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자연 그대로

2016년 7월 19일 화요일

진경준과 우병우 그리고 레임덕?

일의 끝을 삼가기를 시작할 때와 같이 한다[신종여시(愼終如始)]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기에 노자(老子)께서도 언급한 것으로 본다. 도덕경 제64장에 그 말 뒤에 ‘則無敗事(즉무패사)’가 이어진다. 신종여시하면 “곧 실패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 말이다. 옳은 말인데 그것을 지키려고 들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1967~)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140억 원대 재산을 동결하기로 검찰은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진 검사장의 예금과 부동산 등 재산 140억 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청구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정당하게 번 돈이 아닌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그는 지금부터 20년 전 1996년 7월 형사부 근무 초임 시절에는 6천 원짜리 열차표를 만원에 판 회사원을 구속기소한 사례를 생각하면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노컷뉴스는 1996년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내용 중에서 “"서울지검 형사3부 진경준 검사는 27일 미리 사둔 열차표 1장을 피서객에게 팔아 4000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모(40.회사원)씨를 이례적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밤 9시20분쯤 서울 청량리역광장에서 열차표를 미처 구하지 못한 이모(32·회사원)씨에게 자신이 사두었던 강원도 원주행 6000원짜리 통일호 열차표 1장을 1만원에 팔아 4000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진 검사는 구속기소를 한 이유를 묻는 기자 질문에 "암표 판매행위는 피서객이나 귀향객들의 심리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올리는 나쁜 범죄다. 휴가철을 앞두고 암표상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속기소했다."

암표상이 아니고 자신이 갈려고 표 한 장을 샀다가 4천원을 얹어서 판 회사원을 구속기소하면서 한 얘기다. 진경준 검사장의 지금 모습과 대비가 된다.”고 옛날을 떠올리게 했다.

1996년 7월28일자 한겨레 '이삭'이 보도한 진경준 검사 관련 내용 (자료=한겨레신문 갈무리)

Read more: http://www.nocutnews.co.kr/news/4624710#csidxafc4cc7746b94b6af4a2c095dfa7d9d

29살 젊은 피가 흐를 때와 40대 마지막의 장년의 피가 흐를 때와 생각조차도 대비되는 것인가? 140억 부자가 되면 늙어 죽을 때까지 돈 걱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도 같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나 부질없는 짓이 되고 만 것이다.

진경준은 또 머리가 좋아 검찰에서도 잘 나갔던 인물로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그는 특히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거나 자신에게 영향을 줄 사람 같으면 곧 머리를 굽히지만, 자신보다 빈약하거나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가차 없이 선배나 후배들을 무시하는 검사로 알려져 '신뢰하기 어려운 검사'라는 평가들이 많았다고 하는 부분에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머리가 좋아 기억을 잘하여 시험성적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가슴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지금 청와대는 진경준과 우병우 민정수석 간 특별한 가교가 있었던 것으로 의혹을 갖는 것에 진땀을 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둘은 서울대학시절부터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한 것은 나타난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진경준이 검사장급으로 승진 된 시기 등을 따지면 의혹이 따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인천지청 차장 검사로 있다가 의정부 차장검사로 좌천발령된 것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갔다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이례적으로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직행한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그때가 법무장관엔 지금 국무총리인 황교안 장관시절이고, 청와대는 우병우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인 것이다. 물론 두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엮이지 않을 수도 없지 않겠지만, 진경준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진경준과 우병우를 대입시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만큼 이 두 사람들은 적을 많이 만들었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들은 잘하지만, 진정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일깨우게 하는 대목인 것 같다. 20대에 검사가 되어 처음 죄인을 검거할 때 불과 4000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며 크게 벌을 주던 그 가슴은 어디로 가고, 보통 공무원들이 평생을 다해 벌 수 없는 돈을 꿀꺽하려고 한 지나친 욕심을 어떻게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진경준 그 얼굴만을 보고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일 뿐이다. 청와대는 우병우를 감싸고만 들 것이 아니다. 이런 정황은 항상 국민에게 의혹을 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박근혜 4년차 레임덕(lame duck)에서 구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 것인가?

청와대는 4·13총선 당시 경선부터 박근혜가 참견한 것이 분명하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잖은가? 더해서 민정수석의 부당 거래까지 나타난다면 국민(요즘은 개·돼지들로 표현 되고 있음)을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사드(THAAD)로 인해 국론은 분열되고, 청와대는 제살 감추기로 전전긍긍하다보면 레임덕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다.

진경준 전 검사장(왼쪽)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192240005&code=91010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19_0014231250&cID=10301&pID=103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76804&cid=50293&categoryId=50293
http://news.mk.co.kr/newsRead.php?no=518162&year=2016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한국 국민이 국가를 못 믿는 이유는?

the300은 ‘최경환·윤상현 친박 공천개입 정황 추가 "대통령 뜻? 그럼그럼"’라는 제목에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다.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총선 수도권에 출마한 한 새누리당 예비후보에게 출마지역 변경을 종용하면서 이것이 'VIP' 즉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한 것이 18일 전화통화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다.

특정 계파보다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당 총선 백서가 17일 공개된 지 하루만에 마치 백서 내용을 반박하듯 친박계의 공천개입 정황이 폭로된 것이다. 비박계가 이를 강력 비판하는 등 전당대회를 앞둔 당이 다시 격랑에 빠졌다.

