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이 국보 특호가 되는 이유

     세계 77억 인구 중 3분의 1 정도가 쓰고 있는 세계어(World Langage)로 알려진 영어! 대단한 언어이다. 그 영어를 언어학자들은 어떻게 인정하고 있을까?

     세계언어백과는 “영어의 명칭 English의 어원은, 앵글족이 사용하던 고대영어 '앵글리쉬'(Ænglisc)로부터 유래한다. 이 고대영어는 5세기부터 형성되었는데, 르네상스를 거치며 라틴어, 그리스어 어휘를 대량 수용하다가 성서의 보급으로 영어는 널리 전파된다. 그리고 영국인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하면서 사용자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했다.”며, “계통적으로는 인도유럽어 > 게르만어족 > 서게르만어에 속하며, A부터 Z까지 26개의 알파벳 문자로 표기한다.”고 적고 있다.

     국어국문학자료사전은 알파벳(alphabet)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기호체계의 하나. 언어의 음을 표기하는 데 쓰이며 이들 문자는 특정한 방법으로 배열, 기억된다. 알파벳의 어원은 그리스 자모의 최초의 두 자의 명칭 알파(alpha)와 베타(béta)의 결합이다. 본래 그리스 자모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가 라틴 자모에로 전용되고, 지금은 그 외의 많은 언어에 대해 문자생활의 기본단위가 되는 음소문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서구 제국어의 자모는 라틴 자모에서, 러시아 자모는 그리스 자모에서 파생 분지된 것이나, 문자의 형태 및 자수(字數)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다. 알파벳을 구성하는 문자들은 각각 음소적(音素的) 단음(單音)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음이 반드시 음소에 해당하는 유일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영어의 a로 표시되는 음에는 [a∙æ∙ ]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비록 1자 1음의 경우라도 강세(强勢)나 음조 등에 따른 상위점은 무시되기 때문에 각 문자의 음의 표기는 결코 엄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알파벳은 현존 문자 가운데 가장 발달된 인위적인 표기 체계로서 음과 문자와의 관계는 규약적 · 인습적인 것이며,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이 회화문자(繪畵文字)∙표의문자(表意文字)와 성격을 달리하는 점인데, 회화문자는 문자와 표상(表象)된 사물 사이에 직접적 · 본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알파벳의 역사는 음절 문자로 씌어진 미케네 · 크레타 비문(碑文)이래 2천 몇백 년이 되며, 이에 비하여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적다. 이 기간 동안의 변천은 비교적 소상히 밝힐 수 있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 이전의 역사로, 헤로도투스(Herodotus)에 의하면 그리스인인 자신은 그들의 알파벳을 페니키아에서 차용해 온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한다.

   이에 관해서는 학자간에 이견이 분분하여 고대 에게해 문명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 자모 명칭 알파 · 베타 · 감마 · 델타 등으로 그리스어에 있어서는 무의미한 것이며, 셈어의 어원을 나타내는 일이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예를 들면 헤브라이어에서 aleph∙beth∙gimel∙daleth는 각각 '황소 · 집 · 낙타 · 문(門)'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 자모는 페니키아에서 직접 그리스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 셈어족에 속하는 문자에서 유래한다고 말할 수 있다(Taylor는 Aramaic 기원으로 보고있다).

   다음의 문제는 셈 이전의 역사이다. 최근까지 그 기원을 구명치 못하고 있었으나 1906년 시나이에서 발견된 각문(刻文)을 영국의 이집트 학자 가아디너(A.H. Gardiner)가 판독, 1916년 이것이 셈 자모와 이집트 상형문자와 중간 단계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 알파벳의 이집트 원산설(源産說)을 다시 제기한 것이다. 학자들간에는 이것을 이집트 문자와는 독립된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으나, 이집트 상형문자와의 관계가 아주 분명하므로 가아디너의 설을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시나이 문자는 표음문자로 쓰인 듯하며, 문자가 표현하는 대상의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된 것은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이것이 알파벳의 원형이다. 즉 이집트의 상형문자는 셈 문자에서 어떤 대상의 명칭의 어두음(語頭音)을 나타내는데 쓰이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소(牛)'를 표현하던 이집트의 상형 문자로써 소(牛)를 나타내는 셈어 단어 'aleph'의 어두음 'a'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를 아크로포니(acrophony)라고 한다.

   알파벳은 대체로 1자 1음의 순수한 표음문자로서 적은 수의 글자로도 비교적 정확히 언어를 묘사할 수 있어 문자로서는 최고의 발달단계를 보이고 있다. 셈 자모는 이러한 장점 때문에 급속도로 사방에 전파되었는데, 그 한 분지(分枝)가 동으로 뻗어 인도의 여러 자모를 낳았으며, 다른 한 가지가 페니키아 · 아람 자모로 되고, 후자가 나뉘어 헤브라이 자모, 아라비아 자모 등을 낳았으며, 그 중에서 그리스의 알파벳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리스 자모는 그리스 본토에서 식민지로 확대되어 서(西)그리스 자모는 이탈리아 남부의 식민지 마그마 그리스에 전해져 라틴 민족 및 에트루스카에 채용되고, 서력 기원경에는 로오스하(河)를 거슬러 올라가 갈리아에도 전해졌으며, 라틴 자모는 5세기경 성 패트릭에 의해 갈리아에서 아일랜드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동(東)그리스 자모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아가 슬라브 자모를 낳았으며 오늘날 러시아 자모의 선조가 되었다. 고딕 자모도 동일한 계통의 것이나 룬 문자와 라틴 자모에서 몇 자를 차용한 것이다. 대체로 서력 기원경에서부터는 그리스계의 자모는 포교(布敎)와 더불어 전유럽에 광범하게 전파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라틴 민족에 의해 만들어진 라틴 자모는 소위 로마자가 되어 현재는 전세계에 보급되어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알파벳 [alphabet] (국어국문학자료사전, 1998., 한국사전연구사)

    결국 알파벳은 이집트의 상형문자와 셈어족들이 물체의 앞 글자를 따다 음소문자(音素文字)를 만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쉬울 것 같다. 그 알파벳을 영국의 앵글족이 들여와 표음문자로 사용한 것이 영어가 된 것으로 쉽게 풀이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글 한글의 근본은 입 속에서 만들어지는 혀와 입, 이와 입술의 구강의 형태와 소리가 부딪히는 모양에 따라 만들어지는 형상이, 문자의 모형들이 과학적으로 풀이를 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언어학자들은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주 순수한 단음문자(單音文字)의 표음문자라고 하는 것이 한글의 특징이다.

     이 귀중한 한글을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학자들은 세종대왕이 창제를 한 것이 아니라, 고대 글자 모방설, 고전(古篆) 기원설, 범자(梵字) 기원설, 몽골문자 기원설, 심지어는 화장실 창살 모양의 기원설까지 내세우며 한글 비하를 역설했다. 얼마나 비열한 인간들인가? 그래서 저들은 훈민정음(訓民正音) 해례본(解例本)을 찾아 불사르기에 혈안이 됐다는 거다. 그러나 결국 저들은 그 일을 완전하게 다 처리를 하지 못한 것 같다. 간송미술관(국보 제70호)에 그 한 본이 있고, 얼마 전 국보 70호보다 더 오랜 것이 발견됐다.

    국보 제70호는 1940년까지 경상북도 안동군 와룡면(臥龍面) 주하동(周下洞) 이한걸(李漢杰)가에서 소장됐던 해례본은 그의 선조인 이천(李蕆)이 여진을 정벌한 공으로 세종으로부터 직접 하사받은 것이라 한다. 이 책이 발견되어 간송미술관에 소장되기까지에는 김태준(金台俊)이라는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주의 국문학자로부터 숨은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 발견 당시 예의본의 앞부분 두 장이 낙장되어 있었던 것을 이한걸의 셋째 아들 용준(容準)의 글씨로 보완했는데, 용준은 안평대군체(安平大君體)에 조예가 있어, 선전(鮮展)에도 입선한 서예가였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에 들어와 1996년부터 벌써 20년 동안 국보 제1호로 지정된 남대문[崇禮問]을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바꿔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입법 청원되어 국회에 제출했다는 소식이다.

