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4일 수요일
황교안의 닭 날개로 날 수 있나?
야권에선 "박근혜 대통령을 흉내내지 말라"고 비판하는 등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와 야당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란다. 본시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를 대신 한다는 것 자체부터 껄끄럽게 생각하던 야당이다. 그저 박근혜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굽실거리던 자세가 못마땅했을 것이다. 특히 법무부장관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의 주역이라는 점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 다 야권에서는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황교안이 2015년 6월 총리가 될 때도 야권과 수많은 국민은 그의 영전을 탐탁하게 생각지 못했다. 박근혜를 닮은 그 자체가 싫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박근혜 게이트가 터진 이 순간 황교안이 총리에 자리하고 있었으니,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가결은 황교안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던진 것인가? 그러나 박근혜방식을 닮아간다면 황 권한대행도 국민으로부터 소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는가! 황에게 붙은 날개는 아직 병아리 날개도 안 되지 않은가?
황교안이 대권경쟁 5위로 올랐다는 뉴스다.
12월 14일 이데일리에서 발표한 차기대권 지지율 발표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TOP5'에 진입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선 지 닷새째 만이다.
1위는 문재인 더민당 전 대표 26.5%, 2위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21.9%, 3위 이재명 성남시장 15.5%, 4위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6.9%에 이어 황교안 권한대행은 3.6%로 5위에 마크되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뒤로는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손학규 전 의원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차기 대권주자 10위 중에 황교안 권한대행을 제외하면 애국 보수 성향의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새누리당 후보로 반기문을 영입한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반기문은 노무현 성향이라고 해야 적당하고, 유승민이 새누리당 소속이라지만 역시 정체가 불분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포스트 박근혜'에 보수 우파 성향의 대권후보자는 불행하게도 씨가 말랐었다. 이건 '멸족'이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였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후계자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가 버렸다. 이건 보수 우파에게 확실하고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었다. 그러나 전화위복, 새옹지마라던가, 황교안은 절망에 빠진 보수 우파 앞에 구세주처럼 등장했다.(뉴스타운;2016.12.15.)
12월 첫 주만 해도 황교안은 대권10위 권역에 들지도 못했었는데 12월 9일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3.6%p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에는 판도가 달라진다?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속은 알다가도 모를 문제아들인가? 뉴스타운은 황교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마치 박근혜의 죽은 동생이 환생한 것 같은 환영의 보도이다. 박근혜와 황교안을 두고 ‘애국 보수 성향의 정치인’이라고 한다. 애국 보수가 이정도니 대한민국도 끝장 아닌가? 지나치리만큼 박근혜와 황교안을 옹호하고 있어 소름이 끼치는 뉴스다. 그러나 생각해본다. 박근혜를 닮은 정치인들을 좋아하는 이들이 있다면 어쩔 수 없다. 결국 국정은 지금 같이 또 멈춰 섰다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니 말이다. 고로 황교안의 입지가 얼마나 갈 수 있을지...
황 권한대행은 지금 대통령이라도 된 것 같은 뉴스다. 총리로서 일을 다 한다고 해도 수많은 국민들은 그의 대행체제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그런 그가 국회대정부질문에도 나가지 않겠단다.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국회 출석은 빼놓으라고 하겠다는 총리실의 생각인데, 권한대행은 국회 출석했던 일이 없었다는 논리란다. 야권에게 황교안 총리 사퇴구실을 던져준다면 어쩔 수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촛불을 총리공관으로 향하게 해야 할 것이다. 거만하고 교만한 황교안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두고 볼일이다.
황 권한대행은 음주 난폭 보복운전 집중단속 하라며 치안현장 방문했단다. 박근혜가 칩거하자마자 황교안이 언론에 들어서기 시작한다.
연합뉴스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3일 종로구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를 방문해 "음주·난폭·보복운전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범죄로, 자칫 인명피해를 수반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이들 폭력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황교안의 보폭이 갑자기 넓어지면서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언론에 등장하며 시선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이번 토요일 제8차 촛불집회 시민들의 생각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지난 9일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변해가는 것을 야권에서는 지켜보고 결정을 한다고 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아닌가? 이제 더 이상 월권을 하는 공직자들을 방치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고로 겸허한 자세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짚어나가지 않으면 제2의 박근혜 꼴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황교안이 대권 지지율 3.6%p를 차지한 것을 크게 부각하려해야 할 것인가?
황교안 권한 대행은 14일 국회를 방문하여 정세균 국회의장과 첫 회동을 했다. 하지만 국회에 와선 막상 할 말도 못하고 돌아 간 것 같다. 연합뉴스는 “양측은 한 목소리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소통과 협조를 강조했지만, 행정부와 입법부 간 갈등 현안들에 대해선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반쪽 회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적고 있다. 또한 “여야정 협의체 등의 가동을 통한 협치는 제자리걸음을 걸은 셈이다.”며, “이에 따라 황 권한대행 체제와 야당 주도의 국회 관계가 원만하게 흘러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하고 있다.
