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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4일 수요일

필리버스터는 朴의 전횡이 원인

      보통 스님 같은 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 중 ‘마음을 비우면 평화로워 질 것이다.’고 한다. 비천한 마음의 소유자로서 그 어려운 말을 곱씹을 때가 많다. 단 1분, 아니 1초 안에도 수많은 생각이 우리 머리에서 교차하며 가슴을 옥죄어오고 있기에, 마음을 언제 비울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데 내 마음도 비우지 못하니 글을 지을 자격도 없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또 한 쪽으로는 노력을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같기에 오늘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마음을 비우는 방법도 모르고 비우지도 못했지만 생각은 간다. 어떤 스님이 “뉴스를 보지 않으니 마음은 편 터라.”고 하신 말씀대로 움직이고 싶다가도 “(세상살이를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해야 한다[同其塵].”고 하는 노자(老子)의 말씀을 기억하면 뉴스를 보지 않을 수도 없다. 마음은 비우지 못하지만 자연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약하지만 ‘생각하는 갈대’로 고귀하고 위대한 가치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싶어져서다.
 

    벌써 3일째 한국 국회에서 격동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누가? 그 무엇이? 저들을 성나게 만들었는가? 하늘이? 땅이? 우주가? 아니다. 인간이다. 인간이 인간을 찍어 눌렀기에 결국 거대한 댐이 터지고 말았다.
    그 물살은 격랑(激浪)하여 튀며 부딪는다. 국회를 한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는 권력에 대항하여 항거한다. 달랑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토론) 앞에 놓인 연단과 마이크 그리고 물병에 의지하며 장장 10시간 18분 동안 긴 시간을 꿋꿋이 지키며, 민주주의를 위해 인간의 삶을 토로한 은수미(더민주당) 의원도 있다. 긴 시간만이 아니다. 그의 발언은 국보급이다. 가슴을 흔들며 피가 거꾸로 솟게 만들고 있다.

    잠시 경향신문이 수집한 그의 발언 내용을 먼저 본다.

“폭력과 분쟁 테러는 가난과 좌절에서 비롯된 공포와 불신 절망을 먹고 자란다”



“전세계가 테러문제 때문에 상당히 앓고 있습니다. 그럼 테러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냥 폭력적인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까요. 종교적인 갈등 때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 중인 교황은 2015.11.25 케냐 나이로비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테러와 같은 평화와 번영의 적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을 보면 폭력과 분쟁 테러는 가난과 좌절에서 비롯된 공포와 불신 절망을 먹고 자란다. 교황께서는 ‘많은 사회가 인종 종교 경제적 이념적 분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는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다고 전제한 뒤 건강한 민주적 질서를 세우고 화합과 통화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박 대통령,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게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함께하라고 부탁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견이 좀 다른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존중하고 소통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정말 사람다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위법한 직권상정을 통해서 국민의 모든 헌법적인 가치는 다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키는 그건 의견이 다른 사람, 상당수의 국민을 같은 눈높이에서 보지 않는 겁니다.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께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냥 인정해라, 인정하십시오. 이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존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분들에게는 또한 교황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는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습니다. 정치인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의 대리인이라면 절벽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응원하고 그 절벽으로부터 한발이라도 뒤로 물러나게 할까를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참 말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필리버스터도 말을 하고 있는건데. 말이 형식인거 같긴 하지만 그 사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좋은 말, 따뜻한 말이 좋아요. 사랑하다 평화롭다, 통일을 한다, 해소시킨다, 완화한다, 평등하게 바꾼다, 혹은 희망이 있다, 절망은 이제 끝냈다, 약간의 희망이라도 낙관, 기대, 꿈, 열정, 굉장히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치를 둘러싼 곳에서 국회에서도 많이 그렇지만 좋은 말은 거의 없어요. 제가 많이 듣는 말이 ‘피를 토하다’ ‘진돗개의 모가지를 물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단호하게’ ‘끝장’ 혹은 ‘절대’ ‘빨갱이’ 심지어는 저는 모 새누리당 의원께서 ‘그럴려면 월북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에요. 모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서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훌륭한 리더와 지도자들은 시민들의 행복과 안위와 평화를 추구했고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남는다”



