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9일 목요일

朴 뇌물죄 근접과 탄핵기각의 憂?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구성할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가 나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좋은 기미가 있어 보여 다행이다. 헌데 대한민국 헌정 이래 검찰이든 특검이든 성공하는 예가 많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도 두렵기는 마찬가지다. 그저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을 은닉해야 하는 이유는, 주는 쪽도 법에 걸리기 때문에 두 범죄자들은 처음부터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은 기본적인 문제 아닌가? 그 핵심을 찾아내는 것이 경찰과 검찰이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너무나도 완벽하게 감추기 때문에 쉽게 찾아낼 수 없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 감추는 방법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 검찰이든 경찰을 꼬드기는 일이다. 두 범죄 집단이 사법부 직원들에게 또 범죄를 같이 짓자고 하며 돈[金錢]을 듬뿍 쥐어주면 된다. 그 덫에 넘어간 사법부 직원들은 주머니 챙겨서 좋고,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범죄사실에 깊숙하게 들어가 복잡한 사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혜택을 받으니 좋은 것 아니었던가? 그런 일은 1948년 8월15일 헌정 이래 아주 다분하게 성사되곤 했다. 그로인해 국민은 정치를 외면하고 “그래! 잘들 해먹어라!”하고 침이나 뱉어버리고 포장마차를 찾든 돈이 있는 이들은 조금 나은 술집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너나할 것 없이 코가 비틀려서 밖으로 나오게 마련이다. 야간통행금지(夜間通行禁止) 시간이 있던 1981년 이전에는 통금 전 집에 갈 시간만 남겨놓고 줄기차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 정치꾼들에게 화풀이는 못하고 술로 술풀이를 한 이들은 자칫하다가는 경찰의 밥이 되고 만다. 통금에 걸리는 것이다. 그리고 새벽 4시까지 파출소에 붙잡혀 있던지, 기분 좋지 못한 순경에게 잡히면 즉결재판까지 가서 경범죄에 걸려 벌과금을 내고 나와야 했다. 이런 이들이 하루에도 참으로 많았던 것으로 안다. 하니 술장사들이 안 될 수 없었다. 고로 술장사를 ‘물장사’라고 했다. 장사 중에 어렵지 않은 장사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원가의 몇 배를 남기는 장사라는 풀이도 돼서다. 고로 한국에는 술집들이 많고 그 많은 술집에 지금도 손님들은 오지게 술판을 벌리고 있는 것 아닌가? 김영란 법이 시행되고 손님들이 많이 끊겼다고요? 어찌 됐건 대한민국은 술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정치꾼들이 국민의 심금을 울리고 술판을 쉽게 벌리게 했던 것은 틀리지 않았지 않은가? 물론 집안일이라든가 연애에 실패하여 술판을 벌인 이들도 없지 않았지만 말이다. 박정희 독재정권과 전두환 시대에서는 마음이 합치하는 이들이 한 술집에 쏠쏠하게 여럿이 자리하고 있었으니 서로 간 회포를 나누는 이들도 없지 않았다. 한국이 술천지가 된 역사에는 박정희와 전두환 군부독재자들이 한 몫이 있다는 말이다. 또한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하는 위험부담을 앉고 살았으니 비참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슬피 우는 한심한 나라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박근혜탄핵이 확실하게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특검만을 의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는 대단한 것으로 안다.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통과 될 때 는 93%p의 국민이 박근혜탄핵에 무게를 싣고 있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주간조사 결과를 월 단위로 통합 집계해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의 12월(대통령 직무정지 이전인 1,2주만 조사)은 4%로 주저앉았다. 그러나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다. 박근혜의 단체 변호인단(대리인단)이 성립되고 최순실의 이경재변호사의 뻔뻔함을 비롯해서 정호성 전 비서관 변호인이 차기환 변호사로 교체되면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존 입장을 갑자기 바꿔 ‘태블릿피시(PC)’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그 태블릿이 최순실 것이 확실할 때’라야 청와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완전 오리발로 변하고 있는 중이다. 국민들은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박근혜탄핵에 한 발 앞으로 해야 할 때가 아닌가싶어진다. 특검은 29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에 박 대통령이 최순실 측에 대한 삼성그룹의 금전적 지원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것을 특검팀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다. 특히 안 전 수석이 박근혜지시를 빼곡히 적은 수첩 지면에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협조 요청"이라는 문구가 있었던 것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한다. 다음은 연합뉴스의 내용이다. 삼성전자는 작년 10월∼올해 3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했는데 이는 청와대가 작년 7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움직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데 따른 대가라는 의혹이 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와 장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공모해 김재열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삼성전자의 후원을 끌어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 씨와 장 씨, 김 전 차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건은 새로운 성격을 띠게 된다. 김 사장에게 가해진 외압의 배후에 박 대통령이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안 전 수석이 문제의 기록을 남긴 작년 7월 25일은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단독 면담을 한 날이다.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직접 최 씨 측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검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두 회사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박 대통령이 그 대가로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후원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배후에 청와대 지시가 개입한 정황은 특검 수사에서 이미 상당 부분 규명됐다.(연합뉴스;2016.12.29.) 그동안 검찰이 정호성 비사관에 대한 수사에서 박근혜의 지시에 의해 정 전 비서관의 비밀누설도 자칫하면 - 최순실 측이 태블릿을 끈질기게 부정한다면 - 휘말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갔다. 태블릿은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쪽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태블릿피시가 최씨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태블릿피시에 대한 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태블릿피시는 최씨의 공소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도 “(검찰이) 이 법정에 압수된 태블릿피시를 가져왔는지, 또 제이티비시로부터 압수했다는 태블릿피시가 검찰에 현재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해답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위태위태하다는 생각이 이어지는 것은 무슨 연유인 것인가? 박근혜가 분명 최순실과 국정농단한 사건이 확실한 것 같지만, 자료나 증거가 있는 것을 제 것이 아니라고 발을 빼는 그 단계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눈뜨고 당하고 만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듯 박근혜 쪽은 위험한 상황으로 몰면서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만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면 도둑을 앞에 앉혀놓고 도둑아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아직 헌재도 특검도 결말을 내 논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측에서 몰고 가는 과정이 과거 특검이나 검찰이 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노파심이 앞서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 고로 국민은 항상 깨어있으면서 더 많은 촛불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최소한 180만 촛불 이상이 매주 이어진다면 박근혜는 하야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6651.html ‘세월호 훼방’ 변호사 선임하더니…정호성, 태블릿 증거능력 ‘트집’ 2차 공판준비기일서 돌연 입장 바꿔 태블릿피시 증거능력에 문제제기 ‘탄핵 흔들기’에 정 전 비서관 동원 의혹 검찰 “정호성 재판정이냐 ... www.hani.co.kr http://www.hankookilbo.com/v/5166c1172b10493b989b0536d2a5a398 朴대통령 지지율 올해 초 40%→4% ‘역대 최악의 폭락’ 정당지지율은 민주당 36% 1위 올 한해 박근혜 대통령의 월별 지지율이 40%에서 출발했다가 4% 지지율로 마감했다. 지지율이 10분의 1로 줄어들며... www.hankookilbo.com http://v.media.daum.net/v/20161229203951554 [단독] '朴 뇌물죄' 핵심 퍼즐 나왔다.."삼성에 최순실 지원 요구" 안종범 수첩 "朴대통령, 영재센터 지원 요청"…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접근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영재 이보배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v.media.daum.net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76539.html?_ns=c1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업’ 컴퓨터 하드 바꾼적 없다더니… 조승래 의원, 교문위 전체회의서 문체부 해명 공개 이틀만에 말 바꿔 “교체했다가 오해살까봐 복구” 조윤선 장관은 “리스트도 최순실도 ... www.hani.co.kr http://news1.kr/articles/?2872104 '특검 1호 구속' 오늘 나올까?…문형표 前장관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호 영장' 청구 결과가 30일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news1.kr ​