당장 코앞에 떨어진 조류 인플루엔자(AI)사태는 물론 경기 침체에 따른 대중국 문제 등 국가 경제와 국정 현안에 대한 것부터 해결해야 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민감한 현안들도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의 여론은 끊이지 않고 격랑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저 폼(form) 잡으라고 권한대행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박근혜는 어쩔 수 없으니 대신해서 최소한의 유지만이라도 잘 하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과거 고건 총리만큼 지지율을 높일 수 있을 지 누가 알 수 있을 것인가! 고건 총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14일 고건 전 총리가 언급한 “여·야·정 정책협의체 필요”하다는 말들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착실하게 진행하기를 바란다.
아직 날개가 여물지도 못 했으면서 날려고 하면 수많은 이들의 조롱거리만 될 것이다. 닭의 날개는 날개라고 할 수 없다.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가 최순실의 힘을 빌려 한 정치, 난들 왜 못할 것이냐?’고 비웃지 말라! 그래도 4년 가까이 버티고 온 것을 보면 최순실이 대단한 머리를 갖췄지 않은가? 물론 야권에서도 무능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젠 많이 달라지고 있는 야권도 무시하지 말고! 닭 날개는 퇴화 된지 오래지 않던가? 더구나 병아리 날개를 펼쳐 무엇에 쓸 것인가!
원문보기;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404
황교안 권한대행, 대권 후보 TOP5 진입하다 - 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 뉴스타운
12월 14일 이데일리에서 발표한 차기대권 지지율 발표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TOP5'에 진입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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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6&oid=421&aid=0002451839
여야정 협치 제자리…黃대행-丁의장 회동 현안 진전 없어(종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국회를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16.12.14/뉴스1첫 회동서 黃 대정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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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3/0200000000AKR20161213142500001.HTML?input=1195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42239015&code=91010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15002010&wlog_tag3=nave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4/0200000000AKR20161214068500001.HTML?input=1195m
'협치' 해야하는데 끌려다닐 수도 없고…황교안의 줄타기
野, 초반 기선제압 나서…"黃권한대행, 기다린 듯 대통령 행세" 黃 권한대행, '신중 모드'…與 지원 없이 '고독한 싸움' 黃권한대행-정의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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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3일 화요일
진경준과 김정주는 백아와 종자기?
"김정주가 고등학교때부터 진경준을 '유일한 친구'라고 불렀고 특별한 케이스라고 진술했다"며 "두 사람은 일반적인 친한 친구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知音) 관계로 보인다"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으로 가볍게 선고하고 말았다.
게임회사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20억 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 전 검사장과 김정주(48) NXC 대표는 고등학고 동기 동창으로 각별한 친구였던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둘은 오래 동안 서로를 비호한 것 아닌가하는 의혹이 붙어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春秋時代(춘추시대) 거문고의 名手(명수)인 백아(伯牙)가 7현의 금을 타면 그의 친구인 종자기(鍾子期)는 “좋구나, 높고 높도다. 태산 같구나!”하며 백아가 타는 거문고 곡조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두 사람사이의 우정을 두고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뜻의 ‘지음(知音)’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그 말은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이르는 말이 되었다. 그와 비슷한 말로 ‘지기지우(知己之友)’란 말도 있다.
사실 친구란 서로의 마음이 통하면 남들이 알아보는 것보다 몇 배 더 크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건 백아와 종자기 같이 정신적으로 오가는 교류를 말하는 진정한 우정이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가 한두 푼 - 밥 한 끼 식사 값 - 도 아니고, 2005년 당시 주식 대금으로 교부받은 4억 2,400만원(훗날 130억 주식 대박이 된 자금)은 물론 여행 경비, 제네시스 승용차 리스비 등 모두 5억 2,400만원의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한 점은 누구든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또한 김정주는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친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진경준이 검사이기 때문에 주식과 여행경비 등을 준 점을 부인할 수 없고 나중에 형사사건에 대해 진경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까지 한 내용이 있는데, 절친한 친구사이로만 인정한 어이없는 판결 아닌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금품수수행위 금지의 김영란 법이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3만 원 이상 밥값도 문제가 되는데 수억 원의 액수를 가볍게 처리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는 없다. 검찰의 상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싶어진다.
모든 사람들이 박근혜정권으로부터 버림받은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 진경준은 그 친구 회사 주식을 사들여 서민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 130억 원이란 액수로 뻥튀기까지 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인가!
진경준은 고위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물이 돼 스스로를 망친 인물이다. 곧 ‘부복장주(剖腹藏珠)’의 인물 아닌가? 이런 이에게 벌을 약하게 한다면 수십만 명의 공직자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라는 말인가? 재판부의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다. 거울삼을 만한 것이 없는 사회 아닌가? 고로 “썩었다”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 어찌 영혼 간의 지음(知音)의 단어를 금전이 오가는 부정한 행위에 지음(知音)이란 단어를 올려붙일 수 있을 것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만이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이지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01150#csidxda9f801e162b85ca513c704d7cf2963
진경준 '뇌물죄' 무죄…'백아'가 통탄할 '지음' 관계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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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70115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66810&cid=41748&categoryId=4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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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4383&cid=40942&categoryId=32972
http://news.joins.com/article/20999492
진경준 120억원 차익 ‘공짜주식’ 뇌물 아니라는 법원
진경준(左), 김정주(右)게임회사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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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헌재 선별심리 없이 준비절차부터?
