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자연 그대로

2016년 11월 3일 목요일

박근혜 하야 않으면 국가에 큰 위기?

박근혜 4년 동안 버텨온 것이 참으로 신기하지 않은가? 그게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나마 이끌어 온 것 아닌가싶다. 호시탐탐(虎視耽耽) 북한이 실눈을 뜨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박근혜의 대책 없는 정책이 더 이상 지속 된다면 북한이 가만있을 것인가? 박근혜가 입만 열면 북한을 응징하겠다고 하지만 이젠 최순실도 없고, 청와대 문고리3인방도 없으며 우병우도 피의자 신문이 되고 말았다. 박근혜가 새삼 국정을 논할 사람이 있을 성 싶은가? 새로 내정한 김병준 총리내정자가 있다고요? 어림없는 소리다. 한광옥 비서실장이 새로 등장했다고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그들도 과거에는 야권에 몸을 담고 있었지만 기러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국민들은 다 꿰뚫고 있잖은가? 김병준에 대해 국민일보는 ‘엄혹한 현실 인식보다 욕망 앞선듯’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골자를 내놓고 있다. 박 대통령이 맡긴 역할 질문에 - "정확하진 않지만 동의하셨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려는 방식이다. 총리가 되면 박근혜와 상의를 할 일 없이 내각제 방법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총리가 필요한데 박근혜와 협의 하에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태도이다.) - 모든 사안 여야와 협의한다며(차후 닥쳐서 처리를 할 것이라는 식이다. 지금 국민과 여권은 박근혜가 인사권을 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김병준은 총리자격이 없지 않은가?) - 두루뭉술한 주관·생각만 밝혀(확고부동한 대안도 없이 총리 내정자가 어처구니없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국민과 국회가 함께하는 거국중립내각제를 하지 않는 한, 박근혜는 인사권을 발동할 수 없을 것이다. 야권에서 인준하는 총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는 식물 정부를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청와대비서진들도 필요 없는 상황 아닌가? 청와대비서진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하는 일마다 총리와 대립을 할 것이 빤하지 않은가? 국회는 이 일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가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행해 왔는지 SBS가 보도하고 있다. 박근혜는 장관들과 직접 상의하고 의견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이다. 모조리 편애하는 사람들을 통해 장관들 업무도 건성(乾性)으로 처리를 했다는 보도이다. (박근혜는) 독대도 한다는 말인데, 최순실 사건 이후 청와대 참모들의 말은 딴판입니다.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대통령을) 독대한 적은 없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무수석이었던) 1년 동안에? (네.) 진짜에요? (네, 전화통화를 했어도 독대한 적은 없는 걸로….)]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을 독대하셨습니까? 독대 몇 번 하셨습니까?] [김규현/청와대 외교안보수석 : 제가 독대를 한 적은 없다고 말씀드렸고….] 산적한 경제현안이 앞에 놓인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대면보고를 못 한 지 한 달이 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나 비선 실세 최순실 씨라는 인의 장막에 갇혀 있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발언들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해석과 함께 뒤늦게 측근들이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SBS;2016.11.3.) 물론 거리를 두고 박근혜의 위치가 변하는 방향에 따라 줄서기 하려는 이들도 없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원래 박근혜는 ‘소통 없는 인물’로 판정이 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박근혜는 스스로 하야(下野)를 하지 않겠다면, 정무를 볼 수 없게 하든지, 아니면 최악의 순간 탄핵을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싶다. 그녀가 이제부터 새롭게 정무를 본다고 한들, 과거보다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내려가는 것이 정석이다. 그리고 새로운 거국내각을 세우는 것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까지 점령해야 한다. 괜히 청와대 비서진을 두게 되면 정쟁이나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검찰은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을 직권남용이라는 죄명으로 구속 됐다는 언론보도이다. 그리고 또 다른 혐의에 대해 본격수사에 돌입했다고 하며, 박근혜도 검찰수사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박근혜를 원래 가짜감투였지만,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이 올바르게 될 수 있다고 보는가? 여야 할 것 없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가가 쇠망(衰亡)의 길로 가게 놔둬야 하는지, 아니면 빨리 수습을 해서 안정을 찾게 해야 할 것인지 머리를 감싸고라도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 박근혜가 지명한 김병준은 믿을 수 없다. 그가 설령 노무현 정부시절 대통령을 보좌했던 경력이 있다고 해도, 국민이 그를 믿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4일 박근혜는 지난 달 25일 95초 간 아주 성의 없는 대국민사과에 이어 재삼 사과를 할 것으로 뉴스는 나오고 있다. 또한 김병준 총리내정자를 국회에서 인정을 하면 그에게 경제와 사회 제반 정책을 일임하고, 박근혜는 안보와 외교에만 전념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울 것으로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물론 검찰 수사에도 응하겠다는 내용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국민은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마치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김병준 교수가 다 썩어버린 박근혜 정권과 손을 잡고 들어가 총리를 하겠다는 것에 “김병준 교수님 부끄럽습니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야를 해도 벌써 하겠다고 해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연연하면서 썩은 오라 줄을 붙들고 있는 박근혜의 완고한 고집을 두고 할 말이 있다. 노자(老子)께서 “세상은 신(神)의 기물이니 애써하려하는 자는 실패를 하고, 집착하려는 자는 놓친다[天下神器爲者敗之執者失之].”라고 하신 말씀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애를 쓰는 경우도 많아 억지로 얻어 낼 때가 없지 않지만, 결국은 그걸 잘 보존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은 것 아니겠는가? 억지를 써서 얻어낸 것은 결국 내주고 말아야 할 일이라는 노자의 말씀을 새겨야 하지 않은까? 더군다나 세상 - 국가의 일 - 은 하늘이 내려줘야 한다는 말씀이다. 처음부터 이명박과 강제를 한 것이 잘 못 끼워진 단추였지 않겠는가? 수많은 이들이 손을 놓으라고 한다. 올바른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광화문 광장에 박정희 동상은 어림도 없다. 마치 소련의 레닌 동상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 바란다. 아버지 박정희독재자 명예는 대한민국에서는 더는 살려 낼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국정교과서도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독재자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고 하지만 어림도 없다. 처음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팔아 그 차관을 이용하여 국가 기반을 잡기 시작해서, 월남 땅에 국군의 목숨과 피의 대가로 경부고속도로를 놓고, 그 재미를 바탕으로 중동에 노동력을 팔아 박정희가 그 콩가루를 이용한 것을 어찌 국가를 위해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모든 것 다 덥고 본연의 국민으로 박근혜는 돌아가야 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태롭게 하지 말라! 출처; 경향신문 향이네 참고가 된 원문 http://h2.khan.co.kr/view.html?id=201611031603001&ref=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 http://www.nocutnews.co.kr/news/4679324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1104.2200220452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3/0200000000AKR20161103163100001.HTML?input=1195m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03_0014493496&cID=10201&pID=1020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3/0200000000AKR20161103187400004.HTML?input=1195m 檢 '비선실세' 최순실 직권남용 구속…다른 혐의 본격수사 최순실-안종범 '미르 모금 강요' 공범 인정 박근혜 대통령 수사 요구 목소리 거세질 듯 :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전성훈 이보배 기자 = 현 정부 ... www.yonhapnews.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55&sid1=100&aid=0000471682&mid=shm&mode=LSD&nh=20161103205735 폐쇄적 소통의 흔적…수석·장관도 "독대 못 했다" <앵커>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에 폐쇄적 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끊임없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사태 역시 이 연장선상에서 봐야 할 것 같은... news.naver.com