2016년 12월 27일 화요일

박근혜-최순실 어디까지 갔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배후로 지목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문체부장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단다. 블랙리스트 실체에 대해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2014년 6월쯤 직접 봤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단다. 바야흐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이 정무수석으로 있었을 때라한다. 특검은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는데,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은 지난 2014년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 비서관이었다. 그의 상관은 조윤선과 김기춘 그리고 그 위엔 박근혜? 더 위는 최순실. 그러나 특검의 목표는 ‘법꾸라지’ 김기춘을 노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모든 것 다 최순실과 박근혜 + 유신헌법 초안자인 김기춘 이 세 명은 대한민국의 위험인물인 것은 틀리지 않을 것 같다. 표창원 의원은 “김기춘과 우병우 등 검찰 출신 '악의 축'에 대한 단죄 역시 과제로 남아있죠.”라고 11월 20일 SNS에 남겼다. ‘악의 축(axis of evil)’이라는 말은 2002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2년 1월 29일 연두교서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반테러전쟁의 일환으로서 제2단계 표적으로 이라크, 이란, 북한을 지명하며 사용한 말이다. 이로써 부시 정권은 군사력 행사를 포함해 해당 국가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는 등 강경자세를 내보이기 시작했다. 특검이 시작되면서 박근혜와 최순실 사이에 벌어졌던 사건들은 그 폭을 크게 넓히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최순실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중앙일보는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 기소돼 구치소 수감 상태로 특검 수사를 받아 온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7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소환에 불응했다. 안 전 수석은 재차 이뤄진 소환 통보에 마음을 바꿔 이날 오후부터 조사에 응했지만 최씨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최씨의 불출석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였다. 문제는 이미 수감 중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데 있다. 구속된 피고인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혐의에 관한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을 근거로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것과는 차이 나는 부분이다.(중앙일보;2016.12.28.) 최순실의 하는 행동이 질적으로 나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전혀 반성의 자세가 없다. 그녀는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도 정당하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죄를 느끼지 못하면 정당하다고 할 것 아닌가? 그러나 그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은 다르니 문제인 것이다. 최순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녀의 심리분석글을 게재했다. 아주경제는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다. 27일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시대 참심리분석가 정청래입니다.>최순실 심리를 종합분석한 결과 박근혜에 대한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에 분노폭발 직전일듯. 박근혜의 나는 잘못 없고 최순실 관리 잘 못한 것에 후회한다는 말에 최순실 극도의 배반감 느꼈을 듯. 딸 정유라를 위해 박근혜를 버릴 듯!"이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26일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비공개 청문회에서 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신을 '시녀같이 심부름이나 하던 사람' '나와는 눈도 못 마주쳤다'고 말했다"고 하자 최순실은 "그런 소리를 했냐. 나는 그런 얘길 처음 듣는다"며 어이없다는 듯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했던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최순실이) 박 대통령에 대해 감정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대통령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아주경제;2016.12.28.) 박근혜와 최순실 둘 사이 감추고 있는 것을 폭발시켜야 한다. 비겁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 둘 사이를 이간질시키면 성질 급한 쪽이 먼저 불게 마련이다. 그 때문에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을 조롱한 두 여인의 말로가 평화롭게 끝날 수는 없는 것이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것도 국민이 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 최순실의 해외 은닉 자금에 대해서 8천억 원에서 10조 원까지 의혹이 분분하다. 최순실 자금세탁을 수사하고 있는 독일 검찰, 최순실 페이퍼 컴퍼니로 알려진 '코뮬러스' 대표, 최순실 돈세탁 제보자를 만나 최순실 페이퍼 컴퍼니와 자금 실상을 파악했다. 최순실 돈세탁 현지제보자 B씨는 인터뷰에서 "(최순실이) 2002년에 역삼동 빌라를 30채 팔고 독일에서 회사 몇 개가 세워졌다"며 "최순실이 독일 올 때 마다 뭔가가 만들어지고, 매년 하나의 돈세탁 링이 생겨나고 있어 (최순실 자금을) 4-5천억 원 정도로 추정한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아시아투데이가 적고 있다. 의혹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지 파헤쳐야할 일이다. 그 돈들이 불법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국고환수가 돼야 한다고 본다. 물론 정당한 방법을 써서 그렇게 확보했을 리는 없지만 말이다. 고로 더 확실하게 찾아내는 방법을 써야 할 것으로 본다. 벌써 몇 달 동안 아무리 위급한 뉴스가 있어도 아직까지 최순실과 박근혜 국정농단 뉴스를 가릴 수 있는 뉴스는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닭 1,600만 마리 살 처분을 했다는 뉴스가 나온 때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은 지워지지 않고 승승장고 하고 있었다. 농식품부는 25일 0시 기준 확진·예방 차원에서 살처분된 닭·오리가 2569만1000마리(살처분 예정 226만마리 포함)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어림도 없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닫지 못하고 있다. 그저 새로운 뉴스만 더 많이 싸이고 있다. 날만 새면 단독 뉴스로 눈을 끌게 한다.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 인용(認容)이 날 때까지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본다. 박근혜가 하야하지 않은 대가치고 너무나 큰 손해를 받게 될 것으로 본다. 아무리 황교안 권한대행이 잘 처리 한다고 해도 국가 비상체제는 계속 이어져야 하니 그런 것이다. 그 때문에 저들은 국민을 우롱한 대가를 톡톡히 받게 될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순간 판단의 실수가 나라에 큰 상처를 남긴 것이다. 어찌 해야 할꼬? 원문보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1120000057 표창원 의원 '김기춘-우병우 검찰 출신 '악의 축' 단죄해야' - 부산일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20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1차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표했다. news20.busan.c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9092&cid=43667&categoryId=43667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1227001022483 ‘PD수첩’ 정유라 행방과 최순실 자금 흐름, 독일서 직접 취재 27일 방송될 MBC ‘PD수첩’에서는 독일 현지에서의 정유라 씨 행방과 최준실 씨 자금 흐름의 실상을 다룬다.‘최순실 국정.. www.asiatoday.co.kr http://news.joins.com/article/21051328 http://www.ajunews.com/view/20161227145027245 '불출석 사유서 제출' 최순실 심리분석, 정청래 "朴 배신에 분노폭발 직전, 정유라 위해... [사진=정청래 전 의원 트위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최순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씨의 심리... www.ajunews.com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4191579_19842.html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는 김기춘 겨냥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배후로 지목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문체부장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실체에 대... imnews.imbc.com