    위의 사진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원실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을 위한 국회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대로 국어문화운동실천협의회 회장, 노 원내대표, 혜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이날 노 원내대표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보 1호인 숭례문은 조선총독부에 의해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근거해서 최초로 지정된데 이어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일괄 재지정 되면서 '국보 1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며 "한글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최고로 여기는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창조성과 과학성을 인정받은 문자다. 한글 창제의 의미와 그 해설을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우리나라 국보1호로 손색이 없는 문화유산이다"고 밝혔다. (2016.5.31/뉴스1 sowon)

    숭례문이 그 장소나 흔적만을 가지고 국보로 한다는 것도 실제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2008년2월 10일 채종기라는 한 시민이 방화를 해서 그 다음날까지 불에 타서 그 목재와 기와부분은 거의 소실된 상태이다. 또한 잘 알다시피 남대문으로 임진왜란 당시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가 조선 수도를 장악하고 입성한 문이라고 해서, 일제강점기 당시 남대문을 조선 고적(古蹟)1호로 치적하고 있었다는 점도 마음에 걸린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문화유산임에는 틀리지 않다.

    일반적으로 국가 보물에 번호를 매긴다는 것은 그 귀중함보다 관리를 위해 쉽게 처리하는 일처리 과정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 중요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가나 지방관서 훅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보물의 서열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만일 남대문을 제외시키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제1호로 한다면 남대문의 번호는 몇 번을 매겨야 할 것인가? 대단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생각해본다. 훈민정음은 우리글의 과학성이 담긴 아주 귀중한 유산이다. 유네스코에서 1997년 10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고 있지만, 국가보물번호를 1번으로 한들 누가 뭐라 할 말이 있을 것인가? 하지만 그동안 유지해오던 숭례문의 국보 1호도 어찌 귀하다 하지 않겠는가? 모든 것 그대로 두고 훈민정음은 우리 뿐 아니라 세계 유산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고로 훈민정음은 ‘국보특호’로 하든지 그저 <국보>로만 하여 모든 보물의 최상의 자리에 두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본다. 훈민정음은 유산 중의 유산이다. 그게 국보특호에 대한 이유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을까?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가 발음기관을 상형(象形)하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간송미술문화재단, 출처;위대한문화유산)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312241025&code=940100&nv=stand

“국보 1호, 숭례문서 훈민정음으로” 청원

국보 1호를 숭례문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바꾸자는 입법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보 1호 변경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문화재...

news.khan.co.kr

http://news1.kr/photos/view/?1956706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92&contents_id=4711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85437&cid=58250&categoryId=5825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6244&cid=40942&categoryId=3470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96026&cid=41708&categoryId=4171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78582&cid=42192&categoryId=58235

음소문자

음소문자는 하나의 문자 기호가 한 개의 낱소리를 나타내는 문자 체계다. 음소문자는 인류가 만든 문자 체계 중 가장 작은 언어 단위를 대표하는 ...

terms.naver.com

레일건(Railgun)과 두 얼굴의 미국

     분명 5월27일 미국의 오바바 미국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찾아 원폭희생자에게 묵념을 하며, "71년 전 하늘에서 죽음이 내려왔다. 그러나 폭탄은 결국 실패했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하면서, ‘핵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다. 그것도 여차하면 원자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잔뜩 보유하고 있는 일본 하늘에서 말이다. 물론 태평양 전쟁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전쟁의 마무리를 위해,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던, 그 옛날 변명과 달리, 미사어귀(美辭語句)를 총동원해서 전쟁의 원흉의 면죄부를 주지는 않고, 그저 북한의 핵개발을 세계적으로 막아보려는 취지에 입각한 역설을 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북한이 개발한 핵을 국제사회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할 것 같은가? 어림도 없는 것 같다.

    미국 스스로가 핵을 모두 파기 할 테니 북한도 파기하라고 해보자! 북한이 OK를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왜? 국민을 기아(飢餓)로 몰아넣으면서 개발한 핵을 그렇게 하겠다고 할 것 같은가? 그건 과거 미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심적으로 했을 때는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림도 없을 것으로 본다.

    미국 대통령이 더 이상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국의 무기공장들은 대통령 말은 뒤로 돌려놓고, 최신예 무기들을 스스로 개발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미국 해군연구처(ONR)가 최근 미 동부 버지니아주 델그린의 지상화력 시험장에서 레일건(Railgun)의 첫 발사시험 장면을 공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세계에 향한 과시용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포탄의 위력과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위력의 레일건을 2년 후에는 미국 해군 전함에 부착하겠다고 하는 뉴스다. 레일건은 핵을 나르는 포탄은 아니지만 그 발사속도만 일반 포에 비해 10배가 넘는다고 한다.

    미국 해군과 국방부가 13억 달러(1조 5300억 원) 이상 예산을 들여 지난 10년 이상 개발하여 만든 레일건은 원거리 적 함정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까지도 요격할 수 있는 꿈의 무기가 현실화 됐다는 것이다.

    레일건 도해도 (from Wikipedia)

    레일건은 지금부터 1세기 전인 1918년 프랑스 발명가인 Louis Octave Fauchon-Villeplee에 의해 전기포가 고안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그는 1919년 미국에 특허 출원시켰다. 1922년 7월 미국 특허번호 #1,421,435에 의해 “Electric Apparatus for Propelling Projectiles(전기추진 발사장치)”로 특허를 얻어냈다. 당시 그 모양은 ‘독일 레일건 도해’를 상상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평행의 긴 버스바(Busbar) 모양으로 된 장치에 포탄은 추진체를 달았다고 한다. 그 긴 바는 자기장(Magnetic field;磁氣場)에 의해 감싸진 물체였다.

German railgun diagrams (from Wikipedia)

    이론상과 실물의 시험에서 실패를 거듭하여 거의 포기 상태로 있던 것을 새로운 개발을 통해 거의 성공단계에 이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기를 사용해야 하기에 소형발전이 필요하고 대용량 콘덴서 시스템(capacitor bank)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폭약을 사용하는 일반 포와 다르다.

    자그마치 25메가와트 용량의 전력과 10,000암페어 전류를 이용하여 기존 포탄보다 분당 10배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데, 그 전력은 1만 8750가구의 전기량과 맞먹는 용량이라는 것이다.

 

    그 전력을 이용해 대략 11.3㎏ 무게의 텅스텐 탄환을 10.6ｍ의 긴 포신을 통해 시속 7,242㎞의 속도로 튀어나와, 200㎞가 넘는 전방 표적을 거의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거다. 지금은 초속 2km(음속 6배) 정도의 속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최고 3.5km(음속 7배)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발사하면 1분이면 대구까지 갈 수 있는 쾌속이다.}

    그 탄환이 목적물까지 도착하는 속도의 관성이라면 거의 모든 물체들이 굵은 동공을 만들어 박히게 될 줄 믿는다.

미국의 이런 레일건의 발전으로 간다면 지금보다 더 긴 장거리의 미사일포탄(Projectiles)도 빠른 기간 안에 개발할 것으로 본다. 물론 소형화가 따르면서다.

    또한 이론상으로는 1초당 60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하니 과히 세상을 쉽게 살상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아닐 수 없다고 믿는다.

