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30일 토요일
사드배치 반대와 성주참외밭 참사?
참외와 수박은 여름 과일 중 최고다. 지금은 참외가 수박보다 영양이 뒤진다는 발표가 없지 않았으나, 우리 어릴 때는 수박보다 참외를 더 꼽았다. 먹고 살기가 팍팍한 시절 달콤한 맛과 함께 든든한 뒷맛이 수박보다 오래갔기 때문이다. 수박 먹고 소변 한 번 보면 끝이라고 하던 비과학적 사고가 앞설 때의 일이니 계념할 일은 아니다.
어린 시절 한 여름 시골 풍경 속에는 늘 참외와 수박을 지키는 원두막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원두막은 과객(過客)의 힘든 발걸음을 멈추게도 했다. 그 안에는 한 차례 따다 놓은 참외며 수박이 상품으로 나와 있지만, 과객들에게 간단하게 요기하기엔 참외가 더 좋은 과일이라 수박밭보다 참외밭이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여러 종류의 참외를 심었지만, 지금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항의하는 경북성주에서 나오던 노랗고 하얀 줄이 간 참외만한 것은 없었다고 본다.
성주는 한국 참외 전체 생산량의 60~70%p를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참외하면 유명했다. 연간 4000억 원어치를 생산한다니 대단한 생산지역 아닌가? 그 곳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국방부의 발표가 있은 이후, 농민들의 반발이 대단하다. 어정쩡한 황교안 국무총리를 6시간 잡아놓기도 하고, 버스 수십 대를 동원하여 서울역 시위도 했다. 외부 지원 없이 단독으로 시위와 데모를 했다. 왜 이렇게 국가에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서럽다. 저들은 정말 지독하게 서럽다.
오늘 뉴스는 성주참외밭을 갈아엎었다는 뉴스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경북 성주군 농민들이 참외밭을 갈아엎기로 했다.
이곳 농민들은 "올해 참외 시세가 지난해 보다 30%나 떨어졌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사드 배치 논란으로 인한 심리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주 사드배치철회 투쟁위원회는 30일 오전 성주읍 성산리 한 농가의 참외 밭을 농업경영인협회 회원들과 함께 트렉터 30여대를 동원해 갈아엎었다고 밝혔다.(뉴스1;2016.7.30)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참외밭은 거의 수확이 끝나가는 밭 아닌가? 다음 글을 참고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저들은 성이 나있다. 감출 수 없을 만큼 성이 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요즘 참외는 거의 수확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노지의 참외는 4~5월에 파종하여 7~8월에 수확한다. 요즘은 이런 노지 참외는 거의 없다. 장마기에 쉬 썩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농민들은 “요즘 비는 산성비라 참외가 비를 맞으면 바로 썩는다”고 한다. 자연환경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나빠져 있는 것이다. 비닐하우스에서의 참외 재배는 11월에 씨앗을 뿌리면서 시작된다. 보름이면 싹이 나는데, 이 싹의 윗부분을 잘라 박이나 호박의 싹을 대목으로 하여 접을 붙인다. 뿌리와 밑동은 박이나 호박이고 위의 줄기와 잎은 참외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접붙이기를 하면 줄기가 튼튼해져 병해가 적다. 접붙인 참외의 모종은 한 달 후 비닐하우스 안에 심게 되며, 이르면 3월 초순부터 수확을 할 수 있다. 참외는 줄기를 뻗으면서 꽃을 여러 차례 피우는데, 그 꽃 피는 기간을 나누어 1화방기, 2화방기 등으로 부른다. 각 화방기마다 1~2개의 참외를 거두며, 화방기의 간격은 10~15일이다. 그렇게 하여 한 포기에서 3~4화방기까지 참외를 수확한다.(팔도식후경; 글 황교익 | 맛 칼럼니스트)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산성비가 심하지 않았으니 노지에서 참외를 기를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는 참외 줄기가 바로 썩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농가들은 많은 것을 연구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의 안정을 위해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전술기기를 설치해야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일까지 벌리면서 국가 정책을 방해하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 이유보다는 그 원인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분명 경상북도 일원에 사드를 설치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인구 11만 명의 칠곡군에서 먼저 일어난다. 그러나 긴박하게 사드배치를 발표한 국방부는 칠곡이 아닌 성주로 했다. 분명 박근혜 정권은 2015년까지만 해도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알려져 왔었는데, 금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로켓실험발사에 의거 엉거주춤하던 국방계획이 삽시간에 변경되면서 국민의 마음을 걷잡을 수 없게 했다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고 본다.
단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박근혜정권의 정책에 허점이 문제인 것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를 내쫓을 당시인 2015년 7월에도 박근혜정권은 유승민이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고 “식식”거리며, 유승민 발언을 묵살하면서 사드배치관심 없다고 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로켓발사라는 핑계를 대며 사드설치를 해야 한다면서 기수를 돌리게 했으니 국민이 혼돈(混沌; chaos)상태가 돼 국가정책에 항의하는 것 아닌가?
그래도 이제 결정이 났는데 어떤 한 지역이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방어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주 인구 4만5000여명의 60% 가량이 참외 농사로 살아가는 것을 누가 모른다고 할 것인가? 하지만 국가가 그 농사에 책임을 진다면 해결방법도 있을 것이다. 물론 사드 레이더를 설치한 이후 성주 참외에 이상이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100의 하나 참외까지 문제가 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본다.
국가는 정책을 확실하게 해야 하지만 그 정책을 만드는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에 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세월이 가면서 박근혜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 신뢰에 금이 가면서,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던 경북도민들조차 박근혜정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부터 박근혜는 대통령이라는 감투를 써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그만한 인물도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 이명박정권이 나서서 국민에게 감언이설(甘言利說)로 회유했고, 국가 정보원을 이용 선거전을 치르게 하며 국민을 회유하여 선거를 유리하게 만들었고 억지로 당선이 된 것이다. 국민의 반대자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대통령이라는 직을 인정하려들지 않은 것이다. 그로부터 신뢰가 꺾이고 있었다.
대선당시 내세웠던 공약까지 모조리 파기 또는 짜깁기로 온전하게 실천한 것이 없었으니 신뢰는 금이 가고 있었다. 2013년 첫해 정윤회가 청와대 문고리3인방의 국정개입부터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4년 4·16세월호 참사의 정부 대응을 보며 그 신뢰의 금은 아주 크게 더 갈라지게 했으며,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중후군) 사태는 국민의 건강까지 저울질하며 신뢰의 금은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고 말았다. 그리고 2016년 4·23 총선에서 박근혜의 새누리당 경선간섭으로 완전히 조각조각 가르고 말았다. 그 결과가 4·23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제 2당이 된 것이다. 그래도 박근혜는 어린소녀 같이 당당하게 “앞으로~ 앞으로~”만 노래하고 있었다. 콘크리트도 깨진다는 것을 모른 것이다. 그러나 지금 깨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성주군민이 악감정이 된 것이다. 언론도 같이 장단을 맞추는 것은 아닌가? 참외밭이 트랙터 2~30대에 의해 뭉개지고 있는 사진이다. 비닐하우스까지 뭉갰으니 적잖은 돈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진실인지 의심스럽기도 한다. 참외 추수기는 다 지났으니 말이다. 하지만 박근혜정권의 불신임에 대한 성난 군중은 여전하다는 뜻 아닌가?
(사진=성주군 제공)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1.kr/articles/?273451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231130
http://www.nocutnews.co.kr/news/4630610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43&contents_id=4888
성주 참외
참외의 제철이 바뀌었다. 옛날에는 7월에 들어야 나왔으나 요즘은 3월부터 나와 4월과 5월이 절정이다. 비닐하우스 참외이다. 경북 성주군의 들판...
navercast.naver.com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45984&iid=24728247&oid=055&aid=0000435639&ptype=052
"사드 배치 철회하라" 참외밭 갈아엎은 성주 농민
<앵커>경북 성주군 농민들이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참외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성주는 국내 생산량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참외 주산지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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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반대와 성주참외밭 참사?
참외와 수박은 여름 과일 중 최고다. 지금은 참외가 수박보다 영양이 뒤진다는 발표가 없지 않았으나, 우리 어릴 때는 수박보다 참외를 더 꼽았다. 먹고 실기가 팍팍한 시절 달콤한 맛과 함께 든든한 뒷맛이 수박보다 오래갔기 때문이다. 수박 먹고 소변 한 번 보면 끝이라고 하던 비과학적 사고가 앞설 때의 일이니 계념할 일은 아니다.
어린 시절 한 여름 시골 풍경 속에는 늘 참외와 수박을 지키는 원두막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원두막은 과객(過客)의 힘든 발걸음을 멈추게도 했다. 그 안에는 한 차례 따다 놓은 참외며 수박이 상품으로 나와 있지만, 과객들에게 간단하게 요기하기엔 참외가 더 좋은 과일이라 수박밭보다 참외밭이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여러 종류의 참외를 심었지만, 지금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항의하는 경북성주에서 나오던 노랗고 하얀 줄이 간 참외만한 것은 없었다고 본다.
성주는 한국 참외 전체 생산량의 60~70%p를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참외하면 유명했다. 연간 4000억 원어치를 생산한다니 대단한 생산지역 아닌가? 그 곳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국방부의 발표가 있은 이후, 농민들의 반발이 대단하다. 어정쩡한 황교안 국무총리를 6시간 잡아놓기도 하고, 버스 수십 대를 동원하여 서울역 시위도 했다. 외부 지원 없이 단독으로 시위와 데모를 했다. 왜 이렇게 국가에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서럽다. 저들은 정말 지독하게 서럽다.
오늘 뉴스는 성주참외밭을 갈아엎었다는 뉴스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경북 성주군 농민들이 참외밭을 갈아엎기로 했다.