2016년 12월 26일 월요일

죄가 죄인지 모르는 인간들의 무죄?

12월 2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60세, 개명 최서원) 청문회 생중계는 어림도 없었고 협소한 구치소에는 8명 의원만 입장했다는 뉴스다. 말이 청문회지 청문회 구실도 할 수 없었던 것은 최순실 본인은 “지난번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저에 대한 형사 사건이나 특검에서 내일부터 진행 중인 수사 사건과 연관돼 있어 저로서는 진술이 어려운 내용들입니다”며, “수감 생활 중에 있고 특검 조사가 있어 몸과 마음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는 핑계 같지도 않은 글로 빠져나가려 한다. 벌써부터 미꾸라지 작전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간다. 글씨 자체도 전혀 성의가 없어 보인다. 얼마나 무 죄에 대한 각오가 확고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철면피?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안다. 더구나 구치소 측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경제는 “26일 최순실이 구치소 청문회에 불출석한 가운데 특조위원들은 최순실이 수감 중인 수감동에 직접 들어가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에 국회방송 카메라와 사진기자 1명, 취재기자 1명이 동행하기로 했으나 구치소 측에서 규정을 문제로 언론 매체 출입에 대해 난색을 보였다.”고 적고 있다. 권력이 아직도 박근혜가 그대로 쥐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국민이 원하는 사안인데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이런 대목이 있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해 국회의원들도 무성의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경제에 의하면 김성태 위원장은 “규정상 방송 카메라 장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최순실이 이곳으로 나오면 바로 중계할 수 있지만 끝까지 본인이 수용하지 않는다. 그 규정은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특별히 협조 받은 게 최순실과 정해진 8명의 의원이 안에 들어갔을 때 마주한 내용만 스케치해서 나오는 언론 카메라 한 대까지만 협조를 구했다”고 규정을 핑계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적극성이 결여하지 않았는가? 아니 죄인의 의지에 따랐지 않았을까? 더해서 가까스로 최순실과 대면을 했으나 모조리 모르쇠로 일관하는 최순실과 그 말조차 의원들이 나와 흘리는 말로 들리고 있으니 진정성이 없지 않은가! 최씨는 태블릿 PC에 대해 "2012년 태블릿 PC를 처음 봤고, 그 다음부터는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줄 모른다."고 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감정은 어떤가?'하는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마음이 복잡하다"고 다른 쪽으로 말을 돌리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최순실 측의 변호인은 국조특위 위원들이 감방에 찾아가 신문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법적 절차 없이 수감시설에 들어가 신문하는 것은 변호인 외에 접견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에 위배된다"며 "법 질서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입법부가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는 보도이다. 국민의 알 권리도 무력화시키려 하는 조작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권력의 방향은 아직도 박근혜 쪽에 머물면서 국민의 원성은 점차적으로 기어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24일 하야크리스마스 9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의 수는 전국 70만 명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은 그 때 그 순간만 있는 국민에 불과한 것 아닌가? 물론 날씨가 점차적으로 매섭게 추워지는 것도 이해를 한다. 하지만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인구는 고작 70만 정도에서 지난 한 주를 보내야 했다는 것 아닌가? 잘 알다시피 2012년 미국 덴버대학교 에리카 체노웨스(Erica Chenoweth; 36세) 교수가 펴낸 <시민저항 효과의 이유(Why Civil Resistance Works)>에서, 체노웨스 교수는 1900년에서 2006년까지 발생한 세계 시민저항 운동을 분석해본 결과, 한 국가의 인구 3.5%p가 집회, 혹은 시위를 지속하는 경우 정권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특히 비폭력시위는 폭력시위보다 2배 정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비폭력으로 하면 다칠 사람이 없으니 더 많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와 시위를 증가시키게 됨을 알게 됐다는 거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5000만 명으로 계산하면 대략 175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경우가 해당된다. 보다 더 정확하게 2016년 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67만7000여명 수준으로 해서 3.5%p라면 180여만 명이 박 대통령 퇴진을 외칠 경우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붕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을 제외하고 촛불집회 인원은 180만 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11월 27일 5차 촛불집회는 서울 광화문에 150만 명과 지방 40만 명, 도합 전국적으로 190만 명의 나왔고,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통과하기 전 12월 3일 6차 촛불집회의 토요일에는 232만 명 국민이 전국적으로 시위에 참가할 때만 해도 국회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권의 실세들까지 흔들리고 있었는데, 12월 10일 7차 촛불집회부터 시위 참가자수는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다. 겨우 100만 명을 채웠던 것 같다. 100만 명이란 수는 대단한 것으로 알지만 다급할 때와 너무나 달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보고 있어 겨우 100만이란 말을 쓰지 않을 수 없어서다. 그리고 12월 17일 8차 집회에 77만 명이라 했고, 9차는 70만 명으로 더 줄고 말았다. 만일 체노웨스 효과가 맞아 떨어진다면 국민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대응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권력을 부리려는 이들은 느슨해지는 국민을 바라며 고삐를 잡아채는 것이다. 마치 고려 말기 이인임(李仁任) 권세가 같이 말이다. 자신의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이 부서진다고 해도 거뜬히 참아내며 미래의 틈새가 벌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는 것 말이다. 법을 법으로 이용하고 죄를 죄로 덮어씌우는 맹한(猛悍) - 행동과 성질이 매우 거칠고 사나움 - 을 버리지 못하는 냉혈한 같은 자세가 나오는 것이다. 최순실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람을 째려보는 눈은 그랬다. 언제든 틈새만 보이면 쑤셔서 파헤치겠다는 것 같이 말이다. 그런 성향이 있기에 거의 40년 가까이 박근혜를 옆에 두고 꼭두각시놀음은 물론, 자신의 분신(avatar) 같이 이용하며 재산을 축적하고, 자신의 영욕을 채우려하지 않았을까싶다. 결국 박근혜도 그녀로부터 얻어낸 것 - 국회의원 당선부터 대선까지 얻어낸 것 - 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로 인한 대가를 지금 이렇게 치르고 있으니 그 둘의 죄과는 합작품 아닌가? 그들의 죄과를 국민들이 그대로 뒤집어쓰고 있는 중이다. 왜? 속았기 때문이다. 죄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결코 하지 않는다. 죄를 지어놓고 그게 죄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고로 죄인인 것이다.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밝히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죄를 반성(反省)하며 회개(悔改)하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반성과 회개(悔改)는 스스로 죄의 판단과정일 뿐이다. 반성은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 보는 것이고, 회개(悔改)는 잘못을 뉘우쳐 고치려고 하는 것이다. 고로 하늘로부터 사함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죄인지조차 모르는 이는 그 주위 사람들이 가르쳐줘야 한다. 그래도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며 ‘모른다’는 말로 얼버무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심판’을 받는 것 아닌가?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이는 법원이 필요하지 않는 법이다. 그 가슴이 하늘인데 무슨 인간의 재판이 필요할 것인가! 고로 인간은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후회(後悔)가 아닌 반성 말이다. 최순실과 박근혜가 지금 고역을 치르는 이 과정은 오래전부터 죄를 죄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고로 박근혜는 변호인단(대리인단)을 그룹으로 구성하고 있다. 최고의 변호인단이란다. 그 변호인단이 국민을 이겨낸다면 그들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자고(自古)로 그름이 올바름을 수도 없이 이겨왔기에 하는 말이다. 그리고 그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승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법칙을 만들고 있었으니 원통해서 제 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은 이들이 수없이 많은 것 아닌가? 고로 역사는 진실은 없고 사실만 있다는 말을 만들어 놓고 말았다. 국민들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치할 수 없다. 모두 궐기해야 한다. 추운 겨울에도 자야하고 먹어야 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것 같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추위를 이기며 거리로 나와야 권력자들이 숙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일어서야 박근혜와 최순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최순실이 검찰로 들어가면서 ‘죽을죄를 졌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을 향해 두 눈을 부릅뜨며 ‘죄가 없다.’고 하고 있으니 국민이 할 일은 무엇인가? 박근혜와 최순실은 변호인단이라는 중간매체를 통해 죽을죄가 죄가 없음으로 바뀐 것 아닌가? 그리고 스스로 인간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 결국 저들은 죄가 있음이 증명된다. 그러나 인간의 심판은 죄가 죄인지 모르는 인간으로 인해 무죄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로써 주말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밖으로 나와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죄인들에게 가르쳐야 국가의 미래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다. 다 함께 미래를 위해 광화문 광장 앞으로 ~ ~ ~!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생중계는 불발 “협소한 구치소에 8명 의원만 입장”(출처;서울경제) 원문; http://www.moneys.news/news/mwView.php?type=1&no=2016121022048038135&outlink=1 [7차 촛불집회] 전국 100만명 집결 "대통령 즉각 퇴진"… 탄핵안 가결 후 첫 집회 7차 촛불집회.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가 촛불을 든 시민들로 가득찼다. /사진=뉴시스7차 촛불집회가 참여인원 100만명을 넘어섰다. 오늘(10일) 서... www.moneys.news http://www.focus.kr/view.php?key=2016122600205805918 최순실 "2012년 태블릿 PC 처음 봐…사용할 줄 몰라" (서울=포커스뉴스) 최순실씨가 26일 "2012년 태블릿 PC를 처음 봤고, 그 다음부터는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줄 모른다"고 말했다. 최순실씨는... www.focus.kr http://news.joins.com/article/21043341 최순실 불출석 자필 사유서 보니 “몸과 마음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진 국조특위 제공]최순실씨가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공개됐다. 26일 국조특위가 공개한 자필 사유서에 ... news.joins.com http://www.sedaily.com/NewsView/1L5EATY46R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생중계는 불발 “협소한 구치소에 8명 의원만 입장”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생중계는 불발 “협소한 구치소에 8명 의원만 입장”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증인 3인방이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 www.sedaily.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5&oid=008&aid=0003796153 19년만의 구치소 청문회…결국 비공개 '빈손' 우려 [머니투데이 지영호 정영일 기자] [[the300]]국조특위는 최순실의 신문 여부가 불투명하자 분반을 통해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이 있는 남부구... news.naver.com

2016년 12월 25일 일요일

하야 크리스마스도 박근혜 유물?

