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7일 일요일

북한 광명성4호 발사성공과 헛소리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7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보고에서 “왜 쏘려고 하는 미사일은 무력화 시키지 않나. 왜 포격을 하지 않느냐”며 “만날 도발이라고 해 놓고 아무 조치도 안하는 게 우리 군의 존재가치이며 한미 공동 대응이냐”고 했다는 뉴스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같은 날 “왜 확성기만 말하고 ‘물포작전(物布作戰)’에 대해선 말하지 않느냐”며 “충격을 줘야 한다. 북한 일부 지역이라도 물포작전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김성찬 의원은 또 “북한의 이런 개망나니 같은 행동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어떤 수사적 용어를 구사하더라도 북한은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고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어 “여러 고민은 이해하지만 저런 집단과 무슨 이성적 대화를 하며 신뢰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할 수 있느냐”며 “사드배치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임해서 배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단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질문하시면서도 정부와 군이 왜 (포격을) 안 하는지 이해하실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수사적 대응 조치로는 안 되고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유념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디어오늘은 “북한은 1990년 대 전후로 지속적으로 핵무장을 준비해왔다. 북한으로서는 핵무장이 일종의 협상카드였는데, 스스로 핵 무장을 포기하는 대신 북한을 타격대상으로 삼는 한‧미합동전략과 미국의 핵우산을 철회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해왔다. 결국 북한이 원한 것은 체제 유지였는데 이후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는 등 대결분위기를 조성해 온 면이 있다. 제네바 합의 파기는 북한의 몽니도 있지만 미국의 합의 불이행도 한 몫 했다.”고 하며, “즉, 현재 북한의 행위는 1994년 이후의 국제정세의 틀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은 민주당 정권의 북한의 ‘퍼주기’가 북의 핵무장 사태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남북교류를 끊고 북한의 선제변화에 보상을 하는 방식의 정책[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3000과, 朴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을 주장했다. 하지만,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으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도발의 방식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왜 미사일을 포격하지 않느냐"의 답을 구하기 위해 대기권(大氣圈=Atmosphere)을 찾아보았다.
    지구과학산책은 “대기권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에워싸고 있는 공기층을 말한다. 통상 대기권의 영역은 지표면으로부터 약 10,000㎞ 정도까지로 본다.”고 적고 있다.
    네이버 학생백과는 “지구의 대기권(大氣圈)은 기온, 안정도, 구성 성분 등에 따라 고도별로 구분하는데 대체적으로 대류권(對流圈 지상~10㎞), 성층권(成層圈 10~50㎞), 중간권(中間圈 50~80㎞), 그리고 열권(熱圈 80㎞ 이상)으로 나누어지며 1,000㎞ 이상 지역을 외기권(外氣圈)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지상으로부터 고도 약 800~1,000㎞ 범위를 대기권(大氣圈)의 한계로 생각한다.”고 적고 있다.


    대기권의 한계를 정확한 수치로 구분하기에는 확실치 못한 허공이라는 점이다. 두 사전을 종합해서 볼 때 지표로부터 800~10,000km외곽까지 대기권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 같다. 결국 학자들의 생각에 따라 그 길이가 다르다는 증거가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인공위성이 머물 수 있는 위치는 대략 800,000만 피트(feet) 지역이라고 하니 300km까지 올라가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북한의 광명성 4호가 북한 시간으로 동창리를 7일 오전 9시에 출발해서 지구 궤도에 진입한 시간이 9시9분 46초이니까, 계산한다면 대략 300km를 9분 46초에 걸쳐 날아간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대단한 속도이다. 그 속도로 날아가는 북한 미사일을 한국군이 현재 보유한 무기로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있을 지 아주 궁금하다. 국회의원이라는 이가 무슨 말을 국회에서 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다. 북한 장거리로켓 광명성4호는 서울서 대구까지 거리를 불과 대략 10분에 주파할 수 있는 물체인데 그 물체를 쏘아서 떨어트릴 수 있는 무기가 한국군이 소유하고 있는가이다.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국회의원의 언행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사람 뿐일까?


    한국의 첩보와 정보망이 어느 정도 인가?
    이번 북한 광명성4호 로켓이 발사돼서 날아가는 장면을 포착한 것도 일본 정보망이었고, 그 사실을 미리 알려 준 것도 일본이었다. 심지어 지난 1월6일 북한의 4차핵실험(북한은 수소탄실험이라고 언급)에 대한 정보는 완전 깜깜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정권과 새누리당은 북한이 하는 일들은 모조리 지난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정부가 잘 못해서 이뤄진 것으로 몰고 있지 않은가?{무조건 남 탓}
    물론 햇볕정책이라는 그 틀을 이용해서 지나치게 북한에 대해 기울고 있었던 것에 대해 옳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정책이 끝난 지 벌써 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 타령만 하면, 국민들이 좋아하는 줄 알고 헛소리나 하며 목청을 높이는 어리석은 태도를 이해 할 수 없어서이다. 심심하면 개성공단을 폐쇄하자고 하는 것도 야당을 몰아세우는 언급이다.


    개성공단은 북한에 달러를 보태주는 일도 되지만, 다른 한편은 한국의 중소기업이 먹고 사는 터전도 된다는 것을 망각하는 태도인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쏘아올리고, 핵실험만 하면, 남북의 끈을 그저 잘라내야 한다는 어리석고 즉흥적인 사고의 소지자들이 국회에 있는 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인가?
    朴도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평화를 소망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자 세계평화에 전면적인 대항이라는 인식 하에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조치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만 했지 그 실행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말로만(Lip Service)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 대안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편이 더 양심적이고 현실적인 것 아닌가! 우리가 모자란 것은 모자라다고 인정하는 것도 이 기회에서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우주공학에서 우리가 북한에 뒤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중이다. 저들의 본 계획은 장거리미사일실험이었지만 말이다.
 