2016년 11월 2일 수요일

광화문 광장에 박정희 동상 추진?

박근혜는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는 것 같다. 야권에서는 아주 최소한의 양보에 입각해서 거국중립내각(거국내각)을 세우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반해, 박근혜는 완고한 고집불통 그대로 My way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왜 그럴까? 야권이 항상 단합하는 꼴을 볼 수 없기 때문 아닐까? 언제 야권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소한의 충정을 보여 준 적이 있는가? 국민의 대다수가 ‘단연코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 그저 자신들이 어디에 가서 붙어야 자기만의 이익이 될 지를 점쳐본 다음 움직이는 야권 정치꾼들의 들쥐 같은 성향(우르르 몰려다니는 짓)이 따르기 때문에 국민들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 아닌가? 고로 한국 국민만 비참한 것이다. 정치꾼들이 자기들 이권에 몰입하면서 국가를 위해 ‘충절의 길’을 외면하니 말해 무엇 할 것인가! 하지만 속이 터지니 글로라도 쳐서 스트레스라도 해결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물론 긴파람(바람)을 불어내는 건강호흡운동을 하면 단칼에 스트레스는 해소할 수 있지만 말이다. 야권이 똘똘 뭉쳤으면 박근혜는 2014년 4·16세월호 참사 당시나, 그해 11월에 터진 정윤회 국정농단 당시 하야를 하지 않으면 안 됐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벌써 2년의 세월이 지난 후 하늘은 최순실이 버린 태블릿PC를 JTBC기자에게 찾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왜? 박근혜가 하는 짓이 너무나도 엉망진창인데다 국민의 삶이 1년을 더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닿아 있기 때문인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 한국은행에 외화가 빵빵하다고요? 물론 외화는 1997년보다 넉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점점 삼성전자의 수출이 위축되면서 곤욕을 치루고 있으며, 현대 차들도 예전과 다르게 판촉이 식어간다. 중국의 눈치를 보는 대한민국이 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벌써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은가? 미국도 이젠 중국 제품을 사지 못하게 국가에서 서서히 막고 있는 실정인 것도 경제인들은 잘 알 것이다. 값이 상승 -미국 인권비가 세니 물건 가가 상승 - 해지더라도 이젠 미국산을 팔자는 단합을 한지 오래이다. 결국 한국 상품도 점점 미국 판로가 줄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빤한 일이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1947.10.26.~ )이 이기더라도 오바마정부가 암암리 시행하고 있는 보호무역의 서막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1946~ )는 노골적으로 보후무역주의를 외치고 있으니 말해 무엇 하리?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견제하고 있으니 한국경제를 장밋빛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림도 없다 그런데 박근혜는 아니라며 2017년 예산도 400조 시대를 열면서 경제성장도 3%p를 장담하고 있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잖은가? 왜 국민의 지지율에만 정신을 쏟고 있으니 말도 안 되는 경제성장률을 언론에 게재하고 있잖은가! 근 4년 가까이 박근혜정권은 국민을 최대 기대치로 유혹을 시켜놓고 나서 ‘안 되면 말고’로 국민에게 사탕발림이나 하려고 하지 않던가? 그럴 때마다 착한 국민들은 박근혜 파이팅(Fighting)을 외치면서 좋아 죽고 못 살지 않았는가? 물론 그 당시 지지율이 다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언론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만 말이다. 결국 언론이 박근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말 된다? 아니다? 그 본인이 무덤이 팠다! 그래 박근혜가 무덤을 팠지. 그래도 감쪽같이 팠지? 참으로 대단한 영혼의 소유자라고 해야 할까? 국민은 지금 울화통이 터질 대로 터진 상태라서 그 울분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그 힘을 빌려 박근혜는 박정희 추모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며 광화문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기 위해 지금 혈안이 돼있다. 말이 된다고 하는가?http://news.joins.com/article/20816058 검찰은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을 10월 31일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긴급체포권’을 발동시켰다. 피의자가 분명 죄를 진 것이 확실한데 모조리 아니라고 하는 데서 검찰이 분통을 터트렸나? 긴급체포(arrest without warrant , 緊急逮捕)도 별 것 아니다. 만일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구속영장을 발부 할 수 없으면 48시간 안에 풀어줘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이다. 범죄자가 쉽게 불면 이틀(48시간)이 검찰에게는 긴 시간이 되지만, 최순실 같이 모조리 부인을 하면 48시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한다. 거대 인물들 중 증거불충분으로 결국 풀어 준 일이 한두 번이던가? 11월 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검찰은 피의자로 소환했다. 그리고 그 날 밤 최순실과 똑같이 긴급체포했다. 국민들은 ‘긴급체포’라는 단어만 보고 검찰이 잘 하고 있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검찰이 확실하고 온당한 증거를 법원에 제시하지 못하면 구속영장은 어림도 없는 것이다. 결국 풀어줘야 한다. 이렇게 한 번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그 범죄사실로는 다시 체포되지 않는다고 두산백과는 적고 있다. 국민은 검찰을 향해 제발 장난치지 말았으면 하고 바란다. 그러나 그게 국민의 마음에 따라 된 적은 거의 없었다고 본다. 단지 또 다른 권력자가 강하게 - 국민에게 충절을 다하여 강하게 - 밀어 붙인다면 모를 것이다.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제39대 대검찰청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가능할 수 있었는데 박근혜가 그를 자르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 김수남(1959~ ) 검찰총장의 마음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결국 끝에 가서 국민에게 희비가 엇갈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이런 나라를 보며 살고 있는 국민이 참으로 대견한 것 아닌가싶다. 박근혜는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책임총리로 하겠다고 총리내정자로 하고 있다. 국민은 그에 대해 팥죽 같이 끓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김병준 지명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권에서 금시초문이란다. 청와대 발표후에 알게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웃기는 것이 야3당도 같이 통보를 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게 아직은 총리 청문회조차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불확실하다. 김병준은 2003년 4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노무현 정부(참여정부)에서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을 했다. 그리고 2004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대통령(청와대) 정책실장을 경험한 바도 없지 않다. 그러나 2006년 7월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노문표절이 발각된 후 단 13일 장관 자리에 있었으니 달가운 사람만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박근혜정권의 국무위원에 비하면 아주 훌륭한 인물 아닐까 생각도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책임 총리를 국민들이 인정하려고 확신할 수 없다. 결국 박근혜가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아주 기분이 나쁘다. 박근혜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혀 모르게 국정을 최순실에게 의지 하던 것을 지금 와서 박근혜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한 번 의지하기 시작하면 자신에게 아무리 유리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믿지를 못한다. 귀가 얇아 그런 것이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태 조(趙)나라 왕은 시중에 떠도는 유언비어로 인해 백전노장인 당시 명장이던 염파(廉頗)를 앞세우기에 앞서 조괄(趙括)을 대장으로 했다가 완전히 참패하고 만다. 