박근혜 탄핵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크게 실망할 것도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박한철 헌법재판소(헌재) 소장의 임기가 끝난 후(2017.1.31.)에 8명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스치고 간다. 내년 3월 31일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헌재도 바쁘게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아닐까싶다. 3월31일이 지나서 결론을 내린다는 것도 어찌 보면 무의미하고, 국정의 공백을 길게 끌고 간다는 것도 무리라는 것을 헌재에서 왜 모르겠는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내년 4월 말 퇴임을 자처했다. 고로 헌재가 국민의 뜻을 이해한다면 최소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이전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말이다. 그 기간은 넘긴다면 국민의 원성은 헌재 쪽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동안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또는 급한 대로 일부 법조인들이 헌재에서 박근혜탄핵소추안의 선별적 심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했던 것은 헌재에서 무리라고 12일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사건들이 2004년 노무현탄핵 당시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결론이다. 고로 변론준비(辯論準備)를 위하여 합의부(合議部)의 일원인 수명법관(受命法官; 또는 전담재판관) 2~3명의 주도하에 변론에서 진술할 당사자들의 신청, 공격방어방법(攻擊防禦方法), 증거신청(證據申請) 등을 미리 진술하게 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변론의 집중을 꾀하려는 예비절차(豫備節次)를 걸치게 하는 ‘준비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노무현탄핵 당시와 다는 방법이다. 한 마디로 박근혜 탄핵은 노무현탄핵 때보다 복잡하다는 말이다.
문제는 박근혜가 4월 퇴임을 자처한다고 한 상태인데, 헌재의 기각결정이 난다면 모든 시선이 헌재로 쏠리게 될 것이다. 박근혜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들도 각별한 생각을 가다듬어야 하지 않을까싶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탄핵은 야당(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의 국민을 무시한 반항적이고도 추잡한 사건에 불과한 탄핵이었고, 박근혜탄핵은 국민의 진정한 원성이 담긴 박근혜의 헌정문란사건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박근혜가 죄지는 것이 없다고 잡아뗀다고 해도 그동안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들 중 공범이라는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헌재도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괜히 언론들이 나서서 박근혜가 무죄를 선언하기 때문에, 헌재가 어쩔 수 없이 기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보도는 지금부터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언론들이 박근혜 쪽으로 붙으려는 기괴한 술수를 하려는 것 아닌가? 고로 국민은 박근혜가 퇴진하는 그 순간까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인 것이다. 잘 알다시피 박근혜의 더럽고 치사한 술책으로 빠져나가면서 권력의 욕심에 차있는 것을, 국민들은 한 치의 양보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치 청와대가 ‘박근혜옛집’이라고 하며 떠들던 2013년 언론들의 비양심적인 보도에서 우리는 느끼지 않았는가! 장기집권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하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법이다. 아직도 박근혜는 청와대가 자기 옛집으로 생각하며 떠나고 싶지 않아 기둥을 거머잡고 꿈쩍도 하지 않는지 모른다. 고로 헌재의 판단은 확실해야하고 명확한 근거를 대지 않으면 헌재도 해산해야 할 일인 것이다. 절대로 얼버무리면서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박근혜가 국회 탄핵가결 되자마자 9일 오후 7시경 조대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보면 그 의미도 적지 않다고 본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황교안 총리 이 세 사람은 1981년 사시 23회에 합격하고 같은 13기 사법연수원 동기로써 ‘박근혜 친위대 3인방?’ 아닌가.
국제신문은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모두 박 대통령에 법률적으로 조력했던 이들이라는 점도 닮았다.
황 권한대행은 법무부 장관에 재직하던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직접 청구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국정원 댓글사건이 발생하자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선거법 적용 등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박 소장은 2013년 3월 박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사건에서 정당 해산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최근 공개된 김영한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헌재 선고 2주 전 열린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박 소장이 청와대와 사전에 교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수석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 세월호 특조위 해체를 주장해 마찰을 빚고 사퇴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특조위 위원들에 "밝혀야 할 진상이 없는데도 국가 예산을 쓰는 것은 세금 도둑"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사법연수원 13기는 삼성전자 김상균 법무팀장과도 이어진다. (국제신문;2016.12.12.)
고로 박한철 소장이 떠난 다음에 박근혜탄핵 결정을 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말이다. 또한 아무리 헌재에서 국회탄핵소추안을 기각결정을 한다고 해도 국민의 뜻은 벌써 박근혜를 탄핵하여 내다버린 지 오래인 것만은 분명하다. 박근혜가 다시 국정을 잡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아주 위험한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권력자들은 깨달아야 할 일 아닌가? 순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겠다는 것 외에 무엇이 옳은 말일 것인가? 더 이상 국민을 옥죄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은 박근혜가 퇴진하는 그날까지 깨어있어야 하고 촛불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결코 마음의 긴장은 놓지 말자!!!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1212.99002145218
http://news.jtbc.joins.com/html/703/NB11376703.html
[비하인드 뉴스] 조대환 신임 수석, 청와대 'X맨'?