18일 TV조선에 따르면 최경환 의원은 지난 1월 수도권에 출마했던 새누리당 예비후보 A씨에게 출마 지역구를 옮길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었다. 녹음파일에서 최 의원은 "그렇게 해요. 사람이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자꾸 붙을라고 하고 음해하고 그러면 XXX도 가만 못 있지"라고 말했다.

A씨가 공천보장을 약속해달라고 하자 "그래, 그건 XXX도 보장을 하겠다는 거 아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전화해서 사과 드리고"라며 압박을 했다. 이어 "감이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정치를 하나? 하여간 빨리 푸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도와드릴게"라며 지역구를 옮길 경우 도와주겠다는 뜻도 전했다.

지역구 이동이 대통령의 뜻인지 거듭 확인하는 A씨에게 최 의원은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옆에 보내려고 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겠다는 것이고"라고 말했다. A씨가 비례대표 공천을 타진하자 거절 의사를 밝혔다.

A씨와 최 의원 통화는 윤상현 의원이 이미 출마지역 변경을 회유한 뒤에 이뤄졌다. 앞서 이날 오후 공개된 첫 녹음파일에서 윤 의원은 A씨에게 "형. 내가 대통령 뜻이 어딘지 알잖아. 형 거긴 아니라니까"라며 "경선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후보로) 만들지. 친박 브랜드로 '친박이다. 대통령 사람이다' 서청원 최경환 현기환 의원 막 완전 (친박) 핵심들 아냐"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뒤에 대통령이 있다니까. 최경환이 또 전화해야 해?"라고 물었다. A씨는 "최경환 부총리가 전화하면 내가 (변경)할게"라고 말했고 윤 의원은 곧 "바로 전화하라 할게"라고 말했다. 그리고 최 의원의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녹취에 따르면 윤 의원은 A씨가 언짢은 듯 "너무 심한 겁박을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까불면 안된다니까. 형이 얘기한 대통령 뜻을 가르쳐 준거 아냐. 정무수석하고, 경환이형하고, 나하고 대통령, 다 그게 그거 아냐”라고 강조했다.(the300;2016.7.18.)

새누리당 경선 당시 친박계 최경환과 윤상현 의원이 김성회 전 의원(18대; 경기 화성 갑)을 회유하며 겁박하는 말투다. 친박계 거물급들이 김성회 전 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지역 공천에서 그 사람을 왜 배제시켜야만 했을까? 언론매체 추측대로 진박의 거물급인 서청원 의원과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뉴시스는 보도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더 깊은 늪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문장에 나오는 박근혜를 비롯해서 청와대 정무수석, 친박 실세의원들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김성회 전 의원이 자기 본 지역인 화성 갑에서 옮겨 다른 그 곳에서 공천이 돼, 금뺏지를 달았다면 이런 말과 글은 저쪽으로 사라지고 없었을 것 아닌가? 그래서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신뢰라는 말은 잘도 쓰면서 신뢰받을 짓은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짓을 더 잘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국민은 한국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오직하면 드라마 작가들조차 “한국정치인은 <척>을 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나?

박근혜부터 그렇다. 처음부터 실행을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선거공약에 넣지 말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한계를 미리 잘 설정하여 공약에 넣었어야 한다. 그러나 그녀와 2012년 대선당시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약들은 지금껏 단 한 건도 온전하게 실행되는 것이 없다는 정평이다. 실행에 옮기고 있는 공약들도 따져보면 모조리 뜯어고쳐 때운 자국이 덕지덕지하다는 평이다. 그래서 그녀는 신뢰가 바닥이다. 누구든 그녀를 믿으려는 사람이 없다. 있다면 새누리당 친박계와 청와대 쪽 그리고 정부 공무원 일부와 그녀를 죽게 아끼는 콘크리트 뇌를 가진 이들이 전부 아닐까? 그래서 그녀와 관계돼 나오는 뉴스 댓글들 대부분이 ‘콧방귀 댓글’이든지 ‘X무시 댓글’인 것이다. 그래도 박근혜는 스스로를 고치려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있다. 그녀 주위 사람들은 아주 잘 믿는 것 같다. 가재는 게 편? 고로 국민에게 큰 반대세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두고 한국 국민의 일부가 국가와 완전한 콘크리트 벽을 2중 3중 쌓고 있는 것을 본다. 도저히 국가를 믿지 못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것도 박근혜 조상님들의 묘소[先塋(선영)]이 있는 경북 성주 주민들이 더 그렇단다. 좀 믿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대단하다.

분명 누가 보아도 전자파가 인체에 해가 될 수 없는 영역으로, 레이더 가동 이후 6분 동안의 전자파 측정 결과의 최대치는 0.0007W/㎡(와트 퍼 제곱미터)이고, 평균치는 0.0003W/㎡로 나타났다고 한다. 최대치를 적용해도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인 10W/㎡의 0.007%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지만 성주 군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경북 성주군의 김성덕 “국방부 자체 인원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괌에서 조사한 주변 환경이랑 엄연히 환경 차이가 있기 때문에…”라고 JTBC는 보도하고 있다. 당연한 것 아닌가?

