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자연 그대로: 성과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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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2일 목요일

인권도 능력도 같이 인정되는 사회?

미디어오늘은 “거역할 수 없는 ‘외부의 힘’ 작용했나”라는 제하에 최순실(개명 최서원)이 박근혜의 오랜 지인으로 박근혜정권 ‘비선실세’라는 주장을 보도하고 있다. 박근혜정권 시작할 때부터 최순실은 박근혜에게 고가 한복과 액세서리를 제공하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윤전추 행정관 채용 인사에도 관여한 의혹이 짙다고 한다. 더해서 최순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 등단하여, 박근혜 노후대비의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게 전국경제인연합에 속한 모 대기업에서 총 800억 원을 당겨와 일사천리로 꾸렸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이에 대해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비방과 폭로로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각 언론사를 맹비난하고 있다. 자신이 진실로 구린 사실이 없을까?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253 박근혜는 노동법개혁이라는 멋있는 표현의 단어로 쉬운 해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 그녀는 근로자 파견법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말하자면 기업이 근로자를 책임지지 않게 하기 위해 파견으로 가장하여 인권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녀는 정규직을 크게 좋아하지 않는다. 비정규직을 더 선호하고 있잖은가? 더해서 성과연봉제 실행을 위해 국가 공기업부터 시범을 보인다면서, 기획재정부는 2016년 1월부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하고, 30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 그리고 90개 준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라고 거의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결국 금년 6월 10일 기재부는 공기업 30곳과 준 정부기관 90곳 등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쳤다고 밝히고 말았다. 성과연봉제?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만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최후에 가서는 그 사람도 돈줄(최고 금력자)에게 무릎을 꿇고 마는 사회의 버러지로 둔갑할 수 있지 않을까?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각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 그 한 목숨 다 바쳐 짜내고 또 짜내어서 - 돈줄에게 봉사와 헌신, 더 나아가 희생하라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림도 없는 소리다. 지금도 99%p 국민이 1%p국민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살아가야 하지 않나? 오직했으면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국민을 개·돼지로 인정해야 하고, 자기 같은 최고위직 인사들을 위해 신분제가 있어야 한다는 개념을 털어놓았을 것인가? 더더구나 대한민국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사고는 다른 부서의 정책기획관과 또 다르지 않겠는가? 나향욱 같은 이가 있어 교육부가 썩은 것이라기보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돼가는 나라를 미리 감지 못하고 썩어빠진 대한민국의 상위권에 대고 웃어준 것이 더 문제 아니었을까? 요즘 TV드라마에 보면 상위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걸작이다. ‘버러지 같은 국민들은 그 순간만 지나면 모든 것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위대한 인간이 설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생각 없이 살면서 기억력도 없어 오래 동안 머리에 간직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틀리지 않다. 우병우 민정수석이나 최순실 의혹이 지금 이 순간 언론에 떠들썩할 때 뿐, 그 사건이 종료되고 1주일만 지나도 다른 뉴스에 파묻혀, 지난 일들은 가물가물 거린다고 하지 않던가? 그 뿐인가? 어떤 때는 줏대도 없다. 윽박지르면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것이 국민들의 태도이다. 그래서 올바른 것이 올바르지 않는 것 뒤에 서게 됐던 것 아닌가? 지금 각 은행은 성과연봉제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그 이전 각 은행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원들에게 파업에 가담치 않게 강요하고 있단다. 22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총파업을 하루 앞둔 이날, 기업은행 일부 지점은 총파업 참여자들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직원들에게 요구하고, 총파업에 불참하라는 압박을 가하면서, 참여하는 직원들의 명단을 확정할 때까지 직원들을 귀가하지 못하게 했다는 뉴스다. 그에 대해 금융노조는 "사실상 감금이며 부당노동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능이 유난히 좋고 탐구력이나 실행력도 뛰어나 주위 동료들과 같이 하기에 자신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삶은 나만 혼자 있으면 살아 갈 수 없다는 것은 인지해야 하지 않을까? 주위 친지와 이웃이 있어 같이 의지하는 세상이라는 것 말이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고 하지만 주위 동료와 친지 그리고 가족이 있기에 현존하는 것을 어찌 잊을 수 있을 것인가? 돈줄들이 자기 돈을 더 크게 불리고 권력을 더 넓히기 위해 소액(돈줄에게는 소액)을 더 준다면서 미끼를 던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먹을 것인가? 그 소액을 더 받아서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썩어 구린내 나는 오물통 속에 침몰돼 헤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할 수 없을까? 박근헤정권이 언급하는 성과연봉제는 국민을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제도가 될 것 같지 않은가? 성과연봉제는 기업의 돈을 노동자에게 어떻게 하면 덜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 결국 우리는 남을 인정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싶다. 인권은 동등해야 한다. 그러나 능력을 인정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인권도 능력도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찾아야 하지 않을까?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남이 갖추었다면 박수를 보내며 칭찬을 주는 대가를 금품이 아닌 영혼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환치(換置)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게 국가에서 올바르게만 하면 최선의 방법인 훈장제도 아닌가? 그러나 대한민국 훈장제도에도 썩은 내가 난다는 것이 문제이다. 기업에서 새로운 방법을 착안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다.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해 최고 능력자들을 순차적으로 정하고, 후일 그 회사가 주는 상금이 퇴직금에 포함이 된다면 당장 육안에 나타나는 성과금과 같은 성질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한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748178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32609&cid=43667&categoryId=4366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122 http://news1.kr/articles/?2781267 http://www.ytn.co.kr/_ln/0103_201609222210512655 '연쇄 파업' 신호탄...성과연봉제 놓고 첨예 대립 [앵커]오늘 공공노련 집회를 신호탄으로 금융·공공 부문이 ... www.ytn.co.kr

2016년 5월 13일 금요일

성과연봉제란 정말 뭔가?

