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게이트' 통과할 수 있겠나?

1972년 6월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Watergate Affair)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Richard Milhous Nixon)은 재선 성공을 위해, 비밀리에 공작 반을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투시켜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되면서 비밀공장반 요원들이 체포되고, 모든 사건을 일단락 시키기 위해 닉슨은 결국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하야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때부터 워터게이트의 '게이트(gate)'만의 단어를 따와, 정부나 기타 정치권력과 관련된 대형 비리 의혹사건 또는 스캔들을 두고 ‘xx게이트’라는 말로 세상을 놀라게 한다. 대한민국도 이명박근혜가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대선)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요원들을 동원하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승리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십 수백만 건의 댓글로 상대당 후보 비방과 모략 그리고 멸시의 댓글을 한 국정원과 국방부 댓글부대를 동원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름을 짓는다면 ‘국정원 댓글게이트’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00만여 표의 차이에 쉽게 무릎을 꿇어버린 것을 두고, 많은 이들이 한숨만으로 가슴에 품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껏 박근혜는 비합법적인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쓴 채 그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중이다. 그녀의 정책은 어느 것 하나 올바른 것이 없어 날이면 날마다 'gate'만 들락거리고 있는 중이다. 오늘 경향신문 뉴스에도 미르재단이 설립이 되기 이전부터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의혹은 또 뭔가’라는 제목의 사설이 걸려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 이어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미르재단 운영 및 국정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민관합동기구인 창조경제추진단 단장을 지낸 차 감독이 미르재단 설립 단계 이전부터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그제는 차 감독이 채 설립되지도 않은 미르재단에서 자신이 실소유주인 회사로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측근에게 말한 녹취록까지 보도됐다. 차 감독은 더구나 대통령 홍보기획안까지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최씨 의혹이 제기됐을 때처럼 차 감독 관련설도 부인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명확한 증거가 나와야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공감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미르재단 주위에 어른거리는 차 감독의 행적을 보면 그가 왜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렸는지 쉬 짐작된다. 차 감독이 주관하는 행사 때마다 박 대통령이 참석했다. 문화 분야의 창조경제를 이끄는 인물로 알려진 것이 이상할 게 없다. 그가 조감독으로 있던 영상제작업체 김종덕 대표가 2014년 8월 문체부 장관으로 입각하고, 12월에는 외삼촌인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까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됐다. 미르재단 설립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즈음이다. 차 감독은 재단 설립 7개월 전인 지난해 3월 (미르)재단으로부터 돈이 들어온다고 확언까지 했다. 미르재단 사무실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차씨의 막역한 후배다. 이 후배가 미르재단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차씨가 미르재단 설립의 배후에 있다는 것이 자명해진다. 그는 박 대통령이 임기 후반 3년 동안 사회 각계 인물 1000명을 만나 소통한다는 ‘천인보’라는 홍보기획안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청와대가 할 일을 차 감독이 대신 한 것으로, 박 대통령의 비선으로 활동했다는 증거다. 차 감독이 한 일은 하나같이 정권과 깊숙이 연결돼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관련 사실을 부인만 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여러 가지 의혹과 주장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어제 야당이 국회에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최씨와 차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자 일제히 퇴장하면서 의결을 방해했다. 진실을 덮겠다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최순실씨에 이어 차 감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 사건은 대형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한 최악의 정권이 되지 않으려면 청와대와 여당은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을 덮어선 안 된다.(경향신문;2016.10.6.) 야권 의원들은 합심하여 미르와 k스포츠재단 문제를 파헤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본다. 최소한의 ‘진돗개작전(물면 놓지 않는 작전)’이라도 세워야 할 것으로 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런 사안을 미리 파악하고 10월 중 미르와 k스포츠를 취소한다고 선포하고 있다. 