국가 기관이 자신을 가져야 하는데 국가정책을 다루는 이들부터 자신감이 없으니 말이다. 그저 국민을 속이고 감추려고만 든다. 북한이 금년 들어 4차 핵실험을 하기 전, 아니 1차 핵실험을 할 때부터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 국가는 우리가 무엇으로 북한의 전쟁광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검토하며 심사숙고하게 발췌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확실하게 들어난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고 장거리 로켓포를 실험하고 난 뒤부터 사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급하게 서두르며 우왕좌왕하는 꼴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었으니 난들 국가를 믿으려고 했을까? 각자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지난 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드는 필요하다는 것을 표명했을 때, 박근혜는 뭐라고 했는가? 그저 감정만 앞서가면서 상대의견을 짓누르고 가해할 것만 보여주고 있었다. 같은 당에서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두고 보지 못하는 박근혜의 비굴함이 그대로 국민에게 각인되고 있었다. 왜?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그 당시 박근혜의 대선 공약 중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하고 있었다. 경제를 아는 이가 그런 말을 했으면 자신이 한 말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하야 하는 데 권력으로 그를 뽑아내고 햇볕에 말려버리고 있었다. 그게 20대 총선까지 끌고 가면서 새누리당은 완전분해가 될 지경에 닿게 했다. 누가? 박근혜가! 그런데 지금 그 부속적인 것들이 터진 상태다. 박근혜가 새누리당 경선부터 시작해서 선거에 관여한 것이 들어나고 있는 발언이 나온 것 아닌가? 결국 정치꾼(선거에만 관심이 있고 국민 생활은 무관심한 자)의 본성이 들어난 것이다. 국민이 이런 이를 용서할 수 있다고 보는가?

언론은 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검찰을 믿는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은 그 이외 법조인들을 얼마나 믿고 있다고 보는가? 경제인들을 믿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언론도 믿지 못하는 현실이다.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국가기관 전체를 믿지 못하는 현실의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다독일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은 박근혜가 사임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할 것 아닌가? 그럼 지금이라도 믿게 해야 하는데 자신 있는가? 없잖은가? 그게 문제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특별검사제(특검)라도 해서 국가기관을 검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걸 정권을 쥔 자가 막고 있으니 국가와 국민이 기름과 물로 더 강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어서 빨리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인물이 국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끈이 있어야 한다. 아주 조금이라도, 정말 아주 조금이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참고가 된 원문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71821077636098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18_0014229122&cID=10301&pID=10300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8/2016071890162.html

[TV조선 단독] "까불면 안된다" 윤상현 공천개입 녹취 공개

[앵커]월요일 저녁 뉴스쇼 판, 시작합니다. 새누리당이 어제 공개한 20대 총선 백서는 총선 패배 책임에서 친박계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news.tvchosun.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12558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03&aid=0007357375

'괌 사드 공개' 美 "전자파, 허용치의 0.007%에 불과"

【서울=뉴시스】미군이 18일 태평양 괌 기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를 방문한 국방부 관계자와 취재진들에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news.naver.com

2016년 7월 17일 일요일

터키의 현실과 캄캄한 세계 미래?

이번 터키 쿠데타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1954~) 대통령 측에 의해서 기획됐을 수도 있다는 뉴스를 보고 생각해본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든지, 터키 국민이 흡혈귀를 지도자로 세워 국민의 고통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만일 에르도안이 쿠데타를 의도적으로 꾸민 자작극이라면, 국민 265명을 죽이고 1400여 명의 피를 보면서까지 정권을 잡겠다는 흡혈귀, 즉 인간의 가면을 쓴 악귀가 아니고 무엇인가?

언론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 쿠데타 배후로 지목하기를 이슬람학자 무함메드 페툴라 귤렌( Muhammed Fethullah Gülen, 1941~)이라고 한다. 귤렌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랜 동지에서 적으로 돌아선 관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귤렌은 터키의 저명한 교육자이자 이슬람 사상가이고 평화 운동가로써, 60여 권의 연구서를 썼다. 그의 책들은 20여 개 국에서 번역 출간되기도 했다. 그는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 의해 1970년부터 격월간으로 발행되는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지가 2008년 운영한 공개 설문에서 세계 100대 지식인 중 최고 지성으로 선정되기도 한 인물이며, 2013년에는 시사 주간지 TIME(타임지)의 세계의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한 인물이다.

귤렌이 설교자 시절 그가 크게 내세운 교육의 빈곤 퇴치 - 교육으로 깨우침 - 는 터키 내에서 하나의 운동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그에게 영향을 받은 이들이 140여 개 국으로 퍼져, 천 여 개의 학교를 설립하는 지도자가 된다. 그는 9.11 이후 테러를 맹렬히 비난하는 첫 이슬람 학자라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하기도 했고,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귤렌은 코란(Koran) 구절을 인용했다. “무고한 한 사람을 죽인 자는 전 인류를 살해한 것과 같다”고 평화적인 이슬람을 주창하는 인물이라고 위키백과는 적고 있다.

만일 에르도안이 이번 쿠데타를 꾸며, 정적을 죽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했다면, 귤렌의 사상과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인물인 것이다.

에르도안은 1994년부터 4년 간 이스탄불 시장을 역임했고, 이슬람을 지향하는 미덕당(Virtue Party)과의 관계를 끊었다. 터키 사회보수주의를 앞세워, 2001년 정의개발당(터키어: Adalet ve Kalkınma Partisi)을 창당하고 2003년부터 세 번에 걸쳐 총리를 했다. 터키의 내각제 헌법은 3선까지 허용하고 있다. 더 이상 권력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안 에르도안은 대통령제로 개헌했다.

에르도안의 정치적 반대자들은 호화로운 대통령 궁을 그가 주장하는 전체주의적 성향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

6억 1500만 달러(약 6천 980억 원)의 이상의 돈을 들인 악사라이(Ak Saray)궁전은 앙카라 교외 언덕 위의 세워진 1000 개의 방이 있는 흰색의 궁전이다. 악사라이 궁전은 미국의 백악관이나, 러시아 모스크바의 크렘린 궁전보다도 큰 성이다.