    핵만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겉으로는 ‘핵 없는 세상’을 떠들면서 안으로는 핵보다 더 무서운 무기를 개발 생산하는 미국의 두 얼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북한 때문에 미국이 만들었다고요? 이런 말은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정말 궁금해진다.

 

  참고가 된 원문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605300585
http://news.mk.co.kr/newsRead.php?no=385235&year=2016

https://en.wikipedia.org/wiki/Railgun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55&sid1=104&aid=0000414179&mid=shm&cid=428291&mode=LSD&nh=20160530210302

음속의 6배 '레일건'…美 공포의 신무기 공개

<앵커>미국 해군이 공개한 신무기 '레일건'의 실제 시연 모습입니다. 무게 10kg인 포탄을 초속 2km 그러니까 음속의 6배 속도로 발사할 수 있습니...

news.naver.com

박정희와 새마을운동 & 박근혜

    아프리카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인상을 갖지 못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아프리카도 이젠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지금 박근혜의 국빈 방문 중인 우간다만 하더라도 1890년부터 영국 식민지로 되면서 영국의 문화를 접하였기 때문에 영어를 공용어로 쓰지만, 그 이전에는 우간다어와 스와힐리어 등 토착어만 썼을 거다. 아무래도 영어를 구사하는 국가이니 많은 개혁이 따랐을 것으로 미룬다. 하지만 국민개인소득은 년 400달러를 웃돌지 못하는 국가로 보았을 때 빈곤 국가이다. 거기에 정치까지 오래도록 독재국가로 인정하는 나라이다 보니 발전의 기미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 중 우간다에 1988년 12월 군사기술 및 훈련 협정을 맺고, 50여 명이 군·경교관단을 파견시키고 있었다. 29일(현지시간) 요웨리 무세베니( Yoweri Kaguta Museveni;1944~) 대통령이 북한과 군사, 안보 경찰분야에 대한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니 북한으로서는 언짢은 소식이 될 것이다. 언론매체들은 50여 명의 북한 군·경교관단이 철수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소득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무세베니의 30여 년 독재정치가 말해주듯 정치적으로 해맑지만 않을 것으로 믿는다. 무세베니는 1986년 1월 대통령 자리에 올라, 친서방정책을 통한 경제부흥에 힘을 쏟았지만, 정당설립 금지를 합법화하는 헌법을 공포한 독재자다. 1996년에는 정당 없이 실시된 총선에서 당선되며, 우간다 최초의 직선 대통령이 되었지만 독재정권은 2001년 재선에 이어, 2005년 독재 개헌으로 3선에 당선되기 위해 대통령 제한조항을 삭제한다. 2006년 선거에서 다시 당선되며 승승장구 2016년 2월 5선에 당선하여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무세베니는 한국 박정희 군부독재자의 열광적인 팬이다. 고로 새마을운동도 아주 좋아한다고 했다. 2013년 한국을 방문하여 박근혜와 좋은 인연도 갖추고 있다.

    2006년 6월엔 무세베니 반대 세력인 아콜리족 200만 명을 강제수용소에 수용했다. 이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국제적으로 강렬한 비난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고로 무세베니는 박정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도 아주 좋아한다. 1980대부터 1990년 대 사이 북한을 세 번 왕래하며 김일성과 함께 한 독재적인 인물이다.

    국가는 우간다 민주공화국(Republic of Uganda)라고 부르지만 마치 북한과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나라이다. 이번 5월12일 무세베니의 대통령 취임식 때도, 수단 다르푸르 민간인 학살을 묵인하고 지원한 혐의로 국제형사제판소(ICC)에 기소된, 오마르 알 바시르 (Omar al-Bashir;1944~) 수단 대통령을 초청하여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의 정부특사들이 집단 퇴장하는 웃을 수 없는 참극을 벌린 장본인이다.

    북한의 핵실험을 막아내기 위해 박근혜의 아프리카 3국(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방문이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 독재자를 아프리카에 심기위한 목적이 뒤따르고 있다는 결론이 된다. 바로 우간다의 무세베니는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을 필요로 한다는 골자이다. 아프리카에서 새마을운동으로 혁신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해야 한다. 하지만 내 집안 속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면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아프리카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만 할 것인가?

    국가 간 협약이나 협정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언제 시행할지도 모르는 - 아니 파기가 더 많을 수 있는 - 양해각서(MOU)에 서명을 하면서 언론은 대대적으로 과시용으로 돋보이게 하고 있는 중이다.

    1890년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1952년부터 이그나티우스 무사지(Ignatius Musazi)가 범국민적인 우간다국민의회(UNC)를 창설하였으나, 1956년의 민주당(DP)이 창당됐고, 1960년 오보테의 우간다인민의회(UPC)가 창당되면서 우간다국민의회가 분열되고, 정치가 불안전한 나라는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며 퇴보된 것으로 보이는 나라 우간다. 1961년 9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헌법제정의회를 열고 영국의 힘을 빌렸다. 내각책임제 헌법을 채택하며 첫 총선을 실시한 결과 민주당이 승리를 했다. 우여곡절 끝에 1962년 10월 9일 독립을 선언한다.

    그러나 영국의 식민지 근성에서 탈피하지 못한 국민은 1971년1월 이디 아민(Idi Amin)이 일으킨 쿠데타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1979년 4월 정부군을 물리치고 캄팔라에 입성하여 이디 아민정부를 붕괴시킬 때까지 장장 8년의 군부독재에 시달렸다.

    과도정부가 들어섰지만, 또 정부는 흔들렸다. 가까스로 1986년 무세베니가 집권을 했으나 그도 마찬가지 독재 권력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정치가 안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우리 국민은 살아야만 한다는 의지 속에서 일어났다.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든 새마을운동이 아니었어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것이다. 국민성이다. 부지런함이 몸에 배일 수밖에 없는 온돌식 문화에, 자고나면 꼭 청소부터 하고 세수를 하는 국민 생활이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먹을거리가 없어도 방에 불을 때야하는 온돌문화는 여름에도 부엌에 항상 더운물을 먼저 끓여야 하는 문화가 있었다. 옆집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으면 굶지나 않나하고 들여다보며, 어른께는 “진지 드셨어요?”이고 손아래 사람에겐 “밥 먹었는가?”라는 아침인사가 오가던 한국만의 인사문화 속에서 한국경제는 싹이 틀 수 밖에 없었다. 아침 굴뚝에서 연기가 나야 이웃에서 걱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쌀이 없어 밥을 짓지 못해도 불을 때야 하는 여인들의 의무를 지금 여성들이 어찌 알까마는, 쌀이 없어 밥을 끓이지 못하면 눈물을 훔치며 동분서주했던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를 위해 온 정성을 다해 아침밥을 먹여 학교에 보내기 위해 살았다. 그런 과정이 왜 왔는가? 이념 때문이다. 그 이념을 앞세워 남북으로 갈렸고, 6·25한국전쟁이 터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더 굶주려야 했다. 그 와중에도 대통령 돼 보겠다고 했던 인물이 박정희였다. 박정희의 이념투쟁은 말할 수 없이 무서웠다.

    굶어죽지 않으려니 모든 국민은 일거리만 있으면 너도나도 앞장섰다. 세계 어느 나라 국민이 이렇게 빨리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인가?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이 국가를 키웠다고 하지만, 그저 같은 시기에 그런 운동을 하려고 했던 이들은 부지기수였다. 단지 정권을 쥐고 18년은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성공의 신화같이 보일 뿐이다. 아프리카에 새마을 운동이 달갑지 않아서가 아니다. 국민성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새로움을 찾아 나섰기에 우리는 성공을 했다. 이웃의 두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선의의 경쟁상대로 했다. 그래서 지금은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밉상스럽게 보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거 우리 선조들은 지금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없는 쪽에게는 아무도 모르게 그 손아귀 속에 쥐어 주는 관습을 잊지 않고 살아 오셨다. 그게 한국의 미풍양속이라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새마을 운동 속에는 그런 미풍양속이 사라지고 있었다.