아주 약아빠진 재벌들의 만행을 이 기회에 확실하게 잡아내야 하지 않을까 본다. 박근혜정권 실세들은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끈질긴 사명감 - 국민을 호도하여 짓밟고 억눌러버리고 부자들과 박근혜의 영광만을 고집하는 사명감 - 으로 국가와 국민을 갈라놓고자 이를 악물고 있다는 증거들이 확실하지 않던가? 지난 달 26일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 단식만 보더라도 죽고살기로 박근혜의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만을 위한 정권을 위해, 새누리당의 온 힘을 쏟아내고 있었지 않던가! 바로 그런 의지 같이, 야권 의원들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즉 진돗개가 한 번 물면 죽는 그 순간까지 놓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19대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말도 되지 않은 억지를 쓰면, 야권은 그걸 걸어 순리를 앞세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정권도 휘어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국민은 억지를 부리는 것보다 순리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르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자기들 잇속이 없으면 무조건 책상을 뒤집어엎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죽을힘을 다해 최순실과 차은택 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할 것으로 본다. 전경련의 위상도 이젠 서서히 잠재울 수 있는 방법도 세워야 할 것 아닌가? 당장 어버이연합의 관제데모와 전경련의 과제도 풀지 못했다. 1961년 박정희가 정경유착을 위해 아주 멋진 표현을 써가며 창립한 것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아닌가? 물론 재벌들 스스로 모이자고 했지만, 그 실정은 누구를 위해 세워졌던가! 말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을 목적으로 하겠다며 전경련은 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에 있지만 누구를 위한 재단인가? 반세기 넘게 국가의 혜택으로 잘 살았으면 충분히 잘 살지 않았을까? 이젠 국민을 위해 살 수 있는 경제단체를 구성해야 할 때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야권 의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싸워줄 것을 당부하여 마지않는다. 박근혜의 뒤에는 게이트만 무성하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정윤회부터 시작해서, 경남기업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곧 박근혜 대선게이트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검찰’들이 흐지부지 마무리를 하고 말았으니 남은 것은 빈 쭉정이 한쪽만 어설프지 않던가! 왜??? 박근혜정권의 실세들의 끈질긴 사명감에 의해서였던 것 같다. 최근엔 진경준-우병우 게이트, 최순실게이트 등 등 이제 여소야대도 됐다. 머리를 써서 박근혜가 더 이상 게이트를 빠져 나갈 수 없게 문을 꼭꼭 걸어 잠글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062106005&code=9901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4900&cid=50305&categoryId=50305 http://news1.kr/articles/?269203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1787&cid=40942&categoryId=31778

김영란법 시행 성공에 필요한 것은?

"부패로 성장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반부패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의 관한 법률(원명이 아님), 이른바 '김영란 법'을 사회에 제공하고 있었다. 얼마나 뇌물이 성행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간 것인가! 슬픈 일 아닌가? 사실 대한민국은 썩고 병들어 있기에 쉽게 고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기도 한 나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잘 돌아가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눈을 의심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가다보면 대단히 위태롭다는 것이다. 사회는 의혹투성이이고 정치인의 신뢰는 바닥이며, 심지어 박근혜의 한 마디 - 그녀가 하는 모든 아름답고 멋있는 말 한 마디 - 는 쓰레기 같이 여겨지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박근혜가 입만 벌리면 벌떼 같이 모여들면서 댓글을 다는데, 그 단어들이 모조리 업신여기는 단어들로 난무해진지 오래이다. 그녀의 직위를 무시하여 앞으로 ‘대통령’이 될 분들까지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극심해지고 말았다. 왜 이런 상황까지 갔다는 것인가? 그녀의 고집과 아집 그리고 의혹의 불신들이 만든 성과라고 해야 할까? 음식접대는 3만원까지, 선물은 5만원 그리고 부조금이나 축의금은 10만원이 초과해서는 안 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못 박는 규제의 나라로 가려한다. 그러나 시행하기도 전부터 사회는 온통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뇌물의 나라’이었다는 것이 판명되고 말았다. 그게 한 순간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아 국가는 김영란법을 어기는 사람을 적발하여 보고하면, 최고 20억 원의 보상금 또는 2억 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상금을 정했다. 또한 그 비리만을 적발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로 변하고 말았다. 그 직업을 이름 하여 ‘란파라치(김영란 법에서 ‘란’자를 ‘파파라치’와 합성)’라고 정했다. 이젠 란파라치학원도 등장했다. 스스로 순화할 수 없는 나라인가? 법에 의해 규제돼야 하는 나라라는 말인가?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는 독재정치 속에서 국민은 억압되어 살아왔다. 