이곳 농민들은 "올해 참외 시세가 지난해 보다 30%나 떨어졌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사드 배치 논란으로 인한 심리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주 사드배치철회 투쟁위원회는 30일 오전 성주읍 성산리 한 농가의 참외 밭을 농업경영인협회 회원들과 함께 트렉터 30여대를 동원해 갈아엎었다고 밝혔다.(뉴스1;2016.7.30)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참외밭은 거의 수확이 끝나가는 밭 아닌가? 다음 글을 참고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저들은 성이 나있다. 감출 수 없을 만큼 성이 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요즘 참외는 거의 수확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노지의 참외는 4~5월에 파종하여 7~8월에 수확한다. 요즘은 이런 노지 참외는 거의 없다. 장마기에 쉬 썩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농민들은 “요즘 비는 산성비라 참외가 비를 맞으면 바로 썩는다”고 한다. 자연환경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나빠져 있는 것이다. 비닐하우스에서의 참외 재배는 11월에 씨앗을 뿌리면서 시작된다. 보름이면 싹이 나는데, 이 싹의 윗부분을 잘라 박이나 호박의 싹을 대목으로 하여 접을 붙인다. 뿌리와 밑동은 박이나 호박이고 위의 줄기와 잎은 참외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접붙이기를 하면 줄기가 튼튼해져 병해가 적다. 접붙인 참외의 모종은 한 달 후 비닐하우스 안에 심게 되며, 이르면 3월 초순부터 수확을 할 수 있다. 참외는 줄기를 뻗으면서 꽃을 여러 차례 피우는데, 그 꽃 피는 기간을 나누어 1화방기, 2화방기 등으로 부른다. 각 화방기마다 1~2개의 참외를 거두며, 화방기의 간격은 10~15일이다. 그렇게 하여 한 포기에서 3~4화방기까지 참외를 수확한다.(팔도식후경; 글 황교익 | 맛 칼럼니스트)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산성비가 심하지 않았으니 노지에서 참외를 기를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는 참외 줄기가 바로 썩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농가들은 많은 것을 연구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의 안정을 위해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전술기기를 설치해야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일까지 벌리면서 국가 정책을 방해하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 이유보다는 그 원인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분명 경상북도 일원에 사드를 설치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인구 11만 명의 칠곡군에서 먼저 일어난다. 그러나 긴박하게 사드배치를 발표한 국방부는 칠곡이 아닌 성주로 했다. 분명 박근혜 정권은 2015년까지만 해도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알려져 왔었는데, 금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로켓실험발사에 의거 엉거주춤하던 국방계획이 삽시간에 변경되면서 국민의 마음을 걷잡을 수 없게 했다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고 본다.
단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박근혜정권의 정책에 허점이 문제인 것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를 내쫓을 당시인 2015년 7월에도 박근혜정권은 유승민이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고 “식식”거리며, 유승민 발언을 묵살하면서 사드배치관심 없다고 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로켓발사라는 핑계를 대며 사드설치를 해야 한다면서 기수를 돌리게 했으니 국민이 혼돈(混沌; chaos)상태가 돼 국가정책에 항의하는 것 아닌가?
그래도 이제 결정이 났는데 어떤 한 지역이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방어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주 인구 4만5000여명의 60% 가량이 참외 농사로 살아가는 것을 누가 모른다고 할 것인가? 하지만 국가가 그 농사에 책임을 진다면 해결방법도 있을 것이다. 물론 사드 레이더를 설치한 이후 성주 참외에 이상이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100의 하나 참외까지 문제가 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본다.
국가는 정책을 확실하게 해야 하지만 그 정책을 만드는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에 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세월이 가면서 박근혜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 신뢰에 금이 가면서,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던 경북도민들조차 박근혜정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부터 박근혜는 대통령이라는 감투를 써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그만한 인물도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 이명박정권이 나서서 국민에게 감언이설(甘言利說)로 회유했고, 국가 정보원을 이용 선거전을 치르게 하며 국민을 회유하여 선거를 유리하게 만들었고 억지로 당선이 된 것이다. 국민의 반대자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대통령이라는 직을 인정하려들지 않은 것이다. 그로부터 신뢰가 꺾이고 있었다.
대선당시 내세웠던 공약까지 모조리 파기 또는 짜깁기로 온전하게 실천한 것이 없었으니 신뢰는 금이 가고 있었다. 2013년 첫해 정윤회가 청와대 문고리3인방의 국정개입부터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4년 4·16세월호 참사의 정부 대응을 보며 그 신뢰의 금은 아주 크게 더 갈라지게 했으며,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중후군) 사태는 국민의 건강까지 저울질하며 신뢰의 금은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고 말았다. 그리고 2016년 4·23 총선에서 박근혜의 새누리당 경선간섭으로 완전히 조각조각 가르고 말았다. 그 결과가 4·23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제 2당이 된 것이다. 그래도 박근혜는 어린소녀 같이 당당하게 “앞으로~ 앞으로~”만 노래하고 있었다. 콘크리트도 깨진다는 것을 모른 것이다. 그러나 지금 깨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성주군민이 악감정이 된 것이다. 언론도 같이 장단을 맞추는 것은 아닌가? 참외밭이 트랙터 2~30대에 의해 뭉개지고 있는 사진이다. 비닐하우스까지 뭉갰으니 적잖은 돈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진실인지 의심스럽기도 한다. 참외 추수기는 다 지났으니 말이다. 하지만 박근혜정권의 불신임에 대한 성난 군중은 여전하다는 뜻 아닌가?
(사진=성주군 제공)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1.kr/articles/?273451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231130
http://www.nocutnews.co.kr/news/4630610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43&contents_id=4888
성주 참외
참외의 제철이 바뀌었다. 옛날에는 7월에 들어야 나왔으나 요즘은 3월부터 나와 4월과 5월이 절정이다. 비닐하우스 참외이다. 경북 성주군의 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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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45984&iid=24728247&oid=055&aid=0000435639&ptype=052
"사드 배치 철회하라" 참외밭 갈아엎은 성주 농민
<앵커>경북 성주군 농민들이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참외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성주는 국내 생산량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참외 주산지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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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9일 금요일
김영란법이 왜 소비 위축되나?
9월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도 소비위축과 함께 사회·경제적으로 파장을 몰고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는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정산업에 피해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걱정된다"며 "경제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점이 특히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청탁 금지가 사실 더 큰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사회가 서로 못믿는 세상으로 갈지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이 법이 국내의 관련 법령보다는 적용범위가 넓고 처벌조항도 강화돼 있어 법 시행과 정착 과정에서 일부 업종의 업황이나 민간소비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조선업종 등의 대량실업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정부가 연초 거들떠도 보지 않던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뉴스1:2016.7.29)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다. 말하자면 나만 잘 살기 위해 권력을 쥔 사람에게 돈이나 향응 그리고 뇌물을 주면서, 위법을 밥 먹 듯 하던 것을 못하게 하려는 법이다. 이걸 국가 경제와 결부시켜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고 경제 관료들이 엄살을 부리는 것을 보면 참으로 역겹다.
예전에는 공직자나 교직자, 언론인들에게 잘 봐달라며 거저 가져다주던 물건들의 무한대가치가 9월28일 이후가 되면 5만원으로 규정을 할 뿐이지 전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음식접대도 3만원 가치까지 할 수 있고, 경조사 부조금(扶助金)도 10만원까지 낼 수 있다. 그저 딱 끊어버리지 않은 것을 보면 여유를 둔 것 같다. 그러나 그 마저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싶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미풍양속에 맞게 선물도 주고받을 수 있고 간단한 점심 한 끼는 대접할 수 있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죽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지금껏 수많은 뇌물들이 오갔다는 증거 아닌가?
공직자만 아니라 언론사 직원과 교직원들이 그 안에 포함된 것을 가지고 항의하는 것을 보면 또 기가 찬다. 특히 한국기자협회가 반발하는 것을 보면 웃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참으로 많이 얻어먹었다는 것 같다. 그러니 ‘기레기’라는 단어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보통 공짜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한다. 그건 세계 어느 나라든 다 같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공짜에는 다 그만한 원인과 이유가 있게 마련인 것이다. 특히 글을 쓰는 사람에게 후한 대접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이 포함하고 있는가? 글 내용을 잘 써 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 점심 한 끼라도 얻어먹으면 글의 표현 방법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토씨 하나에서 감정의 폭이 달라진다는 것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동안 기자들이 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아 왔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미디어오늘은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의 주장은 왜 회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걸까. 애초부터 김영란법에 언론인이 포함되는 상황은 언론인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언론 자유’를 운운하며 위헌 소송에 나선 것이 오히려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부패지수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데 민간부문의 부패 정도도 이에 못지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간부문 부패는 세월호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고 지적하며 “언론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고, 국민들은 이 분야의 부패 정도가 심각하고 그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BS출신의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는 “세월호 참사 때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랑 취재랍시고 밥 같이 먹으면서 밥값 안 낸 데스크급 이상들은 그냥 조용히 해라. 김영란법 때문에 앞으로 취재활동을 하면서 끊임없는 자기검열에 시달릴 것이라고? 너희들이 언제 무슨 취재를 했는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민간부문에 개입하기보다 자체적인 부패 근절 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언론계에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 관행이 오랫동안 만연해왔고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국민 인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언론계의 자정노력에만 맡길 수 없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기자들은 정부부처와 술자리에서 안마시술소 접대를 받아왔으며, 올림픽이 열리면 정부부처로부터 해외 호텔숙박비를 지원받고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 은행 출입기자들은 은행 돈으로, 국방부 출입기자들은 방위산업체 돈으로 해외 취재를 빙자한 관광에 나섰다. 골프기자단은 코스의 특징을 취재한다는 명목으로 라운드에 참여하며 단 한 번도 돈을 내지 않았다. 음료비·저녁만찬부터 수십 만 원 상당의 골프 의류와 대리운전비까지 챙겨갔다. 한 청와대 출입기자는 청와대가 티켓 가격을 부담한 연극 ‘멕베스’ 공연에 지각한 뒤 청와대 기자단을 위해 준비된 지정 좌석을 요구하며 언쟁을 높이다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미디어오늘;2016.7.29)
혈세로 언론인들에게 밥 먹이고 술 먹이고, 심지어 룸살롱 접대까지 하면서 정권들의 부정부패를 잘 써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위의 글 내용 이상 더하면 더했지 못했을 것 같지 않다고 본다.
