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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7일 일요일

새누리당 속 새로운 핵분열 중?

       정의화(1948~)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의 이번 공천학살에 대해 ‘비민주적 숙청’이라는 말로 맹비난을 하며 향후 정치적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뉴스다. 다음은 이데일리 뉴스를 본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로운 정치결사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4.13 총선 이후 정계개편을 시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지난 24일 남아공 순방과 IPU총회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뒤 일부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맹성토하며 향후 정치적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우선 비박계 학살로 불린 친박계 주도의 공천과 관련해 ‘비민주적 숙청’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정당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는 물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뭉개버렸다”고 맹비난하면서 “공천이 아니라 악랄한 사천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모두 날려버리는 조선시대의 사화와 같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에 복당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법에 따라 당적을 갖지 못하고 무소속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장 임기가 종료되면 소속 정당 당적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한 것. 정 의장은 “정당 민주주의를 이런 식으로 깔아뭉개는 정당에 들어가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하는 무력감을 느낀다”면서 “이미 사당화된 새누리당으로 돌아갈 생각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조심스럽게 언급한 향후 행보는 ‘창당’이었다. 그는 “지금 새누리당이 보여주는 정체성이라면 나라가 밝지 않다”면서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고 싶다. 뜻 맞는 사람끼리 모여 정치결사체를 만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승민 의원의 복당 시사 발언에 대해 “차라리 밖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러브콜까지 보냈다.

 
   새누리당 공천파동의 와중에서 비박 무소속연대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 의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새누리당이 총선 이후 갈라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친박·비박 모두 총선 승리를 명분으로 일시적 휴전 상태이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총선 이후 당권투쟁을 비롯한 주도권 다툼은 불가피하다. 특히 이는 차기 대선 과정에서도 불거질 수밖에 없는 화약고이자 뇌관이다.
 
   만일 정 의장이 주도하는 정치결사체에 새누리당을 탈당한 유승민·이재오 의원이 가세한다면 총선 이후 정계개편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정의화(부산·경남) 의장을 주축으로 유승민(대구·경북) 이재오(수도권) 의원 등 영남과 수도권을 아우르는 새로운 보수정당의 탄생도 가능해진다. 4.13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갈라선 것처럼 여권 역시 차기 대선을 앞두고 핵분열을 하게 되는 것이다.(이데일리;2016.3.27.)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았는지 27일 MBC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유승민 의원이 선거가 끝나 다시 당직을 복귀할 것을 시사한대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었다.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김치국부터 마신 유승민 의원의 태도에 완강히 거부한 셈이다(원유철 복당 거부발언). 결국 유승민 의원이 선거에서 승리를 했을 때 복당할 마음이 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은 the300의 뉴스다.

 
   원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MBC '이슈를말한다'에 출연해 "이번에 무소속 출마한 분들이 당선될 경우 복당을 허용해야 하지 않겠냐는 논란이 있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무소속 출마한 분들이 당에 돌아오는 것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무소속 당선자가 저희 당에 입당하는 것은 당헌당규상 어렵게 돼 있다"며 "(과반수가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인정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 당헌당규는 공천 탈락해서 무소속 출마할 경우 복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굉장히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공천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새누리당 현역의원은 총 11명이다. 이들 중 대구동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유승민계가 절반을 차지한다. 나머지도 대부분 비박계다. 친박계는 윤상현 김태환 의원 정도다.
 
   한편 공천 막판 이뤄진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옥새(직인) 투쟁'에 대해서는 "당헌당규 상에는 그럴 권한이 없으며 이는 정치적인 입장표명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가 코앞에 닥쳐서 그런 논란보다도 일단 당 지도부가 봉합하고 가기로 한 것"이라며 "나중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거냐는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후보자 등록 마감 하루 전 친박-진박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장 직인 날인을 거부하며 잠적하는 옥새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따라 3인의 친박-진박 후보자가 본선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the300;2016.3.27)
 
 
    정의화 국회의장도 청와대와 빗나가기 시작한 것은 금년 1월부터이다. 북한인권법안과 서비스산업법안 등 의장 직권상정을 요구한 새누리당 주호영, 권성동 의원 등의 의견을 무시한 것부터 시작이 된다.
    결국 주호영, 권성동 등 19명은 “국회선진화법을 근거로 (여당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행위는 의원들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정의화 의장 측은 전시나 준전시 천재지변 등으로 국가 비상시에만 허용할 수 있는 직권상정을 함부로 남발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새누리당의 소수 의견은 정 의장에 대해 “직권상정 거부는 월권”이라고 하지만 정의화 측은 “의장 고유 권한”으로 받아넘기고 있었다. 물론 박정권의 급박하게 조여드는 법안들로 몸살을 앓고 있던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숨통이 막힐 형국이었다. 그러나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아니기에 야당은 강력 반발했고 새누리당은 의장 직권상정까지 들먹거리고 있었다. 결국 정 의장은 2월23일 테러방지법에서 직권상정의 권한을 남용하고 만다. 그로인해 야당 의원들은 합법적인 필리버스터(Filibuster; 의사진행방해)로 대항하며 장장 9일 동안 192시간 26분의 긴 투쟁을 했다. 하지만 다수세력은 야당의 힘겨운 투쟁을 짓이기고 권력의 힘을 더욱 강화하게 하는 테러방지법안을 새누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만다.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은 물론 입법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완만하게 처리하기를 원했을 것으로 미룬다. 그러나 박정희 군부독재자의 딸인 박근혜 정권은 국회법까지 무시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으로 미룬다. 의장 본인도 지겨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바이다. 당연히 순수하고 새로운 보수 세력을 만들고 싶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여당도 핵분열이 될 것 같은 생각이 간다.
 