에르도안은 경제적 안정에 힘입어 과거 10여 년 동안의 수많은 정치적 성공을 했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인물?

터키는 제조업과 수출 강국으로 발전하려 하고 있었다. 에르도안의 정의개발당과 그 정부는 1990년대의 100%가 웃도는 인플레이션을 정부 통제로 안정화시키는 위업은 달성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터키 경제는 하향곡선을 타면서 경제성장률은 2.9%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10%p가 넘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에르도안정부는 과거엔 터키와 강력한 동맹관계였던 이스라엘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고 있다. 터키가 팔레스타인을 다룸에 있어 과도한 행동을 취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이다. 에르도안은 헌법에 명시된 세속주의를 바탕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교만을 내세워 정책을 수립할 뿐만이 아니라 중동 전역에 걸쳐 극도의 대중적 인기를 끌려고 하는 성향의 소유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정부에 대항하여 싸우는 시리아의 반정부 세력을 지지하고 있다. 에르도안은 국경지대에서 이슬람 수니파 과격 무장 세력인 이른바 ‘이슬람국가(IS)' 전투요원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리아인 쿠르드인들의 후원을 거부하고, 터키 남동부에 있는 쿠르드족에 대한 일시적인 평화에도 찬바람이 일게 하고 있는 인물이다.

유럽연합에서 브렉시트(Brexit)한 영국은 EU의 기존 28개에다 터키를 가입시킬 것을 더 걱정하던 나라이다. 터키가 EU에 가입하면 놀고먹는 나라가 EU에 하나 더생길 것이라고 영국국민은 반항하고 있었다. 영국 국민들은 자신들이 번 돈을 가지고 EU분담금으로 하여, 다른 EU국의 복지에 털어 넣고 있는데 터키까지 가입하면 난민들은 더 늘어날 것이고 영국의 갈 길이 막힐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틀리다고만 할 수 없다. 영국의 GDP만 보더라도 2조 7,610억 달러($) 세계5위 (2016 IMF 기준) 이다. 그러나 터키는 GDP가 7,512억 달러($) 세계18위 (2016 IMF 기준)인 것에 기준할 때 영국 국민들의 생각을 꼭 어리석다고 할 수만 없다고 본다.

더해서 터키는 난민을 막야 줘야 할 국가인데 그 방법이 영국 국민의 생각 저 반대쪽에 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 터키의 쿠데타로 유럽은 더욱 초조한 상태로 변해가고 있음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하루 전 미국과 독일은 민주주의에 입각한 선거라고, 2014년 시작된 터키의 에르도안 정부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어지럽다고 언급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은 귤렌의 터키 소환을 두고 그 증거를 대라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귤렌도 터키의 이번 쿠데타의 성질을 보면서 "기획된 쿠데타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견을 피력하고 있다. 에르도안이 가장 무서워하는 두뇌의 정적은 평화를 가슴에 품은 귤렌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에르도안의 주위가 어수선해지고 있는 것이다. 에르도안이 터키를 잘 이끌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터키까지 내전상황에 돌입하게 된다면 유럽의 미래는 정말 암흑으로 변하게 될지 몰라, 에둘러 터키 에르도안 정부를 지지한 미국과 독일 그리고 EU까지 모두 움츠린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영국은 브렉시트, 터키는 암흑 속, EU의 흔들림, 미국과 제반 국가들의 망설임으로 세계는 정신적인 혼돈(混沌=chaos)이 아니라고 그 누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한 사람을 잘 못 세운 터키로 인해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본다. 두렵다. 피를 앞세우려는 정치는 온전할 수 없는 것이다. 에르도안이 더 이상 어리석은 짓은 그만하게 해야 하지만 세계가 지금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사진은 펜실베이니아주 세일러스버그에 망명 중인 귤렌의 모습. 2016.01.07 16-01-07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4&cid=1046442&iid=1354386&oid=214&aid=0000646245&ptype=052

https://ko.wikipedia.org/wiki/%ED%8E%AB%ED%9B%8C%EB%9D%BC%ED%9D%90_%EA%B7%88%EB%A0%8C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7/2016071790078.htm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8802&cid=43667&categoryId=4366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17_0014226155&cID=10101&pID=10100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C%9D%98%EA%B0%9C%EB%B0%9C%EB%8B%B9_(%ED%84%B0%ED%82%A4)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972

‘무자비’하다는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그는 누구 ? - 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 뉴스타...

www.newstown.co.kr

2016년 7월 16일 토요일

터키 군사 쿠데타와 에르도안 정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Recep Tayyip Erdoğan;1954~) 터키 대통령이 집권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16일 군사쿠데타가 실패하고 터키가 예전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들의 헌법에 명시한 세속주의를 위해 새로운 정치가가 등극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분간키 어렵다. 남의 나라라고 하지만, 13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아시아까지 이끌고 갔던 오스만제국을 생각하면, 터키의 지금 정치가 제대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모자람이 끝없어 보인다. 오스만제국도 역사상에선 빛난 날개가 돋아난 것 같지만, 그 내면은 폭군정치도 막연하였으니 지금 터키를 두고 그 후예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에르도안을 ‘술탄(Sultan)’이라고 부르는지 모른다. 술탄은 오스만제국을 이끌어온 왕들의 발자취를 두고, 이슬람교의 종교적 최고 권위자인 칼리프가 수여하는 정치적 지배자의 칭호란다.