공직자는 불법을 저지르는 범법자들로부터 뜯어내거나 얻어먹고, 그 비리를 낫낫이 공개해야 할 언론인은 범법 공직자로부터 얻어먹으며 악어와 악어새가 돼 한 우물을 파고 있었으니 썩은 물로 변하지 않았다면 말이나 될 것인가?
솔직히 말해 3만원 가치 접대도 없애야 했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교직원과 사학재단의 비리, 참으로 위험한 일 아니었나? 교육이라는 말로 끝내야 할 교육계가 ‘참교육’이라는 말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논 것도 다 비리와 부패가 연결돼있었기에 나온 단어가 아닌가싶다. 9월 시행이 되면서 교육계의 각성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지급 상태로는 궁금하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 큰 위압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기에 지금 언급할 일은 아닌 듯하다. 제발 고쳐지기를 부탁한다.
은행 금융 직원의 비리 등 앞으로 더 지켜져야 할 관계자들이 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저 9월부터 시행해가면서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늘려가야 할 것으로 본다.
9월부터 시행해야 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헌재의 합헌 결정이 언짢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70%p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일이다. 그로서 비리와 부패에 노출시켜야 할 직종과 대상은 더 늘어나야 한다. 그래도 언론인과 교직자들이 그 안에 포함한 것을 다행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은 지금부터라도 고쳐야 한다. 소비위축은 결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동안 공짜로 받아오던 것을 받지 못한다고 소비가 위축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단지 저녁 술자리는 많이 없어질 것으로 본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술은 과하면 모든 이들을 곤경에 처하게 한 것을 생각하면 말이다.
또한 물품을 공짜로 받아오던 사람들이 공짜 물건이 떨어지면 그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물건을 사게 될 것이다. 물건을 아까운줄 모르고 쓰던 사람들이 제 돈 주고 사니 아껴 쓸지는 모르지만, 소비가 크게 위축된다고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은 점차 사라졌으면 한다.
http://ph.mediatoday.co.kr/news/photo/201607/131357_175542_4047.jpg
참고가 된 원문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357
http://news1.kr/articles/?2733867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29500197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47138&iid=1392173&oid=437&aid=0000127009&ptype=052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예외…정치권서도 '설전'
[앵커]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그동안 있었던 논란은 상당 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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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김영란법 후속조치...‘부정청탁 신고·조사’ 전담 직원 배치
서울시교육청이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 방지 업무를 전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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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8일 목요일
명불허전(名不虛傳)과 오바마 연설
‘이름은 헛되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뜻의 명불허전(名不虛傳); 즉 명성(名聲)이 널리 알려진 데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는 말이다.
名; 이름 명, 不; 아닐 불, 虛; 빌(빈) 허, 傳; 전할 전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이른바 ‘전국사공자(戰國四公子)(1)’ 가운데 한 사람인 맹상군(孟嘗君) 전문(田文)은 그의 영지(領地)인 설(薛, 지금의 山東省 滕州산동성 등주)에 살았다. 그는 인재들을 후하게 대접하며 수천의 식객(食客)을 거느린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전문(田文)은 제(齊)나라 왕족으로 진(秦), 제(齊), 위(魏)의 재상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그는 자기 집을 찾는 식객을 대등하게 대우하였다. 그 식객들은 또 다양한 재주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기도 했다.
<사기(史記)>에는 맹상군이 식객(食客) 불러들여, 대우를 잘하기도 했지만 차별을 두지 않은 것에 더 중점을 둔다. 어느 날은 맹상군이 밤에 손님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한 손님이 맹상군만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오해하며 떠나려 하자, 맹상군이 스스로 자신의 밥상을 가져와 비교해 보이니, 손님이 부끄러워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그 후부터 수많은 재주를 지닌 사람들이 맹상군에게 더욱 몰려들었고, 맹상군은 손님을 가리지 않고 잘 대우하였으며, 그 식객 모두 맹상군은 자기와 친하다고 생각게 했다. 그 때문에 그가 진(秦)나라 소양왕(昭襄王)의 초빙을 받아 재상(宰相)이 되었다가 모함을 받아 진(秦)을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그의 식객 중에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과 닭울음소리를 잘 흉내 내는 사람이 있어 그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다고 하는 고사 계명구도(鷄鳴狗盜)의 일화도 그로부터 비롯되기도 한다.
사마천(司馬遷)은 <사기(史記)> 열전(列傳)에서 맹상군에 관한 기록을 적으면서, 일찍이 설(薛) 땅을 지나는데 그 고장 풍속이 대체로 거친 사람이 많아 까닭을 물으니 “맹상군이 천하의 협객과 간사한 자를 불러 모았으니 설 땅에 들어온 사람이 대략 6만여 가호(家戶)나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세상에 전하기를 맹상군이 객을 좋아하고 스스로 즐거워하였다고 하니 그 이름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世之傳孟嘗君好客自喜 名不虛矣; 세지전맹상군호객자희 명불허의].”고 쓴 것이다. 여기에서 ‘이름은 헛되이 전(傳)해지지 않는다’는 뜻의 ‘명불허전(名不虛傳)’이라는 말이 시작되었으며, 명성(名聲)이 널리 알려진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오늘날에도 널리 쓰인다.
* 1)전국사공자(戰國四公子)~ 중국 전국시대 말기에 활약했던 제(齊)의 맹상군(孟嘗君), 조(趙)의 평원군(平原君), 위(魏)의 신릉군(信陵君), 초(楚)의 춘신군(春申君) 등 4명의 인물을 일컫는 말로 전국사군이라고도 함.
이들은 모두 강국(强國)인 진(秦)나라의 침공에서 나라를 지켰으며, 각기 수천 명의 빈객(賓客)을 거느렸다고 전해질 만큼 인재를 모아 세력을 키웠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설은 지나가던 사람도 발을 멈춘다는 말이 맞을 것 같다. 한국일보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설 실력은 녹슬지 않았다. 27일 밤 유머 넘치고 절제된 언어로 도널드 트럼프를 꾸짖고 미국인의 자긍심을 강조한 연설이 끝났을 때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웰스파고 센터’ 전당 대회장을 메운 민주당원들은 오바마 시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는 걸 아쉬워했다.”고 적고 있다.
오바마의 연설 골자만 적으면, “아메리칸 드림은 장벽으로 가둬지는 게 아니다”,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가격표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100% 옳더라도 양보와 합의가 필요하다. 상대방을 악으로 몰아붙이면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 “미국은 이미 강하고 위대하다.”고 하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꼬집는다.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트럼프는 대통령 감이라기보다는 일반 시민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간다.
“클리블랜드 전당대회에서 나온 목소리는 공화당도 아니고 보수가 아니었다. 반목하고 다른 나라를 외면하는 비참한 미국일 뿐이었다. 분노와 미움을 부채질 하는 건 미국적이지 않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언덕 위의 빛나는 도시’로 찬양했지만, 트럼프는 미국을 “분열된 범죄 현장’으로 부른다.”고 역설했다. 또한 공화당의 경제정책을 두고 “트럼프는 준비도 안 됐고 진실하지도 않다. 사업가라고 자처하지만, 내가 아는 사업가 중에 소송을 일삼고 근로자 월급을 떼어먹고 사기라는 느낌을 받게 해서 돈 번 사람은 없다”고 하며, 외교ㆍ안보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존경 받는 클린턴은 고문이나 특정 종교를 배척하지 않고도 이슬람국가(IS)를 섬멸할 것이다. 반면 트럼프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고, 사담 후세인을 찬양한다. 트럼프는 동맹관계를 경시하지만, 미국의 약속은 가격표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다. 지구상 모든 나라가 미국을 8년 전보다 강해졌고 존경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위대하고 강하다. 단언컨대 미국의 힘과 위대함은 도널드 트럼프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설문 본문 http://www.hankookilbo.com/v/6ceb65dbb382403d9012b1c54490ea65
언변이 좋은 것도 타고난다. 그러나 기억력이 좋지 않고선 말의 서두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칫 잘 못하면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그 서두와 끝을 거의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직하면 2선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물이라고 할 것인가. 여기에 명불허전(名不虛傳)을 붙이기에는 마땅치 않았을까?
그러나 지금 미국 서민들은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이지 않는가?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에 오르고 있는 것이 다 그 때문인 것이다. 미국 정치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다. 보수가 그대로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미국 국민의 시위 없는 혁명인 것이다. 미국 민주당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보라! 결국 손을 들고 말았지만, 버니 샌더스가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그 힘을 말이다. 고로 세상은 개혁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너무 안이한 세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일까? 더욱 새롭게 분발하지 않으면 정치인들도 끝장이 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고 말 것 같다. 21세기 정치는 크게 달라져야만 한다.
http://image.hankookilbo.com/i.aspx?Guid=df022d964d3f421ba92916dc7d6574bb&Month=201607&size=640
27일 민주당 전당대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지지연설을 마친 뒤 에고 없이 등장한 클린턴 후보와
함께 청중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54362&cid=40942&categoryId=3297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2251&cid=40942&categoryId=3340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29682&cid=40942&categoryId=3340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07212&cid=42979&categoryId=42979
2016년 7월 27일 수요일
김영란법 위기로 가야 할 것인가?