    특히 김무성과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朴은 유승민 의원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에 반해, 배반자로 내몰아 숙청을 단행했고, 정체성을 의심하며 찍어 누르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자충수(自充手)로 결판이 났다.

    김무성 대표는 그 유승민 의원을 위해 당대표 도장을 숨기는 옥새투쟁까지 단행하고 말았다. 박근혜의 비비꼬인 심사로는 이 두 사람의 얼굴은 물론, 그 이름까지 볼 수 없는 단계까지 닿아있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새누리당은 정의화 의장과 더불어 김무성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모이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본다. 그로 인해 부산과 경남, 대구 경북의 일부 의원, 서울 이재오 의원까지 합류를 하게 된다면 새누리당도 두 쪽으로 갈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한다.

    결국 4·13 총선이 끝나고 나서 박근혜를 찬양하는 진·친박계 의원들과, 비박계가 나눠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속에서는 지금 새로운 결사체를 만들기 위해 서서히 핵분열을 시도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잠비아에서 열린 제134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본회의에서 ‘청년세대의 발언권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활력 증진’을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다.(출처;이데일리)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3월 24일 목요일

박근혜 권력 깨지는 소리가 난다!

     옥새라고 할 수도 없지는 않을 것 같지만, 새누리당 대표 직인을 모처로 옮겨놓고, 진·친박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김무성 대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중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의 옥새투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수족은 무사한데 진·친박 세력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때문인가?


   김무성 대표는 상향식공천 방식을 깬 공천관리위(공관위)에 대한 투쟁이라고 하지만, 진·친박계는 박근혜에 대한 전쟁선포라고 말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아무리 박근혜가 권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단하게 확대해석하려는 새누리당의 진·친박계의 병아리 근성을 보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20대총선 후보 등록한, 유승민 의원과 이재오 의원 그리고 류성걸 의원 등의 3지역구와 유일호 의원, 이종진 의원이불출마선언 한 2개 지역까지 더해, 다른 의원들이 터를 잡게 하겠다는 진·친박세력을 두고만 볼 수 없어 ‘무공천’으로 가자는 것이다. 진·친박계는 5곳 중 자그마치 4개 지역을 진·친박계로 수를 두고 있다.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평균화도 안 된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거기에 100%p 상향식공천으로 하겠다던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의 언급을 무시한 채 독선적으로 간다는 데 바라만 볼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김무성이 대표직인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진·친박계와 청와대 권력에 항상 밀려 덩치 값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이다.


    유승민 의원과 이재오 의원 지역구에 단수공천을 한 것도 문제지만, 류성걸 의원 지역구에 정종섭 전 행자부장관이 꿰차고 들어간 것도 참으로 보기 흉측할 정도였다. 머리를 조아리기만 할 줄 아는 간신(奸臣) 같은 존재, 그는 2015년부터 새누리당 의원 회합에 참여하여 “총선” 선창과 “필승”합창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던 새누리당 사전 선거운동의 핵심 주역의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구 방문에서도 유독 그와 악수를 하며 ‘내사람’으로 박근혜가 찍어 둔 것이 더 역겹게 하고 있었다. 이번 김무성 당 대표가 대표 직인을 20일 자정까지 찍지 않으면 5~6 곳이 새누리당 무공천 지역으로 남게 될 것으로 미룬다. 물론 지금 지명된 5~6명의 예비후보자는 새누리당 후보는 물론 무소속으로조차 후보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20대 총선에서는 후보자 등록에서 탈락되고 만다.


    김무성 대표도 그 후폭풍을 어떻게 겪어낼 지 두렵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청와대와 진·친박계에 눌려 대표 도장을 날인한다면 김무성 정치인생은 끝이 되고 말 것이다.
    25일 담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김무성 대표가 의결을 계속 거부하면 진·친박 측은 김무성 대표 없이 최고위를 열어 추인을 강행할 수도 있다고 보는 눈이 크다. 하지만 옥새를 끝까지 쥐고 부인(不印)을 한다면 새누리당 총선에 큰 파장을 각저올 것이 분명하다. 고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지만 이미 시간은 많이 흘러간 상태다.

    새누리당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朴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총선이 시작되기도 전 레임덕(Lame duck)이 온 것 아닌가! 박근혜 권력이 깨지는 소리가 나고 있다. 안철수의 국민의 당만 없다면, 야권이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하늘은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버릴 셈인가! 앞이 캄캄하다.

출처;경향신문


  참고가 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