터키의 이번 6시간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앞으로 에르도안이 얼마나 더 많은 정적들을 처단할 것인지 두려움이 앞선다. 이슬람들만의 피의 숙청은 차마 볼 수 없는 독재자들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에 반역 행위를 한 그들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비날리 이을드름 터키 총리도 이날 "상황이 완전한 통제 하에 있다"고 선언하면서 이번 쿠데타 시도를 터키 민주주의의 "오점"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들 집권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다. 그저 허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에르도안은 1994~1998년까지 오스만제국 당시 수도로 알려진 이스탄불(제국의 콘스탄티노플) 시장(市長)을 지냈다. 2001년 정의개발당을 창당하여 2003년부터 내각제 총리로 권력을 장악하고 말았다. 총리 3선 이상 할 수 없는 헌법을 고쳐 대통령제로 헌법을 개헌하여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총리를 대통령 임명제로 만들어 2014년 대통령에 취임한다. 스스로 보수적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세속주의에서 벗어나 이슬람주의 정치인이다. 언론을 장악하면서 정부가 개입하여 파산시키고, 국민의 권리를 마비시켜나가고 있다고 한다. 2013년 5월엔 에르도안을 반대하는 대규모시위가 일어났다. 그는 시민들을 강제진압하면서 22명의 국민이 죽었다.

에르도안은 IS(이슬람국가)의 배후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IS에 대항하는 쿠루드계 반군을 공격 해왔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지난해부터 터키는 IS와 쿠르드계 분리주의 집단 간 테러는 끊이지 않고 일어난 것으로 본다.

에르도안은 최근 대통령 권한에 반대했다는 이유를 들어 전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총리를 사임시키고 그 측근인 이을드름을 임명한 것이다.

터키의 군사쿠데타는 우리와 다른 성격도 있다. 1299년 오스만1세가 나라를 세워 장장 623년 간 제국의 끈을 이어와 1922년 제국은 망하고 만다. 부패한 오스만투르크를 1913년 청년투르크 군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터키공화국을 만든 것이 시초이다. 그리고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한다. 1960년, 1971년, 그리고 1980년, 그리고 최근 1997년 터키 군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이양했다. 그러나 이번 16일 쿠데타는 단 6시간 집권 후 실패로 돌아갔다. 인명만 앗아가고 말았다. 265명이 죽고, 1400여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대략 3000명 가까이 채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 서방 제국들은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대통령이 된 에르도안정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4년 터키 집권자인 에르도안은 세계적으로 스트롱맨(Strongman; 독재자)에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터키의 푸틴’ 또는 ‘21세기 술탄’ 등의 이름이 붙어 다니고 있다. 그는 막말도 서슴없고 예리한 눈은 카리스마(charisma)의 초점을 이룬다고 한다. 터키의 민주주의 앞날도 밝지만 못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Turkey's last hope dies (from Yahoo)
https://www.yahoo.com/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160900001&code=970205#csidxfd6add31aa247f4a70804843dae0f2a

참고가 된 원문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510804&sc=30000001&sID=30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8302&cid=40942&categoryId=3343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6309&cid=40942&categoryId=33431

http://www.hankookilbo.com/v/148a8a3e70634f4e8246e320581c09df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국가 통제…쿠데타 시도 진압" 선언

"쿠데타 시도 세력 큰 대가 치를 것"…터키 총리 "상황 완전히 통제" 보스포루스 다리·아타튀르크 공항 등 주요 시설 점차 정상화 레제프 타이이...

www.hankookilbo.com

2016년 7월 15일 금요일

프랑스 니스 트럭돌진 테러와 한국

‘절대 순종한다’는 뜻의 이슬람(Islam)과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무슬림(Muslim)이란 용어가 세상을 온통 혼돈(混沌) 속으로 집어넣고 있다. 이들의 생각은 전지전능한 유일신인 알라(Allah)의 가르침이 대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무함마드에게 계시되어 나타난 것이라며, 유대교, 기독교 등의 셈족계 제반 종교를 완성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는 종교가 이슬람이다. 이번에도 프랑스 니스 휴양지에서 이슬람국가[IS] 신자 1명[테러리스트(Terrorist)]이 아무 관련도 없는 무고한 관광객 80여 명을 죽이고 100여 명을 크게 다치게 했다.

그것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19톤 무게의 거대한 화물트럭을 이용해서, 14일 니스의 프롬나드(산책로) 데 장글레에서 시속 50km 속도를 유지하면서, 사람을 치며, 추악하고 악랄하고 가악하게 인간을 깔아 뭉기면서 2km 거리를 달려가며 세상을 짓밟았다. 그것도 모자라 한 손에는 권총으로 화약의 불을 내뿜으면서 말이다. 진정 이들의 종교가 제반종교를 완성시키고 알라신이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무함마드가 탄생하기 이전의 아라비아 반도는 불모의 땅이었고, 사라센 부족은 다신(잡신)을 숭배하며 분열 상태라고 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라는 뜻과 같지 않을까? 마치 지금의 IS지역 같이? 산유국이란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 당시 모든 지역은 척박했고, 그나마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부족 간 전쟁은 치열했으며, 사산조와 비잔티움 제국이 아라비아인을 끌어들여 서로에게 대항했기 때문에 아라비아의 각 부족은 서로 분열되어 싸움을 그칠 줄 몰랐다고 역사가 말하는 것이 지금의 중동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그런 지리멸렬한 사회를 하나로 묶어 통일한 사람이 무함마드라며 마치 하늘보다 더 섬기고 있는 저들의 종교를 어찌 인정해줘야 할 것인가!