그 독재 속에서 법은 권력이 있는 자들의 천국이었고, 서민들은 자지러지는 생활 속에서 허덕여야만 했다. 한 번 서민이 되면 일어날 수 없는 나라로 점점 침몰하고 재생할 수 없는 힘없는 서민들을 생산해내고 있었다. 그래서 한탕주의가 성행하면서 사회는 눈속임을 잘 하는 자들이 성공하게 만들고 말았다.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 권력자에 붙어 기생하는 이들도 성행하며 권력은 또 권력자를 키우고 있었다.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권력자에게 뇌물을 바치면 그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에 따라 관공서 주변에는 고급음식점이 쌓여만 갔다. 일명 방석집들이 성행하며 호화판 요리집들이 장사가 잘 된다고 했다. 유명한 전통한식 업체들도 들어섰다. 그 장사도 권력자를 잘 만나야 성행하게 된다. 결국 뇌물은 또 뇌물을 부르고 있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뇌물의, 뇌물에 의한 뇌물을 위한 나라가 되고 있었다. 뇌물이 뇌물을 낳아 성장한 나라가 신뢰와 대의라는 거창한 것이 있을 리 있었겠는가? 온통 의혹투성이 뿐이다. 지금도 청와대 쪽에는 그 의혹이라는 함정 속에 있지 않은가? 최순실 이라는 여인과 정윤회에 의해 박근혜정권은 그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지 않은가! 우병우와 박근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그리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청와대는 양파 중의 양파로 변하고 말았다. 오죽하면 여당지인 <동아일보>도 27일 사설을 통해 국감을 보이콧한 새누리당에 대해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던 여당이 최악의 안보위기에 국방위를 무산시킨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당장 미르·K스포츠재단과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문제 등 청와대가 민감하게 여기는 정치 현안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잘됐다는 듯 국감을 파행시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판"이라고 질책하고 있을 것인가!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다는 말이 이젠 통하지 않는 속담이다. 위도 아래도 온통 다 썩고 병들어 있으니 어떻게 위아래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일보는 ‘“거 참 창조적이네요” 이정현 비공개 단식투쟁 와글… 페북지기 초이스’라는 제하에 당대표실 문 걸어 잠그고 창조단식을 한다고 비꼬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2014년 10월 3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시절 대정부질문에 나서 “선거제도가 정착한 나라들 중 단식투쟁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 농성을 하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했었다. 당시 야당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에 항의 단식을 했지만, 이정현 대표는 국회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한 항의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촉구 아바타 단식이라는 것이다. 독주하는 박근혜정권의 아바타에 불과한 단식으로 국민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정치라는 말은 국민을 잘 다스린다는 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이렇게 비틀리고 온전치 못한데 어떻게 국민을 다스린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진정성을 갖추고 오직 국민만을 위한다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이 국가를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정치인 솔선수범의 정신[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이 없는데 국민이 스스로 교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김영란법 시행이 올바르게 잘 지켜지려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정치인들은 물론 공인(公人)들의 솔선수범만 지켜지면 자연스럽게 이행이 될 것이다. 굳이 3만, 5만, 10만 원의 정액을 나열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국가의 개혁을 국민들은 진정하게 바란다. 이제 오늘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성공을 바란다면 박근혜부터 의혹을 풀어 씻어줘야만 할 것이다. 의혹이 짙어 검고 검은데 어떻게 맑은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완구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 파일과 ‘성완종 리스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956003&code=61121111&sid1=soc&cp=nv2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63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272235005&code=91010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46994&PAGE_CD=N000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CMPT_CD=E0019 "미르재단 출연금, 안종범 수석이 대기업에 할당" - 오마이뉴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 www.ohmynews.com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47138&iid=25490917&oid=055&aid=0000457815&ptype=052 '김영란법' 당분간 혼란 예상…곳곳서 몸 사리기 김영란법 관련 8뉴스 리포트"한몫 잡을 수 있다"…'란파라치' 학원의 실체'김영란법'에 울고 웃고…촉각 곤두세운 식당들<앵커>"부패로 ... news.naver.com

백남기 사망과 朴고집불통 이유?