기사 관련 사진
북한 조선중앙TV가 광명성 4호 발사장면을 사진으로 내보냈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35758&iid=4631750&oid=032&aid=0002674671&ptype=05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071855421&code=910100&nv=stand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07_0013885437&cID=10301&pID=10300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91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0842&PAGE_CD=N0004&CMPT_CD=E0019
http://www.fnnews.com/news/20160207113825426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9162&cid=47340&categoryId=47340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16&contents_id=105509
http://navercast.naver.com/imageDetail.nhn?device=pc&serviceType=navercast

2016년 2월 6일 토요일

한중 구정 문화와 힘겹게 오는 병신년

      한국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서양문화에서 들여온 양력(陽曆)을 기준하여 기념하는 신정(新正)을 설, 명절로 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일본은 옛날의 정초라는 의미에서 구정(舊正)이라고 표현하며 양력을 쓸 것을 집요하게 설득했지만, 우리 선조들은 신정은 ‘왜놈의 설’이라는 말로 일축했다. 실제적으로 양력이 음력에 비해 계산하기 좋고 정확성도 뛰어나지만, 민족 간의 얽힌 감정 때문에 신정을 기피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한다. 하지만 숨어서까지 구정을 쇤 것으로 봐서 문화의 기원을 쉽게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한 것이 구정이 아닌가싶다.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온 신정을 명절로 하며 공휴일로 정해져 온 것은 이승만 독재정권을 지나 박정희 독재정권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공무원들은 국가가 지정하는 공휴일을 택해야 했기에 신정에 맞춰 귀향을 해야 했고, 일반인들은 구정을 명절로 하며 2중과세를 지내며 살아야 했다. 박정희는 그 사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일제와 같이 신정을 쇨 것을 강요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 문화는 쉽게 바꾸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다. 결국 전두환 군사정권의 후반인 1985년에서야 ‘민속의 날’이라고 했지 공휴일은 아니었다. 1989년이 돼서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을 개정하며 음력 1월1일을 설날로 개칭하고, 구정 당일 전후 하루씩을 포함하여 총 3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음력을 선호하며 구정을 쇠는 것은 한국과 중국이 전부가 아닐까 생각한다.


    중국은 음력 정월 초하룻날을 춘절[春節]로 하여 가장 큰 명절로 정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인들은 우리보다 더 그 날을 기념하고 있어, 미국에서도 음력 1월 1일엔 한국인들과 어울려 기념하는 것을 본다. 원래는 춘절을 한 해의 으뜸의 날 아침을 뜻하는 원단(元旦)이라고 했다. 중국도 1911년 신해혁명(辛亥革命)을 기해 서력기원을 채택하고, 당시 중화민국 정부에서 이 날을 춘절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1949년 9월 중국이 공식적으로 서력기원을 채택하면서부터, 양력 1월 1일을 원단으로 바꾸고, 음력 정월 초하루는 봄이 온다는 의미에서 춘절로 했다.

    그러나 이들의 춘절 행사는 지난해 섣달 그믐날 밤을 꼬박 지새우는 수세(守歲)로부터 시작된다. 사실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는 설날 하루 전날 잠을 자면 눈썹이 희어진다며 어른들이 잠을 자게 하지 않고, 집안 구석구석을 밝은 불로 밝혀둔 것을 기억한다. 이 날 밤이 되면 중국인들은 집집마다 가족이 둘러 앉아 만두를 만들며 밤을 지새운다. 아침 해가 솟으면 일제히 폭죽을 터뜨리며 집안에 있는 악귀를 쫓는다. 이어 찹쌀떡을 만들어 먹는데, 남방에서는 며칠 동안 쌀을 이는 만년양미(萬年糧米)의 풍속도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춘절은 심지어 한 달 간 계속되는 지역도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보름 이상 계속되며, 또 집집마다 대문에 춘련(春聯)의 글귀를 대련(對聯=대문 양쪽에 봄이 온다는 뜻의 대귀(對句))시켜 써서 붙이고, 방 안의 벽에는 잉어를 안고 있는 아기의 그림과 같은 연화(年畵)를 붙이거나 걸어 놓기도 한다. 대문에 '복(福)'자(字)를 거꾸로 붙여 놓는 풍습도 있는데, 중국어로 읽으면 '복이 들어온다[福到了]'는 뜻이 되기 때문이란다.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먼저 북한이 인공위성을 위장한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시간이 원래 8~25일로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것을 7일~14일로 변경했다는 뉴스다. 언론매체들은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7~8일로 당겨 쏘아올 릴 것 같이 보도하고 있다.
    뉴시스는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자칫 설날 분위기를 망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5차례 미사일 발사 중에 대부분 오전 5시~11시 사이에 했고, 최초 발사한 1998년 8월31일에만 정오가 조금 지난 12시7분에 발사한 것으로 보아 이번에도 오전에 발사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꼭 우리 쪽에 중요한 일이 발생할 때 전쟁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랍다. 금년에도 20대 총선이 4월13일인 점을 감안했는지, 1월6일 4차 핵실험(북한은 수소탄실험으로 언급)을 단행했고, 이어 구정을 전후해서 국민들이 이동하는 시기에 맞춰 장거리로켓을 발사하겠다며 북한 동토(凍土)의 찬바람을 몰고 오고 있다.