어떤 이가 “무슬림 모두가 IS는 아니다. 그러나 IS는 무슬림이다.”라는 말을 한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무슬림의 과격성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IS라는 단체인 것이다. 이들은 거의 모두가 잘 사는 집단이 아니다. 모든 수입을 정식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면서 얻어내고 있다. 고로 법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국가는 저들의 불법을 옹호할 생각을 감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IS는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악랄한 방법을 써가면서 세상을 놀래게 해주고 있는 중이다. 독일 정보기관인 연방정보국(BND)은 스페인 등 남유럽에 있는 휴양지에서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지난 4월 이탈리아 정보국으로부터 입수했다고 독일 매체 빌트는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총기가 아닌 거대 트럭을 이용해서 무차별 사람을 깔아뭉갤 것이라고 그 누가 알 수 있었겠는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숭고한 인간 살해자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저들을 용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저들을 다독이지 않으면 세상은 조용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정말 밉지만 나를 위해 저들을 다독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이 사람 생각이다. 세상은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남도 위해야 한다고 본다. 진정 남만을 위한 삶을 산다면 그를 성인(聖人)이라고 말할 것이지만, 대다수는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세계 모든 수장들이 모인 장소에서 저들을 다독일 수 있는 토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

15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를 시작하기 전 각국 정상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프랑스 니스에서 발생한 트럭테러 사망자들을 애도하며 1분간 묵념을 했다는 뉴스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있는 유엔도 "야만적이고 비겁한 테러 공격"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들이 앞으로 어떤 말로 IS들의 기를 꺾을 수 있는 발언을 할지 심히 궁금하다. 하지만 세계가 다독이지 않으면, IS는 더욱 강성하게 양민들을 살해할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저들의 일상처럼 말이다.

이슬람이 한국으로 확실하게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6·25한국전쟁 당시라고 한다. 유엔 참전국 중 터키병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태동이 일어났다는 거다. 그리고 1955년 9월 휴전이후 터키 부대의 압둘가푸르 카라이스마엘 오울루(Abdulgafur Karaismailoglu) 종군 이맘(Imam:성직자)과 주베르코취(Zuberyr Koch) 종군 이맘의 지도와 협조 아래 김진규(金振圭)와 윤두영(尹斗榮)이 선교를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천막으로 된 성원(聖院)에서 터키 수상방문을 비롯해서 많은 이슬람국가 지도자들이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208명의 무슬림이 있었다며 두산백과는 적고 있다.

두산백과는 한국에 이슬람교가 전파된 것은 약 9세기 전후 신라시대이다. 신라 원성왕릉이라고 알려진 괘릉(掛陵)에는 당시 신라를 왕래했던 서역인(위구르인으로 추정)의 석상이 세워져 있으며 당시 신라와 활발한 문명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고려시대에 들어와 보다 발전된 교류가 있었다. 중국 대륙을 원나라가 지배하면서 이슬람문명과의 교류는 더욱 활발하고 자연스러웠다. 고려시대에는 이슬람 상선이 왕래한 기록이 남아있으며 수도 개성의 외곽에는 예궁이라고 불리는 모스크를 짓고 정착하여 생활하였다. 고려인이 무슬림이되어 이슬람교 공동묘지에 안장된 유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당시 무슬림은 궁중의 행사에 초대되어 왕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을 지내기도 하였다. 당시 고려에 정착한 무슬림(위구르인)에게 임금은 성씨를 하사하였는데 현재 덕수장씨(德水張氏)가 그 후예라고 알려져 있다. 고려시대 이슬람교의 영향은 조선시대 초기까지도 계속되었는데, 특히 조선초기 과학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중국에서 원나라가 멸망하고 명나라가 등장하면서 쇄국정책을 취하자 서역과 교류가 단절되었고 유교가 발전하면서 서역에서 들어온 문화는 이질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배척되었다. 조선 초까지 서역의 문물이 조선으로 유입되었지만 세종대왕 때에 들어서 점차 줄어들어 이후 모든 아랍의 의식과 율법이 금지되었고 이는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같은 운명을 걷게 되었다. (두산백과)

이조시대는 유교를 국교 화했으니 이슬람이 발을 붙일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본다. 그래도 그 이념이 투철했다면 불교가 산속으로 피신하여 연명하듯 그 자취라도 남아 있어야 하건만, 1955년 9월 정식으로 이슬람이 인정될 때까지 그 누구도 무슬림으로 남아 있었다는 흔적은 없었던 것은, 무슬림의 정신세계가 온전한 짜임세가 없어서가 아닐까하는 의혹이 일게 하고 있다.

무함마드가 25세가 돼 40세의 부유한 연인 하디자와 결혼하여 시리아 등지에서 대상활동(장사)을 하다 15년 후인 610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느님 알라의 계시를 받은 뒤 마지막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띠고 포교에 나섰다는 교주의 엉성한 역사를 과거에서도 인정할 수 있었을까?

지금 한국에 퍼져있는 한국인 신앙인이 대략 4만 정도이고 외국인 신자수가 대략 10만이라고 한다. 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관과도 다르다. 일부다처주의이다. 물론 그들의 풍속까지 받아들였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여성 중 일부다처 주의를 원하는 여성도 없지 않는 것인가? 의심된다.