지금까지 있은 적도 없고,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는 ‘하야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슬프게 들린다.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탄생한 것은 인류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온 것으로 말한다. 그렇다면 최소한 크리스마스(Christmas) - 성탄절(聖誕節) - 에는 죄를 지은 죄인들은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들이 죄를 지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니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전국적으로 70만 명이 모인, 9차 촛불집회는 ‘하야 크리스마스’로 명명됐다. 그 중요 사진들을 몇 장 올려본다. 죄인들이 고백은커녕 권력의 굴레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국민을 향해 가슴의 칼을 갈고 있으니 더 문제 아닌가? 박근혜와 그 부역자(附逆者)들의 어긋난 심사(心事)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저들은 분명 죄를 지어놓고 국민을 상대로 와신상담(臥薪嘗膽)의 행위로 맞서고 있다. 국민을 향해 이를 갈면서 국민이 틈만 주면 곧 자신들의 권역을 차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죄의 완벽함을 꾸리기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짓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생각이 있는 이들은 안타까워하는 것 아닌가! ​ 지금껏 9번에 걸쳐 매주 수십만 명의 국민의 원성은 234만 명까지 돌파한 적까지 있어, 곧 1,000만 명 돌파가 어렵지 않을 정도로 국민의 함성이 일고 있는데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박근혜는 죄가 없다.’며 도리어 아우성치고 있다. 이를 보고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 하지 않던가? 연로한 분들도 박근혜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단다. 적반하장의 주역들? 박근혜는 또 세상에 없던 나쁜 일례를 만들어 놓고 말았으니 그녀의 ‘못된 진기록’ 중에 ‘하야크리스마스’도 한 부분을 차지 할 것 아닌가? 결국 박근혜의 못된 유물? “아이들에겐 선물을 박근혜에겐 수갑을”이라는 말도 등장했다. ‘하야캐럴송’도 새롭다. 원문보기;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22420570194565&outlink=1 '하야크리스마스' 전국 70만 촛불 타올라 - 머니투데이 뉴스 www.mt.co.kr http://news.donga.com/3/all/20161226/82030093/1 하야 캐럴송 vs 야광 태극기… 주말 광화문서 촛불-맞불 집회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서 시작한 촛불집회가 성탄절 전야인 24일 축제의 장(場)으로 진행됐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news.donga.com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7523 '하야 크리스마스' 성탄 전야에도 대규모 탄핵 촛불집회 - 신아일보 성탄 전야에도 전국 곳곳에서는 촛불이 타올랐다.9주째 이어지고 있는 주말 촛불집회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도 어김없이 열려 주최측 추산 연... www.shinailbo.co.kr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39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6861 [화보] '하야 크리스마스'의 풍경들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광화문에 촛불이 켜졌다. 축제인지 시위인지 알 길이 없었다. 곳곳에 산타 클로스가 등장했고, 음악회가 열렸다. 촛불은 바람... www.pressian.com ​

2016년 12월 24일 토요일

박근혜는 민주주의를 모른다?