    둘째로 일본 가고시마 사쿠라지마 화산이 지난해 9월 이후 또다시 분화했다.
6일 새벽 3시 57분 타이완(대만) 남부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하기 열 시간 전 일본의 활화산인 가고시마 사쿠라지마 용암 분출로 연기가 2km 치솟았다는 뉴스다. 인명과 재산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분석(噴石)과 용암이나 암석 파편, 화산재와 가스 등이 빠른 속도로 흘러내리는 것을 지칭하는 화산 쇄설류를 조심하라는 통보가 있었다고 한다.
    일본과 대만은 '불의 고리'(Ring of Fire)'라고 불리는 환태평양지진대에 속해 있어 언제든 터지고 말 것 같은 영향 속에서 사쿠리지마 화산이 분화할 당시 도쿄에도 진도 4.6의 지진을 감지한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대만을 10시간 후 뒤흔든 것이다. 타이완 도심 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해서 건물 여러 채가 무너져서 지금까지 11명이 숨지고, 460여 명 넘게 다쳤다는 뉴스이다.


    대만 남부 타이난 시 융캉 구의 17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원자탄 폭격이 두 발이나 떨어진 것 같은 위력에 가늠할 정도로 보이는 참상처럼 심하게 폭삭 주저앉았다고 한다. 건물 잔해에 깔린 차량은 깡통을 밟은 것처럼 뭉개졌고, 가오슝시에도 심한 상처를 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십 명이 매몰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며, 12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한다.
    대만과 마주한 중국의 동남부 지역도 지진의 영향으로 고속철 운행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환태평양화산대가 ‘불의 고리(Ring of Fire)’라고 하는 이유는 “이 지역의 활화산이 원 모양으로 분포돼 있어 「불의 고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곳은 환태평양화산대에 존재하는 동시에 판구조론에서 말하는 지각을 덮는 여러 판들 중 가장 큰 판인 태평양판의 가장자리에 있어 지진과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멕시코는 코코스 판과, 아메리카 대륙은 나즈카판과 만나고, 멜라네시아 군도와 오스트레일리아는 인도-오스트레일리아판과 만나며, 일본과 필리핀ㆍ알류산 열도ㆍ쿠릴 열도는 유라시아 판과 만난다.”고 시사상식사전(박문각)은 적고 있다.


    병신년이 확실하게 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정이 지나면서라고 한다. 음양오행설의 근본을 음력으로 구 학자들이 학문을 논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결국 동양철학이 점점 쇠퇴해 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 학자들의 연구를 쉽게 파기할 수 없는 것 같이 동양 사상의 그 뿌리는 후대에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우리가 명절로 인정하는 구정의 그 풍속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싶다. 하지만 점점 우리 전통 민속들이 쇠퇴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어딘지 모르게 아쉬운 점이 많다.


    오마이뉴스의 <사는 이야기> 중 ‘친척들의 오지랖, 영애 언니처럼 '응징'하자’라는 제하에서 요즘 젊은이들의 애환을 본다. “명절은 대체 왜 존재하는 것일까. 고달픈 일상에서 잠시 쉬어가라고,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마주 보지 못했던 가족과 함께하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명절은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됐는지.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말로 상처를 주고. 말 한마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친척들의 생각 없는 말에 대처하는 방법이 아니라, 가족 간에 해줄 수 있는 따듯한 말 한마디가 인터넷에 돌아야 하는 거 아니냔 말이다.”라는 글을 읽으며 생각한다.

    ‘명절(名節)’을 인터넷 국어사전은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어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 우리나라에는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따위가 있다.”고 적고 있다.
    명절을 즐기거나 기념해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지금 명절이 다가오면 심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 젊은 가슴에 응어리를 지게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수없이 많아 보인다.


    오마이뉴스는 이어서 “명절이 누가 누가 잘사나 과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막말로 상처주는 자리가 돼버린지 이미 오래다. 오죽하면 '명절 스트레스'라는 말이 등장했겠는가. 조금만 서로를 배려한다면 될 일을 사람들은 그 작은 노력을 너무 쉽게 무시한다. 행복할 수 있는 그 날들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다.”고 하며,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쓰지 말라고,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일이 되면 그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우리는 사람이지 않은가. 사람이기 때문에 말에 상처받고 흔들리고 우울해한다. 백수지만 '나는 나,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만으로 당당하기는 정말 정말 쉽지 않다.”고 적고 있었다.


    사회구조가 왜 이렇게 혼탁하게 돌아가는 것인가? 형제간에 부를 과시하고 권력을 남발하는 시대로 변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게 왜 이렇게 더럽고 추잡하게 변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지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남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은지 자문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남의 대궐 같은 집이 좋아 보이는지 그 가슴을 두들겨보면 알 수 있을 것 아닌가? 내가 전철을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을 하는 것이 가엽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그 정답을 가르쳐 줄 것으로 본다.


    몇 년을 입었어도 아직 떨어진 곳은 없지만 날고 헐어 새 옷을 사 입어야 할 것 같아 버리려고 했다가 또 다시 입었더니, 아이들이 보기 싫다고 했을 때, 굳이 그 헌 옷을 입겠다고 고집부리지 않는 것과는 다른 것 같다. 시대를 따라갈 때는 따라야 하지 않을까 - 싸고도 좋은 옷값이 있는데 반해, 유행과 사치를 따르려는 속된 사고와는 우리도 구분할 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내가 한 벌 사 입지 않는 다고해서 동대문 시장 상인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낡고 추한 옷 보단 깨끗하고 말끔한 옷을 입고 이웃을 대하는 것이 예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지, 사치하라는 것은 아닌 때문이다. 또한 값싼 옷이지만 생산자에게 생산할 가치의 이유를 제공할 수 있어 좋은 것도 될 것 아닌가!

