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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4일 일요일

테러에 떠는 세계와 감정 세계?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가 인간은 정치를 알아야 하며, 그 정치 속에서 살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고 - 정치에 대한 철학적 성찰, 정치적 개연성 속에서 빚어낸 제도적 구상,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치사회적 조건에 대한 해법 - 에서 한 말 “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이라고 한 말에서 파생되는 말들이 적잖은 것 같다. 그 중 누가 그 말을 언급했을 지는 확실치 않지만 “인간은 감정(感情)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감정만 앞세워서는 세상살이가 평탄치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또 인간의 감정의 범위는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닌 듯싶다. 그러나 모든 사건과 사고들은 인간들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일어나는 것으로 안다.


    뮌헨의 도심 쇼핑몰에서 22일(현지시간) 총기 난사로 10대 7명 등 9명이 숨지고 27명의 부상자를 낸 사건도 알리 존볼리(18)의 사회적인 왕따의 보복의 한 단면이다. 최근 9일 동안 프랑스 니스 해변에서 트럭 테러(14일)와 독일 통근열차 도끼 테러(18일) 등 대형 테러가 잇따라 일어난 것에 유럽만이 아닌 세계가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한 원인은 결국 인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다.


     ‘감정(feeling 感情)’이란 무엇인가? 두산백과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전에는 심리학에서 감각과 감정을 구별하지 않았으나, J.워드와 W.분트는 감각은 객관적이며, 감정은 주관적인 것이라 구별하였다. 감정은 인식작용이나 충동의지와 다른 것이지만 엄밀히 구분할 수는 없다. 감정과 의지가 하나가 된 정의(情意)를 독일어에서는 ‘Gemüt(心情)’라 하고, 감정과 지각(知覺)이 합쳐진 상모적 지각(相貌的知覺)이라는 현상도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지(知) ·정(情) ·의(意)로 의식(意識)을 구분하는 견해는 부정되고 있다.


   감정의 발생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생리적·신체적 원인: 어떤 감정은 신체에서 그 원인이 수반된다. 가령, 몸을 의지할 곳이 갑자기 없어지면 공포심이 일어나고, 몸을 짓눌러 자유를 빼앗기면 노여움이 일며, 몸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면 쾌감이 생기고, 겨드랑이나 발바닥을 간지르면 웃음이 나오며, 몸을 세게 치면 고통의 감정이 발생한다. W.제임스와 C.랑게는 감정을 신체적 변화의 느낌이라 보고, 유명한 ‘제임스 랑게설(說)’을 주장하였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니까 슬픈 것이고,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떠니까 무서워지며, 우스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우스워진다는 학설이다. 이 설에도 일면의 진리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② 심리적 원인: 감정은 요구수준과의 관계로 생긴다. 즉, 성적이 요구수준에 도달하면 성공감,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감이 생긴다. 이는 쾌 ·불쾌, 행복감과 불행감이 주된 감정이다. 또 성적이 요구수준에 도달할 듯 하면서 잘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초조해지고 노여운 감정을 경험한다. 요구수준과 성적이 동떨어져 있으면 놀람 ·이상함 등의 감정이 생긴다.


   ③ 사회적 원인: 그러나 타인과의 관계로 요구수준과 성적의 문제가 얽히게 되면 여러 가지 감정이 발생한다. 승리와 패배의 감정, 당해 낼 수 없는 상대를 대할 때의 열등감과 이와 반대 경우의 우월감이 존재한다. 또 자존심이 상했을 때의 노여움, 사람끼리의 호불호(好不好), 애증도 생긴다.


   ④ 문화적 원인:가장 고상한 가치감정인 정조(情操)는 문화적 원인으로 생긴다. 도덕적 정조로는 정의감 ·결벽감이 있으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의 분노도 있다. 예술적 정조로는 황금분할, 부여 정림사지오층석탑 등의 반복미, 시메트리(symmetry)와 아시메트리(asymmetry)의 느낌, 밸런스, 프러포션 등의 감정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문화의 형(型)에 의한 것이지 보편타당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과학적 정조로서는 진리에 대한 놀람과 신비감이 있으며, 정당할 때에는 기분이 좋지만 허위에 대해서는 불쾌감이 생긴다. 종교적 정조로는 신성한 느낌, 외경의 감정, 의거(依據)와 안심감, 불교적인 무상감(無常感), 감사의 감정, 신비감 등이 있다.


