폭군 주(紂)를 치자[역성혁명(易性革命)], 아무리 폭군이라고 해도 신하가 천자(天子)를 치는 것은 잘 못한 것이라며 바로잡기를 간했다.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자 백이와 숙제는 주나라 곡식은 먹지 않겠다며 수양산(首陽山)으로 들어가 고사리로 연명하다 끝내 죽고 만다. 지나치리만큼 청렴한 이들은 성품이 곧아 올바르지 못한 군주의 신하되기를 거부하고, 악을 품은 이들과는 거리를 두었다고 한다. 심지어 머리에 쓴 갓이 바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물들 수 있다고 피해가며, 대쪽 같은 성품을 유지하였지만, 원한은 갖지 않았다고 한다.

공자(孔子)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백이와 숙제는 구악(舊惡)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 방법을 쓴 때문에 원망이 드물었다[伯夷叔齊不念舊惡怨是用希].”고 논어의 공야장(公冶長) 편에 적고 있다.

원망(怨望=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을 하기 시작하면 그 끝은 없다고 본다. 지도자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가족이나 남이 잘 못한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비판하고 꾸짖는 것은 그와 다르다. 그래도 원한을 품는다면 이 또한 문제 아닌가? 특히 사람을 부리는 지도자나 가장의 위치에서 남 탓을 하고 있다면 그를 어떻게 신용할 수 있을 것인가?

경향신문은

“정부가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제 입법과 누리과정 예산 등 현안들을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국민이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국민이 나서달라’고 ‘총선심판론’을 제기하고 경제단체의 쟁점법안 처리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국민을 상대로 한 직접·선동 정치에 나선 데 정부까지 가세한 것이다.”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61)은 이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부처 장관들과 함께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 달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을 통해 정치권을 압박하는 박 대통령식 ‘담화 정치’를 행정부도 따라 한 것이다.“고 적고 있다.

또한 “실제 이날 대국민담화는 청자(聽者)인 ‘국민 여러분’이 ‘나서달라’는 데 방점이 찍혔다. 경제 입법과 노동구조 개편, 청년수당, 누리과정 예산 등 현안에 대해선 ‘남 탓’으로 일관했다.”고 하며, “유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이 모든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구조개혁과 경제회복에 성과를 거두었는데, 야당 등 정치권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는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거론하면서 “교육감과 지방의회도 더 이상 아이들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달라”고 주장했다.”며 경향신문(2016.2.1.)은 보도했다.

3년이 다돼가는 박근혜 정치방식으로 보면 ‘내 탓’이라는 단어는 찾아보기 힘들고, ‘남 탓’이라는 보도는 수도 없이 많이 퍼져있어, 이젠 뉴스거리도 되지 않고 있어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본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신용이 바닥이 났으니 제발 정신 좀 차려서 ‘내가 못나 그렇다.’고 바꾸기 바란다는 뜻이다.

이삭의 나락이 잘 영글어지면 그 무게가 무거워 자연스럽게 땅을 향해 머리를 내리지만, 나락이 영글지 못하면 하늘을 향해 꼿꼿이 세우고, 빛과 영양을 더 받기를 바라게 된다. 하지만 하늘은 똑같은 시간과 빛 그리고 영양을 주었기 때문에 더는 못 주는 것이다. 능력의 한계라는 것이다.

구조개혁 성패가 입법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이 한다. 하지만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인간에게 시킨다면 인간은 막아내고 만다. 국회 입법이 성립이 될 수 있는 법을 국회에 제출하고서 법이 성립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법이 성립되면 다른 한 쪽은 피해를 보는 법이 되고 만다면, 그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서 사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다고 할 것인가?

어느 한 쪽에 힘을 실어주려는 정부의 입장을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내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잘라내지 않은 가지가 걸려 통과될 수 없는 것 아닌가!

구조조정(restructuring; 構造調整) 참으로 좋은 말이다. 두산백과는 요약에서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 개혁작업.”이라 적고 있다. 또한 “사업구조조정이란, 부실기업이나 비능률적인 조직을 미래지향적인 사업구조로 개편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논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인원을 어떻게 감축하느냐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성과가 없다고 무조건 잘라내야 하느냐? 아니면 성과는 없지만 참신하게 업무에 충실하면 근무를 시키게 할 것인가? 능력의 한계를 어느 기준점에 둘 것인가? 그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노예처럼 부리려고 할 것인가? 주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세상이 원하고 있는가?

세계적으로 불황인 것은 틀리지 않다고 본다. 한국도 1월 수출이 큰 폭의 하락세로 출발해서, 1년 전보다 무려 18%p 넘게 줄어들어 6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냈다는 뉴스다. 삼성 스마트폰도 세계시장에서 아직은 1위 판매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시장은 5위권 밖으로 밀리고 있고 유럽시장에서도 위태롭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수출이 줄고 있는 반면 유가하락으로 수입도 줄어들어, 2015년 국가 경상흑자는 1059억 달러로 사상 최대 흑자를 냈다고 한다. 결국 기업들 중 어느 한 쪽은 망하는 기업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배가 불어 터질 지경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수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선 비상상황이지만 말이다.

기업은 살이 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많은 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실업률은 내려가지 않는 것은 또 무엇 때문인가? 기업의 구조개혁을 결국 인원감축을 제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다 같이 먹고 살자는 기업이 아니라 기업을 더 살찌게 하려면 인원감축을 해야 한다는 사고가 문제이다. 이 방법을 박근혜와 새누리당에서 하겠다는 것 아닌가?

왜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가?

뉴시스는 “ 2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3자회동은 양당 대표의 일정이 조율되지 않아 또다시 취소됐다.”며, “표면적으로는 양당 대표의 일정 조율 실패가 결렬 이유였지만, 원샷법 처리 합의파기를 주도한 더민주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앙금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고 적고 있다.

또한 “당정청 역시 2일 오전 개최하려던 정책협의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협의회를 통해 정부가 내놓은 파견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 파견을 금지하는 수정안을 명문화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기업 파견 금지 문제에 있어서도 야권이 그간 꾸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왔던 만큼 당정청의 수정안이 꼬인 정국을 풀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권력을 쥔 쪽에서 더욱 고삐를 강하게 잡고 몰아붙이겠다는 욕심의 정치를 하고 있으니 국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에 원한은 둔 새누리당의 졸렬한 경거망동(輕擧妄動)만이 문제가 아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어떻게 하든 사회를 망가트릴 수 있는 문제의 법(쟁점법안)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는 점이다.

가난한 이들의 한 섬을 빼앗아 99섬지기 부자와 재벌의 입법을 통과시키려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책을 우리는 목숨을 다해 저지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법안을 수정해야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남을 원망하는 못된 버릇은 앞으로 2년이나 길게 가야 할 것인가? 그런 못된 습관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지려면 수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할 줄 믿는다. 우리에겐 백이와 숙제 같은 청렴한 이도 필요 없다. 그저 남 탓만 하지 않아도 한국은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