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자연 그대로: 임종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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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5일 수요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 최경환

박근혜 경제가정교사였던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은 얼마 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이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모인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주장했던 것을, 그 폭로가 논란의 원인이 되자, 홍 전 회장은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을 통해 이뤄졌다.”고 말을 번복했다. 정부와 최 전 장관이 강력히 부인하자 꼬리를 내린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청와대 서별관회의는 국회에서조차 확대해석을 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중이다. 이로 인해 국회는 고성이 오가고 있는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속해있는 것일까? 만일 대우조선을 해체해서 없앤다면 경남 거제시에 적잖은 타격이 먼저 가해질 것을 걱정하고, 1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대우조선에 지원해야 할 7조 원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삼성 중공업이 인수를 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당장 대우조선에 대한 비리만 비춰봤을 때 참으로 암담하다.

감사원은 대우감사에 대한 책임을 두고 대우지원을 아끼지 않은 KDB산업은행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채무자 대우의 재산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태만이 맞아 혼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제대로 된 감사 같으면 그 경영자들에 대한 문책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그 관계자들을 건드리기만 하면 정부요원들까지 우수수 떨어질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일개 대우조선해양 차장이 회사 돈 179억 원이나 빼돌려 멋대로 놀아난 것 아닌가?

대우조선해양 임모(46)라는 시추선사업부 전 차장은 회사 돈 179억여 원을 빼돌려 이 돈으로 고급 외제차, 명품시계, 명품가방, 귀금속 등을 구입하고 호화생활을 하며 흥청거렸다는 보도가 있다.

자그마치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거제의 한 문구업체 대표 백모(34)씨와 짜고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사무용품 등을 산 것처럼 서류를 꾸며, 169억여 원을 빼돌렸고, 또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시추선에서 일하는 기술자 숙소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 작성하여 10억여 원을 빼돌린 것이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방식과 무엇이 다른가?

대우조선도 바로 임모 차장 같은 짓을 했다. 벌어들이지도 않은 돈 1조5천여 억을 벌어들인 것으로 분식회계장부하고, 임직원에게 성과급 2,049억 원을 나눠주었다. 산업은행으로부터 융자 받은 돈으로 말이다. 이건 부실기업이라기보다 도둑기업인 것이다. 그 돈은 결국 누구의 돈? 국민의 혈세다. 이런 것을 국회가 청문회를 하지 않고 어쩌자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계속 청와대 서별관회의와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인가? 감싸지 않으면 박근혜가 하야를 할 수 있는 지경에 처할 것 같은가? 아니면 왜? 감싸려고만 하는 것인가? 국민의당도 새누리당과 같이 흘러가려고 하는가? 참으로 더럽다.

뉴스1은 ‘결국 피라미만 잡은 감사원, 그만큼 정치금융은 셌다’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감사원이 책임자 문책 수준에서 처벌 방안을 정리한 것은 위법 행위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5명의 경영진에 대해선 "성실 경영을 위반했다"며 사태에 비해 가벼운 감사 결과를 내놨다.

당시 고위직들의 정치적 유착관계를 고려하면 향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내놓을 징계 수위도 석연찮을 가능성이 높다. 홍 전 회장과 김용환 전 행장은 이미 자리에서 물러난 상황이라 마땅한 인사 조치 수단도 없다.

일례로 홍 전 회장은 2013년 초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이다. 구조조정 관련 전문성이 없는 데도 산은 회장으로 임명돼 친박 낙하산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는 작년 9월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몰랐다"고 말했었다.

김용환 전 행장은 대표적인 관피아로 꼽힌다. 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금융위와 금감원 등 요직을 두루 경험했다. 수은 행장 시절 대우조선해양에 부실대출을 해준 경력에도 NH 지주 회장으로 쉽게 영전했다는 비판 여론이 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정치적인 논리상 책임을 묻기 쉽지 않은 구조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나라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조선업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는 정치금융 논리가 횡행했다. 애초부터 구조조정과는 거리가 있는 사회 분위기라고 보는 게 맞다. 기재부와 산은 출신들이 대우조선해양에 많이 꽂히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난 8일 산은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도 정황상 고강도의 처벌 방안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국책은행 CEO의 책임조차 묻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최후 결정권을 쥔 정부 관계자들도 책임공방의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작아졌다.