   감정은 여러 입장에서 분류할 수 있다.

   ① 희로애락(喜怒哀樂)처럼 격렬하고 강하지만 폭발적으로 표현되어 오래 지속되지 않는 감정을 '정서(情緖)' 또는 '정동(情動)'이라고 한다. 타오르는 듯한 애정, 강렬한 증오 등도 이에 속한다. 이에 비해서 약하기는 하지만 표현이 억제되어 비교적 오래 지속되는 감정을 '정취(情趣)'라고 한다. 공포는 정서이며, 걱정과 불안은 정취이다. 격노(激怒)는 정서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불유쾌한 생각은 정취이다. 홍소(哄笑)는 정서이고 미소는 정취이다. 그 밖에도 유머·분함·행복·비애·외경(畏敬) 등과 같이 가치의식이 가해진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감정이 있는데, 이를 '정조(情操)'라 한다. 이는 가치감정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따라 도덕적·종교적·예술적·과학적 정조로 나눌 수 있다.

   ② W.분트는 쾌(快)·불쾌, 흥분·침정(沈靜), 긴장·이완 등 감정의 3방향설을 주장하였고, P.자네도 기쁨과 슬픔, 노력과 피로, 들뜸과 허무감의 3방향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J.로이스는 쾌·불쾌와 안정·불안의 2방향설을 내세웠다.


   ③ M.B.브리지스는 갓 태어난 아기의 정서는 처음에는 단순한 흥분에서 출발하여 생후 3개월경에 쾌·불쾌·흥분으로 분화하고, 4개월경에 불쾌는 노여움·혐오·두려움으로 분화하였다가, 1년 만에 질투가 분화해 나오는데, 이처럼 미분화(未分化)의 흥분은 점차 섬세한 감정으로 분화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S.프로이트는 사디즘이나 마조히즘 등의 이상심리에서, 사랑과 미움, 복종과 반항, 쾌와 고(苦) 등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양향성(兩向性:ambivalence)이라고 하였다. 양향성은 복잡한 감정의 심리적 일면을 잘 꿰뚫고 있다.


   ⑤ W.분트는 개개의 특수적 감정과 의식에 뚜렷이 떠오르지 않는 자아상태의 감정을 구별하여, 후자를 일반감정이라고 하였다. W.슈테른은 개개의 공포와 일반적인 불안을 구별하였으며, M.하이데거는 전자를 존재적(存在的:ontisch), 후자를 존재론적(存在論的:ontologisch)이라고 하였다.[네이버 지식백과] 감정 [feeling, 感情] (두산백과)


    특히 사회적 원인에서 볼 때 승리와 패배의 감정, 당해 낼 수 없는 상대를 대할 때의 열등감과 이와 반대 경우의 우월감이 존재한다. 또 자존심이 상했을 때의 노여움, 사람끼리의 호불호(好不好), 애증 등에서 격한 감정을 짓누르지 못하고 폭발할 때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IS(이슬람 극단주의) 테러가 발생하는 것조차 유럽의 모든 국가는 노출된 상태이다. 그래도 그들의 침투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 없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회적 분노의 왕따들은 예방조차 쉬울 수 없을 것이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테러와 집단 총기난사는 세계경제까지 더 저하시키고 있다. 집단에 가담하지 않으려는 사고를 조성하게 하면 소비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럽 경제가 이 이상 더 침체되면 결국 세계 경제는 일어설 기미를 잃고 말 것이 빤하다. 지금 유럽은 테러의 일상화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해있다.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유럽연합 지도자들의 각성이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본다. 고로 세계는 이제부터 불황의 늪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 까?