    요즘 옷은 참으로 질겨서 하는 말이다. 해진 곳은 없는데 늘어나고 빛이 바래 남 앞에 설 때는 감히 입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까지 입을 때가 종종 있어서 하는 말이다. 물론 집에서 입고 살지만 손님이 올 때도 그 옷을 입고 있을 때 생각을 한 때문이다. 궁색은 떨지 말자는 얘기이지, 좋고 귀한 옷을 입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특히 한국은 옷값이 정말 싼 것 같다. 그런데 외국에서 수입한 명품을 입어야 말발이 선다는 것은 무슨 중증의 병폐란 것인가! 그 옷이 값싼 한국제품보다 좋다고 하며 걸치고 다니는 이들이 부럽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회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추운 겨울 스키장에서 눈을 만들어내는 작업과 우체국에서 명절도 없이 힘든 고생을 하는 대학생 알바들이 뉴스에 비춰지고 있었다. 혹독한 추위를 마다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만들어야 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나친 사치에 취한 이들을 부러워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그 생각은 각자의 것이니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뱁새가 어찌 황새를 좇으려고 할 것인가! 새해가 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힘겹게 병신년이 다가오고 있다.

  출처 오마이뉴스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2월 5일 금요일

중국공산당 행동지침과 시진핑 사상

      톈안먼[天安門] 광장엔 대형 마오쩌둥[毛澤東] 사진이 걸려있다. 마오쩌둥 사상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등소평도 그 자리에는 올라와 있지는 못한다. 그만큼 중국공산당은 마오쩌둥의 그늘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의식케 한다.
2002년 11월 공개된 중국의 새로운 당장(黨章)에 따르면 총강(總綱·전문)에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鄧小平)이론과 장쩌민[江澤民]의 3개 대표 사상이 중국공산당의 행동지침으로 삼는다고 명시해 장 주석의 이론을 삽입하고 있었다.

    시진핑[習近平] 사상은 거기에 대해서 후진타오(胡錦濤) '과학발전관'이 더 붙여진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연합뉴스는 “중국 관영 매체가 애니메이션 랩 뮤직비디오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지도사상의 홍보에 나섰다.”고 하면서 뮤직비디오에는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이 목표. 개혁이 동력. 법치가 보장. 당 건설이 관건" 등의 가사가 들어가 있다고 적었다. 또한 “4대 전면은 '샤오캉 사회 건설'과 '개혁 심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을 의미한다.”고 하며, “4대 전면은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에 포함돼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장쩌민(江澤民) '3개대표(三個代表)' 사상, 후진타오(胡錦濤) '과학발전관'과 함께 국가 이론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지금 와서 중국에서 크게 반영은 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오쩌둥이 마르크스와 레닌주의를 근본으로 하면서 그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
   마오쩌둥 사상(Maoism)에 대해 두산백과는 “마오쩌둥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구별된다. ①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농민의 계급동맹을 중심으로 민족자본가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농촌을 혁명근거지로 장기간의 유격전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② 인간의 인식은 생산활동 ·계급투쟁 ·과학실험 등의 실천과정에서 형성되며, 실천을 통하여 이론은 그 정확성이 검증되고 확대된다고 하여 실천을 중시하였다. ③ 모든 사물의 발전과정에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증법을 확대시켜 모순을 적대적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으로 구별하고,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인민 내부의 모순을 비적대적 모순으로 규정하여 그 해결방법으로 비판 ·설득 ·사상개조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④ 자본주의사회가 전복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가 수립된 후에도 계급 ·계급적 모순 ·계급투쟁, 사회주의노선과 자본주의노선 간의 투쟁, 자본주의 복구의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모순은 혁명을 계속함으로써만이 극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고 적고 있다.



    덩샤오핑(鄧小平) 이론에 있어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사상에도 모순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무조건적으로 마오 주석을 추종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의 가장 큰 이론에서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이다. 즉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주장하며, 시장경제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사회주의이냐 아니냐의 핵심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이론은 중국 보수주의의 주요 동기가 되어,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도입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덩샤오핑 이론은 중국 사회주의의 4가지 원칙은 부정하지 않겠다는 거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 경제정치철학에 맞춰 공산주의의 기본 정신을 유지하고, 인민 민주주의 독재 정치 체제를 지키며, 공산당의 지도력을 유지 계승한다는 것이다.
덩샤오핑은 지금의 중국을 만든 장본인이다. 자본주의 국가에도 계획경제가 존재하듯이, 사회주의 국가에도 시장경제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인 공산주의식 평준화보다는 "부유할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유해져라"라는 선부론(先富論)을 주장한 것이다.


    장쩌민[江澤民]주석이 발표한 '3개 대표사상'은 공산당이 자본가의 선진 생산력이 그 하나이고, 지식인의 선진문화 발전이 그 하나이며, 노동자와 농민의 광대한 인력이 그 하나로서 중국의 근본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곧 개혁과 개방에 따라 주요 사회세력으로 성장한 자본가와 지식인을 공산당은 포용해야 한다는 필요조건에서 나온 것으로, 당이 권력 기반을 자본가계급으로까지 넓혀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3개 대표사상'은 2000년2월25일 장쩌민이 광둥성 가오저우시를 시찰하면서 "당의 생존을 위해서는 '3개 대표사상'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첫선을 보였다. 이 이론은 장쩌민의 오른팔인 쩡칭훙(曾慶紅) 당조직부장이 설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2년11월8일자 뉴스타운은 “후진타오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은 ▲ 경제발전모델 전환 ▲ 균형 발전 ▲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나뉜다.”고 적었다.