박근혜가 민주주의(民主主義)의 뜻을 알고 있다는 국민은 얼마나 될 것인가? ‘민주(民主)’는 글자그대로 ‘국민이 주인’이다. 권력자가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풀이하고 있다. 그녀가 민주주의의 뜻을 알고 있다면 국민을 상대로 와신상담(臥薪嘗膽)하는 태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 국민의 90%가 박근혜가 이끄는 국정을 싫어하고 있다. 좋아하는 이들이 있다고 해도 국민의 대다수는 그 사람들의 본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청와대의 입김에 의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협조하여 연로하신 이들에게 관제데모에 참여하도록 교통비와 식대를 구실로 돈을 지급한 사실 확인 된 과정이 있었으니 하는 말이다. 지금 ‘박사모’ 단체들의 탄핵무효 시위 사진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얼굴이 지긋하니 또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臥薪嘗膽(와신상담)이란 “섶에 누워 자고, 쓰디 쓴 쓸개를 씹는다.”는 직역의 뜻이 된다.  원수(怨讐)를 갚으려고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말하는 것이다. 臥 = 누울 (와) 薪 = 섶나무, 땔 나무 (신) 嘗 = 맛볼, 경험(체험)할, 일찍이 (상) 膽 = 쓸개 (담)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오자서와 손무의 보필을 받으며 구거(桕擧)의 싸움에서 초나라를 대패시킨, 오(吳)나라의 왕 합려(闔閭)는 BC 496년 월(越)나라로 쳐들어갔다가 월왕 구천(勾踐)에게 대패했다. 이 전투에서 합려는 화살에 맞아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 병상에 누운 합려는 죽기 전 그의 아들 부차(夫差)를 불러 이에 대한 원수를 갚아 줄 것을 유언으로 남긴다. 부차는 가시 같은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며 아버지 원수를 갚기로 맹세한다. 심지어 방 앞에 사람을 세워 두고 부차가 출입할 때마다 “부차야, 아비의 원수를 잊었느냐!”라고 외치게 했다. 부차는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원한을 되새기며 구천을 향한 울분을 참지 못한다. 부차의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월나라 왕 구천이 합려의 아들 부차도 제거하기 위해 오나라를 먼저 쳐들어갔다. 웬걸 이를 악물고 칼을 갈고 있던 부차에게 대패하고 만다. 결국 월나라의 수도까지 포위되고 말았다. 전투에서 크게 패한 구천은 소수의 군사를 이끌고 회계산(會稽山)으로 들어가 아우성을 쳤으나 끝내 견디지 못하고 오나라에 항복하게 된다. 포로가 된 구천과 신하 범려(范蠡)는 3년 동안 부차의 노복을 하는 등 갖은 고역과 모욕을 겪게 된다. 부차는 구천의 비(妃)까지 차지하고 만다. 결국 월나라는 영원히 오나라의 속국으로서 맹세의 예를 하고 목숨만 겨우 건진다. 오나라 부차가 월나라 수도를 구천에게 맞기고 오나라로 돌아가자, 구천은 기둥에 돼지 쓸개를 매달아 놓고 오가면서 늘 쓰디 쓴 쓸개를 핥으면서 “너는 회계산의 치욕[會稽之恥(회계지치)]을 잊었느냐!”하며 자신을 탓한다. 이후 오나라 부차가 중원에 욕심을 부리며 북벌만 신경을 쏟는 틈을 타서 구천은 오나라를 정복하고 부차를 생포한다. 결국 부차가 자살을 결심하게 만들고 만다. 와신상담이란 부차가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 행한 와신(臥薪)의 방법과 구천이 원수를 갚기 위한 상담(嘗膽)의 방법이 결합해서 하나의 사자성어(四字成語)가 된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 단어는 원수를 갚기 위해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까지 이를 갈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 아닌가?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라는 주의이다. 그렇다면 권력자 한 사람의 것이 아닌 국민 전체를 하나의 구심점으로 하는 주의가 되는 것 아닌가? 고로 국민이 주인이라면 권력자도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 아닌가? 그런데 박근혜는 지금 자기 권력을 찾겠다고 다수의 변호인단(대리인단)을 꾸리면서 국민을 향해 대들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국민이 박근혜를 향해 탄핵 - 죄상을 들어서 책망 - 하는 것을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고로 그 가슴 속에는 국민을 향한 원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중 아닌가? 엉터리도 없이 법을 날조하면서 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 각자가 뽑은 국민의 대표자이다. 물론 박근혜도 국민이 뽑았다고 하지만, 박근혜는 국민이 싫어하게 스스로 만들었다. 즉 5가지 헌법을 어기고 8가지 법을 위반했다. 아무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원천적으로 박근혜는 국민을 강제(强制)하여 스스로 그 직을 차지함)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자리는 박근혜에게 맞지도 어울리지도 않았다는 것을 수많은 이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18년 간 국민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억제한 박정희 독재자의 피가 흐르는 딸이라는 점이 더 무서웠던 것이다. 일찍이 박정희는 자신의 영달만을 위한 사람이었지, 자신의 기본적인 인품 -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품 - 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결국 박근혜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말았으니 미리 예견한 이들의 실수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그녀가 국민을 향해 칼을 빼든 형국이라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박근혜는 4년 동안의 자신의 죄를 일부 시인하고 있었다. 세 번의 대국민사과와 담화를 통해서 미약하나마 인정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완전하고 확실한 답변은 못 됐다. 결국 인간의 힘으로 그 잘잘못을 가려낼 것이라고 하지만, 근원적인 잘 못은 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막상 인정을 하자니 아쉬운 점이 있다? 