금융계 관계자는 "정부가 겉보기에는 국책은행을 강하게 질타하는 듯하면서도 이해 관계상 스스로 자신을 겨냥하는 형국이라 강한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며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 7조원의 혈세를 투입한 만큼 철저히 조사해야 하지만, '성역 없는 조사'는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연주 기자, 문창석 기자(jyj@);2016.6.15.)

국민 중 2012년 대선당시 박근혜 후보자에게 귀중한 한 표를 던질 때 진정한 마음으로 정치를 잘 할 것으로 예상하고 던진 사람들이 꽤나 많은 것으로 안다. 특히 과거 대통령들의 부인과 그 아들들로부터 학질을 띤 국민 중에 그런 부류들이 많았다고 한다. 박근혜 혼자 몸으로 살아온 것에 후한 점수를 준 것이다. 그런 이들이 없었다면 박근혜는 어림도 없었을 것으로 보는 눈도 많다. 물론 국가 기관을 이용해서 엉뚱한 댓글에 녹아난 마음 약한 국민들에 의해 표를 도둑맞아 비합법적으로 그 자리를 꿰찬 것이 확실하지만 말이다. 어찌됐건 박근혜정권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하는 일마다 민생고(民生苦)가 겹쳤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런 그의 입김이 얼마나 센지 우리가 한 번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많은 이들이 국회의원으로 다시 돌아온 최 의원이 청문회가 열리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궁금해 하고 있다. 물론 증인이 될지 참고인으로 설지 의원으로서 심문을 하게 될지 아직은 모른다지만 지난해 있었던 청와대서별관회의에 대한 그 속내를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싶다.

수목원에서 병든 나무를 살리기 위해 잔가지만 처야 할 때가 있고, 그 몸통인 줄기를 파내야 이웃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우를 살리기 위해 잔가지만 쳐낼 것인가? 아니면 줄기와 뿌리까지 뽑아내야 할 것인가? 국가가 아주 큰 병에 걸렸는데 줄기만 잘라내서 잘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국민들의 심정은 어떨지 의심타.

지난해 9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홍기택

당시 산업은행 회장(왼쪽)이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5.9.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참고가 된 원문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6152306015&code=920301&med=khan&nv=stand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15_0014153684&cID=10201&pID=102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55199&cid=43667&categoryId=43667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6/15/20160615003604.html?OutUrl=naver
http://news.joins.com/article/2017589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6829&cid=40942&categoryId=34657
http://news1.kr/articles/?269254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8474838

대우조선해양 '총체적 부실'…분식회계 1조5천억원 정황포착(종합)

산업은행 관리·감독 소홀에 '문어발식' 부실경영 합작품대규모 부실 속에서도 900억원 규모 '성과급 잔치' 벌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감...

news.naver.com

2016년 5월 13일 금요일

성과연봉제란 정말 뭔가?

세상은 점차적으로 인간의 능력을 시험하며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동물적인 사고(思考)에 입각하여 차등의 점수를 매기게 될 것인가? 그저 연봉제(年俸制)로 해도 그 직원의 업무성과와 노력의 결과에 입각하여 급여를 주고 있는데, 급기야 ‘성과연봉제’라는 단어로 바꿔야 한다는 박근혜의 두뇌는 어떤 지향점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박근혜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창조’라는 단어에 치를 떠는 사람들도 이젠 많다. 창조되는 것도 찾을 수 없는 박근혜정권의 사회 속에서, 朴이 혼자말만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이다.