먹을 만큼 잘 먹고 잘 쓰고 살았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인간 아닌가? 특별한 사회 직종이 아니고서는, 한국 공무원들은 여타의 직업보다 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러나 1970년 이전에는 공무원의 인기는 그다지 없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박정희 군부독재자가 정권을 잡고서 직업군인에 대한 예우를 한층 올리면서 공무원들도 그 뒤를 따라 처우가 개선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수천 대 일의 경쟁을 뚫어야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직업’으로 상위계급이 됐다.
오직하면 나향욱(47)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국장급)이 “국민은 개·돼지”라는 발언과 함께 헌법을 어기는 발언으로 “신분제는 공고할 필요가 있다.”는 망언으로 세상을 온통 흥분의 도가니 속으로 끌어들이게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자신은 1%p에 속하는 고위직으로서 99%p 국민과는 다른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지 않고서는 감히 취중발설이 될 수 있었을까하는 의심의 폭언은, 공무원의 배가 그만큼 부르고 등이 따뜻하다는 증거인 것 아닌가? 그 정도로 공무원들의 위세가 당당해진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그런 그들의 배를 채우지 못하게 할 것 같아 지금 국회를 비롯해서 박근혜정권 그리고 법조계가 아우성이다.
그 아우성의 원인은 김영란이란 이다. 그는 국민을 위해 참으로 좋은 법,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말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나올 수 있게 그 원본을 창안했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과 그 주위에서 오가는 이들은 농촌과 어촌의 경제를 억제하는 법이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이다. 왜 그런 것인가?
김영란법은 공무원(공직자)이나 언론사 교사,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에게 대가성 또는 상관없이 본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대접을 할 수 없다는 때문이란다. 특히 100만 원 가치를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법 적용 대상을 원래 가족 범위까지 했는데, 과잉 입법이라며 국회통과 당시 배우자만 한정하면서 법 적용 대상은 18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확 줄어들었으니 얼마나 수정된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는 대상자들이 년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 것을 연3회로 고쳤다. 다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배∼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도 한 명에게 연 300만 원을 넘게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 가족의 경우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액수 적용은 공직자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이 경우에도 처벌 대상은 가족이 아니라 공직자 본인이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시행 전부터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그 내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고 수많은 수정을 통해 2012년 발의한 것이 2015년이 돼서야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금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안에 사회 상업규정상 허용되는 농수축산물 선물의 액수가 5~7만 원으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다는 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농어민들이 명절 선물로 소비처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2015년 8월 김영란법 수수 금지 대상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또한 김영란법에는 규제 대상이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증여·수수로 되어 있어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직자 스스로 부정 청탁을 한 것은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5년 8월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촉구한 것도 있다.
문제는 농수축산물의 선물의 가치를 올리는 것과 접대비 가치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내용인 것 같다. 그렇다면 여태껏 농어촌의 선물세트가 비리의 온상으로 써지고 있었다는 것인가? 선물은 어디까지나 선물이어야 하지 않을까? 5만원 가치이면 미국의 크리스마스나 기념일 등에 우편배달원이나 아파트 매니져(manager) 회사 동료 등 선물 가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보통 미국 서민들은 20달러(23,000원)가치로 선물을 구매하는 것에 두 배가 넘지 않은가? 물론 가족끼리 주는 선물의 가치는 다르다. 이웃이나 동료에 대한 마음의 표시를 말한다. 시행하기도 전 국민의 일부는 먹고사는 것에만 지장을 초래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 태도인 것이다. 누구를 위해 이법이 만들어졌을까를 이해하는 쪽이 아니라, 내 물건 못 팔 것에만 치우치는 어리석은 일은 아닐까싶다. 누구를 위해 국가법이 있는 것인가. 국민 모두의 안정에 필요한 것이 법 아닌가? 그렇다면 선물 세트가 팔리지 않은 것보다 국가 안녕과 질서에 더 편중해야 올바르지 않겠는가?
김영란은 누구인가?
1956년 부산에서 출생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975년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다. 그리고 이듬해 1979년 서울대 법대를 이수했다. 1983년 서울대 법학과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그는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내기도 했다. 그리고 2004년 만 48세의 젊은 나이에 한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된다. . 2010년 대법관 임기 6년을 모두 채우고 물러난 뒤 같은 해 10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았다. 이후 2011년부터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과거 대법관 시절 구상해 두었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2012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 김영란법은 그가 대법관 시절 받아서는 안 될 선물들에 대한 관심을 법으로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 대한민국의 건설적인 발전을 위해서인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의 비싼 선물은 가족보다 남을 위해 주는 것으로 인식된 것이 문제 아닐까? 특히 나를 위해 공직자에게 비싼 것을 선물하려는 얄팍한 마음의 의식 말이다. 그로써 공무원들은 벌써 반세기 이상 호황을 누리고 살지 않았는가? 특히 명절만 되면 수많은 선물로 - 비리의 뇌물 - 로 그 가정 안방까지 가득하게 쌓아놓고 살지 않았는가? 그것도 모자라 현금까지 노리면서 비싼 금고를 사다놓고 있지 않았는가? 더 이상 곡간에 뇌물이 차지 않을 것 같으니, 국가경제를 들먹이면서 김영란법 개정을 논하는 것은 무슨 행태인가? 그 앞잡이가 바로~~ 박근혜 아니었나? 아닌가? 왜 그녀가 먼저 김영란법을 고쳐야 한다고 운운했는지 그게 문제로다.
출처; 세계일보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7월 25일 월요일
아세안과 중국외교 & ARF위기?
지금 아세안(ASEAN) 10개국과 17개 국 태평양지역 포럼[ARF(아세안지역포럼)]이 열리고 있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는 연일 흥미로운 각국 외교장관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가장 돋보이는 것처럼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난사군도의 인공섬과 한국에 설치하게 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방해 작전이 그를 이번 ARF에서 바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7/25/20160725003072.html?OutUrl=naver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9962&cid=43667&categoryId=43667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이(태국) 등 5개국이 처음 만나, 1967년 8월 8일 아세안 설립 당시 취지는 경제 ·문화 등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을 기본으로 했다. 그러나 아세안이 1984년 브루나이에 이어,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미얀마, 그리고 1999년 4월 캄보디아가 정식 가입하면서 회원국은 총 10개국이 된 이후 토의 범위도 동남아시아의 공동 안보와 자주독립 노선의 필요성 인식에 따른 지역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적ㆍ사회적 기반을 확립하고 각각의 분야에서 평화적ㆍ진보된 생활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비약한다.
1994년부터는 아세안 10개 회원국, 대화상대국 10개국과 기타 3개국, 그리고 EU 의장국 외무장관으로 구성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을 매년 개최하면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 간 정치 및 안보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는 기구로 변했다. 한국은 1991년부터 미국ㆍ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ㆍ캐나다ㆍ유럽연합(EU)ㆍ인도ㆍ중국ㆍ러시아 등과 함께 대화상대국 10개국 안에 속한다. 그리고 북한은 2000년 7월 2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ARF 외무장관 회의에서 23번째 기타회원국이 됐다. 기타 7개국은 몽골, 파푸아뉴기니, 북한,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등이다.
창설 30주년을 맞는 1997년부터는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를 실시하며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80년 3월에는 유럽공동체(EC)와의 사이에 경제협력협정을 성립시켰다. 1987년 12월에는 마닐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서 경제 협력 강화를 다짐하는 마닐라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담은 매 3년마다 공식 개최하고, 외무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ARF도 매년 개최하지만 지난해는 북한 핵문제로 인해 열리지 않았다.
부수적으로 한국은 아세안과 2007년 6월 상품 부문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서비스 부문, 2009년 9월 투자 부문에서 각각 한ㆍ아세안(ASEAN) FTA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다음과 같이 중국의 외교승리를 보도하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로 내부 분열 양상을 보이던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진통 끝에 공동성명을 냈으나,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비판이나 중국의 주장을 무력화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에 대한 반응 등은 빠졌다.
결국 아세안을 상대로 한 남중국해 외교전에서 중국이 승리한 셈이 됐다.
25일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연례 외교장관회담 이틀째인 이날 남중국해 분쟁 등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우리는 최근 진행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성명은 "(영유권 분쟁에 관해) 상호 신뢰와 자제력을 보여야 하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한 최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에 대한 반응이나 중국의 공격적인 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려 등은 성명에 담기지 않았다.
PCA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끌어낸 필리핀과 베트남 등이 이런 내용을 성명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친중 행보를 보여온 캄보디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결국, 24일 3차례에 회의에 이은 25일 긴급회의를 거치고도 아세안의 '전원합의' 의사결정 원칙 앞에 무너진 필리핀은 요구를 접었고, 중국은 공개적으로 캄보디아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중국이 캄보디아를 앞세워 비판을 면했지만, 아세안은 회원국들간 불신이 커지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연합뉴스;2016.7.25.)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승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또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아주 각별하고 친근한 제스처(gesture)를 취하면서 한국외교를 따돌리는 무대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논리를 가혹하게 써먹고 있는 중국의 외교행태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이젠 중국과 마찰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강한 태도를 부리는 방법도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만 해야 할 것인가? 대륙의 횡포만 지켜보는 국민들도 생각할 수 있는 외교가가 필요한 것 같다. 물론 21세기는 중국이 우리에게 미국보다 더 필요한 국가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안다. 하지만 우리도 중국이 하는 행태만 볼 수 없지 않나? 다독이는 것도 한도가 있다. 치고 빠지는 전법도 쳐볼만 하지 않은가? 남의 일에 참견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난사군도[스프래틀리군도(Spratly Islands)]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확실하게 하는 것이 후일을 위해 올바른 일이 아닌가싶다.