조나라 명신이고, 외교에 탁원한 수완과 능력을 지닌 인상여(閵相如)가 조괄은 병법을 통달 했다고 하지만, 그는 책에서 얻은 지식을 실전에 써보지도 못한 한낱 가벼운 지식에 불과하다며 끈질기게 말렸지만, 명신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다 진(晉)에게 패하고 만다. My way만을 외치는 이의 사고는 완고한 고집쟁이일 뿐, 타협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는 못하다는 것이다. 남의 말을 참고하되 확실한 사람의 말을 참고해야 한다. 박근혜 같이 한 쪽으로 편애하는 성질의 소유자는 많은 이를 위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로 더 이상 정책을 맞길 수 없잖은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침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cartoongallery/index.nhn?mid=pho&sid2=307#005_000094957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1729&cid=40942&categoryId=31721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67693&plink=NEXTPLAY&cooper=SBSNEWSEND 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B%B3%91%EC%A4%80_(1954%EB%85%8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022350001&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1768&iid=1139430&oid=001&aid=0008797462&ptype=052 靑 "김병준 지명 발표전 여야에 통지"…野 "못받았다" 국민의당 "정진석이 알려줘"…더민주 "아무도 안 알려줬다"與 이정현·정진석만 발표 직전 알아…일각서 "이정현 더빨리 알았을것" 주장(서울=연합... news.naver.com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엄이도종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좋은 종을 훔쳐가려다 무겁다고 종을 부수기 위해 무거운 쇠망치로 내려쳐 깨려고 하는가! 소리가 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귀를 막고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들도 듣지 못할 것으로 자기만의 이해를 하려고 할 것인가? 엄이도종(掩耳盜鐘)이란 말이 있다. 한자를 먼저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掩= 가릴, 숨기다, 닫다 등등의 뜻의 (엄) 耳= 귀 (이) 盜= 도둑, 훔칠 (도) 鐘= (쇠로 만든)종, 쇠북 (종) 직역하면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 속 내용은 “결코 넘어가지 않을 얕은 수로 남을 속인다.”는 말이다. 이 말은 중국의 고사인 <呂氏春秋(여씨춘추)>의 불구론(不苟論) 자지편(自知篇)에 나오는 말로, 진(晉)나라 육경(六卿)에는 범씨, 중행씨, 지씨, 한씨, 위씨 조씨가 있었다. 중 한 사람인 범씨(范氏)는 다른 네 경[卿=정승]으로 인해 중행씨(中行氏)와 함께 제일 먼저 망하고 만다. 이 범씨에게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훌륭한 종이 있었다. 범씨가 망하게 되자, 그 틈을 타서 범씨 집으로 종을 훔치려고 도둑이 든 것이다. 그런데 그 종을 혼자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도 무겁고 컸기 때문에, 도둑은 생각하기를 종을 갈라 가져갈 만큼만 쪼개려고 했다는 것이다. 하는 수 없이 망치로 종을 깨뜨리려고 내려치니, 꽝! 하는 요란한 소리에 놀라, 자신의 귀를 먼저 막는다. 도둑은 혹시 다른 사람이 듣고, 쫓아와서 자기가 훔친 종을 빼앗아갈까 하는 생각에 얼른 손으로 자기 귀를 막고서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들도 못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풍자해서 적은 것이다. 한자성어•고사명언구사전은 “임금이 바른말을 하는 신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다. 임금이 자신의 잘못을 자기가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남도 모르는 줄 아는 것은 귀를 가리고 종을 깨뜨리는 도둑과 똑같이 어리석다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다. 또 다른 말로는 ‘掩耳盜鈴(엄이도령)’이라는 사자성어도 있다. 鈴= 방울 (령) 세상을 발칵 뒤집고 있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사고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날이 세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새로운 과거 이야기들이 언론에 나타나고 있다. 서울경제는 ‘전직 청와대 고위 인사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관저에서 잠까지 잤다”’는 보도를 내고 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L3TA61ZBZ 노컷뉴스는 ‘'朴 지지율 10% 붕괴' 여론조사 첫 등장’의 보도를 냈다. 내일신문과디오피니언 월례조사에서 9.2%p의 지지율에 '대통령 하야' 응답은 67.3%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대권이 25%p 이하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벌써부터 레임덕(lame duck)은 시작했다는 평가라고 말한다. http://www.nocutnews.co.kr/news/4677904 KBS는 ‘최순실 청와대 검문없이 수시 출입?…“수사 대상” ’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다. TV조선 단독으로 '린다김 "박 대통령과 친분…해외 방산업체와 거래"'도 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1768&iid=1851614&oid=448&aid=0000186030&ptype=052 박근혜가 최순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까발려진 상황 아닌가? 그런데 최순실은 검찰에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한다. 검찰은 지금 최순실이 거의 다 한 일이 없다고 언론에 흘리고 있다. 분명 확실한 증거까지 나오고 있는데 최순실은 “횡령·배임·증거인멸 혐의 전부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11월 2일 오후 3시까지 최순실의 혐의사항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냥 내보야야 할 것이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박근혜-최순실의 권력은 살아 춤추고 있다? 계속 박근혜와 최순실이 엄이도종(掩耳盜鐘)을 하며, 두 사람이 귀를 막고서 종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면 국민들은 머리를 끄덕거리고 있을 것인가? 경향신문은 박근혜를 수사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은 헌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지만 법조계에서는 “그런 말은 교과서에도 없다”는 반박이 나온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직접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선언하고 검찰이 받아들이는 형태의 절충안도 거론된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라디오방송에서 “박근혜·최순실 두 분은 공범”이라며 “정종섭 전 서울대 교수(현 새누리당 의원)가 쓴 <헌법학원론>(2014)에도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 재직 중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경향신문; 2016.1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012139005&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 언론을 볼 때는 박근혜를 곧 소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검찰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왜? 박근혜와 최순실의 사람들이 그 속에 아직도 포진하고 있으니 그런 것이다. 고로 박근혜가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도 앞서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은 정치꾼들의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은 없다. 오직 권력들뿐이다. 4·19 학생혁명의 가치는 찾아볼 수조차 없다고 본다. 그저 정치꾼들의 쇼맨십에 국민은 같이 귀를 막고 사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국민이 4·19혁명처럼 궐기할 자신도 자부도 없다. 그저 개·돼지라 해도 좋다는 것 아닌가? 권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없었던 일이라고 하려고 한다. 국민들이여 모두 같이 귀를 막아야만 할까요??? 엄이도종((掩耳盜鐘))!!! 참고가 된 원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17193&cid=50801&categoryId=5080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77890&cid=50801&categoryId=50806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84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039116&code=61121311&sid1=soc&cp=nv2 등돌린 고영태·이성한·이승철… 무너지는 최순실 라인 news.kmib.co.kr