    초가지붕을 헐어내고 양철판을 깔면서 새마을운동은 시작하고 있었다. 정부는 가난한 농부에게 빚을 주고 양철판으로 갈라고 했다. 집을 개조하는 것이 새마을 운동의 시초였으니까.

    농부 일거리를 축소하기 위해 거름 대신 비료를 생산케 하면서 재벌을 만들어 놓고, 기름지던 땅은 죽어갔다. 농촌 곳곳에 소 대신 경운기가 들여온 것은 성공을 했지만, 땅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땅을 기름지게 하기위해 비료도 쓰지 않고 농약도 치지 않으며 생산하는 농산물을 두고 유기농(Organic)이라는 말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농촌이 세월이 가면서 집집마다 자동차를 사고 길을 넓혀가지만 우리의 미풍양속이 얼마나 살아있는가? 새마을 운동은 서서히 발전을 시켜야 할 농촌을, 쾌속으로 바꾸면서 겉으로는 발전이 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완전 곪아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박정희가 젊은 삶에서 지나친 욕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한국 대통령까지 했겠는가마는, 청년기에 욕심이 턱을 넘어 머리까지 올라가서 일본 천황에게 혈서로서 맹세를 하면서 친일을 했다. 국군에 있으면서 공산주의를 따르기 위해 남로당과도 거래를 하고 있었고, 5·16쿠데타를 일으키고서는 정치를 하면서 욕정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해 갖은 색욕을 다부리며 여색에 미쳐있었으며, 심지어 국민탄압을 하기 위해 공안정치를 하면서 멀쩡한 이들을 빨갱이로 만들어가면서 국민을 욕보인 그 전적을 어찌 명예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철없는 그 딸은 그 명예를 새마을운동에 두어야 한다고 아프리카까지 비싼 기름 때가며 날아가 아버지의 업적을 위해 혼혈을 바치려하고 있는 중이다. 누가 말릴 수 있는가! 단지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만 말해주고 싶어서다.

【엔테베(우간다)=뉴시스】전진환 기자 = 우간다를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29일 오전(현지시간) 엔테베의 대통령궁에서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2016.05.29. amin2@newsis.com 16-05-29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29_0014115793&cID=10301&pID=103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9517&cid=46627&categoryId=46627
http://www.mediapen.com/news/view/15361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55110&cid=40942&categoryId=3429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54217&cid=40942&categoryId=3432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0982&cid=40942&categoryId=34320

유엔 사무총장과 웃음거리 한국?

      그저 유엔사무총장만 역임한 것으로 만족해도 될 것 같은데 반기문은 한국정치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인가? 그의 우유부단한 언변은 각계 언론들을 의문의 도가니 속으로 집어넣고 철의 용광로 같이 들들 끓여내고 있는 중이다. 9순의 JP를 28일엔 30분간 비밀 접촉을 했다고 한다. 그 속에서 대권 욕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언론들은 들들 끓고 있는 쇳물을 쏟아내고 있다.

    진정 19대 대선 행보를 위해, 그는 박근혜가 아프리카로 여행을 간 사이 한국을 방문하여 다 쓰러져가고 있는 새누리당의 기둥을 다시 세워 놀 심사였을까? 언론들이 일으키겠다고 하면 일어날 수도 없지 않을 것이다. 실로 새누리당은 언제 다시 세워질지 의문투성이로 감싸인 채 방치한 상태였으니 말이다. 특히 후계구도가 탄탄치 못한 것을 두고, 박근혜가 밤잠을 설치면서 반 총장을 영입하려고 했을 것으로 점치고 있었다. 자그마치 7차례를 만났다고 했다. 결국 유엔 사무총장 직 7개월 남겨두고 한국을 방문하여 언론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관훈포럼에 등장하여 25일 어정쩡한 답변으로 의문을 사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권을 겨냥하는 것으로 언론들은 마침표를 찍어주고 있다. 그러기에 각 신문은 그의 인물평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먼저 경향신문은 ‘[반기문 인물탐구]“난민구호·평화유지 기여” “실패한 리더·최악의 유엔 총장”’이라는 제하의 보도내용이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21일 반 총장을 ‘실패한 리더’로 규정하고 “역대 최악의 총장”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 범주에 속한다. 이코노미스트가 “반 총장이 10년 동안 임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이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무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은 모든 사무총장에게 해당되는 비판이다.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반대하는 인물은 사무총장이 될 수 없는 유엔의 구조적 모순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반 총장이 이번 방한에서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힘으로써 마음이 이미 한국 정치판에 가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알게 됐다. 국내정치적 야심을 위해 유엔 사무총장 직위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 총장의 태도는 전임자인 코피 아난 총장이 퇴임 후 가나의 대통령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것과도 대비된다. 사무총장 퇴임 후 개별 회원국의 정부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 1946년 유엔총회 결의에 어긋난다는 말도 나온다. 리 기자는 “유엔 일부 외교관들이 반 총장의 방한을 보면서 ‘애처롭다(pathetic)’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경향신문;2016.5.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272318015&code=910302&nv=stand

    반 총장을 좋게 보면 쉽게 결단을 내리지 않아 상대로부터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성격은 외교에 있어 아주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한다. 그런 성격 탓인지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맺고 끊어야 할 일도 완전하게 처리 못했다는 후문이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파견된 유엔 평화유지군의 아동 성폭행 범죄가 42건이나 됐는데 단 1건만 기소했다는 것이다.

    그를 두고 세계 언론들은 “너무 무능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한국인”이라는 말도 들었다. 또 “유엔의 투명인간” 이라든가 “미국의 푸들”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국민일보는 ‘진중권 “반기문 출마, 대선 상수된듯...썩은 동아줄인지?”’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보도되고 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28일 지신의 트위터를 통해 "반기문, 김종필 전 총리 신당동 자택 예방"이라는 기사를 링크한 뒤 "반기문 출마는 다음 대선의 상수가 된 듯..."이라고 평가했다.

   또 "반기문이 동아줄인지, 썩은 동아줄인지..... 지켜 보죠"라고 했다.(국민일보;2016.5.2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655325&code=61111111&cp=nv

    새누리당에 득이 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프레시안은 ‘'동성애 지지' 반기문, 與 대선후보 될 수 있을까?’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반 사무총장이 세계 각국의 동성 결혼 합법화를 지지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범죄 등을 강하게 비판했던 그간의 행보가 그의 대선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물론 보수 정치인이라고 해서 성소수자 인권 보장 요구를 못 하리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핵심 지지층에 보수 기독교계가 있다는 현 국내 정치 환경에서는 '동성애 지지'가 여권 후보로서 대권 행보를 하는데 작지 않은 변수로 작동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 사무총장이 하기에 따라 전형적이지 않은 '독특'한 보수당 대선 후보로 나서 국내 성소수자 관련 사회 논쟁에 새로운 지대를 형성할 수도, 핵심 지지층의 거센 반발로 애당초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프레시안;2016.5.2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7170

'동성애 지지' 반기문, 與 대선후보 될 수 있을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정치권이 출렁이고 있다.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었던 새누리당은 반색하고 있고, 야권은 반 사무...

www.pressian.com

    간단히 3개 신문 내용만 보더라도 반 총장을 좋은 시선으로만 볼 수 없을 것 같다. 물론 그에게 10년의 유엔사무총장 직이 ‘가장 불가능의 직(the most impossible job)’에서 할 수 없었던 일이 너무도 많았다고 자평할지 모르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가 이끌었던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성공리에 끝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무턱대고 유엔사무총장을 했으니 한국정치를 잘 할 사람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이다. 박근혜가 새누리당에서 이명박의 권력을 이용해서 비합법적인 대통령이 됐고, 그로인해 그녀의 감춰야 할 것을 위해 뒤를 받아줄 인물이 따로 없었기에 반 총장을 물색했다고 보고 있는데, 세상은 변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반기문 총장이 대권을 잡는다고 박근혜와 같은 정치를 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새누리당 10년 세도가 우리게 준 것은 빚과 고통뿐이기 때문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10년은 노태우와 김영삼이 물려준 1MF를 이겨내고, 국민이 살만하니까, 이명박이 이념을 앞세워 세력을 뒤바꾸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10년은 또다시 IMF 같은 상황으로 돌변시켜놓고 있잖은가?