    먼저, 경제발전모델 전환은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개발 도상국형 경제구조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사상이다. 두 번째 균형발전은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을 바탕으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의 주요 대도시와 동부 연안의 성(省)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낙후한 서부와 내륙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하는 과제이다. 즉 균형 발전은 서부지역과 동북 3성, 중부지역 역점 개발과 함께 도시와 농촌의 동시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식이다. 마지막 지속 가능한 발전은 에너지, 자원절약, 환경보호에 중점을 둔 발전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덩샤오핑 주석 시대에서 조금은 변형이 된 것 같지만, 지금까지 중국지도자들의 일면은 거의 윗대의 사상을 계승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근대사에 와서 중국의 변모가 아주 큰 것은 중국 전통적인 사상에서 벗어나 - 유자(儒者)들의 사상을 과격하게 벗어나 - 마르크스·레닌사상에 기초를 둔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마오쩌둥 사상을 집어넣고, 덩샤오핑 이론, 장쩌민 3개 대표사상, 후진타오 과학발전관까지 총괄하여 시진핑이 중국공산당 행동지침으로 결집시켜, 시진핑 사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중국은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그 기초를 쉽게 허물지는 않겠다는 것이 중국공산당의 기초라는 점이다. 고로 북한을 중국이 쉽게 털어낼 수 없다는 사고가 깊이 깔려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이 한·미·일 3국의 힘을 견제할 수 있는 바탕을 갖기 위해서는 더할 말도 없을 것이다.


    한국은 지금 시진핑 주석과 朴 사이 5일 오후 전화통화를 갖는 것에 의미를 갖으려고 할 지 모르나 어림도 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궂은 일이 일어나도 쉽게 변하지 않는 시진핑의 영색(令色)에서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우다웨이 '빈손 방북' 직후 중국의 요청으로 통화가 성사돼 45분 논의는 했지만 중국 답변은 대화로 풀자는 거였다.

    틀리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화도 대안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북한이 6자회담에 대해 나서지 않은 기간이 벌써 8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버렸다. 이젠 북한도 6자 회담에 나설 시간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장거리로켓(미사일) 성공을 해야 그렇다는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로켓이 성공하고 나면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어서이다. 결국 한국은 닭 쫓던 X신세로 6자회담장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뭐라고 할 것인가? 우리도 핵보유국에 넣어달라고 할 것이다. 그게 싫으면 북한은 또 6자회담을 거부할 것으로 본다. 더 이상 북한은 쩔쩔매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고로 한국도 이번 기회에 사드(THAAD)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뭔가 서로 대칭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아무 것도 준비해 둔 것이 없다 겨우 15km 상공으로 올라가는 패트리엇(PAC-2) 방어망이 있을 뿐이다. 180km상공을 날고 있는 북한에 비해 말이나 될 일인가?


    더 이상 6자회담도 가치가 없다.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고 한국은 지금 상태로선 능력 없는 상황으로 변하게 될 거다. 이번에 북한의 장거리로켓 실험이 성공하면 한·미·일 3국은 더 이상 6자회담을 하자고 할 것인가? 중국이 막아서고 있는 한 말이다. 북한은 몰라도 중국의 주석들이 그 선대 주석들의 뜻을 쉽게 저버리지 못하는 것 같이, 근 70년 북한 동지를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한·미·일은 무엇으로 북한을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인가?
    특히 무기에 있어서 미국은 북한의 능력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한국과 일본도 미국 태도를 따라갈 것이지만 말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 이란과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아주 지독한 한민족이 북한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 행동지침에서 볼 때도 그렇지만, 북한의 어리석은 동지를 시진핑의 사고에서 쉽게 저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2월 4일 목요일

朴의 공허한 메아리 총선 속으로?

    ‘메아리’라는 말은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다. 그 단어만 듣기만 해도 곧 메아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두산백과는 앞머리에 산울림이라고도 한다고 적었다. 산 표면이나 숲, 또는 먼 가옥 등에서 반사한 음향이 원음과는 시간적으로 구별되어 들려오는 것으로, 반사면이 음원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고 또 음원과 반사면 사이의 대기 속에서 음향의 감쇠가 적을 때일수록 잘 들린다고 했다.
    그 메아리가 내 귓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상상의 소리라면 ‘공허한 메아리’ 아닌가? 박정권 3년 동안 공허한 메아리가 너무 자주 들려와서 오늘도 또 혼돈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뉴스이다.
    원샷법은 기업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부터 관심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에 과연 물꼬가 트일까 하는 점이라는 것이다.
더 이상 기업을 끌고 갈 여력이 없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Workout]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회사들이 재기할 수 있을 지 궁금한 사항이다.
 
    SBS는 “대상은 공급 과잉으로 업황이 안 좋은 업종이 우선 거론됩니다.”고 하며,
철강과 조선·해운 업계 같은 곳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다만 어떤 상태가 구조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공급과잉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없습니다.”며 법이 시행이 된다고 해도 애매모호한 내용이 걸려있다는 말로 대신하면서 “결국 앞으로의 쟁점은 원샷법의 대상이 되는 공급과잉이란 다소 애매한 기준이 시행령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달려있단 지적입니다.”고 보도하고 있다.

 
    원샷법이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로 200여 일을 국회 쟁점법안으로 머물러 있던 것은 그동안 야당은 원샷법을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었다. 하지만 쟁점이 됐던 10대 재벌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처음 적용범위를 잡을 때 문제를 제기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싶다. 글의 토씨 하나에서 내용이 다르게 변하는 것 같이, 확실하게 해야 할 일 들이, 잡다하게 지적되는 정부의 사고가 문제인지, 아니면 처음 사고(思考)를 번복하여 뒤바꾸는 작업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모호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마음을 열고 살아야 할 세상에, 닫아 놓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일을 처리했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들을 가슴깊이 세기며 일을 진행해야 할 일들을, 어떤 한두 업체만을 대상으로 법을 만들었다면 쉽게 소화할 수 없었을 것 아닌가?