2016년 10월 31일 월요일

박근혜는 노루를 피하지 말라!

피장봉호(避獐逢虎)라는 말이 있다. 노루를 피하려다 범을 만난다는 뜻이다. 작은 해(害)를 피하려다 결국 큰 피해를 당한다는 말이다. 사실 박근혜는 처음부터 대통령 감이 못된다고 하는 이들이 적잖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에 그만한 인물도 없어, 그녀를 18대 대선에 내세워 이명박근혜 합작으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등 정부기관요원들을 동원시켜 음양으로 비밀리에 대선에 비합법적인 농단을 부리면서 대통령직을 훔치다시피 했다. 그에 따라 원래부터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많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 자신 있게 그 직을 최선을 다해 수행했어야 한다. 그러나 해가 가면서 그녀의 정책은 사선(斜線)의 길로 가기도 하며, 강제(强制)하는 일도 자주 일어나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 5·16군사정변의 독재자를 닮았다며, 국민의 원성은 끈일 줄을 모르고 이어지곤 했다. 박근혜는 처음 18대 정부를 꾸려가며 국가 기관 국무위원을 비롯한 각 부서의 장급을 인선하는 과정에서도 인사의 불합리한 정책이 이어지고 있었다. 거의 비리를 지닌 인사들만 자리에 앉히려는 쪽으로 보이고 있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인사라고 국민의 질책을 받았으면 좀 더 사려 깊게 기용을 해야 함에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원인을 이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이하 박·최 게이트)에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았나싶다. 박근혜는 청와대 비서진들이 여럿 있는 중 한쪽으로 편애를 하는 것을 여실하게 느끼게 했다. 결국 2014년 11월에 정윤회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비선실세가 있다는 것이 수면 위로 떠올랐었다. 그리고 청와대 안에는 중국 후한(後漢)말 영제(靈帝, 156~189) 당시 국정을 농단한 10명의 환관 사건의 이름을 따 온 ‘십상시(十常侍)’가 청와대 안에 있다는 말이 떠돌면서 ‘문고리삼인방(이재만, 정호선, 안봉근)’ 비서관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정윤회의 측근들로, 2002년 박근혜가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한국미래연합 총재를 할 당시, 정윤회는 박근혜 비서실장으로 있었다. 문고리 3인방은 18대 대선에서 박근혜를 보좌했고 결국 박근혜가 청와대로 입성할 당시부터 같이 하다 이번 박·최 게이트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한 상태이다. 박근혜 옆에는 지금 우병우도 문고리 3인방도 떠나고 없다. 그 뿐인가? 이원종 비서실장도 “최순실이 연설문 다듬기를 좋아했다”는 말을 듣고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과 박근혜를 옹호하는 말 “국민들에게 많은 아픔을 줬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 입고 마음 아픈 분이 대통령”이라는 말을 남기고 청와대를 떠나고 말았다. 그런데 최순실이 박근혜 연설문 다듬기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박근혜가 대국민사과에서 인정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 박·최 게이트는 박근혜가 원인을 제공한 셈 아닌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더 큰 죄인 아닌가? 그러나 현실은 죄를 실행한 사람에게만 죄를 벌하려고 한다면 말이 되는가? 최순실은 긴급 체포되고, 구속영장 방침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는 지금도 청와대에서 멀쩡하게 인사권을 주무르고 있다 한다. 모든 언론은 박근혜보다 최순실의 잘 못이 더 크다는 것 같이 떠들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는 지금 조선일보와 담판을 내려는 것인가? 뉴스타운은 ‘박근혜는 조선일보를 죽여라’고 한다. 감정의 골이 깊은 것은 서로가 마찬가지 아닌가? 박근혜도 조선도 잘 한 것은 없다. 언론이 공정하지 않았고, 정치인들이 언론을 자신의 소유물로 하려다가 덫에 걸린 것이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송희영 주필 사태에 대한 복수전으로 최순실 사태를 선동하고 있다하지 않더라도 박근혜의 비리는 세상에 까발려져야 마땅했던 것 아닌가? 왜 대한민국에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필요하게 만들었는가? 이 모든 것이 박정희 독재자의 유산이 남긴 처방이지 않은가? 박정희는 정경유착을 하면서 언론을 탄압하여 독재정치를 할 때마다 언론을 핍박만 한 것이 아니다 고분고분한 보수언론사 기자들은 눈치 볼 것도 없이 향유하며 살아온 것을 잊었다는 것인가? 언론은 최순실만 잡을 것이 아니라 박근혜를 더욱 조여야 한다고 본다. 최순실(60)의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물인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피시’의 명의자를 찾다보니 김한수 청와대 홍보수석실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최순실의 조카와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언니 최순영과 최순득 그리고 최순실의 동생까지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다. 그들의 전체 재산이 세간에서 떠도는 것들이 너무나 과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국민들은 문제시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권력의 힘을 빌려 죄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그 책임을 확실하게 하려하지 않는 박근혜의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번 사건은 분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확실하다는 것을 제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아직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만 계속 실코 있으니 바꿔야 한다. 물론 박근혜정권이 들어서고 통한의 한을 품은 통합집보당(통진당) 당원들 같으면 최순실을 그냥 두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 최순실이 박근혜를 아바타(Avatar)로 하여 당을 해체하게 한 장본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을 것이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건 지나친 기우(杞憂)일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의 감정이 더 컸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왜 모르겠는가? 모든 것은 다 박근혜로부터 시작된 것을 잊을 수 없지 않겠는가? 박근혜는 피장봉호(避獐逢虎)의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모든 잘못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국민에게 정확하고 온전하게 사과한 후 국민의 뜻에 따라 처신을 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지금 성나지 않은 노루 같은 국민을 피하려다 보면, 결국은 무서운 호랑이가 된 국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빨리 서둘러야 할 일이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33979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312250005&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34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31/0200000000AKR20161031187000004.HTML?input=1195m http://www.nocutnews.co.kr/news/467742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31/0200000000AKR20161031187000004.HTML?input=1195m 檢, '비선실세' 최순실 긴급체포…구속영장 방침(1보) 檢, '비선실세' 최순실 긴급체포…구속영장 방침(1보) www.yonhapnews.co.kr

2016년 10월 30일 일요일

박근혜-최순실의 샤머니즘 사랑?