업무 성과(成果)과 좋으면 누가 좋은가? 바로 성취한 그 사람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주위의 가족과 친지들이 아주 좋아 한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쏟아내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만이 아니다. 이상한 것이 꼭 한 발 뒤에서 쳐지는 인물들이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는 결코 1등을 놓치며 한탄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 심지어 자살까지 가기도 한다. 성과에만 치중하다보면 비참한 사회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약육강식의 사고로 변하게 된다면, 협동(協同)이라는 단어는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에서는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변한 20대 국회의 개회를 앞두고 협치(協治)라는 것을 모색하기 위해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을 13일 청와대로 불러놓고 타진을 하고 있었으니, 세상은 참으로 애매모호(曖昧模糊)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

그동안 여대야소에서는 박근혜 혼자 멋대로 국회를 흔들며 탓하고 핑계를 대며 책상을 치면서 온갖 소리로 국민을 호도하더니, 여소야대가 되니 3개월 분기마다 3당 대표를 불러 모아 협의정치로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인가? 참으로 좋은 발상이다. 그런데 3년 간 ‘My way’만을 부르며 혼자 가던 길을, 이제 와서 국민과 같이 갈 것이라고 하는데 누가 믿을 것인가?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역설적(ironic)이어서 이해할 수 없다.

벌써 야당 원내대표들도 좋은 발상이라고 했지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원내대표는 "세월호법·성과연봉제·누리과정 등 의견일치 못 봤다."고 했다.

세월호법 중 7월 중 세월호를 인양할 예정인데 반해, 당장 6월말이면 만기가 될 진상조사 위원회를 연장해야 할 것도 문제라고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 간 충돌에 대한 문제도 긴급하다고 한다. 그리고 성과연봉제도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먼저 노컷뉴스를 본다.

13일 전국금융산업노조가 충격적인 사진 1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손을 앞으로 다소곳이 모은 채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한 여성은 눈물을 훔치는 듯 한 손이 얼굴을 덮고 있다.

또 다른 여직원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고개를 옆으로 돌려 창밖을 응시하는 모습이 뭔가를 체념한 분위기다.

금융노조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한 금융공기업에서 부서장이 부하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함께 동의서 작성을 강요받던 직원 한 명이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노조는 "당시 직원들이 모두 울었다고 한다"며 "지금도 성과연봉제 강행을 위한 각 금융공기업 사측의 강압과 인권유린,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산하 공공기관 압박도 강도를 더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면 보수와 예산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또 "이달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관에는 총 인건비 1%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당장 다음 달에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9개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성과연봉제 도입이 결정된 곳은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두 곳뿐이다.

이에 각 금융공공기관 사측은 직원들과 일대일 면담 등을 통해 동의서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압과 불법, 인권유린 시비가 발생하는 것이다.(노컷뉴스;2016.5.13.)

http://www.nocutnews.co.kr/news/4592755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려고만 하는 박근혜의 의사에 대해, 야당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노사합의로 추진돼야 한다”며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태와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다”고 정부의 강행 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박 대통령은 “노사합의까지 기다리기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다”며 “서비스업 발전 없는 일자리 창출은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문제를) 국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두 번에 걸쳐서 말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노동4법에서 특히 파견법에 대해 여야 이견이 있는 것과 같이 ‘성과연봉제’ 그 단어 하나로만 볼 때 충분히 좋은 말이지만 박근혜의 그 속내는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야권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다.

특히 사측에서 노동자 인권유린과 같은 불법행위를 강행할 수 있게 하기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다.

동의서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성과가 없을 땐 능력이 안 된다는 점, 능력이 없으면 희망퇴직도 불사시킬 수 있는 권한을 사측이 갖게 하겠다는 내용 말이다.

성과를 내면 겨우 소폭의 이득을 받을 수 있겠지만, 능력의 범위 밖으로 내몰리면 생명줄을 끊어도 할 말이 없게 될 노동자들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가? 기업의 단체 성과는 많은 사람들이 협동해야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경향이 더 많은 것이다. 단 1 개인의 성과는 능력을 초월 할 때 나타난다. 마치 한 축구 선수가 인간의 체력을 넘어 하늘로부터 순간 부여받는 특별한 영혼으로 변해 더욱 큰 에너지가 주입될 때 찬스를 잡는 것 같이 말이다.

창조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자연의 생태계에서 창조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것 같이 창조란 아무에게나 주워지는 것은 아니다. 마치 예수가 말씀한 “삼위일체”가 됐을 때라고 해야 할까?

1,000여 종의 특허를 갖고 있던 토마스 에디슨도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1억 분의 1도 모른다(We don't know a millionth of one percent about anything).”고 했다.

진정! 겸손한 마음을 가진 이라면 인간으로부터 인간의 능력만을 뽑아내려고 할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