“저는 정치가 국민의 대리인, 정치인이 국민의 대리인이라면 국민도 힘든데 사실은 요즘 정말 절벽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응원하고 그 절벽으로부터 한발이라도 뒤로 물러나게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정치인들이 ‘피를 토하고’ ‘모가지를 물고’ ‘절대 안되고’ 임금을 삭감하고 테러방지법, 테러 방지법 직권상정하고 이런 말들만 하면 사실은 절벽으로 떨어지라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에게. 저는 왜 그렇게 박대통령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그렇게 격렬하게. 정말 ‘피를 토한다’는 표현만을 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나 불경만을 보아도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렵죠. 용서하고 화해하고 길을 열고. 무척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싸우는 것보다 더 큰 용기는 정말 끈질기게 평화를 추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수많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그리고 훌륭한 리더와 지도자들은 시민들의 행복과 안위와 평화를 추구했고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남죠”


계속 보실 분은 원문을 보세요.






    23일 오후 7시5분 경 시작된 대한민국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가 올바른 길로 가야 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었다.
    다음은 첫 발언자인 김광진 더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간추린 아시아경제의 보도이다.
 
    김 의원은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낭독하며, 현재에도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지침과 관련해 "이미 대한민국의 각각의 기관과 공무원이 테러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많은 공무원과 외교관, 장병 등이 그 일을 하는데 정치권이 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대테러지침으로 테러를 예방했는데 별도의 테러방지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물은 것이다.






   아울러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 등을 들어 법안을 직권상정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지금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되어 있는 이상이지만, 국가 비상사태로 워치콘이 격상되거나 진돗개가 통지 받았다는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군도 비상사태로 인정하지 않는데 국회만이 비상사태라고 호들갑을 떠는 게 정상적 상황이냐"고 따졌다. 직권상정 사유가 부합한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요인 암살 가능성 등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에 대한 경호가 강화됐는지 궁금하다"며 "제1야당의 대표인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평소와 똑같이 다니는데 국가비상사태에 국가 요인 경호가 얼마나 강화됐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아시아경제;2016.2.23.)


    두 번째 발언은 국민의 당 문병호 의원이 24일 1시간 49분 동안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위에 먼저 제시된 은수미 더민주당 의원이 아직까지 최장시간 토론을 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9시간 29분 간 긴 시간을 싸우며 "대통령이 책상 치면 쫄아야 하나?"며 강변하고 있었다.
    오마이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두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금 경제와 관련된 얘기도 아니지만, 사실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 하에서 경제가 또 발전할 수 있겠나"라면서 야당을 비난했다.

   또 "이게 다 따로따로의 일이 아니라 다 경제살리기와 연결이 되는 일인데, 그 여러가지 신호가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라면서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치르겠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주장했다.

   "테러가 터지면 야당 책임"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책상을 여러 번 내려치기도 했다.(오마이뉴스;2016.2.24.)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유승희 의원이 다섯 번째 발언자로 나와 24일 오후 10시20분부터 국회 본회의 발언대에 올라 발언을 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유 의원의 발언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유 의원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너무 뻔뻔한 법"이라며 "모든 길은 국정원으로 통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간접감청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국정원에게 사실상 대테러수사권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이 정보수집권과 수사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권력남용 및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미국 CIA(중앙정보국) 등 주요 국가 정보기관들의 경우 수사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면 그 권한으로 행정기관을 장악할 수 있다"며 "필연적으로 다른 기관의 영역을 침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머니투데이;2016.2.24.)