    사회를 튼튼하게 할 수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저 감정만 앞세운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유럽 지도자들과 선진국 지도자들 모두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니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테러가 일어난 이후 단 한 명의 지도자도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다독이려고 한 이가 없다. 테러분자들에 강력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면서 국민들로부터 환호를 받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일종 정치 쇼에 만족하는 사회로 유지된다면 어느 사회든 더욱 혼란과 방종의 질서에 묻혀가게 될 것이다. 저변의 극단주의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 무차별 살상하는 것을 사회는 분명 분노하게 된다. 하지만 그 원인 병증을 다룰 수 없다면 어떻게 병든 사회가 치유될 수 있을 것인가? 없다. 그 고통은 누가 짊어지고 갈 것인가? 각국의 국민들이다. 상위 1%p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결코 그 무거운 짐은 지고 가지 않는다. 단지 말로만 애처로워하는 척하면 될 뿐 그 정치인에게 입는 피해는 전혀 없다. 그 중 국가를 진실로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가슴 아파 할 지 모르지만 말이다. 그러나 병든 사회를 위해 깊이 느끼지 않는 이가 어떻게 가슴 아파한다는 말인가?


    영혼과 육신만 갖는 다는 그리스도교 인들은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만약 그 감정을 인정하는 교인이라면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회가 이렇게 혼탁하게 되는 것은 그 놈의 감정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힘이 있는 이가 그 감정을 버려야 할 일이다. 그런데 유럽과 서구 모든 지도자들은 그 감정을 테러집단의 테러리스트보다 더 강하게 앞세우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잖은가? 어떻게 상위 1%p에 들어가는 이들이 인간 최하위의 극단주의자들과 같아야 한다는 것인가?


    노자(老子)께서는 왕을 하늘과 같이 인정해야 한다고 표현했다. 즉 왕은 하늘과 땅이 지정해 주는 인물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지금 세상에 왕들의 권한이 있는 나라는 극소수이지만 대통령이나 수상이 그 국가를 책임진다면 그들도 왕권시대의 동등한 입장과 크게 다를 것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그럴만한 책임을 질 최고지도자들은 없는 것 같다. 국가 헌법이 표시하는 대로 그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서인지 그저 저변의 극단주의자와 같은 사고 속에서 보복을 하자며 국민을 선동하면서 사회를 온통 진흙탕으로 변하게 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다.


    최고 책임자와 지도자는 저변(底邊)의 인물들과 어딘가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다른 게 거의 없이 ‘감정의 동물’ 짓을 그대로 따라하며, 국민으로부터 표와 인정만을 받으려는 욕심만 가득하니, 사회가 어찌 썩고 병들지 않을 것인가? 제발 모든 나라 국민들은 감정의 동물에서 탈피하는 국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출처; 세계일보


  참고가 된 원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6161&cid=51609&categoryId=5160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2&aid=0003079754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필리버스터는 朴의 전횡이 원인

      보통 스님 같은 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 중 ‘마음을 비우면 평화로워 질 것이다.’고 한다. 비천한 마음의 소유자로서 그 어려운 말을 곱씹을 때가 많다. 단 1분, 아니 1초 안에도 수많은 생각이 우리 머리에서 교차하며 가슴을 옥죄어오고 있기에, 마음을 언제 비울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데 내 마음도 비우지 못하니 글을 지을 자격도 없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또 한 쪽으로는 노력을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같기에 오늘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마음을 비우는 방법도 모르고 비우지도 못했지만 생각은 간다. 어떤 스님이 “뉴스를 보지 않으니 마음은 편 터라.”고 하신 말씀대로 움직이고 싶다가도 “(세상살이를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해야 한다[同其塵].”고 하는 노자(老子)의 말씀을 기억하면 뉴스를 보지 않을 수도 없다. 마음은 비우지 못하지만 자연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약하지만 ‘생각하는 갈대’로 고귀하고 위대한 가치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싶어져서다.
 