이번 아세안 회의는 중국의 승리로만 해야 할 것인가? 캄보디아가 중국의 손을 들어주며 대국에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보았다. 이는 아세안을 파탄으로 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전초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다. 아세안(ASEAN)은 ARF를 탄생시켰으나 그 대화상대 회원국 중 중국의 욕심으로 인해, 그 arf는 “멍멍”하는 개짓는 소리의 그 뜻 그 소리대로가 될지 모르는 것 아닌가싶다.
2년 만에 북·중 외교회담 리용호 북한 외무상(오른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5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갖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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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4일 일요일
테러에 떠는 세계와 감정 세계?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가 인간은 정치를 알아야 하며, 그 정치 속에서 살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고 - 정치에 대한 철학적 성찰, 정치적 개연성 속에서 빚어낸 제도적 구상,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치사회적 조건에 대한 해법 - 에서 한 말 “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이라고 한 말에서 파생되는 말들이 적잖은 것 같다. 그 중 누가 그 말을 언급했을 지는 확실치 않지만 “인간은 감정(感情)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감정만 앞세워서는 세상살이가 평탄치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또 인간의 감정의 범위는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닌 듯싶다. 그러나 모든 사건과 사고들은 인간들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일어나는 것으로 안다.
출처; 세계일보
참고가 된 원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6161&cid=51609&categoryId=5160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2&aid=0003079754
뮌헨의 도심 쇼핑몰에서 22일(현지시간) 총기 난사로 10대 7명 등 9명이 숨지고 27명의 부상자를 낸 사건도 알리 존볼리(18)의 사회적인 왕따의 보복의 한 단면이다. 최근 9일 동안 프랑스 니스 해변에서 트럭 테러(14일)와 독일 통근열차 도끼 테러(18일) 등 대형 테러가 잇따라 일어난 것에 유럽만이 아닌 세계가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한 원인은 결국 인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다.
‘감정(feeling 感情)’이란 무엇인가? 두산백과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전에는 심리학에서 감각과 감정을 구별하지 않았으나, J.워드와 W.분트는 감각은 객관적이며, 감정은 주관적인 것이라 구별하였다. 감정은 인식작용이나 충동의지와 다른 것이지만 엄밀히 구분할 수는 없다. 감정과 의지가 하나가 된 정의(情意)를 독일어에서는 ‘Gemüt(心情)’라 하고, 감정과 지각(知覺)이 합쳐진 상모적 지각(相貌的知覺)이라는 현상도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지(知) ·정(情) ·의(意)로 의식(意識)을 구분하는 견해는 부정되고 있다.
감정의 발생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생리적·신체적 원인: 어떤 감정은 신체에서 그 원인이 수반된다. 가령, 몸을 의지할 곳이 갑자기 없어지면 공포심이 일어나고, 몸을 짓눌러 자유를 빼앗기면 노여움이 일며, 몸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면 쾌감이 생기고, 겨드랑이나 발바닥을 간지르면 웃음이 나오며, 몸을 세게 치면 고통의 감정이 발생한다. W.제임스와 C.랑게는 감정을 신체적 변화의 느낌이라 보고, 유명한 ‘제임스 랑게설(說)’을 주장하였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니까 슬픈 것이고,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떠니까 무서워지며, 우스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우스워진다는 학설이다. 이 설에도 일면의 진리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② 심리적 원인: 감정은 요구수준과의 관계로 생긴다. 즉, 성적이 요구수준에 도달하면 성공감,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감이 생긴다. 이는 쾌 ·불쾌, 행복감과 불행감이 주된 감정이다. 또 성적이 요구수준에 도달할 듯 하면서 잘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초조해지고 노여운 감정을 경험한다. 요구수준과 성적이 동떨어져 있으면 놀람 ·이상함 등의 감정이 생긴다.
③ 사회적 원인: 그러나 타인과의 관계로 요구수준과 성적의 문제가 얽히게 되면 여러 가지 감정이 발생한다. 승리와 패배의 감정, 당해 낼 수 없는 상대를 대할 때의 열등감과 이와 반대 경우의 우월감이 존재한다. 또 자존심이 상했을 때의 노여움, 사람끼리의 호불호(好不好), 애증도 생긴다.
④ 문화적 원인:가장 고상한 가치감정인 정조(情操)는 문화적 원인으로 생긴다. 도덕적 정조로는 정의감 ·결벽감이 있으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의 분노도 있다. 예술적 정조로는 황금분할, 부여 정림사지오층석탑 등의 반복미, 시메트리(symmetry)와 아시메트리(asymmetry)의 느낌, 밸런스, 프러포션 등의 감정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문화의 형(型)에 의한 것이지 보편타당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과학적 정조로서는 진리에 대한 놀람과 신비감이 있으며, 정당할 때에는 기분이 좋지만 허위에 대해서는 불쾌감이 생긴다. 종교적 정조로는 신성한 느낌, 외경의 감정, 의거(依據)와 안심감, 불교적인 무상감(無常感), 감사의 감정, 신비감 등이 있다.
감정은 여러 입장에서 분류할 수 있다.
① 희로애락(喜怒哀樂)처럼 격렬하고 강하지만 폭발적으로 표현되어 오래 지속되지 않는 감정을 '정서(情緖)' 또는 '정동(情動)'이라고 한다. 타오르는 듯한 애정, 강렬한 증오 등도 이에 속한다. 이에 비해서 약하기는 하지만 표현이 억제되어 비교적 오래 지속되는 감정을 '정취(情趣)'라고 한다. 공포는 정서이며, 걱정과 불안은 정취이다. 격노(激怒)는 정서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불유쾌한 생각은 정취이다. 홍소(哄笑)는 정서이고 미소는 정취이다. 그 밖에도 유머·분함·행복·비애·외경(畏敬) 등과 같이 가치의식이 가해진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감정이 있는데, 이를 '정조(情操)'라 한다. 이는 가치감정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따라 도덕적·종교적·예술적·과학적 정조로 나눌 수 있다.
② W.분트는 쾌(快)·불쾌, 흥분·침정(沈靜), 긴장·이완 등 감정의 3방향설을 주장하였고, P.자네도 기쁨과 슬픔, 노력과 피로, 들뜸과 허무감의 3방향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J.로이스는 쾌·불쾌와 안정·불안의 2방향설을 내세웠다.
③ M.B.브리지스는 갓 태어난 아기의 정서는 처음에는 단순한 흥분에서 출발하여 생후 3개월경에 쾌·불쾌·흥분으로 분화하고, 4개월경에 불쾌는 노여움·혐오·두려움으로 분화하였다가, 1년 만에 질투가 분화해 나오는데, 이처럼 미분화(未分化)의 흥분은 점차 섬세한 감정으로 분화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S.프로이트는 사디즘이나 마조히즘 등의 이상심리에서, 사랑과 미움, 복종과 반항, 쾌와 고(苦) 등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양향성(兩向性:ambivalence)이라고 하였다. 양향성은 복잡한 감정의 심리적 일면을 잘 꿰뚫고 있다.
⑤ W.분트는 개개의 특수적 감정과 의식에 뚜렷이 떠오르지 않는 자아상태의 감정을 구별하여, 후자를 일반감정이라고 하였다. W.슈테른은 개개의 공포와 일반적인 불안을 구별하였으며, M.하이데거는 전자를 존재적(存在的:ontisch), 후자를 존재론적(存在論的:ontologisch)이라고 하였다.[네이버 지식백과] 감정 [feeling, 感情] (두산백과)
특히 사회적 원인에서 볼 때 승리와 패배의 감정, 당해 낼 수 없는 상대를 대할 때의 열등감과 이와 반대 경우의 우월감이 존재한다. 또 자존심이 상했을 때의 노여움, 사람끼리의 호불호(好不好), 애증 등에서 격한 감정을 짓누르지 못하고 폭발할 때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IS(이슬람 극단주의) 테러가 발생하는 것조차 유럽의 모든 국가는 노출된 상태이다. 그래도 그들의 침투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 없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회적 분노의 왕따들은 예방조차 쉬울 수 없을 것이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테러와 집단 총기난사는 세계경제까지 더 저하시키고 있다. 집단에 가담하지 않으려는 사고를 조성하게 하면 소비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럽 경제가 이 이상 더 침체되면 결국 세계 경제는 일어설 기미를 잃고 말 것이 빤하다. 지금 유럽은 테러의 일상화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해있다.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유럽연합 지도자들의 각성이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본다. 고로 세계는 이제부터 불황의 늪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 까?
사회를 튼튼하게 할 수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저 감정만 앞세운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유럽 지도자들과 선진국 지도자들 모두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니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테러가 일어난 이후 단 한 명의 지도자도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다독이려고 한 이가 없다. 테러분자들에 강력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면서 국민들로부터 환호를 받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일종 정치 쇼에 만족하는 사회로 유지된다면 어느 사회든 더욱 혼란과 방종의 질서에 묻혀가게 될 것이다. 저변의 극단주의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 무차별 살상하는 것을 사회는 분명 분노하게 된다. 하지만 그 원인 병증을 다룰 수 없다면 어떻게 병든 사회가 치유될 수 있을 것인가? 없다. 그 고통은 누가 짊어지고 갈 것인가? 각국의 국민들이다. 상위 1%p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결코 그 무거운 짐은 지고 가지 않는다. 단지 말로만 애처로워하는 척하면 될 뿐 그 정치인에게 입는 피해는 전혀 없다. 그 중 국가를 진실로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가슴 아파 할 지 모르지만 말이다. 그러나 병든 사회를 위해 깊이 느끼지 않는 이가 어떻게 가슴 아파한다는 말인가?