    테러법이 잘 돼있다고 꼭 테러를 안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되고 있다. 노자께서도 “법이 더 창궐하면 도둑은 더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고 하셨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은수미 의원이 언급한 내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테러를 저지르는 그 행위는 용서할 수 없지만, 지도자라면 최소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들의 심리는 알아봐야 할 일이다. 또한 그 이유와 원인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지금 같이 IS들의 전횡(專橫)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제재만 걸지 않았어도, 제4차 북핵6자회담의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협정이 결실이 돼, 북한은 핵을 폐기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를 따져 볼 때, 그 원인 제공이 범죄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게 하지 않은가? 박근혜가 국회를 질타하고, 책상을 칠 때마다 국민은 하나둘 더 등을 돌리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필리버스터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나? 간단히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서 나온 것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지 않은가? 정의화 의장의 변심과 박근혜의 전횡(專橫) 때문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사람도 마음을 쉽게 비우지 못하니 박근혜에게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이 통과하지 못하는 그 이유와 원인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순리(順理)라는 어려운 말도 하지 않으련다. 그저 마음이 가는 길로만 순수하게 가면 되는 것이다. 물에 빠져 허덕이는 아버지 박정희 독재자를 위해 명예를 억지로 바로 잡아주려다 아버지와 그 딸이 더 깊은 물속에 영원히 잠길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었으면 한다. 이건 아버지를 더 죽이는 일이기도 하는 것이다. 원인은 그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은수미 의원, 경향신문에서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2월 23일 화요일

테러 걱정 말고 발 뻗고 주무세요

     세계는 IS(무슬림 유학생은 다에시Daesh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한다)의 테러로 평화를 갈구하는 세력들에 의해 수많은 무슬림들이 무참하게 저주를 당하고 있는 중이다. 다에시들도 무슬림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무슬림들은 존재한다. 다에시들의 인질살해, 주민대량 학살, 여성 성노예 그리고 살육에 어린이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처참하고 잔학한 그들의 죄과를 어찌 쉽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한 번씩 테러를 저지를 때마다 세계는 휘청거린다. 하지만 그들도 나름 사회에 대한 원한이 지극하니 그들의 못된 짓에 그들 탓으로만 돌리기가 벅차다. 그들을 참된 인간의 길로 인도해 줄 좋은 동아줄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만들어 본다.


    한국도 이젠 IS들이 난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이전에 북한 테러를 예상하고 있는 확률이 더 클지도 모른다. 한국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상정시켜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젠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시나 준전시 같은 시기에서나 할 수 있는 의장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야당은 지금이 준전시라면 국회의장, 여야 대표, 그리고 국방장관 등 국가 중요 인사에 대한 경호가 2배로 증가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아 준 전시는 아니라고 인정하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독재정치에서나 할 수 있는 직권남용으로 인정하며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나 하는 ‘무제한 토론(filibuster=의사진행방해)’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물론 무제한 토론의 형식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아무리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이라고 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모조리 무시한다는 것도 부당한 일이기에, 토론을 통해 상대 의사를 바꾸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러나 다수의 의석을 갖춘 힘이 강한 새누리당은 지금 불끈거리고 있다. 세상은 아무리 매정하다고 하지만 약자를 돌보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국민은 잘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 왜?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이 기를 쓰고 테러방지법을 막아내려고 하는지를 말이다. 토론이 얼마나 길 게 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야당의원들이 국회본회의장 연사로 등장해서 테러방지법이 현실 사회에서 필요조건과 부당한 내용을 밝히고 있으니 차차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제일 먼저 등장한 더민주당의 2014년 시사저널 차세대리더 100인에 선정되고, 2014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발탁된 김광진(1981.4.28~) 의원은 23일 오후 7시05분부터 발언하여 24일 00시37분까지 장장 5시간 32분 동안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4년 4월 자유민주당 동료의원이던 김준연 의원 구속동의안의 부당성에 대해 5시간19분 동안의 발언 시간을 초과 시켰다. (*한국 최장시간 필리버스터는 1969년 8월 29일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박정희 독재정권 3선 개헌을 막으려고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했지만, 개헌안 저지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유신정권에서 필리버스터는 없어졌고, 2012년 부활됨)


    김광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아시아경제는 다음과 같이 간추리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낭독하며, 현재에도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지침과 관련해 "이미 대한민국의 각각의 기관과 공무원이 테러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많은 공무원과 외교관, 장병 등이 그 일을 하는데 정치권이 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대테러지침으로 테러를 예방했는데 별도의 테러방지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물은 것이다.