무엇인가? 아니다. 박근혜 그 주위에서 혜택을 보던 인물들이 더 난리를 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박근혜를 부추기며 박근혜를 더 큰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중이다. 결국 그녀의 행동은 독재자 박정희와 닮고 있었다는 것 같이 말이다. 엉터리도 없이 망해버릴 것을 빤히 알면서 국민을 향해 못 된 짓을 자행하려고 했다. 이완영 의원이 그랬고 이만희 의원이 동조했다. 그리고 밝혀내겠다는 소리를 했다. 어떻게 밝힐 것인가? 최순실의 이경재 변호사가 뒤쫓으면서 동조했고, 김기춘과 우병우가 ‘모르쇠’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중 아닌가? 새누리당 안에서 친박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고,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청와대를 장악하던 무리들이 같은 호흡을 하고 있었다.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그 부역자(附逆者)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속에 칼을 품고 국민을 향해 와신삼담을 하도록 박근혜를 계속 후원하고 있는 중이다. 마치 박사모 회원들이 죄 없는 태극기를 들고 다니며 쓰레기통에 처박으면서 국기의 존엄조차 모르는 파렴치한 들 같이 말이다. 국민을 향해 원수를 갚을 준비를 철저히 시키고 있지 않은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저들만의 영달을 위해? 지난날 박근혜가 날이면 날마다 노동4법 국회통과를 외치던 것은 누구의 영화를 위해 떠든 것인가?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자라나는 새싹들의 영원한 안녕을 위해? 아니지 않은가! 재벌들과 그 재벌과 관련한 국민 5%p만을 위해 노동법을 고쳐야 한다고 했던 것 아닌가? 그 뿐인가? 말을 잘 안 듣는 국민 - 까칠한 국민 - 들의 언로와 경제력을 막아내기 위해 새누리당을 시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국민을 이중 삼중으로 옥죄려고 한 것은 이해될 수 있는 일인가? 어린 청소년들이 올바른 국가 역사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막아서며, 단일의 국정역사교과서를 단행한 일은 무엇인가? 결국 교육부장관조차 국정제를 반대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게 만들고 말았다. 교육부의 생각과 행동이 따로 노는 이유는 박근혜 지시와 교육부 관료의 '정치 행태' 때문"이라고 지적하게 된다. 박근혜의 사고가 바닥이라는 것? 박근혜는 국회에서 마련한 탄핵사유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잘 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녀는 국민을 향해 와신상담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니 그녀가 민주주의를 알고나 있는 것인가? 국민을 원수의 상대로 생각하고 있으니 어떤 국민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관제데모에 참가하는 이들은 혹 몰라도 말이다. 물론 박근혜만을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는 사람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으니 어찌해야 할 것인가! '성탄파티? 우리는 촛불집회'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4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9차 주말 촛불대회에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집회 참가자들이 어린이에게 선물을 나눠준 뒤 사진 찍고 있다. 2016.12.24 hs@yna.co.kr 원문보기; https://www.google.com/search?q=merry+christmas+greetings&biw=1152&bih=581&tbm=isch&tbo=u&source=univ&sa=X&ved=0ahUKEwjZhZ_A2I3RAhXJwlQKHYemAKwQsAQIRw#q=merry+christmas+greetings&tbm=isch&tbs=rimg:CY-PwugHaU0ZIjhy95OJDeRSArkiIg5JWlg7zX3nDYFmomRyhvDneUekeE3HqcNB_1WSPFTatEMsdB7FNwW_1EVk1-OSoSCXL3k4kN5FICEWtYX2JbmrBUKhIJuSIiDklaWDsRtawZm69D18cqEgnNfecNgWaiZBE_1wcvNOT-YQioSCXKG8Od5R6R4EWO2GwVVrn2JKhIJTcepw0H9ZI8RLG6ZJnY_1F44qEgkVNq0Qyx0HsREw2bouqfYqTCoSCU3Bb8RWTX45EbE0FD-FzZuY&imgdii=ct3dCYSGnru06M%3A%3Bct3dCYSGnru06M%3A%3B-kbOMWGZV0kDpM%3A&imgrc=ct3dCYSGnru06M%3A merry christmas greetings - Google 검색 www.google.c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55601&cid=42978&categoryId=4297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9198&cid=40942&categoryId=32972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148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이완영 특조위원으로 부적절” 인명진 비대위원장 임명 수락 직후 “비박계 놔줘야 할 이유 없어”… “박근혜 정부 비판 입장 선회 아니다” 해명도 www.mediatoday.co.kr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3354&PAGE_CD=N000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18 교육부장관이 국정교과서 부정? [발굴] 교육부, 청사진 보고서·국정교과서 서문에서 다양한 관점 강조 www.ohmynews.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912843&isYeonhapFlash=Y&rc=N '성탄 축제' 같은 대규모 탄핵 촛불집회…보수단체도 '맞불'(종합) 성탄전야에도 촛불을 들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성탄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9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 news.naver.com