 
    오늘 하루 뉴스 속에서도 박정권의 베일은 허술하기도 하며 허황된 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 아닌가?
    한국일보는 “군 당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할 경우 요격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라며,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또는 잔해 일부가 우리 영토에 낙하될 경우 요격할 수 있도록 방공작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영토 내 낙탄 지역과 피해 정도에 따라 자위권 차원의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뉴스이다.

    하지만 요격 수단으로는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2) 미사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 측 서해 상공을 지날 때 북한 미사일 고도는 180km에 달하는 데, PAC-2 요격 가능 고도는 겨우 15km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결국 문 대변인도 이를 의식한 듯 “종말 단계 하층 방어에 일부 가용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고 하지만 그 말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상적으로 날아드는 것 말고 중간에 폭발해 떨어지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격추시킬 수 있다는 얘기해야 할 것 가지고, 일본이 요격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에게 눈과 귀 속임을 하자는 것 아니었는가?


    朴도 4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강경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에 제재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성명에서 朴은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 북한수소탄 실험 이후 하던 말을 또 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명분을 쌓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고 하며, 국방부는 이날 “한·미·일 3국 국방당국이 5일 오전 차장급 화상정보공유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준비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에는 대북 군사적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3국 합참의장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문제를 한·미와 다른 안보전략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 생존을 위협할 만한 강력한 제재에 찬성할 리가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사실상의 공개적 압박이 연일 이어지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적고 있다.

 
    깊이 있는 생각을 갖지 못했던지 국민이 호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할 말이라면, 차라리 입 다물고 있으면 국민의 원성이라도 듣지 않을 것 아닌가? 4·13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朴의 공허한 메아리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2013년 10월 대천 공군 대공사격장에서 열린 '방공유도탄 실사격 대회'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공군 제공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56&sid1=101&aid=0010282342&mid=shm&mode=LSD&nh=20160204223033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04_0013880284&cID=10301&pID=10300
http://www.hankookilbo.com/v/3b937f33b6e24c8293d278d80433756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042218515&code=910303&nv=stand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82150&cid=42107&categoryId=4210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4544&cid=40942&categoryId=3191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2694&cid=40942&categoryId=32237

2016년 2월 3일 수요일

朴, 與의원들은 피 토하며 연설해야!

    아시아N은 ‘공자와 정약용이 밝힌 바람직한 국회의원의 조건’이란 제하에서 논어(論語) 자로(子路)편의 예를 들기를 “자로가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말했다. 앞장서야 하고 위로해야 한다. 자로가 조금 더 말씀을 청하자 공자는 말했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子路問政 子曰 先之勞之. 請益 曰 無倦].”고 적었다.
   그 설명에서는 “정치인이라 하면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야 하고 괴롭고 힘든 일은 자신이 감당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게으름 피워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특히 ‘노지(勞之)’라는 두 글자는 백성들에게 힘쓰고 노력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어렵고 힘든 일은 자신이 직접 담당하여 노력하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공자 말씀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정치라고 한 것이다.”고 풀었다.
   더해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목민심서>(牧民心書) ‘이전편’(吏典編)의 속리(束吏) 조항에서 공자의 교훈을 인용하여 통치자나 정치지도자들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었다. 오직 자신의 몸이나 마음이 바르거나 옳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도자가 바르다면 정치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이다.”고 글쓴이는 적고 있다.  


    조선일보는 ‘朴대통령 "與의원들, 법안통과 위해 피 토하면서 연설하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근로시간 단축이 되려면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등이 같이 보완이 돼 시행이 돼야 한다. 제일 급한 것은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진흥법과 관련해 “중소기업을 위한 법을 내놨는데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 있고 (국회가) 처리를 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야말로 애국자인데 그런 애국자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이렇게 피눈물 나게 하는 게 맞는 일이냐.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행사에 동참한 새누리당 함진규·김명연 의원을 향해 “두 분이 (국회에) 가서 오늘 얘기 열심히 보고 전달을 하고 피를 토하면서 연설을 하라. 수출에도 기여하고 애국하는 분들 이렇게 피눈물 나게 해서 되느냐고 열변을 토해 19대 국회 끝나기 전에 통과시키라”고 했다.(조선일보;2016.2.3.)

 
    그 밑의 2천 기백 개의 댓글들이 들어와 있고 참여인원도 대단하다. 그 중요 몇 점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tjsr****
국회의원이 대통령 분부대로 움직이는 게 법치국가인가요...? 교과서에서 배운 삼권분립이 원래 이런건가요...?
7시간 전 신고
답글109
공감/비공감 공감3834 비공감404

youn****
책임전가는 우주최강일듯
7시간 전 신고
답글18
공감/비공감 공감3241 비공감330

wook****
당신이 피를 토했으면 좋겠군요
7시간 전신고
답글33
공감/비공감 공감3152 비공감337

frms****
피토한다고 악법이 정상화되지는 않는다
7시간 전 신고
답글13
공감/비공감 공감2796 비공감274

desk****
아이고 정신나간 어이구 어이구
7시간 전신고
답글4
공감/비공감 공감2393 비공감262

bobc****
직장인 해고시키는데 피를 토해서 통과시키라고 ?? ㄷㄷ 이건뭐 지옥에서 온 악귀 박그네 ㄷㄷ
7시간 전 신고
답글5
공감/비공감 공감938 비공감53

kkh2****
국회의원이 대통령 하수인인가?
7시간 전 신고
답글3
공감/비공감 공감881 비공감55

drea****
연봉 2억1201만원 받는 저성과자의 발악 ㄷㄷㄷㄷㄷㄷㄷㄷㄷ
7시간 전 신고
답글5
공감/비공감 공감866 비공감50

ahab****
국회의원이 자기 부하라는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군!! 대통령의 부하직원= 여당 국회의원!! 한심하다! 
7시간 전 신고
답글1
공감/비공감 공감770 비공감43