개헌으로 최순실 감싸려던 박근혜의 능청 ‘정말 나쁜 여자들’의 농간에 놀아난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으로 불쌍타. 최순실은 박정희 군부독재자 시절부터, 박근혜와 40여 년 간 그 권세를 업고 권력의 맛을 충분히 만끽한 여인으로 판명이 나고 있으니 더 할 말이 없을 것 갔다. 박근혜는 그 권력을 끝까지 이용 - 야권과 국민이 개헌을 해야 한다는 개헌의 필요성을 이용 - 하여 최순실을 도우려고, 대한민국 국회를 기만하면서 무시했던 당시 박근혜가 참으로 미웠다. 박근혜가 개헌나팔을 분 뒤, 새누리당은 정말 모른 채 하며 북을 치며, 개헌전쟁으로 돌입하는 자세를 취하며, 국민을 향해 대포(거짓말)를 날리며, 4년 중임제니, 분권제니 지방분권이니 내각책임제 등의 곡사포와 직사포를 날리고 있었다. 그도 모자라 창원시장 안상수는 계속 물고 놓지를 않는다. 28일 안상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고장나 바다에 떠있다. 선장을 바꾼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고장난 배를 고쳐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분명 개헌은 해야 하지만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 박근혜의 ‘국민경시사고(國民輕視思考=국민을 개돼지로 생각)’로 국가정책을 민간인 신분인 최순실에게 떠벌려 놓은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인데 말이다. 박근혜의 개헌필요성은 자신만의 40년 의리를 위해 ‘최순실살리기용’으로 쓰려고 하다 국민에게 발각이 나서 불발탄이 된 상태라 해야 할 것이다. 얼마나 최순실이 박근혜에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은가? 30일 이른 아침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최순실을 박근혜는 철통같이 지켜내고 있다. 검찰도 최순실이 죄(罪)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발을 빼고 있다. 그러나 이 둘의 가슴속에는 그들만의 *샤머니즘(shamanism)이 흐르고 있지 않았을까? 대한민국 검찰은 누구를 위해 살까? 최순실이 영국 공항을 출발한 이후 검찰은 알고 있었다는데 신병확보도 외면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이 참으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는 대견하지 않은가? 만일 최순실이 일반 사기꾼이었다면 검찰이 그렇게 넋을 놓고 있었을 것인가? 아직은 최순실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권력을 가했는지,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이 했는지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전경련을 상대로 거금 800억 원 가까이 뜯어낸 사건인데 검찰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은 이해할 수 있을까? 물론 청와대 입김이 워낙 세게 불고 있으니 날아가 버릴까 두려운 것도 없지는 않겠지? 그렇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것을 국민은 안다. 아무리 글로 여러 사람들이 떠들어 보았자 읽어보지 않으면 검찰을 국민들이 욕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뒤통수는 항상 가렵지 않겠나? 최소한 사법고시를 볼 때 검찰이 왜 되려고 했는지, 사법연수생을 마치면서 국가에 대한 포부는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한 번쯤 되새기는 것은 어떨까? 검찰은 국가 모든 법을 이용하여 정의의 편에 서려고 들어간 것 아닌가? 아니면 돈과 명예만을 위해 들어갔는가? 그도 아니면 영화만을 생각했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청춘의 꿈을 죽도록 불사르며 법전과 싸웠는가? 그동안 여러 방송을 통해 대한민국 법조계가 썩은 돈의 구린내가 진동하고 있어 갓 들어간 사법연수생들도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도 모조리 다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닌가하는 실 같은 희망을 품는 것이 국민이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상사들이 드라마에서 하는 것과 똑 같이 윽박지르기 때문에 자신 없다고요? 그래도 대한의 아들딸인데 정의로운 이들이 없을 것인가! 참으로 애달프다.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된 것이 이명박정권 때는 이명박만을, 박근혜정권은 박근혜만을 위해 사는 이들이 검찰이고 공무원이라고 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그렇게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것인가? 도저히 이 미련한 머리와 가슴으로는 생각키 어렵다. 박근혜는 정말 나쁜 여인? 박근혜가 얼마나 나쁜 여자냐면 30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후임으로 내정한 최재경(54·사법연수원 17기) 전 인천 지검장도 ‘그 나물에 그 밥’인 인물이라는 것이다. 바꾸나마나한 인물이라는 거다. 우병우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것 같다. 쵀재경은 BBK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야권 일각에서 비판을 받았으며, 인천지검장 재직 당시 세월호 사건의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수사 실패한 장본인이다. 그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으나 판단이 흐린 인물이 된지 오래다. 