2016년 12월 23일 금요일

9차 촛불집회와 하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전야(Christmas eve)인 24일 열리는 9차 촛불집회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축제 성격의 집회가 될 전망이라고 동아일보는 예측하고 있다. 매주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9차 촛불집회는 크리스마스이브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해 '하야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열어 축제 분위기를 낼 것"이라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토요일 오후가 성탄 전야이지만 기온은 영하로 떨어진 날씨를 감안해 투쟁적 성격의 시위 형태보다는 콘서트 등을 즐기며 거리를 행진할 수 있게 유도를 할 것 같다. 가만히 앉아 좌담을 하거나 지나칠 정도의 음주로 몸을 상하게 하는 것 보다 추위를 이기기 위한 움직임(행진)을 하며, 예수님 탄생을 조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특히 2016년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즐거움을 떠넘겨 준 해가 아니고 정말 힘든 한해였다는 것과 너무 강렬하게 조명한 해이었기에 좀 더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주최 측 퇴진행동 소속 청년들은 산타복장을 입고 행진 선두에 선단다. 그리고 광화문광장에 다시 모여 오후 7시 30분부터 하야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한다는 기획이다. 가수 연영석, 성악가 루이스 초이, 서울재즈빅밴드가 공연을 하며 시민들이 '캐럴 가사 바꿔 부르기' 무대를 꾸민다고 하니 많은 이들이 참석하기를 바라고 싶다. 본 집회는 오후 4시에 시작하며, 오후 6시부터 행진을 시작한단다. 12월 31일에 10차 촛불집회도 예정이 난 것으로 본다. 정말 다사다난(多事多難)의 2016년의 마지막 날이다. 마치 국민들을 향해 대궐기라도 하라는 것 같이 두 토요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이며 2017년 새해전야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런 점이나 감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민에게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을 준 것 말이다. 하지만 아주 슬픈 날이다. 다 같이 즐겁게 흥취를 돋우며 새해 새로운 설계를 자아낼 수 있는 모임을 갖게 해야 하는 것을, 나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니 말이다. 모든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의 세상이 올 수 있게 모두 모여 굳게 결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2017년 정유년(丁酉年)은 싸우지 않는 사회, 싸우더라도 발전과 행복을 위해 싸우는 사회, 항상 웃음이 피어나는 사회, 다 함께 화합하여 흐트러짐이 없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싶다. Photo; from Google 원문보기; https://www.google.com/search?q=white+christmas&biw=1152&bih=581&tbm=isch&tbo=u&source=univ&sa=X&ved=0ahUKEwjr7Pr7-orRAhUW0WMKHf2jBdEQsAQIZg#tbm=isch&q=merry+christmas&imgrc=1XiLW15JtJK1-M%3A white christmas - Google 검색 www.google.com http://news.donga.com/3/all/20161223/82010923/1 24일 9차 촛불집회, 메리 크리스마스 아닌 ‘하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열리는 9차 촛불집회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축제 성격의 집회가 될 전... news.donga.com

2016년 12월 22일 목요일

모르쇠 우병우 국회청문회 원인은?