고 백남기(1947.10.8.~2016.9.25.전남 보성) 농민은 지난해 11월 14일 농성도중 경찰의 직선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후 서울 소재, 서울대 병원에서 317일 간 뇌사상태로 이어오다 결국 숨지고 말았다는 뉴스다. 굳은 신앙생활을 한 때문일까? 그는 순수 한국 밀 생산에 주력하여 우리 밀 살리기 운동본부 광주‧전남본부 창립을 주도하며, 1994년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기도 한 이란다. 그는 1968년에 중앙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했다. 박정희 독재정권은 민주화운동에 가담했던 그를 그냥두지 않았다. 학교로부터 2회 제적을 당하고, 천주교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생활했다. 전두환이 권력을 잡았을 때, 1980년 복교해 총학생회 부회장을 맡아 1980년 5월초까지 계속 민주화운동을 했다. 5·17 쿠데타 당시 비상계엄으로 확대되면서 그는 계엄군에 체포되었다. 학교에서 퇴학된 후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도 했다. 박씨 가문과는 너무나 악연인 것 같다. 정당하지 않았던 박정희 독재자는 운동권학생들을 아주 싫어했다. 4.19학생혁명을 지켜봤던 인물이니 오직할까? 독재를 밥 먹듯 하던 박정희정권은 민주화운동권 학생들을 학교로부터 몰아내게 만들었고, 백남기 농민도 그에 해당됐던 것이다. 물론 전두환도 군사 독재자였으니 다를 것은 없다. 하지만 정경유착에서 자기 배 채우느라, 박정희 같이 철저하게 보안사범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다는 것이 다르다면 다른 것도 없지 않다. 고 백남기 농민은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정권의 독주와 싸우다 결코 숨지고 만다. 그러나 그는 박근혜정권으로부터 사과 한 마디 받지도 못했다. 그 유가족과 사회단체는 박근혜의 독주정권에 강력히 반발하며 부검을 반대하고 있다. 믿을 사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 2015년 11월 당시 경찰이 쏜 소방차 직사물대포를 맞아 쓰러져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동영상과 사진들의 증거가 확실한데, 317일의 긴 시간동안 뇌사상태로 지내던 몸을 부검해보았자 무슨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인가? 생각해보자! 교통사고로 전치 20주의 치명상을 받았다고 치자! 대략 5개월이면 그 상처가 거의 아물 것이다. 그러나 고통사고는 상처를 남기게 마련이다. 그런데 물로 쏜 상처는 타박상만 남게 마련 아닌가? 또한 물의 압력으로 넘어지면서 다친 상처는 300일이 넘었으니 모두 다 가신 상태라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 사안을 지금 부검하겠다고 나서는 검·경은 뭔가 잘 못된 사고(思考) 아닌가? 그 검은 속셈은 무엇인가? 부검을 통해서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조작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한데, 317일 뇌사상태로 있다 아까운 생명이 재활하지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간 것을 애도하는 자세는커녕 죽은 몸에 또 칼을 대겠다는 데 누가 허락을 할 것인가? 그대는 당신 아버지가 그런 상태였다면 허락할 것인가? 그대는 당신의 친지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찌하려 할 것인가? 박근혜정권 정치를 비선실세정치로 인정하고 있잖은가? 2013년부터 정권실세들이 다분하게 들어나고 있었으며, 그 배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지금 사회가 온통 쑤셔 논 벌집으로 변하고 있잖은가.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최순실씨가 1위, 정윤회씨가 2위,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진술했다. 결국 박근혜 권력은 세 번째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아닌가? 노컷뉴스는 “이번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게이트'가 불거졌습니다. 최씨가 비선실세 역할을 하며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 허가와 수백억 원의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깊숙이 관여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조응천 의원은 최씨가 우병우 민정수석과 헬스트레이너 출신인 윤전추 행정관 채용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언급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죠.과연 의혹에만 그칠지, 혹은 그 실체가 사실로 드러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젠 박근혜 사진만 봐도 몸서리가 쳐진다. ‘어떻게 저런 인물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오직 My way 만을 외치고 있다. 그녀는 김 재수에 대해 “직무 능력과 무관하게 김 장관에 대한 해임이 건의됐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또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새누리당이 요청한 점을 감안”해서 거부한다는 것이라고 SBS는 보도하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사상 여섯 번째로, 앞서 다섯 명의 장관은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후 자진 사표형식으로 물러났다.”