검찰 퇴직 이후에는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법무연수원 석좌교수로 활동하면서 박근혜가 불러주기만 기다린 인물? 쿠키뉴스는 그의 경력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경남 산청(54) 출신으로 ▲ 대구고·서울대 법대 ▲ 사시 27회(사법연수원 17기) ▲ 법무부 검찰2과장 ▲수원지검 형사4부장 ▲ 대검 중수1과장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 대검 수사기획관 ▲ 서울중앙지검 3차장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대검 중수부장 ▲ 전주지검장 ▲ 대구지검장 ▲ 인천지검장 ▲ 법무연수원 석좌교수 박근혜는 세월호 4·16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했다. 결국 세월호 문제만 나오면 꽁무니를 뺀다. 그 뿐이 아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도 책임을 지지도 못하고 남의 탓이 전부인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윤회 국정농단을 교묘하게 ‘청와대문건유출’로 바꾼 것은 아마도 최순실이 뒤를 돌봐준 때문 아니겠는가? 오직하면 외신들조차 최순실이 없으니 박근혜는 국정을 이끌어갈 자신이 없는 여인으로 보도하고 있잖은가! 노컷뉴스는 ‘최순실 중국 반응 "그러니 미국에 꼼짝 못하지"’라고 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민을 들러리로 세운 박근혜-최순실의 샤머니즘? 참으로 나쁜 여인들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살림을 두 여인이 완전하게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말았다. 한 가정의 살림도 흐트러트릴 수 없는 것이 인생살이인데 박근혜는 얼마나 못 됐으면 국가 살림을 이 지경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인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있는가? 만일 당신 집안 살림을 당신 형제들이 간섭을 한다면 고맙게 받아들이고 좋아 할 것인가? 집안에서도 자신만이 고집하는 풍속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말이다. 그도 모자라 최순실이 귀국하는 과정까지 - 앞으로 검찰이 조사할 대안까지? - 그녀만을 도와주려 할 것인가?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지경까지 된 것인가? 모두 다 내 탓 아닌가? 깊이 생각해야 할 일 같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실과 바늘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둘은 서로가 필요한 인물이라 생각한다. 마치 끊을 수 없는 부부 같은 존재 말이다. 지금 박근혜가 국정을 도저히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최순실이 전격적으로 귀국했다는 것을 많은 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우리가 모를 뿐 두 사람은 서로를 깎듯이 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 독일에서 세계일보와 최순실이 인터뷰를 할 때는 신경쇄약으로 귀국할 수 없다고 한 지 3일 만에 마음을 달리 한 것은 무슨 관련? 박근혜의 늪이 너무 깊다는 것을 파악한 최순실의 의리? 대신 검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박근혜의 의리? 고로 하루 이틀 검찰은 뒤로 물러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은 참으로 슬픈 국민이다. 오직 둘만이 아는 둘만의 깊은 사랑이 있을 뿐 국민은 들러리에 불과했을까? 최재경 사진=국민일보 DB * 두산백과는 샤머니즘(shamanism)을 요약해서 “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샤먼을 중심으로 하는 주술이나 종교이다.”고 적고 있다. 또한 “엑스터시[忘我·脫我·恍惚]와 같은 이상심리 상태에서 초자연적 존재와 직접 접촉·교섭하여, 이 과정 중에 점복(占卜)·예언·치병(治病)·제의(祭儀)·사령(死靈)의 인도(引導) 등을 행하는 주술·종교적 직능자인 샤먼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현상을 말한다. 북아시아의 샤머니즘이 가장 고전적·전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역에 따라 여러 샤머니즘의 형태가 있으며, 다른 종교현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 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0743&cid=40942&categoryId=31536 샤머니즘 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샤먼을 중심으로 하는 주술이나 종교이다. 엑스터시[忘我·脫我·恍惚]와 같은 이상심리 상태에서 초자연적... terms.naver.com 참고가 된 원문 http://www.sedaily.com/NewsView/1L2UEAYZME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04937 http://www.nocutnews.co.kr/news/467661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5&aid=0000470024 어디서부터 잘못됐나…한눈에 보는 최순실 사건 <앵커>최순실 씨가 귀국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만, 사건이 워낙 복잡하고 등장인물도 많아 헷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번 사건을 ... news.naver.com

2016년 10월 29일 토요일

靑 압수수색 거부=국민 없는 국가?