     경향신문은 지금 현실을 ‘재벌부터 알바까지, 모조리 위기인 한국경제’라고 보도하고 있다.

    부실기업이 크게 늘었다. 2007년 4곳 중 한 곳이 3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징후기업’이었다. 한국은행의 최신 통계를 보면 지난해 부실징후기업은 3곳 중 한 곳 수준을 넘어섰다. 36.0%가 부실징후기업이다. 3년 연속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만성적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8.2%(1851개)에서 2014년 10.6%(2561개)로 2.4%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 중에서는 운수업과 건설업종에서, 제조업에서는 조선·철강업종에서 만성적 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 위험기업 수 비중은 조선(62.5%)·건설(28.7%)·철강(24.2%)이 높고, 위험부채액 비중은 조선(93.7%)·운수(53.9%)·기계장비(38.5%) 업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기업만 한계기업 혹은 부실징후기업이 되는 것도 아니다. 20대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중 37%가 부실징후를 보이고 있다. 4개월 연속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STX가 대표적이다. 조영철 전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은 “재벌 대기업과 수출·제조업 위주 체제에 의존한 기존의 성장체제가 한계에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조선업의 경우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고, 섣불리 해양플랜트 산업에 뛰어들었다가 부실을 키웠다. 경제개혁센터에 따르면 20대 기업 가운데 부채비율이 200%가 넘고, 이자보상비율이 1배 미만인 그룹은 2007년 2곳에서 2014년 10곳으로 늘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범4대 그룹을 제외하면 재벌·대기업도 셋 중 하나는 부실상태”라며 “2008년 이후 부실이 만성화됐다”고 말했다. 2008년 경제력 집중과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기업 구조조정 대신 4대강, 자원외교 등의 미봉책으로 위기를 넘어간 데다, 3세 승계한 후계자들이 기업가 정신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중국의 추격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경향신문;2016.5.28.)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528184708940

    사실 국가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18대 대선 같이 부당한 방법을 써서 가짜 대통령이 탄생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아직 1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유엔사무총장이 한국 대권을 휘어잡기 위해 미리 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세계가 알고 있다. 이것은 웃음거리 한국으로 변할 수 있음 이다.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싶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연합뉴스

누구를 위해 한국정부가 필요한가?

    

    우리 옛말에 “오이 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고 하는 속담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일을 굳이 추진하지 말라는 뜻이다.

    4·13총선에서 박근혜정권은 국회 3분의2 의석을 차지하려고 갖은 노력을 했다. 180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국회선진화법을 멋대로 주물러 독재도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이었을 것이다. 그 180 의석 중 또 과반이상을 차지해야 박근혜의 고집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에 공천과정에서 무리수를 둔 것으로 안다. 결국 그 무리수를 쓰는 것을 보고, 국민은 박근혜정권이 오이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고 있으며, 오얏 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말았다. 국민은 박근혜를 심판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눈치가 이젠 9단이 넘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아직 그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박근혜 정권을 보고 있다.

    그 동안 잘 알다시피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라고 하는 자리에서, 국회법 61조 1항에다 상시청문회를 열자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안건이 통과되고, 23일 정부로 넘어갔다.

    야권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박정권이 상시청문회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도 안 되며, 행사하면 여소야대의 협치는 없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한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여소야대에서 정부가 협치로 나오지 않고, 4·13총선 이전처럼 독선과 독재적인 행정 처리로 이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이해를 하고 있어서인 것이다. 상시청문회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사법부 등에 어떤 문제점이 노출 될 시는 국정감사나 조사 이전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어 그 과정을 탐문하여 빨리 수정해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취해진 법안이다. 그런데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박근혜정부와 청와대는 노골적으로 반대해왔다.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이라 하며,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있어서도 민간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국가가 발전하려면 공무원들이 맨발로 뛰어도 모자랄 판에 국회 청문회소집이 공무원에게 문제가 된다는 나라가 있다. 국가에서 참고를 한다면 언제든 증인이든 참고인으로 출두를 해야 그 나라 국민일 텐데 국회청문회가 잦게 되면,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정권의 핵심이다. 그 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결국 박근혜가 해외 방문 - 박정권 말은 해외순방이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여행 - 중에 황교안 총리를 내세워 임시국무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27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상시청문회 국회법 재의요구를 요청하며 지구 저 반대편에 가있는 박근혜에게 재가요청을 했고, 전자결재를 받아냈다는 보도를 냈다.

    5월13일 여야 3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회동시켜 협치를 할 것 같은 말로 유화적인 인상을 주던 것과 사뭇 달라지고 있다. 각 언론들은 국회와 박정권 간 격랑이 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왜냐하면 상시청문회법을 두고 박근혜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협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총선 이전과 같은 독선과 My way로 가겠다는 뜻이 함유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물론 국회는 행정부 일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하려 들 것이 명확해진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시로 청문회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걸릴 뿐 결국은 상시청문회가 실시하게 될 수밖에 없어질 것이다. 여소야대이기 때문이다.

    고로 ‘협치(協治)’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박근혜정권 끝까지 ‘대치(對治)’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는 눈이 크다. 거듭 말하지만 국민만 괴롭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백지장도 마주 들면 가볍다.’는 상황이 돼야 할 것을, 국가 정치가 180도 달라지면 결국 서민들만 힘들게 될 것이 빤한 것이다. ‘못 먹을 감 찔러나 보자?’고 나오는 박근혜정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나쁘게 표현하면 박근혜가 지금 국민을 중간에 두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중이다.

    야권은 분명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쪽에서는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 박근혜정권 3년 과정만 해도 엄청 산재해 있는 미비점들이 있으니 어떤 것부터 청문회를 해야 할지 모른다.

세월호, 메르스, 한국사국정교과서, 어버이연합과 청와대, 어버이연합과 전국경제인연합, 옥시 등등 3년 동안 국가 안위를 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더 망치게 하는 일을 했다고 해야 할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국가부채는 1300조 원이 넘었고 국민들의 가계부채도 1300조 원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국가는 서민의 삶에 동조를 해야 하는데, 99%P 국민을 보고 1%P 부자국민의 삶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니 나라꼴이 어떻게 변해갈 수 있을 것인가?

    조선과 해양도 진즉 구조개혁을 해야 했어야 할 것을 두고 마지막 끝이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채권단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이제야 노동력 구조조정으로 대기업을 살려내야 한다는 입장이니 말해 무엇 할 것인가? 경향신문의 ‘향이네’는 <최은영 ‘먹튀’·정몽준 ‘침묵’·이재용 '뒷짐'···오너들의 ‘구조조정 자세’>라는 제목을 두고 배가 부를 대로 부른 재벌들의 실상을 말하고 있다. 경영진들의 문책은 뒤로하고 노동자들 잘라내기에 급급하며 대주주들의 도덕성은 찾아보기조차 할 수 없는 판국이다. 이런 이들을 국회는 청문회를 열어 자잘 못을 따져야 하는데, 박근혜의 대권은 노동자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 조선과 해양 노동자들뿐 아니라 청년실업이 두 자리 수이고, 빚더미 나라에서 비합법적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비행기 멋대로 움직여 날아가서 온전한 국가 협정은 할 생각지도 않는다. 언제 어떻게 파기될 줄도 모르는 양해각서(MOU) 체결하고서도 언론에는 의기양양하니 참으로 가관 아니신가?