국회청문회에서 "모른다", "그런 일 없다" 등의 답변으로 국회를 기망해도 국회는 청문회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증인이나 참고인을 고소·고발한 적이 있는가? 숱한 출석요구에도 피하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예견한대로 아무 수확도 거두지 못한 국회. 22일 국회는 박근혜정권 최순실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국민의 의혹은 더욱 증가되고 국회 신임은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국회 청문회는 지지부진(遲遲不進) - 더디고 더뎌서 잘 진척(進陟)되지 않는다는 - 말 그대로다. 이 과정에서 헤럴드경제 기자는 우병우의 마지막 막을 놓치지 않고 적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약 13시간에 걸친 청문회를 마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진정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현해 보라"는 김성태 위원장의 말에 "좀 더 세밀히 살피고 또 찾아내서 예방하고 했더라면 오늘 날 이러한 국가적 어려움은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 말 속에는 자신의 과오도 포함하고 있음이다. 지나간 일이지만 후회스럽다는 뜻 아닌가? 물론 반성하는 자세도 없지 않은 발언이지만 진정 반성을 했다면, ‘모르쇠’ - 아는 것이나 모르는 것이나 다 모른다고 잡아떼는 -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칫 잘 못 발언하면 곧장 영어(囹圄)의 몸이 될 것도 두려워 감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말이다. 제발 국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라는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완전히 굳어버린 죄의 덩어리로 컸기 때문에 변신(變身)할 수 있을까? 이승만 정권부터 대한민국국회는 이승만 독재를 위한 집단에서 자랐다. 물론 반대하는 무리들도 없지 않았지만 적당한 선에서 반대를 했지, 완전하고 참된 마음으로 이승만 독재와 싸운 이가 얼마인가? 그들만 아는 일이다. 그래서 역사는 진실은 없고 사실만 있는 것이다. 왜 4·19 학생혁명이 터졌는가?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된 학생들도 없지 않다고 하겠지만, 순수한 혈기야 말로 진정한 항의의 근원이지 않는가! 어느 나라든 왕성한 혈기들이 참된 진실을 찾아 나섰지, 세월과 풍파에 시달리고 쩌들어 버린 검붉은 피가 될 때까지 오직 정도(正道)의 정의(正義)를 찾아야 한다며, 지친 몸을 끌고 가는 성인(聖人)의 자세를 잃지 않은 이가 얼마나 되나? 세계는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정사에선 찾아낼 수가 없다. 박정희 군부독재자는 이승만을 능가하는 완전 범죄자 집단이었다. 다카기 마사오(高木正雄 たかぎ まさお)는 친일 중 친일의 괴수였고, 일본 전범자의 후예를 자청한 출신이다. 만주국 육군군관학교인 신경군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 성적 석차 2등으로 졸업한 후, 성적우수자 추천에 따라 일본 57기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후 1944년 성적 석차 1등으로 졸업한 그야 말로 친일의 대명사가 박정희다. 해방 후 대한민국 군대에 들어간 다카기 마사오는 박정희라는 이름을 달고 김일성을 옹호하는 남조선노동당(일명 남노당)에 입당하였다가 김창룡이 주도한 숙군에서 여수·순천 사건에 연루한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은 전력(前歷)의 소유자였다. 고로 그는 5·16군사정변을 ‘혁명’이라는 단어를 넣고 공약 제 1에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는다.”는 말을 넣게 했던 것이다.(김종필 전 총리 동아일보 대담 중) 혁명이라는 귀중한 단어를 사용한 박정희 도당들은 대한민국 국회를 완전 장악하며 민주화운동의 선봉자들은 모조리 공안사범으로 몰게 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국회만 독재자의 손아귀에서 놀아난 것이 아니라 사법부도 같이 춤을 추고 있었으니 나라가 나라였다고 말 할 수 있었는가? 그저 박정희세상이고 그 부역자들이 온상 아니었던가! 국회는 박정희 말 한 마디에 완전 귀속돼 처리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었는가? 심지어 정경유착이 성행하면서 박정희에게 밉보인 국회의원들은 그 즉시 감옥행을 했으니 국회가 국회구실을 했을 것인가? 그 바탕이 있어 국정감사든 국정조사는 한 편의 정치 쇼(show) 장에 불과한 집회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위증교사(僞證敎唆)’는 마치 밥 먹는 일처럼 습관적이었고 박정희를 옹호하는 증인은 네 활개를 치고 나오는 것이 국회 아니던가? 4대 언론은 한 결 같은 뉴스로 앞 장에 도배를 해야 했고, 국민은 믿지 않으면 중앙정보부(중정)로 끌려가는 신세가 돼야 하니 입이 있어도 말 을 할 수 있었겠는가? 아직도 국회는 친일의 냄새를 풍기고 독재시대 관습에 절여있는 상태인데 어찌 우병우라고 모를 것인가! 원인을 먼저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참고인과 증인들만 탓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회법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저 여당의 많은 의석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국정에 편리할 대로만 법을 뜯어 고쳐, 국민을 우롱하는 과거 관습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물론 사회가 개선될 수 없을 것이다. 거짓말을 하면 언제든 사회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率先垂範)하는 자세로 이끌고 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선명해질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 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같은 제도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1~2차 세계대전에서 고위층 자제들이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전쟁 승리로 이끌어 낸 것 같이, 우리도 좋은 것은 배워 들여야 할 것 아닌가? 나쁜 외국의 관습을 배워올 것이 아니라, 국가에 약이 되고 살이 될 장점들을 수입해야 할 것 아닌가싶다. 고로 우병우의 진실되지 못한 것만 탓할 것 아니지 않는가? 어찌 우병우만 탓하려 하는 것인가! 썩어 있는 것은 국회도 마찬가지여서 구린내가 진동하고 있잖은가! 썩은 곳을 씻어내는 것이 먼저 아닌가? 원문보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13206&cid=40942&categoryId=32167 https://ko.wikipedia.org/wiki/%EB%B0%95%EC%A0%95%ED%9D%AC http://news.heraldcorp.com/issueplus/view.php?ud=201612230124500115295_1 우병우 출석 5차 청문회 마지막 발언 "좀 더 세밀히 살폈더라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사죄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해 여전히 공분을 자아냈다.지... biz.heraldcorp.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222239025&code=9104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이완영, 최순실 변호인·우병우 집사와 만나왔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의 22일 5차 청문회는 새누리당 친박계 이완영·이만희 의원의 ‘위증모의’ 의혹으로 난항을 겪었다. ... news.khan.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3129053 [뉴스분석] 탄핵·수사·재판… 복잡해진 '국정농단 방정식' 헌재·특검·법원 등 3대 기관 같은 사건 각자 절차따라 진행 / 직권남용·뇌물죄 등 쟁점 상충 / 서로 결과 다를 땐 ‘뒷말’ 우려도 / 진실 규명 위...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