분명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 하고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적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번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연계된 비서진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는 것은 아직도 국가권력이 청와대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가? 그 권력을 누가 준 것인가! 국민이 준 것 아닌가? 그렇다면 국민이 원하면 권력을 내려놓아야 할 것 아닌가? 지금 국민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박근혜의 종횡무진(縱橫無盡) 때문에 청와대 비서진들까지 물들게 했다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도 25일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최순실에게 준 연설문 등 모든 실수를 인정하며 사과를 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최순실과 의혹이 짙은 비서진들의 업무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검찰에 수사협조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비밀 문건이라며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박근혜가 대한민국 안보와 대한민국 외교 그리고 대한민국 인사권까지 민간인 신분인 최순실에게 까발렸던 것은 괜찮았다는 것인가? 연합뉴스는 ‘檢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 제출…수사 지장"’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했다. 최순실(60)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9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데 대해 청와대가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7시께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금 전 청와대에서 현장 검찰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이에 따라 검찰 압수수색은 지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압수수색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2016.10.29.) 국가기밀을 민간인신분인 최순실에게 내보이면서까지 국가를 완전하게 뒤집은 박근혜정권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인가? 완전히 속보이는 짓을 계속하면서 국민의 원성을 더 키울 것인가? 국민은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선거로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각오로 온라인 언론의 댓글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아무리 ‘흰색을 가리키며 하얀 빛이 난다.’고 해도 국민은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정당과 박근혜에게 어떻게 국가중책을 맞길 수 있나!!!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국가 일에 손을 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청계광장에서 2만의 적은 시민이 모였고, 부산과 광주에도 적은 시민들이 모여서 “박근혜 하야하라”, “박근혜 탄핵”,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고 국민의 심정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 몸은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해도 마음은 가서 함께하고 있잖은가! 하루 전까지만 해도 검찰 수색에 협조하겠다는 청와대가 삽시간에 태도를 바꾼 저의가 무엇인가? 국민들은 궐기해야 할 것이다. 이승만 자유당정권 시절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모든 국민은 과거의 감춰진 원성이 한꺼번에 어우러져, 4·19학생혁명으로 터져버린 것 같이,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지금 우리도 박근혜가 국민을 기만하고 18대 대선을 강제로 갈취한 것에 분노하기 시작해서, 그동안 쌓인 감정을 2016년 4·23총선에서 심판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2016년 10월 25일 박근혜가 최순실의 꼭두각시였다는 대국민사과를 받고부터 국민의 가슴은 ‘혈(血)의 통곡(痛哭)’으로 변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모이지 않았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지 않겠는가?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인적쇄신’으로만 끝내도 될 것 같은 같잖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박근혜의 권력을 바꾸지 않고는 국민의 원성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본다. 최소한의 거국중립내각으로 이 난국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위키백과는 거국내각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거국중립내각(擧國中立內閣, 영어: national unity government, government of national unity, national union government)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중립적인 정부 내각을 의미한다.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내각이다. 거국내각, 중립내각이라고도 한다. 의원내각제를 정치 체제로 채택한 국가의 경우, 의회 총선거를 통해 원내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획득한 정당이 정부 내각을 구성할 기회를 얻으며,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 비중이 가장 큰 두세 정당이 공동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연립 내각을 이룬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비상 시국일 경우, 국가의 체제 존립을 위하여 의회의 모든 정당이 내각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거국일치내각(擧國一致內閣)이라고 부른다.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영국에서 집권 정당인 보수당을 중심으로 노동당, 자유당, 국가자유당 등이 모두 참여한 전시 처칠 내각이 대표적인 예이다.(위키백과) 더민주는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지난 정윤회 국정농단이 ‘청와대문건’으로 변해버린 것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지금 한국은 전시 상황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지 휴전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고 확실하게 꾸려나가지 않으면 또 유야무야(有耶無耶)의 당이 될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만 할 것으로 본다. 청와대는 검찰이든 특검이든 압수수색에 대해 협조하게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있는가?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78743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032978&code=61121111&sid1=soc&cp=nv2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9/20161029000925.html https://ko.wikipedia.org/wiki/%EA%B1%B0%EA%B5%AD%EC%A4%91%EB%A6%BD%EB%82%B4%EA%B0%8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9/0200000000AKR20161029052200004.HTML?input=1195m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67923.html?_fr=st1 광주 금남로·부산역광장…전국 곳곳서 “박근혜 하야하라” www.hani.co.kr

2016년 10월 28일 금요일

황교안 총리체제 아닌 거국중립내각?