    지구 저 반대편 아프리카로 가서 아버지 박정희 군부독재자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철 지난 새마을운동 운운하며 연설에 연설이 이어진단다. 1970년대 한국에서 헐벗고 힘든 시절,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해야만 했든 대한민국 국민정신을 독재자 박정희가 이용하여 살린 뿐인데, 그 가치를 아프리카에서 진정 환영하는 줄 알고 있는 것인가? 하기야 철지난 옷을 다려 입는다고 아프리카에서 누가 뭐라 할 것인가?

    아버지 명예를 위하려는 것도 좋지만, 그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무슨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손이 안으로 굽을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릴 것인가?

    국내에서 새마을운동도 알아주지 않고, 박정희 전 군부독재자에게 추파도 주지 않고 있으니, 국민혈세 낭비해가며 아프리카로 날아가 제 아버지 업적만 내세우려하고 있다. 저런 일이 외교를 잘하는 것인가? 누가 나서서 말을 해 줄 것인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담합해서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오바마는 희생자들을 위해 헌화하며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연설을 했다. 원폭 투하 뒤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히로시마를 찾아 오바마는 “우리는 두려움의 논리를 떠날 용기를 가져야 하며, 그것들(핵무기)이 없는 세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9년 체코 프라하에서 천명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는 “미국과 일본은 동맹관계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우정을 키워왔다”면서 ‘적에서 동맹으로’ 바뀐 미·일 관계를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전시에서 군과 군끼리 싸우는 것이 온전한 전쟁인데 미국은 죄 없는 일본 시민에게 원자탄 실험을 했으니 잘 못을 반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말한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지금 여차하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저장해 놓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오바마가 태평양전쟁의 원흉들 앞에서 굳이 해야 할 일인가? 한국정부는 오바마의 단 한 마디, 원폭투하로 수십만 명 한국 원폭희생자에 대한 추모에만 그저 고맙다며 박수를 보내고 있단다. 이게 박근혜 외교의 전부인 것이다.

    최소한 국내에서 아무 문제없이 정치가 잘 행해지고 있다면 또 모를 일이지만 갈수록 한국 사정은 혼탁해지는데, 박근혜가 밖으로 도는 것은 국민들이 외교를 잘한다고 박수를 보내기 때문 아닌가? 언제 국가에 이익이 찾아들지도 모르는 막연한 양해각서(MOU)에 서명을 하고 오는 것이 그렇게 잘하는 일인가? 철지난 새마을 운동 운운하며 아프리카로 날아간 것도 얼마나 큰 박수를 보낼 것인가?

    서민들이 고달프든, 청년들이 3포를 하든, 아프리카 청년들을 위하는 일은 잘하는 일이고, 아버지 명예 살리기에 급급한 처사도 잘하는 일이며, 그렇게도 좋단 말인가? 과연 누구를 위해 한국정부가 필요할 것인가?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히로시마의 평화기념공원을 찾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오른쪽)이 27일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한 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다. 히로시마 | EPA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h2.khan.co.kr/201605270722001/stand

[정리뉴스]최은영 ‘먹튀’·정몽준 ‘침묵’·이재용 '뒷짐'···오너들의 ‘구조조정 자세...

조선·해운업계에 구조조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한때 수주잔량 기준 세계 5위였던 STX조선은 법정관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

h2.khan.co.kr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272327005&code=970203&nv=stand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186&ref=nav_search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27/20160527002862.html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37&sid1=100&aid=0000119966&mid=shm&cid=428288&mode=LSD&nh=20160527212651

새누리당 권한쟁의 심판 물 먹다?

     법을 만드는[立法] 국회도 법과 자신들의 권한을 잘 몰라, 지난해 새누리당 국회의원 157명은 헌법재판소(헌재)에 자신들의 권한을 찾아달라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한다. {잠시 생각을 비켜가야 할 것 같다. 국회의원들이 말이 되지도 않은 짓을 해서 국민을 혼돈스럽게 했던 19대 새누리당 의원들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어서다. 지능이 아주 좋은 사람들도 이런 글을 보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다.}

    그 당시 새누리당 주호영(지금은 무소속) 의원 등 19명 국회의원들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4가지 주요 쟁점을 26일 헌재는 모두 각하했다는 뉴스이다. 각하내용은 간단히 말해 국회에서 알아서 해결해야할 것을 왜 헌재까지 들고 왔는가라는 뜻 같다. 창피한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 당사자들은 어떤 상황일지 궁금하다.

    다음은 서울경제가 낸 보도내용 일부이다.

   헌재는 우선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고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가결한 행위 자체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범한다는 주장을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기획재정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신속처리법안 대상으로 표결하지 않은 행동도 전원일치로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국회가 청구를 받는 대상으로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적시했다.

   국회의장이 11개 법률안 심사기간 지정 요청을 거부한 부분에 재판관의 의견은 5(각하)대2(인용)대2(불인용)로 다소 갈렸다. 국회의장은 지난해 1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직권상정해달라는 새누리당 의원 157명의 요청을 원내대표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의원들이 “표결·심의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번 권한쟁의를 낸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 85조 1항은 날치기 통과를 막는다는 취지로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을 때만 법안의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회법 85조 1항 심사기간 지정사유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며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만 청구인들의 권한 침해 위험성도 현실화되므로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이어 “원내대표 합의가 있어야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이 조항의 위헌 여부는 심사기간 지정 거부 행위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자율적인 해결을 에둘러 촉구하기도 했다.

   헌재는 “해당 국회법은 교섭단체의 의사를 국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스스로 정한 것으로 국회의 의사자율권 내용에 속한다”며 “헌재가 이런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 국회의원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 대신 번번이 사법적 수단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쳐버리기 힘들다”고 했다.

   소수의견을 낸 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가 헌재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봤다. 다만 이 행위로 청구인들이 권한을 침해당했는지에 대한 의견은 갈렸다.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북한인권법안 등 다수의 법률안이 의결되기도 한 만큼 국회법 조항으로 입법교착이 해결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이 다수결이나 의회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실상 합헌 의견을 냈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이와 달리 “국회법 조항으로 인해 본회의 결정 주의의 한 축을 이루던 심사기간지정제도의 비상처리 절차 기능은 사실상 사라졌다”며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권성 전 헌법재판관이 제기한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사건도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는 당사자가 낸 청구가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 작용으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 받은 당사자가 심판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서울경제;2016.5.26.)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157명이라는 과반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박근혜정권이 요구하는 독단의 독선과 독재로의 권력을 휘두를 수 없어 한이 맺혔던 국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는 180의석 이상을 차지하자고 굳게 결의하며 자신에 차 있었다. 가능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이가 거의 없었을 정도였다. 야권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기에 누가 생각해도 새누리당의 대승을 점치고 있었다. 그러나 천만다행하게 국민의 눈과 귀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지만, (박근혜가 새누리당 공천을 쥐락펴락하며) 새누리당 안에서 분쟁이 일고 있었기에, 국민은 새누리당을 저버리면서 4·13총선은 어부지리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 새누리당은 19대 157석은 고사하고 122석을 차지하며 제2당으로 물러나버리고 말았으니, 20대 국회에서는 이번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된 대해 은근히 박수를 보내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야권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하던 비굴한 의결방법 같은 일을 벌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전시와 준전시 같은 상황 아니면, 자연재해로 국회 정족수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에서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해야 할 법안처리를 평상시에 하려고 한다면 그게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서비스산업발전법안도 박근혜정권은 반 강제를 써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현명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있었기에 재벌들만의 특혜법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국회의장의 권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민에게 잘 가르쳐준 19대 2기 정의화 의장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당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과 19명이 정의화 의장 때문에 “표결·심의권을 침해당했다”고 권한쟁의 심판을 낸 것이 역사의 한 장에 들어가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수치로 비춰지게 된다면,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소원하지 않을 것 아닌가? 헌법소원도 잘 알고 해야 욕을 먹지 않을 것이다.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심판.[네이버 지식백과] 권한쟁의심판 (두산백과)