    벌써 3일째 한국 국회에서 격동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누가? 그 무엇이? 저들을 성나게 만들었는가? 하늘이? 땅이? 우주가? 아니다. 인간이다. 인간이 인간을 찍어 눌렀기에 결국 거대한 댐이 터지고 말았다.
    그 물살은 격랑(激浪)하여 튀며 부딪는다. 국회를 한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는 권력에 대항하여 항거한다. 달랑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토론) 앞에 놓인 연단과 마이크 그리고 물병에 의지하며 장장 10시간 18분 동안 긴 시간을 꿋꿋이 지키며, 민주주의를 위해 인간의 삶을 토로한 은수미(더민주당) 의원도 있다. 긴 시간만이 아니다. 그의 발언은 국보급이다. 가슴을 흔들며 피가 거꾸로 솟게 만들고 있다.

    잠시 경향신문이 수집한 그의 발언 내용을 먼저 본다.

“폭력과 분쟁 테러는 가난과 좌절에서 비롯된 공포와 불신 절망을 먹고 자란다”



“전세계가 테러문제 때문에 상당히 앓고 있습니다. 그럼 테러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냥 폭력적인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까요. 종교적인 갈등 때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 중인 교황은 2015.11.25 케냐 나이로비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테러와 같은 평화와 번영의 적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을 보면 폭력과 분쟁 테러는 가난과 좌절에서 비롯된 공포와 불신 절망을 먹고 자란다. 교황께서는 ‘많은 사회가 인종 종교 경제적 이념적 분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는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다고 전제한 뒤 건강한 민주적 질서를 세우고 화합과 통화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박 대통령,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게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함께하라고 부탁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견이 좀 다른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존중하고 소통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정말 사람다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위법한 직권상정을 통해서 국민의 모든 헌법적인 가치는 다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키는 그건 의견이 다른 사람, 상당수의 국민을 같은 눈높이에서 보지 않는 겁니다.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께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냥 인정해라, 인정하십시오. 이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존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분들에게는 또한 교황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는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습니다. 정치인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의 대리인이라면 절벽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응원하고 그 절벽으로부터 한발이라도 뒤로 물러나게 할까를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참 말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필리버스터도 말을 하고 있는건데. 말이 형식인거 같긴 하지만 그 사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좋은 말, 따뜻한 말이 좋아요. 사랑하다 평화롭다, 통일을 한다, 해소시킨다, 완화한다, 평등하게 바꾼다, 혹은 희망이 있다, 절망은 이제 끝냈다, 약간의 희망이라도 낙관, 기대, 꿈, 열정, 굉장히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치를 둘러싼 곳에서 국회에서도 많이 그렇지만 좋은 말은 거의 없어요. 제가 많이 듣는 말이 ‘피를 토하다’ ‘진돗개의 모가지를 물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단호하게’ ‘끝장’ 혹은 ‘절대’ ‘빨갱이’ 심지어는 저는 모 새누리당 의원께서 ‘그럴려면 월북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에요. 모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서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훌륭한 리더와 지도자들은 시민들의 행복과 안위와 평화를 추구했고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남는다”



“저는 정치가 국민의 대리인, 정치인이 국민의 대리인이라면 국민도 힘든데 사실은 요즘 정말 절벽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응원하고 그 절벽으로부터 한발이라도 뒤로 물러나게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정치인들이 ‘피를 토하고’ ‘모가지를 물고’ ‘절대 안되고’ 임금을 삭감하고 테러방지법, 테러 방지법 직권상정하고 이런 말들만 하면 사실은 절벽으로 떨어지라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에게. 저는 왜 그렇게 박대통령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그렇게 격렬하게. 정말 ‘피를 토한다’는 표현만을 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나 불경만을 보아도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렵죠. 용서하고 화해하고 길을 열고. 무척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싸우는 것보다 더 큰 용기는 정말 끈질기게 평화를 추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수많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그리고 훌륭한 리더와 지도자들은 시민들의 행복과 안위와 평화를 추구했고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남죠”


계속 보실 분은 원문을 보세요.