28일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재 구도에서는 총리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동의했단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황교안 총리 같은 자세로는 안 된다.”며 “주어진 명령만 수행하려 하지 말고 시국수습 성명도 내고, 야당 대표에게도 만나자고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급하니까 별 생각들 다 할 것이다. 그렇다. 지금은 박근혜가 콩으로 메주를 쑤는 것이라고 올바른 말을 해도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다. 더해서 예전부터 최순실과 박근혜 그리고 정윤회 관계를 알고 있었던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이야 올 것이 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들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깊을 줄 몰랐던 이들이 있었다면, 박근혜의 말을 신의하려 들 것인가? 특히 저변의 국정실무자들에게 닥친 혼란(Chaos)은 이루 헤아릴 수 없지 않을까싶어진다. 그렇다면 박근혜가 간단히 하야를 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헌법상 너무 조급하게(60일 이내) 처리를 해야 하는 위험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고로 야권에서 거국중립내각(擧國中立內閣) 즉 중립내각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다음 해에 29대 대선이 있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니 남은 기간까지만 거국내각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측에서 어떻게 나올지 의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10월 26~27일 14%p까지 뚝 떨어졌고 - 2일 만에 3%p가 더 떨어지고 - 있는 것으로 보면 앞으로 10%p 대도 지킬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게 된다. 그렇다면 박근혜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것이다. 황교안 총리 체제는 어림도 없다. 그러나 그는 벌써부터 거국내각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마치 하늘에서 감이 떨어질 때만 기다리는 형국이다. 앞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대로 “황교안 총리 같은 자세로는 안 된다.” 자세뿐 만이 아니다. 그 사람은 박근혜 사람이다. 그러니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벌써부터 ‘최순실예산’에도 손을 써주고 있었다. 더군다나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언급한 것 같이, 2014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떠들던 '정윤회 문건' 사건을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덮게 만들었다는 말이 나온 것도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 총리가 이 사건을 덮게 했기 때문에 총리 지명을 받은 것으로 세간에서 알고 있었으니 황교안도 그 책임 속에 있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2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사흘째 종합정책질의에서 완강하게 아니라고 한다. 고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거국내각을 세울 수 있게 최선의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19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그 누가 후보자가 돼도 승산을 점칠 수 없을 것이다. 정히 거국내각을 내세우게 하지 않고 박근혜가 하야를 한다면야 어쩔 수 없다. 헌법이 정한대로 새로운 정부를 세워야 할 것으로 본다. 결국 새누리당에게 아주 불리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본다. 그도 저도 싫다면 박근혜탄핵이다. 더 이상 박근혜를 믿고 정국을 맞길 수 없으니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하늘은 국민의 마음을 20대 총선에서 돌려 논 것 아니겠는가? 모든 야권 의원들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을 할 것으로 미루어보고, 새누리당에서 불과 몇 몇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 자연스럽게 박근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다. 아무리 ‘가재는 게 편’이라고 하지만 새누리당 안에서도 박근혜가 이정도로 국정에 자신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끝까지 버틸 것인가? 보시라! 박근혜는 최순실이 없으니 끈 떨어진 연(鳶)꼴 아닌가? 제대로 하는 것이 없지 않은가? 그녀가 연설한 많은 연설문에서 나온 ‘창조’라는 단어도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 같은가? 이 사람이 보기에는 최순실의 생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원이 만든 단체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단어만 솎아다 붙인 것을 말이다. 물론 그 주위 참모로부터 듣고 생각했다고 할 수 있지만 거의 독선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꾸리는 단체 이름은 스스로가 짓는다는 것이다. 최태원이 꾸린 단체 이름을 살펴보면, 박근혜를 만나기 전에 불교, 기독교, 천도교를 종합한 ‘영생교’라는 말을 쓰고 있었다. 일종의 최면술에 대해서는 ‘영혼합일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박근혜를 만난 이후 1975년 4월 29일 ‘대한구국선교단’을 창설하여 자기가 총재가 되고, 박근혜에게 명예총재라는 간판을 준다. ‘대한 구국 선교단’에서 느낄 수 있는 3 단어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지 않은가? 대한구국선교단이 그 이듬해 ‘새마음봉사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박근혜를 총재로 앉히고 최태민은 명예총재로 일선에서 뒤로 물러나면서 법적책임을 박근혜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누가 보아도 새 마음의 봉사정신으로 알게 만들지 않은가? 그러나 그 속에서는 검은 구렁이가 꽈리를 틀고 있었다는 것이다. 오직하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이 단체가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러왔고 따라서 국민, 특히 여성단체들의 원성이 되어왔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합니다.”며 세상모르게 악행을 한 단체라고 했을 것인가! ‘창조’라는 단어는 모든 이들에게 꿈을 꾸게 만드는 말이다. 하지만 지나치면 그 단어가 왜곡된 단어처럼 뒤틀리는 느낌을 주고 만다. 창조는 신(God)이 하는 일을 두고 주로 쓰던 단어였다. 고로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으니 처음 듣는 이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이 이 단어를 쓰게 한 장본인이 아닌가하는 궁금증을 던지는 것이다. ‘창조경제?’ 얼른 들으면 얼마나 멋이 있는가? 그러나 실현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지극히 적은 것 아닌가? 힘들고 벅찬 단어로 국민의 영혼까지 흐리게 만든 단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노파심이 생기고 만다. 두산백과는 ‘창조론’에 대해 요약하여 “우주 만물이 어떤 신적 존재의 행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는 주장.”이라고 적고 있다. 박근혜정권 정책들 중 창조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곳곳에 적어 넣고 있지만, 하나도 창조 같은 성과는 보이지 않고, 최태민, 그리고 그 딸 최순실과 전 사위 정윤회의 국정농단에 권력을 다 넘겨준 박근혜의 피폐한 정신에 의해, 국가기강이 파괴되고 있는 것만 나타나지 않은가? 피폐한 정신을 소유한 박근혜의 하수인격인 황교안에게 국가를 어찌 맞길 수 있다는 말인가? 박근혜는 청와대 비서진들과 함께 전 내각 그리고 새누리당의 지도부를 모조리 사퇴시켜야 한다. 그리고 중립내각을 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은 1년을 쥐죽은 듯 살아야 한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박근혜가 그런 치욕을 당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가 어찌 녹아내릴 수 있을 것인가!!! PS; 2016년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6:00 광화문 광장으로 집결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사 신임장 수여식서 얼굴을 만지며 무언가 생각하고 있다. 왼쪽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오른쪽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22&aid=0003110999 https://ko.wikipedia.org/wiki/%EA%B1%B0%EA%B5%AD%EC%A4%91%EB%A6%BD%EB%82%B4%EA%B0%8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8/0200000000AKR20161028172100001.HTML?input=1195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029508&code=61111111&cp=nv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98257&cid=40942&categoryId=31433 http://h2.khan.co.kr/view.html?id=201610271628001&code=940100&ref=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 [정리뉴스][특집]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최태민부터 정유라까지 40년 총...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각종 연설문과 발언자료 등을 유출한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대... h2.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