고 보도한다. 결국 박근혜는 국회를 알기를 손톱의 때만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가? 국회만이 아니라 국민까지 몰아서 개·돼지로 인정하려는 것인가? 개와 돼지들은 깊이 생각해야 할 것 아닌가? 그녀는 김재수 해임건의안을 막아내기 위해 ‘비상시국’이라는 단어로 방패를 만들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차관들을 부추겨 골프장으로 내몰고 있다. 비상시국에 말이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적이 사고의 소지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아내는[甘呑苦吐]그대로다. 마치 철없는 아이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녀를 봐주나! 박정희 군부독재자 정권으로부터 갖은 피해를 봐오던 고 백남기 농민은 그의 딸이 쥔 정권에 의해 살해됐다. 백남기 농민을 사랑하는 그 가족과 친지 그리고 사회단체는 참으로 슬퍼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 실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양 죽은 시체를 부검하겠다고 한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려는 것인가? 박근혜가 고집불통인 것은 그렇게 살아와서이고, 지금 밀리면 죽은 목숨이라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는 강박관념에서 일까? 결국 정권누수(Lame Duck)로 빠질까 두려운 나머지 옥니를 부리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가장 위급하다고 생각할 때 너그럽지 못하면 결국에 큰 손실을 본다는 것이다. 오직하면 공자(孔子)께서는 네 가지를 끊었을 것인가![孔子絶四] “마음에 의심을 말며, 필연코 하려 말며, 굳이 고집을 부리지 말며, 나만 옳다는 아집을 말라[母意 母必 母固 母我].”고 했을까? 백남기 농민 장례식장 주변의 촛불 다음이 마련한 고 백남기 농민의 사진뉴스 http://media.daum.net/photo/166762#20160925215702834 참고가 된 원문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281 https://ko.wikipedia.org/wiki/%EB%B0%B1%EB%82%A8%EA%B8%B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252240015&code=9101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55&aid=0000457004 박 대통령, 김재수 해임건의안 거부…3가지 이유 <앵커>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야당은 국민을 대표... news.naver.com

인권도 능력도 같이 인정되는 사회?

미디어오늘은 “거역할 수 없는 ‘외부의 힘’ 작용했나”라는 제하에 최순실(개명 최서원)이 박근혜의 오랜 지인으로 박근혜정권 ‘비선실세’라는 주장을 보도하고 있다. 박근혜정권 시작할 때부터 최순실은 박근혜에게 고가 한복과 액세서리를 제공하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윤전추 행정관 채용 인사에도 관여한 의혹이 짙다고 한다. 더해서 최순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 등단하여, 박근혜 노후대비의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게 전국경제인연합에 속한 모 대기업에서 총 800억 원을 당겨와 일사천리로 꾸렸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이에 대해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비방과 폭로로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각 언론사를 맹비난하고 있다. 자신이 진실로 구린 사실이 없을까?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253 박근혜는 노동법개혁이라는 멋있는 표현의 단어로 쉬운 해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 그녀는 근로자 파견법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말하자면 기업이 근로자를 책임지지 않게 하기 위해 파견으로 가장하여 인권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녀는 정규직을 크게 좋아하지 않는다. 비정규직을 더 선호하고 있잖은가? 더해서 성과연봉제 실행을 위해 국가 공기업부터 시범을 보인다면서, 기획재정부는 2016년 1월부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하고, 30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 그리고 90개 준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라고 거의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결국 금년 6월 10일 기재부는 공기업 30곳과 준 정부기관 90곳 등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쳤다고 밝히고 말았다. 성과연봉제?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만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최후에 가서는 그 사람도 돈줄(최고 금력자)에게 무릎을 꿇고 마는 사회의 버러지로 둔갑할 수 있지 않을까?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각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 그 한 목숨 다 바쳐 짜내고 또 짜내어서 - 돈줄에게 봉사와 헌신, 더 나아가 희생하라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림도 없는 소리다. 