영혼과 육신만 갖는 다는 그리스도교 인들은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만약 그 감정을 인정하는 교인이라면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회가 이렇게 혼탁하게 되는 것은 그 놈의 감정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힘이 있는 이가 그 감정을 버려야 할 일이다. 그런데 유럽과 서구 모든 지도자들은 그 감정을 테러집단의 테러리스트보다 더 강하게 앞세우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잖은가? 어떻게 상위 1%p에 들어가는 이들이 인간 최하위의 극단주의자들과 같아야 한다는 것인가?
노자(老子)께서는 왕을 하늘과 같이 인정해야 한다고 표현했다. 즉 왕은 하늘과 땅이 지정해 주는 인물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지금 세상에 왕들의 권한이 있는 나라는 극소수이지만 대통령이나 수상이 그 국가를 책임진다면 그들도 왕권시대의 동등한 입장과 크게 다를 것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그럴만한 책임을 질 최고지도자들은 없는 것 같다. 국가 헌법이 표시하는 대로 그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서인지 그저 저변의 극단주의자와 같은 사고 속에서 보복을 하자며 국민을 선동하면서 사회를 온통 진흙탕으로 변하게 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다.
최고 책임자와 지도자는 저변(底邊)의 인물들과 어딘가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다른 게 거의 없이 ‘감정의 동물’ 짓을 그대로 따라하며, 국민으로부터 표와 인정만을 받으려는 욕심만 가득하니, 사회가 어찌 썩고 병들지 않을 것인가? 제발 모든 나라 국민들은 감정의 동물에서 탈피하는 국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출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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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6161&cid=51609&categoryId=5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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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3일 토요일
뮌헨 총기난사는 왕따가 문제?
독일 뮌헨(Munich)의 22일 오후 총기난사 사건은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느끼게 하는 사건이다. 그렇다고 무고한 인명을 거침없이 8명이나 살해하고, 자신의 귀중한 목숨도 가차 없이 스스로 죽이고 말았다. 그 나이도 이제 18세 어린 나이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도 이슬람국가(IS)들의 만행으로 추측하고 있었으나 빗나갔다. 먼저 매일신문 보도 내용이다.
독일 뮌헨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를 일으킨 뒤 자살한 용의자는 독일과 이란의 이중국적을 가진 18세 ‘알리 (다비트) 존볼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의자는 22일 오후(현지시간) 6시쯤 뮌헨 쇼핑 중심가 올림피아쇼핑센터 패스트푸드점 ‘맥도널드’ 앞 등에서 불법으로 산 것으로 보이는 9㎜ 피스톨과 300개 탄환을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모두 9명을 숨지게 하고 20여 명을 다치게 했다.
독일 대중지 빌트와 슈피겔온라인은 사건 당시 인근 높은 건물에서 내려다보는 각도에서 촬영된 동영상에 옥외 주차장 위로 올라온 용의자가 현지인들과 욕설하며 말싸움하듯 대화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전했다.
용의자는 “장전했느냐”며 욕설하는 현지인들에게 “너희 때문에 7년 동안 왕따를 당했다”면서 “실업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는 “나는 독일인이다”고 밝힌 뒤 “지금 너희는 행복한가(또는 만족하냐). 나는 이곳에서 태어났다. 하르츠4(독일의 실업급여체계) 구역에서 (과거)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동영상은 대화가 끝난 뒤 2발의 총성이 울리고 비명이 이어지는 장면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뮌헨 ‘쇼핑몰 총기난사’에 따른 사망자 수가 모두 8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주중이던 용의자 1명인 알리는 경찰에 붙잡히기 직전 자신의 머리에 스스로 총을 쏴 자살했다고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가 3명이 더 있다고 보고 이들을 추격 중이다.
이를 위해 연방경찰 소속 대테러 특수경관팀 GSG9 인력 30명도 투입됐다.
한편, 바이에른주 정부가 ‘특별경계령’을 발동한 가운데 경찰은 용의자들이 현장을 벗어나 시내 등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민들에게 대피를 요청한 상태다.(매일신문;2016.7.23.)
따돌림, 우리나라에서도 ‘왕따’ ‘집단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가 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라고 한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자살소동을 일으키고 죽어갔나! 그러나 사회는 깊은 반성은커녕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 탓이라고까지 몰아붙이고 있었다. 고로 개선될 조짐은 없었던 것이다.
왕따를 당하고 싶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처할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함 때문이었을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러나 인간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자존심 때문에 그 나약함을 쉽게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감추다보니 친구가 돼야할 동료학생들까지 나약한 학생에게 더 짓꿎게 구는 것이 아닌지 모른다.
분명 짓꿎게 나오는 그 학생들도 가슴을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는 구석은 분명 있다고 본다. 하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짓꿎은 회수가 많아지면서 좋지 못한 길로 들어서는 아이들로 변하는 경우가 되고 말 것이다. 고로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언제든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사회는 올바른 왕따 극복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어린 아이들은 새 친구를 새롭게 접하면서 새로운 인간의 내면을 파악해야 올바른 것이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동물의 수법인 힘자랑이나 힘겨루기부터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이다. 그 힘겨루기가 커지면 폭력(暴力)으로 변하게 된다.
위키백과는 “폭력은 신체적인 손상을 가져오고, 정신적·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물리적인 강제력을 말한다. 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와 함께 다른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기물의 파손 등에 대해서도 폭력이라 표현한다. 철학, 정치학 등의 학문에서는 다른 사람 또는 국가나 세력을 제압하는 힘을 일반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힘자랑이나 힘겨루기가 이에 속한다.”고 적고 있다.
보통 ‘기(氣)싸움’이라고 하는 신경전도 한다. 상대를 정신적으로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맞붙어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 싸움이다. 어린나이 때는 상대를 째려본다거나 위아래로 훑어보며 상대를 업신여기려고 하는 철부지 수법? 특히 벽에 붙여놓고 강렬한 눈빛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이 때 수그러지면 승리자의 기세가 승승장구하며 마치 종 부리듯 하는 수법까지 쓰는 아이들이 있다. 이때 가슴이 쿵쾅거리며 혈압이 오르고 두 다리에 힘이 빠지는 아이가 기선을 놓치면 승자는 쾌거를 부리는 것이다. 이 때 가슴을 열고 말로 상대를 제압하려고도 한다. 얼마나 사리에 맞게 말을 논리적으로 잘 풀어내느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때 폭력을 쓰는 아이도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폭력은 위법이라는 것을 잘 아는 요즘 아이들은 강심장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으로 안다. 이때 마음이 약한 아이가 진다. 그게 결코 지는 것이 아니지만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아이들을 부하로 삼으려는 동물의 근성을 부린다는 것이다. 이것을 강압적으로 뒤집을 수 없는 것이 어른이다. 분명 이성적으로 서로를 잘 이해하고 도와가며 새로운 친구로 생각하라고 다독이긴 해도 그 아이들의 심리 속에는 우선권을 차지하려는 무한한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일을 어른이 도와주기는 해도 완전하게 처리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술도 가르치면서 정신수양을 시키는 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무술운동을 열심히 한 아이는 눈빛도 달라진다. 그저 학구적인 것만 파고들어 좋은 대학으로 가게 하려는 욕심이 앞서 있는 부모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정신건강도 육신이 건강해야 따라오는 것이다. 그 육신이 건강하면서 상대의 강한 눈빛을 막아내려면 내면이 튼튼해야 한다. 그 내면의 수양을 공부로만 할 수 없다. 내 아이가 든든한 마음을 지니게 하려면 상대의 눈빛만이 아닌 주먹이 나라오더라도 피하고 막아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모든 세상의 아이들이 이런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있잖은가?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게 학교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일인 것이다.
고로 그 나라 사회가 튼튼하면 왕따, 따돌림, 집단따돌림 등이 있을 것인가?
학교는 가정이 가르칠 수 없는 것을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곳이고, 사회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했거나 가르칠 수 없었던 것을 보조해 주는 곳이다. 선진국은 정규학교를 나오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사회는 어른학교(Adult school)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가!
가정은 일개인(아이)의 수신(修身)을 담당하지만 가정에서 올바르게 배우지 못했다면 학교에서 깨우쳐야 하고, 그조차 힘들었다면 사회로부터 터득해 나갈 수 있게 사회는 인간의 수련장도 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열 손가락 모두 똑 같지 않은 것 같이 분명 인간은 우열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 우열을 아이들이 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인이 보는 앞에서 객관적인 관조(觀照)에서 찾아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독일 바이에른 주 뮌헨의 도심 북서부 올림피아쇼핑센터에서 22일(현지시간) 오후 총기난사 테러가 발생해 최소
9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했다. 사진은 이날 사건 발생 후 쇼핑객들이 손을 든 채 현장을 빠져나오는 모습.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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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2일 금요일
이건희 성매매와 더러운 회춘
‘rejuvenescence’는 생물학적 의미로 ‘세포가 새 활력을 얻다.’는 말로 회춘(回春)의 뜻과 거의 비슷한 것 같다. ‘다시 젊어진다.’는 뜻이 된다. 물론 회춘을 직역하면 ‘봄이 되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 단어를 인간의 건강에 비유하여 ‘중한 병에서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음.’이라든가 ‘도로 젊어지는 것.’의 뜻에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고로 옛날 부자들은 회춘하기를 자랑삼기도 한 것 같다. 그 여파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본다.