한국의 박근혜정권이 할랄(halal=허용된 것)식품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전북 인산에 할랄식품단지를 개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1000만 명 반대서명운동도 있다. 할랄푸드단지가 조성되면 무슬림들의 왕래가 잦게 될 것을 염려한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슬람이 한국 땅으로 침투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과거 기독교는 각국에 전도사와 미션(mission)을 침투하여 종교를 전파했는데, 석유왕국은 이제 자신들의 음식은 만들게 하면서 돈을 이용하여 그들의 종교문화를 침투시키겠다는 것인가? 무슬림이 먹어도 될 할랄과 먹어서는 안 되는 하람(haram=허용되지 않은 것)을 세계에 알리는 방법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코란(koran=이슬람경전)을 세계에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상대 종교에 대한 그 정보는 알아두는 것이 나쁘지만 않으나, 은근하게 교리를 알리면서 침투시키고 있는 저들의 이념방식에 세계가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종교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종교를 국가가 억지를 써서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면 이 또한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한 남성이 여러 부인을 두려고 하면 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회적 악습에 동의할 의사가 있는 부자들의 사고에 박근혜정권이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거기에다 IS들이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인 것이다. 스위스는 오래전부터 이슴람의 모스크(Mosque=사원)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은 할랄식품과 관광시켜야 돈을 번다면서 한국 무슬림 침투를 적극 지원협조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참으로 난감하고 영혼이 나간 것 같은 국가관을 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박근혜는 밖에 나가서 IS들의 만행을 저주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중인격?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4&cid=1046383&iid=25294709&oid=421&aid=0002170511&ptype=05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42524&cid=46651&categoryId=4665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8106&cid=40942&categoryId=316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70532&cid=51210&categoryId=5121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15_0014223153&cID=10101&pID=10100

http://www.edunet.net/redu/contsvc/viewWkstCont.do?clss_id=CLSS0000017838&contents_id=e9a4bf0c-955d-43ad-9807-bec6eb13d2b8&option=independent|layer|open|return&return_url=http%3A//www.edunet.net/redu/contsvc/listWkstContForm.do%3Fclss_id%3DCLSS0000000362%26menu_id%3D0042&contents_openapi=naverdic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07/2016070701253.html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715000365

朴대통령 “佛 니스 잔인한 행위, 어떤 경우도 테러 용납 안돼”

몽골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프랑스 니스에서 대형트럭이 군중을 덮친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테러는 용납돼서는 안된...

biz.heraldcorp.com

2016년 7월 14일 목요일

진경준 검사 긴급체포와 검사권위

검사가 되려면 법률에 관해 해박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철학, 사회학, 역사 그리고 인류학까지, 더해서 충분한 일반상식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좋은 지능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안다. 검사는 법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지식인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논리정현하게 따지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사고를 갖춘 인물로써 자신의 유·불리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법은 인간의 양심의 근원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니, 검사들은 공정해야하고 정의에 입각한 행동을 취해야 하며, 만인들의 귀감이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 고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고 생각한다.

진경준(1967~)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하 검사장)은 그 직책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세월을 쌓았을 것으로 안다. 학력도 환일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학교 사법과에 진학을 했고, 10년 가까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1999년 하버드대학교 로스쿨(LLM)과정을 연수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거치면서 법학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 학력의 소유자이다. 그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지청장(2014.01~2015.02)을 거쳐, 법무부 기획조정실 실장(2015.02~2015.12)에 있었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2015.12~2016.05)에 올랐으며, 2016년 5월부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올랐으니, 검찰청장도 노려볼 수 있었던 인물 아니었을까? 그런 그가 어떤 과정의 상황에 처했기에, 오랜 세월을 두고 주식에 관여를 했을 것인가?

한겨례신문은 “진 검사장은 검찰 소환 직전까지 거짓말을 했다.”고 적으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안겨준 넥슨 주식 1만주를 처음에는 자기 돈으로 샀다고 해명했다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때 처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넥슨의 회삿돈 4억2500만원이 건너갔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이를 시인하면서도 모두 갚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검찰에 낸 자수서에서 비로소 사실을 털어놨다. 넥슨의 회삿돈으로 주식을 산 뒤 이를 김정주 넥슨 창업주한테서 받은 돈으로 갚았다는 것이다. 전날 소환조사를 받은 김정주 엔엑스씨(NXC) 회장도 “넥슨 주식 대금을 진 검사장에게 무상으로 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문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셈이다.(한겨례;2016.7.1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2458.html?_ns=t1

검사장을 검찰이 구속하는 데에는 더 큰 의혹이 있을 것으로 본다. 모든 매체들이 의혹투성이의 보도이지 확실한 논거는 없어 보인다.

뉴스1은 “현직 검사장급 검사가 검찰에 체포된 것은 1999년 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으로 긴급체포된 진형구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고 보도하고 있다.

보도내용들 중 뉴스1은 “2008년 넥슨 회삿돈으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제공받았고, 등록되지 않은 벤츠 차량을 몰고 다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적은 것을 보면서 그도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사단이 난 인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검사 같은 이 - 죄를 탓하거나 막게 해야 할 이 - 들이 도리어 구속된다는 것은 사회가 크게 썩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게 다 거대한 물욕만이 아니라 주색잡기(酒色雜技)가 근원이 아니었던가? 추측도 해본다.