지금도 99%p 국민이 1%p국민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살아가야 하지 않나? 오직했으면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국민을 개·돼지로 인정해야 하고, 자기 같은 최고위직 인사들을 위해 신분제가 있어야 한다는 개념을 털어놓았을 것인가? 더더구나 대한민국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사고는 다른 부서의 정책기획관과 또 다르지 않겠는가? 나향욱 같은 이가 있어 교육부가 썩은 것이라기보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돼가는 나라를 미리 감지 못하고 썩어빠진 대한민국의 상위권에 대고 웃어준 것이 더 문제 아니었을까? 요즘 TV드라마에 보면 상위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걸작이다. ‘버러지 같은 국민들은 그 순간만 지나면 모든 것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위대한 인간이 설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생각 없이 살면서 기억력도 없어 오래 동안 머리에 간직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틀리지 않다. 우병우 민정수석이나 최순실 의혹이 지금 이 순간 언론에 떠들썩할 때 뿐, 그 사건이 종료되고 1주일만 지나도 다른 뉴스에 파묻혀, 지난 일들은 가물가물 거린다고 하지 않던가? 그 뿐인가? 어떤 때는 줏대도 없다. 윽박지르면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것이 국민들의 태도이다. 그래서 올바른 것이 올바르지 않는 것 뒤에 서게 됐던 것 아닌가? 지금 각 은행은 성과연봉제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그 이전 각 은행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원들에게 파업에 가담치 않게 강요하고 있단다. 22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총파업을 하루 앞둔 이날, 기업은행 일부 지점은 총파업 참여자들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직원들에게 요구하고, 총파업에 불참하라는 압박을 가하면서, 참여하는 직원들의 명단을 확정할 때까지 직원들을 귀가하지 못하게 했다는 뉴스다. 그에 대해 금융노조는 "사실상 감금이며 부당노동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능이 유난히 좋고 탐구력이나 실행력도 뛰어나 주위 동료들과 같이 하기에 자신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삶은 나만 혼자 있으면 살아 갈 수 없다는 것은 인지해야 하지 않을까? 주위 친지와 이웃이 있어 같이 의지하는 세상이라는 것 말이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고 하지만 주위 동료와 친지 그리고 가족이 있기에 현존하는 것을 어찌 잊을 수 있을 것인가? 돈줄들이 자기 돈을 더 크게 불리고 권력을 더 넓히기 위해 소액(돈줄에게는 소액)을 더 준다면서 미끼를 던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먹을 것인가? 그 소액을 더 받아서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썩어 구린내 나는 오물통 속에 침몰돼 헤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할 수 없을까? 박근헤정권이 언급하는 성과연봉제는 국민을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제도가 될 것 같지 않은가? 성과연봉제는 기업의 돈을 노동자에게 어떻게 하면 덜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 결국 우리는 남을 인정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싶다. 인권은 동등해야 한다. 그러나 능력을 인정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인권도 능력도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찾아야 하지 않을까?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남이 갖추었다면 박수를 보내며 칭찬을 주는 대가를 금품이 아닌 영혼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환치(換置)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게 국가에서 올바르게만 하면 최선의 방법인 훈장제도 아닌가? 그러나 대한민국 훈장제도에도 썩은 내가 난다는 것이 문제이다. 기업에서 새로운 방법을 착안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다.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해 최고 능력자들을 순차적으로 정하고, 후일 그 회사가 주는 상금이 퇴직금에 포함이 된다면 당장 육안에 나타나는 성과금과 같은 성질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한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748178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32609&cid=43667&categoryId=4366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122 http://news1.kr/articles/?2781267 http://www.ytn.co.kr/_ln/0103_201609222210512655 '연쇄 파업' 신호탄...성과연봉제 놓고 첨예 대립 [앵커]오늘 공공노련 집회를 신호탄으로 금융·공공 부문이 ... www.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