회춘은 불로장생(不老長生)과도 일맥상통한다. 불로장생이라면 중국 진나라 시황제를 먼저 떠올리게 마련이다. ‘중국 역사상의 첫 번째 황제[千古第一帝]’라고도 표현이 되는 진나라 초대 영정[嬴政 , yíng zhèng; BC 259년 ~ BC 210년]은 자신이 삼황오제(三皇五帝=중국은 이들을 성인(聖人)으로 인정)보다 더 월등하다고 생각하여 ‘삼황오제’에서 ‘황’과 ‘제’ 자를 따와 ‘황제(皇帝)’라는 단어를 만들고, 그도 모자라 중국 최초의 황제라며 ‘시’자를 붙여서 시황제(始皇帝)라고 자칭한 인물이다. 6국을 통일하고 그 스스로를 높인 것에 비웃음이 없지 않겠지만, 중국 역사로 볼 땐 개혁의 인물이기도 하기에 중국인들이 지금도 그를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욕심은 끝이 없었으므로 모략가 이사(李斯)를 승상의 자리에 앉히고 만다. 또한 얼마나 삶에 전전긍긍(戰戰兢兢)하는 생각을 했으면 불로장생하기 위해 전국에서 회춘에 좋다는 모든 것을 들여오게 했을 것인가! 결국 수많은 책을 불사르고 유생들까지 생매장하는 분서갱유(焚書坑儒)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었을까!
인간이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이 건강해지면 자연 여자를 밝히게 마련이라고 한다. 영정도 함양(咸陽)에 아방궁(阿房宮)을 짓고, 삼신산(三神山)에 있는 불사약(不死藥)을 찾게 한 것도 다 그 여자들에게 영혼을 빼앗겼으니 일어난 일인 것이다. 세상에 불사약은 없다. 지금 ‘삼성왕국’의 수장 이건희(1942~)도 2014년 5월부터 혼절하여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살아날 수 있다는 소식은 없다. 그저 병환의 고통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끙끙 앓고 있지 않으면 다행한 일 아니겠는가? 아들 이재용(1968~)의 경영이 위태로우니 끊어야 할 생명줄을 끊지 못하면서 하루하루 이어가는 것이 전부 아닐까? 그 이건희의 2011년~2013년 사이 성매매 동영상이 뉴스타파를 통해 전 세계로 돌아다니고 있다. 이태원 대저택은 본부인이 살게 하고, 삼성은 120억 원 아방궁을 삼성동에 지어 놓고 3~5명을 한꺼번에 들여와 그룹XX를 했다는 정황까지 있다.
과거 부호들은 남성의 회춘을 위해 어린 소녀까지 집으로 들여와 병수발을 시켰다는 역사가 있는 나라인 것도 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그런 짓을 이해할 수 있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건희 회장 문제는 삼성동 아방궁에서만 그런 일이 자행된 것이 아니라 서울의 여러 삼성 안가(박정희 독재정권 당시 박정희의 술과 성매매를 위해 마련했던 집)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뉴스타파는 삼성동 아방궁을 증명하기 위해 전주와 그 주위 아파트로부터 거리 그리고 전주의 전선이 얽힌 상황까지 정확하게 화면을 통해 시청자들을 설득시키고 있었다. 또한 화면에 등장한 인물(이건희)의 자세를 보면 평소 그가 하는 태도가 영력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었다. 그럼 이 문제를 확실하게 수사해야 할 일이다. 성매매 그 자체 수사는 뒷전으로 하고, 돈과 권력 그리고 유명세를 앞세워 제보한 이들의 행위를 먼저 고발하려는 정치사회를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이건희 회장이 지금 이 순간은 식물인간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3년 전까지는 성욕까지 왕성하게 일고 있었다는 것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건희 성매매사건은 있는 자들의 횡포를 당한 사회 부조리인 것이다. 그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3~5명 여성을 동시에 집안으로 들여와 웃지 못 할 짓을 했다면 말이다. 그렇게 까지 하면서 늙은 몸뚱이를 회춘시키려고 했다면 지금 사회에서는 영원히 추방을 당해야 하지 않을까싶다.
사람의 몸에는 수십조 개의 세포가 있다. 그 세포는 분열[cell division; 細胞分裂]을 하며 이어간다. 그 분열과정에서 보면 젊었을 때는 50~60번까지 분열을 할 수 있지만, 늙어가면서 점차 그 횟수가 20~25번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그 횟수가 줄어드는 과정을 텔로미어(telomere, 말단소체)가 하는 것으로 판명은 나고 있다. 그리스어로 ‘텔로스’(끝)와 ‘메로스’(부분)의 합성어로 만든 단어는, 세포 속의 염색체 양 끝에 존재하는 부분이다. 이것의 활동에 따라 늙어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도 계속 연구가 진행하고 있지만 늙어 간다는 것은 자연의 실체인 것 아닌가? 어떻게 회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인가?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증거인 것이다.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쓸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것이 돈 아닐까? 그저 젊었을 때 부지런하게 벌어 살 수 있는 연령까지 살면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는 삶에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해야할 돈을 삼성 이건희가 주체할 수 없으니 늙어서까지 추태를 부리다 결국 그 돈에 치인 격 아닌가? 많은 이들이 말한다. 결국 돈의 노예가 된 이건희의 추잡성을 말이다. 역대 재벌 중 이런 추태는 비일비재했다지만, 이 방법은 그저 더러운 회춘이다.
돈 봉투 주는 뉴스타파 보도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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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1일 목요일
우병우 사단과 朴의 후원?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싸고도는 박근혜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난에도 굴하지 않아야 한다”며,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 가시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고,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말라.”고 했다는 경향신문 보도다.
당당하게 꿋꿋하게 앞만 보고 가라신다. 국가안정보장회의 석상에서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의 위치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언론들은 우병우 수석에 대해 뭔가 구린 데가 있다고 연일 들썩거리고 있으니 그 정확한 낌새는 무엇이란 것인가?
연합뉴스는 “청와대의 한 참모는 "대통령께서는 우 수석이 잘못한 게 없다는 생각이 강하다"면서 "객관적으로 봐도 언론 보도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없는데 이런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 부화뇌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하면서, 연합뉴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적고 있다.
그러나 의혹의 실체와는 무관하게 우 수석을 향한 전방위 공세로 여론이 악화될 경우 박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도 스탠스를 다시 생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언론 보도가 우 수석의 아들과 처가 식구 등 가족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자진사퇴는 없다'며 정면돌파를 강조한 우 수석 본인이 심적 압박에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야권에서 연일 우 수석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우 수석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우 수석을 두둔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여당에서도 보호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연합뉴스;2016.7.21.)
아무리 강한 심장을 갖았다고 해도 주위에서 들썩거리면 먼지라도 피해야 한다는 소리인가? 연합뉴스는 우 수석 처가는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을 통해 김정주(48·넥슨 창업주) NXC 대표와는 연결된 일이 없다는 보도를 한바 있었다. 그러나 다른 매체들은 우병우 수석에 대한 집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 임명에 앞서 대상자의 재산, 병역, 비리 여부,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이다. 과거 정권은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의 사전 검증 작업에 구멍이 뚫리면서, 여러 차례 후보자 낙마 사태가 벌어진 탓에 민정수석실 검증 시스템과 권한은 계속 강화돼오던 자리다. 고로 국민이 눈이 항상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자리인 것이다. 그러나 우 수석은 혜안(慧眼)을 갖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넘기려고 한 것인지, 그도 아니면 친분이 있는 이들만을 위해 사는 것이 그의 즐거움인지 모르게 하는 것 같다.
국민일보는 ‘‘우병우 사단’ 실체 논란’이란 제하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21일 검찰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우병우 사단’이란 말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근무연, 학연 혹은 지연으로 연결된 검사들이 조직의 주요 보직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기인한다. 한 검찰 간부는 “우병우 사단의 실체는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다”며 “검찰 주요 포스트에 우 수석과 가까운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포진되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2013년 5월 퇴직했다가 1년 만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지난해 1월에는 사정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 올랐다.
우 수석은 청와대 입성 이후에도 친정인 검찰 내 몇몇 인사들과 종종 외부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우 수석은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직간접적으로 전하고, 참석자들을 통해 검찰 현안이나 동향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정수석이 검사를 만나 얘기를 듣고 소통하는 것 자체는 직무의 일환일 수 있다”면서도 “그런 이너서클이 인사나 업무 처리 등에 영향을 미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복수의 검사들은 우 수석 취임 이후 그와 친분이 있는 검사들이 약진한 건 분명하다고 말한다.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고위간부, 재경 지검장, 국정원 간부 등 6∼7명이 거론된다. 이들은 원래 ‘엘리트 검사’ 코스를 밟긴 했으나 우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간 뒤 특히 요직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 수석은 이와 관련해 수개월 전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쓸 만한 사람을 뽑아 쓰는데 문제 될 것이 뭐가 있나”라고 말한 바 있다.
진경준 검사장이 우 수석이 만든 모임에 가끔 동석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때 법무부 내부에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진 검사장이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 자리를 예약해 놨다는 풍문도 나돌았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2월 검사장 승진인사 때 ‘넥슨 주식 대박’의 진상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검증 실패 책임론과도 이어진다. 우 수석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저한테 주어진 업무 범위 내에서 검증할 거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검증실무팀에서 진 검사장에게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막상 인사 발표가 나오자 놀랐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다”고 주장했다.(국민일보;2016.7.22.)
이 정도 나오면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올 리 없다.’는 말에 서서히 다가가고 있는 것 아닌가? 공직자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이들과 술자리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은가? 물론 아무런 이해타산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 친분이 있는 이들이 요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이어진다는 것도 다른 이가 볼 때는 사시(斜視)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우 수석은 지난해 2월 진행한 진경준 검사장 인사검증에서 100억 원대가 넘는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사실에 대해 너그러웠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많은 언론은 인정했다. 누가 봐도 가질 수 없는 재산에 대해 더 파헤치고 봐야 할 우 수석만 진경준 검사장 재산의 비리를 그르친 것이 문제가 된다.
국제신문은 ‘우병우 수석의 신뢰 잃은 해명’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좀처럼 기자들을 만나지 않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0일 오전 춘추관 기자실을 찾았다. 우 수석을 둘러싼 숱한 의혹의 진위 여부를 떠나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현직 검사장의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소송까지 가게 된 상황이다. 자기 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누를 끼쳐 송구하다는 정도의 말은 나올 줄 알았다.