 

     출처;서울경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5&oid=469&aid=000014513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1&aid=000283466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26_0014110460&cID=10301&pID=103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214&aid=0000622376

여야 \

[뉴스데스크]◀ 앵커 ▶여야 정치권은 오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협치를 다짐했습니다.하지만 20대 국회 역시 식물국회가 될 거라는 우려도 있...

news.naver.com

반기문 우유부단과 추측성 언론들

     25일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반기문(72) 유엔사무총장은 제주 롯데호텔의 관훈포럼에서 중견언론인들과 함께 하며, 자신의 직(職)에 대해 먼저 피력하고 있었다. 흔히 유엔사무총장 직을 두고 ‘더 모스트 임파서블 잡(The most impossible job)'으로 말하는데, 자신은 그 일을 시작하면서 'The best possible job(최대 가능성의 직업)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대부분 불가능한 직업’이라고 말한 이유를 이제와 알 것도 갔다는 뜻일 것이다. 일은 해보아야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처음 계획은 물론 장대했을 것으로 미룬다. 그러나 10년 중 끝에 거의 다가와서 그의 행적을 더듬어보니 그렇게 잘 한 것도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으로 들린다. 그러나 남은 7개월 마무리를 위해 도와달라고 언론인들에게 요청하고 있었다. 맞다. 남은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노자(老子)의 말씀 중에서도 “백성은 일에 종사하면서 항상 거의 일을 완성할 무렵에 실패를 하는데, 마침을 시작 같이 신중하면 곧 실패는 없다[民之從事 常於幾成而敗之 愼終如始 則無敗事].”고 하신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더듬어 보면 반기문 총장이 유엔에 가서 특기할만한 일을 남긴 것이 없다고들 말한다. 그 본인은 100m를 달리는 것 같이 열심히 일에 임했다고 하는데 말이다. 그 자신이 이번 토론회에서 임기 중 가장 기억할만한 것이 있다면, 기후변화협정이라고 했다. 5월18일(현지 시각) 미국 컬럼비아대학 졸업식 연설에서도 "우리는 역사적인 파리기후협정을 이뤄냈다. 이것을 살리는 데 힘을 합쳐 달라."면서 "이 문제(기후변화)를 부인하는 정치인에게는 표를 주지 말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물건은 사지 말며, 제발 부탁이니 전등을 꺼 달라."고 할 정도로 환경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 같다.

    그러나 그는 북한 핵실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유엔사무총장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핵실험이 1차(2006년 10월 9일 )를 빼고, 그가 유엔사무총장이 되고부터 더욱 왕성해지기 시작했다. 북한 1차 핵실험도 2006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시절 총장선거에 띄어들고 있을 때 이니까, 어찌 보면 북한은 박기문의 유엔사무총장 직에 오르는 것 자체를 방해하기 위한 전술의 하나였는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 상황은 잘 알다시피 반 총장이 북한을 방문하기위해 여러모로 힘을 썼지만, 북한은 2015년 5월에도 개성공단 초청을 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하며 초청을 외면했다.

    세계 두 분단국가 중 사이프러스공화국(Republic of Cyprus)의 북 사이프러스는 방문을 했는데, 우리와 가장 연관이 있는 북한을 방문조차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반 총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완전히 얼어버린 동토(凍土)의 땅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주는 행적을 이뤘다면 한국국민들은 물론 세계적으로 대단한 인기를 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북한과는 인연이 될 수 없었다. 아니 북한은 반 총장을 더욱 곤란한 처지로 몰아가고 있었다.

    지금 우리에겐 반 총장이 2017년 대권도전을 할 것인가에 더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번 관훈포럼에서 어물쩍하게 넘어가고 말았다. 고로 언론들은 제각각 다른 평을 내고 있던지 의견이 제각각이다.

    노컷뉴스는 ‘반기문 "北과 대화도 필요"…韓 정부와 이견’이라는 제하의 보도이다. 반 총장은 북한문제에 대해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 등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그러나 제 생각엔 남북문제는 숙명”이라며, "제 임기가 일곱 달 남았지만 그 중에라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박근혜정권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는 것이다. 박근혜의 북한에 대한 생각과 다른 노선이 있을 가능성이다.

    하지만 10년 유엔사무총장을 하면서 북한과 소통을 하지 못한 것을, 만일 그가 대권을 쥔다면 북한과 대화의 창구를 만들고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

    경향신문은 ‘[반기문, 대권 도전 시사]반 “한국 분열 창피…정치 지도자들 더 노력해야” 작심 비판’이라는 제하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대권 도전에 대해선 “내년 1월1일 한국 사람이 되니까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를 그때 가서 고민하고 결심하겠다”며, 올해 말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끝나는 것을 계기로 국내 정치권에서의 역할을 고민하겠다는 의미라며, 대권 출마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고 경향신문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주목되는 부분은 반 총장이 질의응답 과정이 아닌 모두발언에서 국내 정치를 작심 비판했다고 경향신문은 꼬집었다. 또 반 총장은 “너무 국가가 분열돼 있다”면서 “남북으로 분단된 것도 큰 문제인데, 내부에서 여러 가지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것이 해외에 가끔 보도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창피하게 느낄 때가 많다”고 밝힌 것을 지적했다.

    미디어오늘은 ‘영국 이코노미스트, “반기문은 우둔한 최악의 사무총장”’ 제하에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대한민국의 자랑’이 한순간 ‘민족의 수치요 창피함’이 되어버렸다.

   다름아닌 온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온 민족의 자랑이었던 반기문 현 유엔 사무총장의 이야기다. 그것도 세계 유수의 언론으로부터 언론이 표현할 수 있는 최악의,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당황스럽기조차 하다. 이 기사는 국내 언론들이 23일 단편적으로 전한 것보다 더욱 참담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름 아닌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다.

이코노미스트는 21일 ‘Master, mistress or mouse?(능력자, 권력에 빌붙는 자, 아니면 무능력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반기문 총장을 비판하고 새롭게 선출될 유엔 차기 사무총장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능력있고 독립적인 사람이 아니라 강대국의 입맛에 맞는 수장을 뽑게 되는 유엔의 체제적 결함을 짚었다.(미디어오늘;2016.5.25.)

    세계일보는 ‘반기문의 존재감… 분열·반목 정치권에 과시’라는 제하에서, “여권발 대망론이 끊이지 않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예상보다 빨리 내비친 것은 여당의 내분 등 여권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한 행보로 읽힌다.”며, “당초 반 총장은 올 연말 임기 종료에 즈음해 대선 출마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졌다. 유력 대권주자군이 없는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참패 이후 한 달여 내분으로 지도부 공백상태가 지속돼 식물정당으로 전락한 상태여서 당의 구심점이 될 강력한 리더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새누리당 대권주자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기문 총장을 많은 이들이 외유내강(外柔內强)으로 표현한다. 겉으로는 절대 표를 내지 않아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번 마음먹으면 못해 낼 것이 없는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이다. 그로 인해 유엔사무총장직까지 역임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처음 생각한대로 총장직에서 성공을 하진 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만일 그가 한국 대통령이 돼서 북한과 소통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이다. 정치는 외교와 다르기 때문이다.