jusi*** 
국회으원이 청와대 꼬붕인줄 착각하는건 아닌지?
7시간 전 신고
답글3
공감/비공감 공감671 비공감47


    국가 지도자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이런 댓글을 쓰고 있을까? 무엇이 불만인가? 박근혜 말을 반박하는 이들이 절대다수이다. 왜 그런 것인가! 박근혜의 말은 말이 안 된다는 의견 아닌가? 박근혜가 등장하는 무대에서 인정을 받은 지 이미 지나가고 말았다. 이젠 국민에게 약이 되는 말도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결론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회 쟁점법안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어디 어느 점이 문제꺼리가 되고 있는지 빨리 찾아서 그 내용을 바꿔야 할 것 아닌가? 문제꺼리는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국회를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국회의원들을 윽박지르는 이가 올바른 인물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이며, 비폭력 독립운동의 증인인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1869~1948)는 “약한 자는 절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다[The weak can never forgive. Forgiveness is the attribute of the strong].”고 했다. 권력을 쥔 자가 권력의 그늘에 있는 이들을 사려 깊게 대해주지 못하고, 폭염 속으로 던져버리게 한다면 국가와 국민의 보존 책임은 누가 지켜야 할 것인가! 정치인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경영자들만 눈에 들어오고 있다면 노동자들은 어디에 적을 두고 살 것인가!

    노동자들이 쓸 돈이 없어 소비가 위축돼 경제가 흔들리는 것은 염두에 없고, 기업만을 위해 그저 임금을 더 깎아내리고, 근로인원을 저성과자로 몰아 감축해야 구조개혁이 된다는 사고 속에서 혼돈을 계속하고 있는 이들을 어찌해야 한다는 것인가? 똑바른 것과 굽은 것조차 구분을 할 줄 모르는 이가 세상을 논하고 있다면 그와 계속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도저히 답이 없는 국가 정치인들이다. 그러니 국민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다.
    정약용의 “지도자가 바르다면 정치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한 말을 알아듣기나 할 것인가!

<사진=뉴시스>




 
 

2016년 2월 2일 화요일

북한 광명성 위성발사 통보

     새해들어와 북한은 1월 6일 4차핵실험(북측 언급 수수탄실험)을 했다고 깜짝통보를 했다. 그리고 이번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도 “북한이 8일에서 25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IMO는 또 “북한이 발사 예정인 위성의 이름은 광명성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2012년 말 ‘광명성 3호’ 이후 3년여 만에 ‘광명성 4호’를 발사하는 것이다.
   지난 달 일본 교토통신이 발표한 북한미사일발사 예정이 틀리지 않았다. 북한은 말로만 위성발사로 하고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세계 각국은 인공위성 발사체를 쏠 때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에 발사 시점과 발사 궤도, 인공위성의 기능을 비롯한 제반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인공위성 발사가 평화적 목적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동시에 항공기와의 충돌 등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이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일보는 “북한 김광철 체신상이 '지구관측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외교채널을 통해 ITU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위성발사의 목적에 관해 정보나 영상을 보내기 위한 것이며 위성의 가동기간이 4년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ITU는 북한이 제공한 정보가 불완전하다고 판단해 정보를 더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발사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정오 사이라고 국제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2년에 사실상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ITU에 지구관측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고한 바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지구관측위성’이라고 통보한 정보내용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실제로 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라면 사전에 감추려들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저들은 암암리에 장거리미사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들통이 났다. 또한 장거리탄도미사일 실험도 대기권 밖까지 나갔다가 다시 목표를 향해 비행하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실험이 성공해야 하는 로켓발사과정을 거쳐야 하니, 북한은 위성발사로 통보를 하고 있으나, ITU가 볼 때 위성발사로서는 불충분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가관이다.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를 실험하면서 위성발사로 둔갑시키는 저들의 거짓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 로켓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에 세워져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자료사진 (세계일보에서)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2월 1일 월요일

백이 숙제 같은 청렴은 필요 없다?

     중국 역사상 청렴하기로 유명한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는 은의 말기[殷末]고죽국(孤竹國) 군주의 아들이었다. 두 사람은 아버지 고죽군(孤竹君)이 죽자 서로 왕위를 양보한 어진 이들인데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 폭군 주(紂)를 치자[역성혁명(易性革命)], 아무리 폭군이라고 해도 신하가 천자(天子)를 치는 것은 잘 못한 것이라며 바로잡기를 간했다.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자 백이와 숙제는 주나라 곡식은 먹지 않겠다며 수양산(首陽山)으로 들어가 고사리로 연명하다 끝내 죽고 만다. 지나치리만큼 청렴한 이들은 성품이 곧아 올바르지 못한 군주의 신하되기를 거부하고, 악을 품은 이들과는 거리를 두었다고 한다. 심지어 머리에 쓴 갓이 바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물들 수 있다고 피해가며, 대쪽 같은 성품을 유지하였지만, 원한은 갖지 않았다고 한다.
    공자(孔子)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백이와 숙제는 구악(舊惡)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 방법을 쓴 때문에 원망이 드물었다[伯夷叔齊 不念舊惡 怨是用希].”고 논어의 공야장(公冶長) 편에 적고 있다.


    원망(怨望=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을 하기 시작하면 그 끝은 없다고 본다. 지도자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가족이나 남이 잘 못한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비판하고 꾸짖는 것은 그와 다르다. 그래도 원한을 품는다면 이 또한 문제 아닌가? 특히 사람을 부리는 지도자나 가장의 위치에서 남 탓을 하고 있다면 그를 어떻게 신용할 수 있을 것인가?