그러나 50여 분간 이어진 그의 해명에서 어렴풋이 느껴지는 것은 당당함이었다. 우병우 수석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책임지고 사퇴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벼랑 끝에 몰려서였을까, 아니면 그의 말처럼 '전혀 모르는 일'들에 얽혀 의혹을 사게 된 억울함에서 나온 태도일까. '절대로' '아예' '확실히' 등 단정적 표현도 자주 등장했다.
우 수석은 검찰 수사에 응하겠지만, 가서도 "모른다"고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 기관의 최고 사령탑 자리인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은 채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것이다. 권력기관 도처에 '우병우 사단'이 존재하고, 사실상 검찰의 인사를 주무르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가운데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겠는가. 야당이 우 수석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었다. 우 수석이 '리틀 김기춘'으로 불리며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박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 우 수석은 야권이 박 대통령을 공격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야권은 연일 박 대통령이 우 수석을 해임하고 직접 나서서 설명해야만 검찰 비리에 대한 척결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국제신문;2016.7.21.)
분명 언론들은 우병우 수석에 대한 구린 부분을 잘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만큼은 우 수석을 철석같이 믿는다고 한다. 맞다. 상사가 그 부하를 믿지 않으면 누가 믿어 줄 것인가? 결국 부하의 비리는 상사의 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는 우병우 민정수석(왼쪽에서 두번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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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0일 수요일
사드배치 국민투표와 국방 필요성
사드배치에 국민투표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인가? 어림도 없는 소리 아닌가? 어찌 국민에게만 의존하겠다는 힘없는 소리를 하는 것인가? 최고의 석학과 두뇌들이....
국민이 국가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편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국민을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부는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연구해야 할 것 아닌가? 설핏하면 쉽게 터지기 마련인데 국민투표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의심타. 남쪽만이라도 한 통속이 될 수 없을까? 플라톤(Platon ; 기원전 427~347)은 인간의 주관적인 의식, 곧 ‘관념’을 나타내는 말인 이데아(Idea)에서부터 국가를 찾아내는데 쓰고 있었다.
북한이 핵실험을 포기하지 않고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꾸준히 개발하며 적화통일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한, 우리도 그에 대응하는 무기를 갖추고 북한을 견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러나 그 이전 북한의 군사정책을 바꿀 수 있게 대화로서 풀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지만 일제강점기로부터 광복한 이후 71년 동안 북한 공산당과 대화를 통해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의 평화정책을 저들이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거의 대부분 저들의 편의에 맞게 주장하고 우리 평화주의를 물리친 것만 기억한다.
심지어 저들은 미국이 물러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겠다며,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한다고, 1974년부터 주한미군 철수와 한 · 미 군사동맹 파기 등을 내세우면서,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이 남쪽의 작은 땅 하나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해 미국의 힘에 의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 서명 당시 우리가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 정부를 배제한 채 평화협정도 미국과 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6·25 한국전쟁 교전 당사국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북한은 콧방귀만 뀌고 거들떠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가? 그래도 우리는 국가정부를 두둔하려고 한다. 그 땅에서 살고 있으니 당연하다. 하지만 말도 되지 않는 국가인 셈이다. 무슨 나라가 아직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마저 미국 군대(한미연합군 사령관=현재 빈센트 브룩스 대장)에 의존하며 살고 있는 상태다. 국방비는 세계 9위, GDP 대비 세계 5대국 안에 들어간다. 그런데 북한은 세계 10위권에 어림도 없다. 정확한 저들의 순위도 세계적으로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 대적하면서 거들먹거리는 꼴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저런 꼴을 보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내세울만한 것이 없다. 왜? 국방비는 엄청 많이 책정을 하지만 혈세를 빨아먹는 국방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로 국회는 그 문제를 놓고 정부와 다툰다.
국회는 그런 정부를 탓만 한다. 그 정부를 개혁할 방법은 쉽게 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정치인들이 그 정치인들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를 감히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다. 과거 독재정권부터 내려오던 그 방식에 입각해서 국방비가 옆으로 세나간 것을 하루아침에 막을 수 있는 정치인은 없었다는 결론인 것이다. 결국 그 정치인들과 정부요원들은 그런 관행을 눈감아주면서 서로 더 큰 혈세를 축내는 방법에만 몰두하다보니 국방이 온전하게 될 수 있었겠는가? 이젠 그 과거부터 이어져 온 그 전횡을 어느 정도 시인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방위산업체와 국방부 간 없어져버린 혈세는 지금도 찾을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군대 안의 비리는 검찰도 손을 쓸 수 없고, 감사원의 감사 그 자체까지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왜? 군대는 계급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따금 들통이 나기는 해도 빙산의 일각이다. 그런 국방부를 국회는 탓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통령부터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그러니 매일 같이 국회가 떠들기는 해도 항상 그 나물에 그 밥인 거다.
선거를 할 때 한 우물은 판 사람들이 그 당 안에 있다. 당선자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눈을 질끈 감고 검찰청장을 대쪽 같은 이를 세우면 될 건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제살 깎이는 것이 싫은 것은 모두가 다 같은가? 아니다. 그럴만한 인물을 아직 국민은 선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13년 박근혜가 진보세력인 채동원을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을 때를 비유하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채동원이 먼저 박근혜 쪽 인사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그게 화근이 돼 조선일보는 채동원 혼외아들 보도로 총장자리를 뒤흔들어 놓고 있었다. 만일 박근혜가 떳떳한 선거를 통해 당선이 됐다면 그런 희대의 비극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로 인해 검찰개혁조차 날아가 버린 셈이다. 채동원을 흔들지 않았으면 박근혜조차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 빤했을 때 국민은 권력의 비애를 느끼며 가슴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암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진경준 뇌물사건이 이어지면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흔들리고 레임덕(lame duck)으로 서서히 밀려들어가고 있는 것을 본다.
북한 핵개발에 대응하는 조치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야당조차 반대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야당은 중국 경제보복을 앞에 내세우면서 국민의 반응을 저울질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가 설치해도 된다는 소리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과 핵보유를 내세우는 데는 중국도 감히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중국이 중국 땅 주위를 벗어나 공해로 인정해야만 할 난사군도에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기지로 만드는 것 그 자체도 국제적으로 볼 땐 불법이다. 그런 중국이 북한 핵에 대항하는 사드를 우리 고유의 본토에 설치하겠다는 데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것인가? 사드 레이더에 나타날 수 있는 중국본토의 군사기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저들의 월권행위일 뿐이다. 자기들도 사드와 같은 레이더를 갖추고 있지 않은가? 절대로 중국이 우리 본토에 세울 군사기지에 대한 간섭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고로 우리는 미국과 합작으로 우리는 땅과 제반시설, 미국은 1~2조 원 가량의 사드포대를 설치해도 무관할 것으로 본다. 굳이 국민투표를 해야 할 일인가?
북한이 핵탄두를 우리 쪽으로 만일 발사했을 때, 사드가 그것을 명중시켜 공중폭발이 됐을 때를 상상하는 극한 론에 대한 것도 후일에 가서 처리를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지나친 상상은 전투력을 억지하게 하지 않을까 두렵다. KBS가 그 실험에 대한 과정을 상세하게 다룬 것도 보았다. 틀리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그 문제는 뒤에 가서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북한이 미사일을 수십 발 동시에 퍼붓는다면 우리 측에서 다 막아낼 수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한다. 하지만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사드가 막아내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예를 들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데 우리는 뒷짐만 잡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핵탄두가 넘어와 어떤 한 지역에 떨어져 그 지역을 산산조각 내는 것보다는 공중폭발이라도 시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북한이 미사일을 부지기수로 퍼부어 올 것을 생각한다면 제2, 제3, 제4,,, 의 사드를 우리가 설치하면 될 것 아닌가? 지금 상주에서 첫 사드 배치도 반대를 하는 데 꿈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요? 우리는 더 많은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국민에게 계몽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생사가 달렸는데 국민이 어찌 회피할 수 있는가!
국가와 국민은 닭과 달걀과 같은 존재이다.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는 그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같이 있어야 세상을 잇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국가는 인간의 자연적인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고 플라톤은 <국가론>에 적고 있다. 그 인간들이 국가가 필요한 것만큼 한국 국민 스스로 사드를 왜 설치해야 하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본다. 나라는 사람은 나만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그 테두리에는 국가가 꼭 필요한 것이다. 플라톤의 국가관은 우리 인체의 머리, 가슴 그리고 배와 같이, 머리는 지혜가 뛰어난 통치 계급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가슴을 용기 있는 군인 계급으로 보았으며, 그 다음 배 부분에는 절제 심을 발휘하는 생산 계급으로 생각했다. 이처럼 플라톤의 국가관은 영혼과 윤리, 그리고 국가를 두어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으면서 이어간다고 생각했다. 머리(정신)와 가슴(따뜻한 마음)이 제구실을 못한다면 어떻게 배가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국방부가 온전한 신뢰를 갖추지 못한 한국이라는 국가를 두고 볼 때, 배탈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북한이 아무리 핵폭탄과 대량살상무기를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이 온전하다면 어찌 감히 대응하려 들 것인가?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국민이 똘똘 뭉치는 국가를 이루기 위해 한국정부를 온전한 국가로 만들어야만 한다고 본다. 그저 북한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겠다는 보수적 사고(이념만을 앞세워 분단국가로 하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아주 조금이라도 새로움에 도전할 수 있는 살아있을 국가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가 진보적인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만한 시대를 본받아야만 오랜 세월 평안한 시대를 유지하지 않을까? 무작정 보수적인 것에서는 탈피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4회 2차 본회의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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