[앵커]비하인드 뉴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이성대 기자, 열죠. 첫 번째 키워드는? [기자]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조대환 신임..
news.jtbc.joins.c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56449&cid=43667&categoryId=4366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0681&cid=42131&categoryId=421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2/0200000000AKR20161212114400004.HTML?input=1195m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1213.99002011034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2/11/20161211001686.html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5281&iid=4987351&oid=056&aid=0010394984&ptype=052
[심층 리포트] 최장 180일 심리…탄핵 심판 결정 언제쯤?
<앵커 멘트>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헌재의 판단은 과연 언제 나올지 관심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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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1일 일요일
예조불상용과 새누리당 해체?
枘鑿不相容(예조불상용) - 둥근 *장부는 네모진 구멍을 서로 용납하지 못함 - 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회구조의 단어가 아닌가 생각한다. 생각이 원만한 사람이 있는가하면, 정직하기가 너무 심해 모가 난 사람들도 있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이다. 정직한 것 까지는 좋은데 그 틀이 아주 심해서 누구든 상대를 하면 각이 날카로워 튕겨나가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아닌가? 그 반면에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는 모든 것이 둥글둥글해서 좋은데 심하게 되면 이것도 그것이고 그것도 이것이니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될까 두렵기도 한 것이다. 물론 각이 심한 성격의 소유자도 죄를 짓고서 자기가 죄를 합리화하는 못된 이도 없지 않은 세상이니,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것이 옳다고만 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로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고 심판하기란 정말 힘든 것 아닌가? 해서 현실사회는 성문화된 헌법을 기초로 하는 법치주의를 더 선호하면서 살자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각이 진 것보다는 원만해야 하고 너그럽기만 한 것보다는 규칙적이고 절도가 있는 것이 사회생활의 원활한 흐름이 아닐까 본다.
枘= 장부, 자루, 자루 같이 둥글다는 뜻을 함유 (예)
鑿= 뚫을, 구멍 내다, 끌(구멍 내는 도구), 파내다, 생각(착); 구멍, 사각형과 같은 네모의 뜻을 함유 (조); 새기다 (족)
不= 아닐 (부); 아닐 (불)
相= 서로 (상)
容= 얼굴, 용납할 (용)
*장부= [건] 구멍의 생긴 모양에 맞춰 나무 끝을 구멍에 들어가기 좋게 끝을 얼마쯤 다듬은 부분
참고로 <사기(史記)>에 나오는 글 중 “모가 진 장부를 둥근 구멍 속으로 넣으려고 하면, 그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持方枘欲內圓鑿 其能入乎(지방예욕내원조 기능입호)].”하는 문장을 참고로 했을 때도 그런 말의 뜻이 된다. 즉 각진 세상과 둥글기 만한 세상은 서로 맞지가 않는다는 말이다. 그 세상을 맞추려고 한다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지 않으면 맞지 못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해도 원천적으로 그 틀이 다른 것은 맞춰놓았다고 해도 완전하지는 못해, 항상 그 불씨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해서 원조방예(圓鑿方枘)와 뒤바꿔서 방예원조(方枘圓鑿)라는 말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그 틀의 기본은 박정희 독재정권의 민주공화당으로 올라가야 한다. 민주공화당은 박정희의 지시에 따라 김기춘이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1979년 12월 26일 사태가 나자 민주공화당은 기우뚱거리더니 1980년 10월 27일 공포된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 의하여 자연 해산되고 만다. 하지만 그 잔재들은 언제든 틈만 보고 있다가 1987년 6·29선언이 발표되자 민주화가 크게 확대된 뒤부터 정치활동을 시작하면서 김종필과 박정희 잔재세력이 1987년 10월 30일 신민주공화당을 창당시킨다.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은 1981년 1월 15일 민주정의당(민정당)으로 창당된 제5공 정치인들은, 6·29선언이후 점차적으로 지지기반이 낮아지고 있었다. 결국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정의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자, 노태우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이른바 '보수대연합'을 비밀리에 추진하여 1990년 내각제 개헌 밀약을 조건으로 '구국의 결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3당 합당을 이끌어내어 민주자유당이라는 거대여당을 탄생시킨다. 노태우, 김영삼 그리고 김종필이 ‘3당 야합’을 한 것이다. 한마디로 맞을 수 없는 枘鑿不相容(예조불상용)이었다.
가장 손가락질을 많이 받은 이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다. 진보가 보수와 야합을 했으니 한마디로 죽을 곳으로 뛰어든 격이다. 그 ‘3당야합’ 세력이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이다. 맞을 수 없는 사람들끼리 맞추려다가 박근혜가 불손한 짓을 하니 모두 다 뿔뿔이 헤어져야할 상황이 되고 말았다. 벌써 남경필은 “새누리당 해체해야”한다며 12명의 전 현직 의원들이 모여 신당 창당 선언하고 나섰다.
박근혜가 결국 못할 짓을 한 것이 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새누리당 친박계를 중심으로 환관정치에 급급하여 스스로 자처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막무가내형의 박근혜를 감싸고돌던 그 대가를 톡톡하게 받는 셈이라고 할까?