    2016년4월24일자 중앙일보에 ‘반기문은 왜 웃음을 보였을까’라는 제하에 북한 이수용과 웃음을 보낸 것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4월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수용 북한 외무상과 악수를 하는 장면을 본 상황에 대한 관조이다.

유엔 최고책임자로서 적어도 북한의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유엔결의 위반에 대한 냉랭한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이수용이 느끼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반기문 총장이 성공을 하고 안 하고는 후일 세계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본다. 한국사에서만이 아닌 세계사의 한 장을 장식할 이가 한국에서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그의 영어실력은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잘 알려져 세계 어린이들까지 그를 우러러보고 있는 상황이다. 마치 우리 어렸을 당시 다그 하마숄드(Dag Hammarskjöld; 2대 유엔사무총장)처럼 말이다. 6·25 한국전쟁 이후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던 이름이다. 그런 자리가 우리나라에서 배출했으니 지금 반기문 총장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대단한 우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반 총장이 한국에 와서 대권을 잡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면 몰라도 불편한 정사(政事)가 진행하게 된다면 실망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 분명하다. 어렸을 때 실망한 것은 평생을 남게 하고 그 후대까지 물려주게 된다. 외교로 성공한 사람이 정치로 성공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하지만 반 총장은 외교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경지에는 안 된 것 같다. 그렇다면 정치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한국정치가 다 그렇고 그런데 별 걱정 다한다고요? 그렇다면 몰라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오른쪽)이 25일 오후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견언론인모임인 관훈클럽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반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시사했다.
제주=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283374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252326015&code=910100&nv=stand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25/20160525004197.html
http://news.joins.com/article/1993226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9/2016051901711.htm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06661&cid=43667&categoryId=43667

김영란법, 상시청문회, 朴의 이중성

     공자(孔子)께서 “썩은 나무엔 조각할 수 없다[朽木不可雕也].”고 했다.

    대한민국은 썩어도 한참 썩었다고 할 정도로 피폐된 공직사회 때문에 국민들은 위험한 나라로 걱정이 적잖았다. 오죽했으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판사시절부터 그려오던 사회정화를 위해 법안으로 만들어 국가에 요청하고 있었을 것인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1년 처음 발의했을 때 내용에서 하나둘 삭제되고 추려지면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들도 없어지고 말았다. 정부에서 뜯어내고 국회에서 잘라내면서 2015년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해서, 2016년 3월 27일 제정되고 2016년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돼 금년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김영란법이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는 최근 이 법을 흔들고 있었다. 이 법이 9월부터 시행되면 최소 수조 원 정도의 국내소비경제가 위축될 것이란 게 박근혜의 발언이었다. 비합법적으로 대통령 감투를 가져간 이가, 한 마디로 부정과 비리를 더 허용하자고 하는 말이다. 또 한 번 수술이 될 것 같아 불안하다.

    이법은 원래 취지와는 영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무원에게 3만 원 한도의 식사대접과 5만 원 가치의 선물도, 그리고 경조사일 때 10만원까지는 봐줘야 한다고 하면서 그 한도액수가 줄줄이 나와 있는 법이 되고 말았다.

    또 최근 박근혜의 한 마디 발언이 떨어지자, 24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공청회장을 만들어 300여 명을 모아놓고 시행령안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고 한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도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시행을 미루거나 최소한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은 “식사가액 3만원은 1인당 한우 식단가 7만5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국민에게 값싼 수입 산 을 많이 소비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금품수수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 달라”고 강조했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도 “고깃집 등에서 식사를 간접적으로 제한할 경우 농축수산업과 외식업, 관광업 등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도미노처럼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식사와 선물을 각각 기존 3만원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현실화해 달라”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공청회 참석자 사이에선 “추후 국회의원, 정당인, 시민단체 관계자는 물론 의료계, 변호사 업계 전반으로 시행 대상을 확대하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2조6000억원, 한국수산업총연합회는 1조1196억원,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조원의 피해를 예상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출처: 중앙일보] “김영란법 식사·선물 7만원으로 현실화해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는 발언들이다. 서민들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식사비와 선물의 가치를 말하며 노골적으로 공무원들에게 그대로 상납을 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이다. 아주 뻔뻔해 질대로 뻔뻔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이 돼서도 안 되는 사람이 그 감투를 가로채서 국민을 아프게 한다. 공무원에게 노골적으로 상납을 더 많이 해야 국가경제가 일어난다는 비상한 생각을 한 이가 19대 국회에서 통과한 상시청문회법을 또 물고 늘어졌다.

    법제처는 상시로 청문회를 여는 것이 위헌이 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교수시절 “국회 24시간 청문회 열려야”하다고 했던 진박소속의 정종섭 20대 의원당선자가 “위헌성 크다.”고 말 바꾸기를 했다며 한겨레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새누리당 당선자(대구 동갑)가 24일 국회 ‘청문회 활성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의회·국회 독재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다. 위헌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진박’(진실한 친박)으로 분류되는 정 당선자는 청와대가 국회법에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기류에 발맞춰 당선자 신분으로는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같이 주장했다.

   하지만 정 당선자는 11년 전인 2005년 4월, 서울대 법대 교수 신분으로 참석한 국회 공청회에서는 이와 정반대 입장에 선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지금과 유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열린 국회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정 당선자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라도 국정운영 중심은 대통령에서 국회로 전환돼야 한다. 24시간 모든 (국회) 위원회에서 입법·인사·국정통제와 관련해 조사위원회와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진술했다.

   당시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이 “조사청문회 대신 국정감사 확대가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묻자, 정 당선자는 “우선 조사청문회를 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수시적으로 하면 국정감사를 안 해도 될 만큼 성과를 얻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제도의 원리와 원칙, 이념을 인식하면 그 답은 아주 쉽게 찾아진다”며 이렇게 설명했다.(한겨레;2016.5.24.)

    정종섭 전 행자부장관은 수시로 자신의 머리를 뒤집는 사람 같다. 그는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벌어진 국회법 개정안(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 강화) 파동 때도 자신의 학문적 소신을 뒤집었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한겨레는 덧붙이고 있다. 그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교수 시절 쓴 <헌법학원론> 내용이 박 대통령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질문을 받자 “일반이론”이라고 얼버무린 바 있다고 한다.

    한 입 가지고 이중 삼중의 생각을 쏟아낸다면 그의 품행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박근혜가 이중성으로 왔다갔다 그러니 그녀의 핵심참모들이 닮은 것인지 모른다.

    경향신문은 이런 박근혜정권을 두고 ‘“공감” 말하고 돌아서면 ‘뒤통수’ 치는 정부’라는 제하의 보도도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242304005&code=910100&nv=stand

    20대 국회 시작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시작하자마자 국회는 어버이연합과 청와대 그리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는지부터 파헤쳐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옥시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관련 문제도 미룰 수는 없다. 파헤쳐야 할 문제들이 어디 그 뿐인가? 수도 없이 많지만 청와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들의 청문회가 열리게 될까봐 박근혜가 미리 쐬기를 박아 놓으려 하고 있다. 국민은 절대 동요돼서는 안 된다.

    썩을 대로 썩은 나무에 어떻게 조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썩은 나무를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 부러지거나 바람에 의해 산산조각 흩어지고 말 것이다. 국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다. 대 수술을 하더라도 단단하고 싱싱한 나무로 만들어야 후세들이라도 멋있고 튼튼하며 알찬 작품을 만들지 않겠는가? 진실로 썩은 것은 잘라내야 한다.

 

  출처;동아일보




  참고가 된 원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24533&cid=42107&categoryId=4210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24013&cid=43667&categoryId=43667
http://news.joins.com/article/20074274
http://news.donga.com/3/all/20160525/78300691/1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5275.html?_ns=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