    23일 오후 7시5분 경 시작된 대한민국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가 올바른 길로 가야 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었다.
    다음은 첫 발언자인 김광진 더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간추린 아시아경제의 보도이다.
 
    김 의원은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낭독하며, 현재에도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지침과 관련해 "이미 대한민국의 각각의 기관과 공무원이 테러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많은 공무원과 외교관, 장병 등이 그 일을 하는데 정치권이 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대테러지침으로 테러를 예방했는데 별도의 테러방지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물은 것이다.






   아울러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 등을 들어 법안을 직권상정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지금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되어 있는 이상이지만, 국가 비상사태로 워치콘이 격상되거나 진돗개가 통지 받았다는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군도 비상사태로 인정하지 않는데 국회만이 비상사태라고 호들갑을 떠는 게 정상적 상황이냐"고 따졌다. 직권상정 사유가 부합한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요인 암살 가능성 등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에 대한 경호가 강화됐는지 궁금하다"며 "제1야당의 대표인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평소와 똑같이 다니는데 국가비상사태에 국가 요인 경호가 얼마나 강화됐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아시아경제;2016.2.23.)


    두 번째 발언은 국민의 당 문병호 의원이 24일 1시간 49분 동안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위에 먼저 제시된 은수미 더민주당 의원이 아직까지 최장시간 토론을 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9시간 29분 간 긴 시간을 싸우며 "대통령이 책상 치면 쫄아야 하나?"며 강변하고 있었다.
    오마이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두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금 경제와 관련된 얘기도 아니지만, 사실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 하에서 경제가 또 발전할 수 있겠나"라면서 야당을 비난했다.

   또 "이게 다 따로따로의 일이 아니라 다 경제살리기와 연결이 되는 일인데, 그 여러가지 신호가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라면서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치르겠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주장했다.

   "테러가 터지면 야당 책임"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책상을 여러 번 내려치기도 했다.(오마이뉴스;2016.2.24.)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유승희 의원이 다섯 번째 발언자로 나와 24일 오후 10시20분부터 국회 본회의 발언대에 올라 발언을 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유 의원의 발언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유 의원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너무 뻔뻔한 법"이라며 "모든 길은 국정원으로 통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간접감청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국정원에게 사실상 대테러수사권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이 정보수집권과 수사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권력남용 및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미국 CIA(중앙정보국) 등 주요 국가 정보기관들의 경우 수사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면 그 권한으로 행정기관을 장악할 수 있다"며 "필연적으로 다른 기관의 영역을 침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머니투데이;2016.2.24.)



    테러법이 잘 돼있다고 꼭 테러를 안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되고 있다. 노자께서도 “법이 더 창궐하면 도둑은 더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고 하셨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은수미 의원이 언급한 내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테러를 저지르는 그 행위는 용서할 수 없지만, 지도자라면 최소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들의 심리는 알아봐야 할 일이다. 또한 그 이유와 원인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지금 같이 IS들의 전횡(專橫)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제재만 걸지 않았어도, 제4차 북핵6자회담의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협정이 결실이 돼, 북한은 핵을 폐기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를 따져 볼 때, 그 원인 제공이 범죄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게 하지 않은가? 박근혜가 국회를 질타하고, 책상을 칠 때마다 국민은 하나둘 더 등을 돌리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필리버스터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나? 간단히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서 나온 것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지 않은가? 정의화 의장의 변심과 박근혜의 전횡(專橫) 때문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사람도 마음을 쉽게 비우지 못하니 박근혜에게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이 통과하지 못하는 그 이유와 원인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순리(順理)라는 어려운 말도 하지 않으련다. 그저 마음이 가는 길로만 순수하게 가면 되는 것이다. 물에 빠져 허덕이는 아버지 박정희 독재자를 위해 명예를 억지로 바로 잡아주려다 아버지와 그 딸이 더 깊은 물속에 영원히 잠길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었으면 한다. 이건 아버지를 더 죽이는 일이기도 하는 것이다. 원인은 그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은수미 의원, 경향신문에서


  참고가 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