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말도 되지 않는 3당야합을 하면서 대권을 쥐었지만 김영삼은 마지막 해(1997년) 지지율 6%p라는 치명적인 국민의 지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IMF라는 멍에를 국민에게 지우고 쫓겨나다시피 했다.
박근혜는 아직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재기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서서히 판명이 돼가고 있는 중이다. 결국 그녀도 쫓겨나는 꼴이 될 것 아닌가? 마치 물과 기름 같은 이들의 야합은 하늘에서 파산시키고 마는 것 아닌가? 그래도 26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갈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 박근혜로부터 떨어져나가는 의원들과 저버리는 의원들 그리고 새로운 전기를 쓰기위해 나가는 이들까지 다양할 것 같다. 또 박근혜 탄핵까지 해놓고, 그 자리에 붙어있겠다는 것이 합당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니면 낡은 자루는 버리고 새 자루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를 쫓던 이들은 21대 총선이든 2018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빛을 보기는 틀리지 않았을까? 국민은 잘 분간해야 할 일이다. 친박세력 중에서 이번 박근혜탄핵을 찬성한 이들부터 새누리당으로부터 탈당을 한다면 국민들이 골라내기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부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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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12225025&code=910100#csidx44e84b7622d133c83e780fe3b160944
[박근혜 탄핵 이후]남경필·김용태 등 새누리 탈당파 “신당 창당”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 등 전·현직 의원 10명이 11일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남 지사와 김 의원을 비롯해 정두언·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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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5909
'배신자' 죽이고 '내시 정치'하다 '쪽박' 찬 새누리
정치권의 '빅뱅'이 시작됐다. 특히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존재 이유 자체를 완전히 잃었다. 눈앞에 선거도 없는 상황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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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wikipedia.org/wiki/3%EB%8B%B9_%ED%95%A9%EB%8B%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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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꾸라지 김기춘·현상금 붙은 우병우…검사 출신 법조인들의 ‘국조 훼방 놓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다룬 국회 국정조사에서 검사 출신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7)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이 법망을 교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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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0일 토요일
헌재도 박근혜탄핵은 이용결정?
단 한 시간도 박근혜 탄핵에서 국민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데, 당사자인 박근혜는 지금 청와대 안에서 고침사지(高枕肆志) - 높은 베개를 베고 방자한 뜻의 행동 - 에 괴교(怪巧)를 자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국민을 이 추위에 밖으로 떠밀어 버리고 자신은 청와대 구중궁궐(九重宮闕)의 초호화판 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말인가? 박근혜 하나만 하야를 하면, 7차 촛불집회의 100만 시민이 추위에 떨지 않을 것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안정을 찾을 것이건만, 저 혼자 좋고 즐거워하려고 국민을 떨게 한단 말인가! 말로만 국가와 국민을 애호했다는 증명 아닌가! 털끝만큼도 국민을 아끼는 구석이 없으니 자기 잘 못조차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아닌가?
예로부터 집권자에게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안락한 집에서 편안히 자게하며, 중후한 옷을 입게 한 이유는 궂은 일이 있을 때 국민을 대신해서 전쟁에 앞장서야 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비웃음을 당해야 하며(만약 포로가 되면), 국민을 대신해서 죽음을 각오하라는 이유를 함유하고 있는데서 왕들이 향응을 누리고 산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전쟁에 앞장서서 참여한 것도 아니고, 적으로부터 포로가 돼 돌아온 것도 아니며,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없다. 단지 40년 지기 최순실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헌정파괴를 하고 국정문란의 일을 행한 때문에 국회탄핵을 받고 2016년 12월 9일 오후 7시경부터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청와대의 따뜻한 경내를 누비며 맘껏 향유하고 있는 것 아닌가!
벌써 국내 언론은 말할 것도 없지만, 외신들이 박근혜 탄핵이 세계로 다 퍼지고 말았다. 로이터 통신도 박근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새누리당 자체에서도 60명 이상으로부터 탄핵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또한 234명 대 56명의 압도적인 표차이로 대한민국 국회가 박근혜를 탄핵했다고 적고 있다. 뻔뻔하지 않는 얼굴이라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지녔어야 최소한의 인간된 도리 아닌가? 이건 어떻게 하든지 다시 국정에 손을 대고 싶다는 의지를 그대로 표명하는 발언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젠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며 독서삼매에 취하고 있단다. 국민들은 추위에 떨며 “촛불이 주인이다! 촛불이 승리한다!” “국민은 탄핵했다! 헌재도 탄핵하라!” “청와대에서 방 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귀를 막고 있다는 것 아닌가? 청와대는 방음장치가 잘 돼있어 청와대 100m 밖에 대포가 떨어져도 들리지 않는다고요? 하기야 권력자들이 지은 건물인데 어련하시려고!