   경향신문은
   “정부가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제 입법과 누리과정 예산 등 현안들을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국민이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국민이 나서달라’고 ‘총선심판론’을 제기하고 경제단체의 쟁점법안 처리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국민을 상대로 한 직접·선동 정치에 나선 데 정부까지 가세한 것이다.”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61)은 이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부처 장관들과 함께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 달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을 통해 정치권을 압박하는 박 대통령식 ‘담화 정치’를 행정부도 따라 한 것이다.“고 적고 있다.

    또한 “실제 이날 대국민담화는 청자(聽者)인 ‘국민 여러분’이 ‘나서달라’는 데 방점이 찍혔다. 경제 입법과 노동구조 개편, 청년수당, 누리과정 예산 등 현안에 대해선 ‘남 탓’으로 일관했다.”고 하며, “유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이 모든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구조개혁과 경제회복에 성과를 거두었는데, 야당 등 정치권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는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거론하면서 “교육감과 지방의회도 더 이상 아이들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달라”고 주장했다.”며 경향신문(2016.2.1.)은 보도했다.


    3년이 다돼가는 박근혜 정치방식으로 보면 ‘내 탓’이라는 단어는 찾아보기 힘들고, ‘남 탓’이라는 보도는 수도 없이 많이 퍼져있어, 이젠 뉴스거리도 되지 않고 있어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본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신용이 바닥이 났으니 제발 정신 좀 차려서 ‘내가 못나 그렇다.’고 바꾸기 바란다는 뜻이다.
    이삭의 나락이 잘 영글어지면 그 무게가 무거워 자연스럽게 땅을 향해 머리를 내리지만, 나락이 영글지 못하면 하늘을 향해 꼿꼿이 세우고, 빛과 영양을 더 받기를 바라게 된다. 하지만 하늘은 똑같은 시간과 빛 그리고 영양을 주었기 때문에 더는 못 주는 것이다. 능력의 한계라는 것이다.

    구조개혁 성패가 입법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이 한다. 하지만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인간에게 시킨다면 인간은 막아내고 만다. 국회 입법이 성립이 될 수 있는 법을 국회에 제출하고서 법이 성립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법이 성립되면 다른 한 쪽은 피해를 보는 법이 되고 만다면, 그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서 사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다고 할 것인가?
    어느 한 쪽에 힘을 실어주려는 정부의 입장을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내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잘라내지 않은 가지가 걸려 통과될 수 없는 것 아닌가!

    구조조정(restructuring; 構造調整) 참으로 좋은 말이다. 두산백과는 요약에서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 개혁작업.”이라 적고 있다. 또한 “사업구조조정이란, 부실기업이나 비능률적인 조직을 미래지향적인 사업구조로 개편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논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인원을 어떻게 감축하느냐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성과가 없다고 무조건 잘라내야 하느냐? 아니면 성과는 없지만 참신하게 업무에 충실하면 근무를 시키게 할 것인가? 능력의 한계를 어느 기준점에 둘 것인가? 그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노예처럼 부리려고 할 것인가? 주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세상이 원하고 있는가?


    세계적으로 불황인 것은 틀리지 않다고 본다. 한국도 1월 수출이 큰 폭의 하락세로 출발해서, 1년 전보다 무려 18%p 넘게 줄어들어 6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냈다는 뉴스다. 삼성 스마트폰도 세계시장에서 아직은 1위 판매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시장은 5위권 밖으로 밀리고 있고 유럽시장에서도 위태롭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수출이 줄고 있는 반면 유가하락으로 수입도 줄어들어, 2015년 국가 경상흑자는 1059억 달러로 사상 최대 흑자를 냈다고 한다. 결국 기업들 중 어느 한 쪽은 망하는 기업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배가 불어 터질 지경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수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선 비상상황이지만 말이다.
    기업은 살이 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많은 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실업률은 내려가지 않는 것은 또 무엇 때문인가? 기업의 구조개혁을 결국 인원감축을 제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다 같이 먹고 살자는 기업이 아니라 기업을 더 살찌게 하려면 인원감축을 해야 한다는 사고가 문제이다. 이 방법을 박근혜와 새누리당에서 하겠다는 것 아닌가?


    왜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가?
    뉴시스는 “ 2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3자회동은 양당 대표의 일정이 조율되지 않아 또다시 취소됐다.”며, “표면적으로는 양당 대표의 일정 조율 실패가 결렬 이유였지만, 원샷법 처리 합의파기를 주도한 더민주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앙금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고 적고 있다.
    또한 “당정청 역시 2일 오전 개최하려던 정책협의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협의회를 통해 정부가 내놓은 파견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 파견을 금지하는 수정안을 명문화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기업 파견 금지 문제에 있어서도 야권이 그간 꾸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왔던 만큼 당정청의 수정안이 꼬인 정국을 풀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권력을 쥔 쪽에서 더욱 고삐를 강하게 잡고 몰아붙이겠다는 욕심의 정치를 하고 있으니 국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에 원한은 둔 새누리당의 졸렬한 경거망동(輕擧妄動)만이 문제가 아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어떻게 하든 사회를 망가트릴 수 있는 문제의 법(쟁점법안)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는 점이다.
    가난한 이들의 한 섬을 빼앗아 99섬지기 부자와 재벌의 입법을 통과시키려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책을 우리는 목숨을 다해 저지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법안을 수정해야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남을 원망하는 못된 버릇은 앞으로 2년이나 길게 가야 할 것인가? 그런 못된 습관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지려면 수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할 줄 믿는다. 우리에겐 백이와 숙제 같은 청렴한 이도 필요 없다. 그저 남 탓만 하지 않아도 한국은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가 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