아울러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 등을 들어 법안을 직권상정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지금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되어 있는 이상이지만, 국가 비상사태로 워치콘이 격상되거나 진돗개가 통지 받았다는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군도 비상사태로 인정하지 않는데 국회만이 비상사태라고 호들갑을 떠는 게 정상적 상황이냐"고 따졌다. 직권상정 사유가 부합한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요인 암살 가능성 등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에 대한 경호가 강화됐는지 궁금하다"며 "제1야당의 대표인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평소와 똑같이 다니는데 국가비상사태에 국가 요인 경호가 얼마나 강화됐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아시아경제;2016.2.23.)


    테러를 방지한다고 해놓고 박근혜정권의 권력을 더욱 옹호하여 독재로 향해 가려는 법이 테러방지법.
    오마이뉴스와 더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테러방지법의 독소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1. 영장 없는 감청을 크게 확대하는 테러방지법 부칙 2조 2항 :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7조는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통신제한조치)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 부칙 2조 2항은 통비법 7조를 개정하도록 했다.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한 대상을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라고 돼 있던 기존 조문에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더했다. 테러 활동을 의심할 상당한 근거 없이 테러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 영장 없이 금융거래 자료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부칙 2조 1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7조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 정보를 형사사건, 금융감독, 세금탈루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기관이나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부칙 2조 1항은 대테러 활동의 경우에도 이 같은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FIU법 7조를 개정, 국정원이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분야를 크게 확대한다.
 

3. 무소불위 국정원 우려 있는 테러방지법안의 9조 4항 :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 조사 및 테러 위험 인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내역은 사전 또는 사후에 테러대책위원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을 통해 위치·출입국·통신·금융거래 등 여러 분야의 정보수집권을 확보하게 되는 국정원에게 추적조사권까지 주는 내용으로, 사실상 국정원이 수사기관에 정보 분석 결과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공 분야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례는 최근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박정희 군부독재 당시와 같이 올바른 말을 하는 정치인은 물론, 정치적인 사안에 끼어드는 인물들을 모두 공안사범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법이 테러방지법이다. 내 전화통화를 국정원 직원이 도청하여, 내가 박근혜를 비웃는 발언을 했다고 치자. 나를 국정원 지하에 감금시켜 조사를 하겠다면 그대는 좋아할 것인가! 박근혜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현재는 사법부 영장을 받아야 할 것을, 대통령 허가로 간단하게 국정원이 구속수사하게 만든다면 제2의 유신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대는 좋아 할 일인가!


    지금 우리가 북한과 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 순간을 이용하여 보수권력자들이 권력을 만끽하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테러방지법을 더민주당이 붙들고 있어 북한을 옹호하는 당으로 치부하려 들 것인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겠다는 朴의 사고를 고치기 전, 4·13총선도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야당의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3월 10일까지 밀고 가게 새누리당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말이다. 새누리당과 朴은 테러방지법을 취소시키든지 아니면 독소를 제거시켜야 할 것이다. 사고가 있는 이라면 지금 한국의 박정권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글로 세상 사람들을 계몽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바로 당신의 일인데 손 놓고 먼 산만 바라보며 내가 없어도 다 알아서 할 일이라고 뒷짐만 쥐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며 독재자들을 일깨우려 할 것인가? 힘없는 야당을 도와야 한다. 새누리당은 지금 필리버스터가 쉽게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더욱 힘을 낼 수 있게 야당 의원들에게 환호의 박수라도 보내야 한다.


    朴은 지금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해 동해안에 미국 핵잠수함은 물론, 한반도 하늘엔 F-22스텔스전투기로 위협했고, 육로에는 미국 장갑차들이 요란을 떨고 있을 것이다. 3월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독수리훈련)은 4·13 총선을 뒤덮고 4월 말에 끝낸다. 북한을 방어하는 목적이라고 분명 말은 하지만, 북풍이 불게 하려는 박정권의 계략이 될 것으로 본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장거리로켓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먹고 살 길이 없어 일종의 엄포를 놓는 허망한 짓에 불과하다.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던져주던 햇볕정책을 기억하는 저들이 사실은 불쌍하다. 참으로 어리석기도 하다. 결코 저들이 미사일을 먼저 날릴 자신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대신 이념을 이용하는 박근혜정권이 국민에게 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줄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국민은 발을 뻗고 자도 아무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 이후
첫 필리버스터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경향신문에서)

 


  참고가 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