서울신문은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힘든 일이 많아 심신이 지친 상태”라면서 “우려할 만한 건강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다듬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왜? 심신이 지친 것인가? 자신이 자신관리를 소홀히 한 까닭 아닌가? 국가의 수장이라면 수장다운 일을 했어야 하는데 40년 지기 샤머니즘(shamanism)의 최순실과 한 통속이 돼 국가의 비밀을 난도질하고 국민 농락한 일을 한 것이 전부 아닌가!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으로서 최선을….”다할 것을 약속했다. 주심 재판관은 헌법재판관들의 토론인 '평의'를 주도하고 공개변론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한다. 판사 출신인 강 재판관은 지난 2012년 9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천됐고, 중도 성향으로 분류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피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의지를 끝까지 보여 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모든 것은 법의 태두리 속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미루어 헌법재판소(헌재)도 국회와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측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박근혜와 그 좀비세력들 그리고 부역자(附逆者)의 친박세력들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박근혜 쪽 사람들은 헌재 재판관들을 만나 무슨 공작으로 국민을 우롱할지 몰라, 막아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충실한 이들이 있을 것으로 미루지 않을 수 없다. 고로 국민의 힘만이 헌재를 국민의 편에 서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광화문은 물론 전국 곳곳의 촛불집회는 계속 활활 타올라야 한다. 더 많은 더 큰 함성으로 우리는 박근혜을 압박하고 헌재를 다독이며 재촉해야 한다. 특히 헌재가 비틀 거린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저 주저앉은 것이 낫지 않을까? 무엇과 누구 그리고 어떻게 왜 대한민국에서 더 바라고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저 모든 것 다 뿌리치고, 아니 다 권력자들에게 줘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칡뿌리라도 파고 사는 두더지가 되는 것이 나을 것 아닌가?
경제는 바닥이 났고, 사회는 거칠 데로 거칠어졌고, 권력에 죽어버린 권력을 믿고 산다는 것이 사는 것이겠는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박근혜가 국정을 다룬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 아닌가? 그렇다면 헌재도 당연히 국회와 같은 결론이 날 것이 확실치 않은가? 그런데 박근혜가 지금도 청와대 속에서 고침사지(高枕肆志)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 어떻게 국민의 총의(總意)를 뒤집고 다시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유지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머리가 나쁜 이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고로 박근혜가 국정을 다시 쥔다면 그 때부터 모든 일을 놓아버리고 허탈 그 자체로 살면서 개-돼지의 생애로 가는 수밖에 무슨 방법이 있을 것인가! 고로 죽어버리겠다는 어리석은 이들도 있을 것 같아 헌재의 결론은 무조건 박근혜탄핵 인용결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모든 것은 정의가 항상 이기는 것이 최후이니까 우린 결코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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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61210038100013&input=119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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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주심 맡은 강일원 누구?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헌법재판관, 강일원 재판관이 해외 출장 중 급거 귀국했습니다. 헌재 내부에서는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되자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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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촛불집회]청와대 앞 행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제7차 대규모 촛불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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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후 첫 촛불 활활 "박근혜 구속 수사하라"
탄핵 이후에도 계속되는 ‘대통령 구속·내각 총사퇴’ 국민 목소리… “범죄자들 구속되기 전까지 촛불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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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10500032&wlog_sub=svt_006
‘직무정지’ 朴대통령의 근황은? “관저에서 휴식 취하며 독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튿날인 10일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조용히 일상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행사...
www.seoul.co.kr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0743&cid=40942&categoryId=31536
http://uk.reuters.com/article/uk-southkorea-politics-idUKKBN13X2JW
http://www.hankookilbo.com/v/59a75c4d60454c10aaf9f5e6667218af
[7차 촛불집회] 다시 광장에 선 시민들…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영하의 날씨를 뚫고 80만(경찰 추산 12만명) 민심이 광장에 섰다. 주말마다 타오른 6번의 촛불은 끝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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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9일 금요일
촛불은 이제 헌재를 압박?
이제 시작이다. 지난 6주 동안의 촛불집회는 국회를 압박했을 뿐이다.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 가결될 때까지 우리는 얼마나 초조하고 마음의 갈등으로 고민했는가? 왜? 부역자(附逆者) -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 - 인 새누리당의 변절이 언제든 가능한 상황까지 가게 만들었던, 박근혜를 비롯한 그 좀비(Zombie)의 무리들로 인해, 야3당의 지도부는 물론 수많은 국민들은 안절부절 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새누리당 안에서 새로운 조짐이 일어나면서 새누리당 62명이 박근혜탄핵 찬성표를 던진 덕분에 무난히 헌법재판소(헌재)로 박근혜탄핵소추안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의 촛불의 위력 때문이었다.