세상은 점차적으로 인간의 능력을 시험하며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동물적인 사고(思考)에 입각하여 차등의 점수를 매기게 될 것인가? 그저 연봉제(年俸制)로 해도 그 직원의 업무성과와 노력의 결과에 입각하여 급여를 주고 있는데, 급기야 ‘성과연봉제’라는 단어로 바꿔야 한다는 박근혜의 두뇌는 어떤 지향점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박근혜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창조’라는 단어에 치를 떠는 사람들도 이젠 많다. 창조되는 것도 찾을 수 없는 박근혜정권의 사회 속에서, 朴이 혼자말만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이다.

업무 성과(成果)과 좋으면 누가 좋은가? 바로 성취한 그 사람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주위의 가족과 친지들이 아주 좋아 한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쏟아내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만이 아니다. 이상한 것이 꼭 한 발 뒤에서 쳐지는 인물들이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는 결코 1등을 놓치며 한탄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 심지어 자살까지 가기도 한다. 성과에만 치중하다보면 비참한 사회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약육강식의 사고로 변하게 된다면, 협동(協同)이라는 단어는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에서는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변한 20대 국회의 개회를 앞두고 협치(協治)라는 것을 모색하기 위해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을 13일 청와대로 불러놓고 타진을 하고 있었으니, 세상은 참으로 애매모호(曖昧模糊)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

그동안 여대야소에서는 박근혜 혼자 멋대로 국회를 흔들며 탓하고 핑계를 대며 책상을 치면서 온갖 소리로 국민을 호도하더니, 여소야대가 되니 3개월 분기마다 3당 대표를 불러 모아 협의정치로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인가? 참으로 좋은 발상이다. 그런데 3년 간 ‘My way’만을 부르며 혼자 가던 길을, 이제 와서 국민과 같이 갈 것이라고 하는데 누가 믿을 것인가?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역설적(ironic)이어서 이해할 수 없다.

벌써 야당 원내대표들도 좋은 발상이라고 했지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원내대표는 "세월호법·성과연봉제·누리과정 등 의견일치 못 봤다."고 했다.

세월호법 중 7월 중 세월호를 인양할 예정인데 반해, 당장 6월말이면 만기가 될 진상조사 위원회를 연장해야 할 것도 문제라고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 간 충돌에 대한 문제도 긴급하다고 한다. 그리고 성과연봉제도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먼저 노컷뉴스를 본다.

13일 전국금융산업노조가 충격적인 사진 1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손을 앞으로 다소곳이 모은 채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한 여성은 눈물을 훔치는 듯 한 손이 얼굴을 덮고 있다.

또 다른 여직원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고개를 옆으로 돌려 창밖을 응시하는 모습이 뭔가를 체념한 분위기다.

금융노조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한 금융공기업에서 부서장이 부하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함께 동의서 작성을 강요받던 직원 한 명이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노조는 "당시 직원들이 모두 울었다고 한다"며 "지금도 성과연봉제 강행을 위한 각 금융공기업 사측의 강압과 인권유린,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산하 공공기관 압박도 강도를 더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면 보수와 예산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또 "이달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관에는 총 인건비 1%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당장 다음 달에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9개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성과연봉제 도입이 결정된 곳은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두 곳뿐이다.

이에 각 금융공공기관 사측은 직원들과 일대일 면담 등을 통해 동의서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압과 불법, 인권유린 시비가 발생하는 것이다.(노컷뉴스;2016.5.13.)

http://www.nocutnews.co.kr/news/4592755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려고만 하는 박근혜의 의사에 대해, 야당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노사합의로 추진돼야 한다”며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태와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다”고 정부의 강행 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박 대통령은 “노사합의까지 기다리기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다”며 “서비스업 발전 없는 일자리 창출은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문제를) 국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두 번에 걸쳐서 말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노동4법에서 특히 파견법에 대해 여야 이견이 있는 것과 같이 ‘성과연봉제’ 그 단어 하나로만 볼 때 충분히 좋은 말이지만 박근혜의 그 속내는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야권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다.

특히 사측에서 노동자 인권유린과 같은 불법행위를 강행할 수 있게 하기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다.

동의서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성과가 없을 땐 능력이 안 된다는 점, 능력이 없으면 희망퇴직도 불사시킬 수 있는 권한을 사측이 갖게 하겠다는 내용 말이다.

성과를 내면 겨우 소폭의 이득을 받을 수 있겠지만, 능력의 범위 밖으로 내몰리면 생명줄을 끊어도 할 말이 없게 될 노동자들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가? 기업의 단체 성과는 많은 사람들이 협동해야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경향이 더 많은 것이다. 단 1 개인의 성과는 능력을 초월 할 때 나타난다. 마치 한 축구 선수가 인간의 체력을 넘어 하늘로부터 순간 부여받는 특별한 영혼으로 변해 더욱 큰 에너지가 주입될 때 찬스를 잡는 것 같이 말이다.

창조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자연의 생태계에서 창조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것 같이 창조란 아무에게나 주워지는 것은 아니다. 마치 예수가 말씀한 “삼위일체”가 됐을 때라고 해야 할까?

1,000여 종의 특허를 갖고 있던 토마스 에디슨도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1억 분의 1도 모른다(We don't know a millionth of one percent about anything).”고 했다.

진정! 겸손한 마음을 가진 이라면 인간으로부터 인간의 능력만을 뽑아내려고 할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