어찌됐든 검사님들의 권위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한 것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두뇌가 좋으면 뭐할 것인가? 단 한 판에 고꾸라지는 수신(修身)이 되고 말았으니 말이다. 오호통제라!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2168837

http://www.ytn.co.kr/_ln/0103_201607150002457763

http://hei.hankyung.com/hub01/201607145755I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6267&cid=42116&categoryId=42116

2016년 7월 13일 수요일

사드 전자파와 김관진 한민구

북한 핵실험에 대한 원성을 보면서 모든 국민은 국가에 충성하는 것으로 보였다. 두 손을 불끈 쥐고 북한을 곧 쳐부술 것만 같은 국민의 분노가 좋았다. 그러나 그 핵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핵우산을 설치하자고 하니 모든 국민이 그런 기기는 우리가 사는 동네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해야 한단다. 당연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각자 이해타산이 크다고 해야 할까? 이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국민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서다. 말은 북한을 쳐부수자고 하면서 자기지역에 북한의 무기를 방어할 군사장비가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된다니 어불성설(語不成說)의 국가인 것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배부르고 등 따뜻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그렇다면 서로 그런 장비는 우리 동네에 먼저 설치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게 할 방법은 없을까? 박근혜정권에서는 그렇게 할 위인이 없다는 것이 벌써 판명이 난 것 같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DD)의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배치 지역 주민들의 인체 유해성 논란과 관련, "기지에서 100ｍ 밖으로 벗어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적극 반박이나 하면서, "사드 레이더는 하루 24시간 가동하는 게 아니다"면서 "북한의 발사 징후가 있거나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만 가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 비싼(1~2조 원) 돈 들여놓고 레이더를 잠재울 것인가? 또 한국 국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가진 한미연합사령관(현재 빈센트 브룩스(Vincent Keith Brooks;1958~))의 지시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일을 마치 우리가 할 것 같은 말로 국회와 국민을 혼돈(混沌)의 도가니로 끌고 가는 처세가 ^#^(비웃음)의 극치이니 말해 뭐할 것인가? {국가 안보실장 설득력 없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13일 사드 배치될 경북 성주 주민들에게 "사드가 배치되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위험이 있는지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마치 어린이가 기(氣)쓰는 것 같은 말이다.

또 한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사드 설명회장에서 성주 주민들에게 "사드는 유해하거나 문제가 있는 무기체계가 아니다"고 어처구니없는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전자파는 단 한 차례 쐬어 발병이 나는 파장이 아닌데, 기본조차 모르는 유치원 생 같은 말 아닌가?

아무리 급해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급하게 먹는 밥엔 체하기 마련이다. {김관진 한민구 초록이 동색}

국민이 먹고 살만하면 건강을 따지는 것이 근본이다. 예전 같으면 전기고압선이 내 집 위로 지나가도 모르고 살았다. 하지만 이젠 고압선도 땅에 묻어야 하는 시대이다. 환경미화도 따르지만 그만큼 건강을 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레이더는 전자파가 생명이다. 또한 전자파가 위험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든 알고 있는 상식이다. 상식을 아니라고 하면 그 말한 사람의 인격까지 무시한 사안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항상 마음을 차분하게 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건강이 먼저이면 그 먼저인 것을 주민들에게 설득해야 할 일이다. 국가는 무슨 일이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그렇다면 국민이 싫어하면 싫지 않게 해야 하지 않을까? 오밀조밀한 한국 땅 어디든 사드설치가 될 만한 땅은 쉽게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가장 적은 인구에게 피해가 덜 될 땅을 골라야 할 것이다. 경북 성주가 그 옆 칠곡보다 좋은 이유이다. 칠곡군이 대략11만 명, 성주군이 대략 5만 명이라고 한다. 그 5만 명이 다 일어나 반대하지는 않는다. 특히 사드가 설치될 근처 주민이 먼저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 주위사람의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할 것이다. 무엇으로?

사드전자파가 지나가는 반경의 주민들을 먼저 선정해야 할 일이다. 그 반경에 들어가는 주민들에게는 국가가 주는 건강보험일체이다. 모든 질병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서 주민을 상대로 그런 복지혜택도 줄 수 없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없다고 본다. 전자파 반경에 들어가는 주민들의 이주를 먼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만일 주민들에게 그 어떤 병이 걸리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병을 고쳐주겠다면 국민이 반대를 할 것인가? 국가는 평등하게 국민보호를 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국가전체를 위한 국가기물을 설치해야 한다면 그 주민의 안녕을 책임져줘야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건강한 사람들은 전자파를 잘 이겨내지만 몸이 약한 이들은 희귀한 병에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는 기간을 정해 그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호해줘야 한다고 본다. 이런 것도 없이 과거 독재정권이 하던 방식대로 주민을 이전시키려고만 든다면 제2의 밀양송전탑 사건처럼 더 혹독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전 국민은 희생하는 지역을 위해 최선의 복지혜택을 줘야 한다}

사드를 기준하여 120도 내각 - 좌우 60도 각도 내 - 에서 전방 5.5km 안에 생존하는 주민들은 보호 받게 해야 한다고 본다. 그 수를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무조건 사드로부터 지상 5도 이하는 안전하다고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 없이 무조건 설치하기 위해 국회비준도 필요 없다고 하는 박근혜정권의 억측은 국민설득에 아주 큰 무리수가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제는 박정희 군부독재시대로 회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국가의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알리는 일이 국가의 녹을 먹는 이들의 몫인 것이다. 과거처럼 국가 국민의 녹을 거저 먹으로 들지 말아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