이제 박근혜의 그 좀비들이 밤 무덤에서 일어나 하나같이 헌재를 향해 시간을 늦추라고 간사한 언행을 던질 것 아닌가? 그 속에는 아직도 쓰다버린 권력이 살아서 헌재 재판관들의 신성한 영혼을 검게 물들게 할 수 있음이다. 새누리당 속에는 아직도 검은 부역자들이 깊은 숨을 몰아쉬며, 국민을 향해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내년(2017) 1월31일에 만기가 돼 사퇴를 해야 할 박한철 소장의 만기일 전에 헌재 인용결정(認容決定; 이하 인용)을 받아내지 못하면, 의외로 박근혜에게 유리한 기각(棄却)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내년 2월1일부터는 헌재 재판관은 8명으로 줄어든다. 그 이후 이정미 재판관이 박한철 소장 뒤를 이어 재판을 주재하게 될 것이지만 8명 중 6명이 찬성을 해야 인용이 되기 때문에 9명의 재판관 때보다 확률은 떨어지게 된다. 고로 헌재 판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박근혜에게 유리한 입장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정미 재판관도 3월31일이면 임기가 끝난다. 지금부터 헌재 안에서 박근혜탄핵소추안 심판할 수 있는 기간이 180일이므로 내년 6월7일까지다. 고로 박근혜 쪽에서는 늦춰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결국 9명의 2/3인 6명이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7명 중 6명의 합의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니 헌재가 빨리 심판할수록 박근혜 쪽에게 불리해지는 것이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절차를 보면 헌재는 분명 박근혜 탄핵에 대해 쉽게 인용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중 박근혜의 힘에 의해 그 직위를 얻은 이들이 있으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고로 촛불을 더욱 밝혀야 헌재 재판관들도 국민의 함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오마이뉴스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기각할 수 없는 까닭’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국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할 것인지는 단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그 위반사항이 중대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더 이상 대통령으로써 국정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오마이뉴스;2016.12.9.)
박근혜는 헌법파괴와 국기문란이 확실하다. 고로 노무현과 비교할 수 없다. 더군다나 노무현 탄핵 심판은 국민이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을 밝혔지만, 박근혜는 국민의 90%p가 박근혜 탄핵 찬성이다. 비교할 가치가 없지 않은가? 고로 헌재도 노무현 당시 2004년에는 10일 기간의 답변서요구를 발부한데 반해, 박근혜는 7일 이내 답변서를 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무튼 국민의 촛불이 어떻게 얼마나 크게 밝혀지는 데에 따라 헌재 재판관들의 밤샘작업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싶어진다. 새누리당 62명의 의원들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다시 민주화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촛불은 더욱 밝아져야 한다. 그 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박근혜가 직접 하야하는 것이 더욱 좋다. 하지만 어리석은 좀비는 판단력이 없지 않은가! 오늘 광화문 7차 촛불집회는 얼마나 나올 수 있을 것인가?
KBS는 “서울시는 10일 광화문·시청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대규모 도심 집회에도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의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며, “서울시는 우선 안전요원 637명이 지하철 역사·계단·난간·환기구 등 안전 관리를 하고, 경광봉을 들고 안전 활동을 벌인다. 구급차를 포함한 소방차량 43대와 안전요원 등 소방관 513명을 배치해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더불어 “이동화장실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에 모두 11개 동 설치한다. 1개 동은 여성칸 좌변기 4∼5개, 남성칸 좌변기 2개, 소변기 3∼4개 등이다. 민간과 공공건물 화장실은 210곳이 개방된다.”고 하며, “미아보호와 분실물 신고 등을 하는 안내소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 운영한다.”고 적고 있다.
또한 “집회 참가 시민 편의를 도우려 지하철에 임시열차를 투입하고 비상편성 대기한다.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구간에 임시열차 2편성 5회 투입하고, 5호선 광화문∼화곡, 광화문∼군자 구간에 4편성, 16회 운영한다. 2∼4호선에는 5편성이 비상대기하며 승객이 집중되면 탄력적으로 투입한다.”면서, “안전한 귀가를 위해 상황에 따라 지하철과 버스 막차시간을 연장한다. 심야 올빼미버스 도심 경유 6개 노선을 44대 운행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추운겨울 모든 이들이 감기 조심하시고 많이 모여 ‘박근혜 하야’를 이젠 외쳐야 할 것 같다. 더해서 헌재의 빠른 심판을 유도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지성감천(至誠感天) - 지극(至極)한 정성(精誠)에는 하늘도 감동(感動)한다 - 국민이 간절히 염원하면 하늘도 움직여 좋은 결과(結果)를 맺게 할 것이니 다시 한 번 더 지성감천을 되새기며 박근혜가 물러나기를 기원해야 할 것 아닌가? 대한민국에 좀비도 이런 좀비는 없었을 것이다. 도대체 판단이라는 것을 모르니 말이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699381#csidx4a7f111729f066a8436c1500db1556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sid2=249&oid=018&aid=000369824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092126005&code=990304&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cartoon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6908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91734&ref=A
서울시, 광화문·시청 대규모 집회 안전대책 마련
서울시는 10일 광화문·시청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대규모 도심 집회에도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의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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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8일 목요일
박근혜탄핵 열쇠는 새누리당 것?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근혜가 아직도 당당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나 머리들이 좋은 사람들이니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하는 생각도 했다. 국민의 93%p가 박근혜로부터 돌아섰다는 것은 뉴스를 보는 이들은 다 알고 있는데, 유독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만 모르고 있으니 웃기는 일 아닌가? 그 둘이 새누리당 지도부를 휘어잡고 탄핵반대를 해야 한다며, 신출내기 초선과 재선의원들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 세포들이 한심해서 한 말을 하고 싶다.
박근혜의 죄는 헌정파괴이고, 국기문란으로 알고 있다. 엉터리도 없는 인물이 대통령직을 강제(强制)해서 헌정문란의 죄를 범했으면 -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 당장 하야를 해야 인간의 도리 일 것을, 곧 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을 보면서도 한 가닥 썩은 동아줄을 잡고 살려달란다고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 물론 죄를 안 지었으면 당연히 끌어올려야 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들이 먼저 나서서 탄핵반대를 했다. 그러니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편에 서야 마땅했다. 하지만 지금 박근혜는 국민이 먼저 탄핵을 해야 마땅하다고 하지 않는가? 국민이 먼저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반대를 한다면 그 화살이 어디로 갈 것인가? 아직도 모르겠는가? 그렇게 어리석은 이들이 국회의원은 어떻게 됐나! 벌써 기울대로 기울어 있는데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이 안 돼, 다시 국정을 하겠다면 국민이 그냥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어림도 없다.
헌정을 파괴한 인물이 박근혜이다. 국기를 문란시킨 당사자가 박근혜이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나? 새누리당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새누리당이 좋은가? 다 썩은 동아줄 잡고 있는 새누리당이? 국민의 입김은 새누리당 해체이다. 새누리당의 ‘새’자도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고로 21대 국회에 나가고 싶지 않은 이들은 박근혜 탄핵반대를 하라!!! 그리고 박근혜와 같이 사라지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세상이 곧 무너지고 파괴되기 때문에 박근혜가 헌정을 파괴했는지 모른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인물이고. 제 갈 길도 모르고 사는 이는 없다고 본다. 박근혜가 죽는 데 같이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박근혜는 더 이상 올라갈 곳도 없고 내려 갈 일만 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라도 살길을 찾아 나서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욕심이 머리까지 차 있는 박근혜는 이정현과 정진석을 불러 같이 죽자고 했다. 특히 이정현은 박근혜 말을 거역할 수 없을 것이니 - 그녀가 이정현을 대표로 만들어 놨고, 출세를 시켰으니 - 머리를 끄덕였을 것이다. 고로 좀 엉성한 구석이 많은 정진석도 덩달아 같이 끄덕이며 ‘열길 불 속인들 마다하겠나이까?’며 따라 했을 것 아닌가? 그리고 초선과 재선 표를 다독이고 있는데, 그 어리석음이 좋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살 사람은 살아야 할 것 아닌가?’하는 의원은 박근혜 탄핵 찬성을 하는 것 옳지 않을까?
거미는 어미가 죽을 때 제 몸을 자식에게 먹이며 죽는다고 했다. 박근혜는 어미 구실도 할 줄 모르는 인물 아닌가? 어찌 새누리당 의원들과 같이 가자고 할 수 있었을까? ‘나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으니 한참 커가는 이들이나 구해야 한다’는 것이 지도자의 도리 아닌가? 그런 마음의 자세도 없는 이를 따라 죽겠다면 할 수 없다. 죽어라!!! 그러나 어미가 죽는다고 따라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박근혜 탄핵을 찬성해야 한다. 비공개 투표라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먼저 그 자신이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박근혜를 탄핵되는 그 순간 새누리당은 크게 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탄핵이 부결되는 그 순간부터 새누리당은 영원히 죽게 된다.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기 바란다. 박근혜는 미물(微物)인 거미 같은 구실도 할 수 없는 아주 하찮은 인물 아닌가?
새누리당이 해체하는 것을 국민이 어찌 바랄 것인가! 보수가 있어야 진보도 정당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진보가 없이 보수가 홀로 클 수 없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고로 새누리당을 죽일 수는 없는 것이 민주주의 아닌가! 단지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새누리당 초선과 재선의원은 보여줘야 대한민국의 보수가 유지 할 수 있는 길이다. 미운 것과 그른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고를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죄는 밉다고 한다. 그렇다고 사람까지 미워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박근혜는 참으로 밉다. 하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박근헤도 불쌍한 인물 아닌가? 자연세계에서 우리 모두 다 같은 미물에 불과하다. 고로 누구를 더 미워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죄를 아름답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박근혜을 잊지 못하면 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작은 친분이라도 쌓아온 정이 있을지 모른다. 하나 잊을 수 없으면 과감히 버려야 대의가 산다는 것을 이해하면 좀 더 굳세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박근혜 탄핵을 다른 정치와는 아주 판이하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한다. 고로 잊을 수 없으면 버려라!
버리면 그 곳에서 새싹이 돋아날 수 있다고 본다. 마치 한 알의 밀알 이 썩지 않으면 싹이 돋아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게 이번 박근혜 탄핵이 주는 교훈 아니겠는가? 박근혜의 명예는 죽지만 몸까지 죽지는 않는다. 고로 새누리당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박근혜탄핵이다. 국민의 원성을 믿는 자는 박근혜탄핵을 할 것으로 본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구차하게 살라하지 말고, 굳센 의지를 갖고 국가와 민족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대들은 지도자를 잘 못 만난 죄가 더 있을 뿐이다. 하지만 국가 존망의 열쇠는 새누리당 그대들이 쥐고 있다. 그래도 박근혜 헌정문란을 잊지 말아야 길이 보일 것이다. 고로 이번 기회를 잘 넘기면, 새 봄이 올 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8&aid=0002345237&date=20161208&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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