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6일 금요일

북한 제7차 노동당대회와 통일구상

     북한은 최고위 직들을 선출하는 제7차 노동당대회를 36년 만에 열면서, 120명의 외국 기자단들은 불러놓고 자기들끼리만 자축하며 기자들을 고립시켰다고 한다. 우물 안 개구리들의 파티(Party)를 그림으로만 볼 수 있다.

    사실 안 봐도 빤한 북한의 노동당 대회는 김정은을 김일성과 김정일 같은 동급으로 치켜세웠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인물들의 잔치가 분명할 것이다. 당대회에는 당의 각급 기구에서 선발된 결의권 대표자 3467명과 결의권 없이 발언권만 있는 대표자 200명이 참석했다는 북한의 노동당 대회. 6일 밤 10시30분이 돼서 북한 조선TV가 방영을 시작했다고 한다. 한국 기자단은 물론 어림도 없고, 해외기자단조차 대회장에 들어 갈 수 없이 200m 외곽에서 외신기자 120명이 그림의 떡만 보고 있었으니, 언론들은 왜 초청했는지...

김정은 시대’를 공식화하는 북한 제7차 노동당 대회가 열린 6일, 평양에 온 외신 기자들이 당 관계자를 상대로 질문을 퍼붓고 있다. 이날 전세계에서 120여명의 기자들이 평양으로 몰려왔으나, 북한 당국은 대회장 내부 접근을 불허하고 행사장 근접 촬영도 금지했다. 평양/교도 연합뉴스

 

    저 동토의 땅을 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 땅에 들어가 저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지능을 갖춘 이는 없을까?
    저들의 핵과 장거리로켓은 저들의 상징물이 됐다. 김정은도 이날 개회사를 통해 “첫 수소탄시험과 지국관측위성 광명성 4호 발사의 대성공”이라고 강조했다.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고는 저들과 대화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저들이 이번 7차 노동당 대회를 자축하는 의미를 따져보자!
    김정은이 이젠 중국도 적과 다름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중국과 무역이다. 기름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잔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는 것 아니겠는가? 고립된다고 해도 갈 때까지 가보자는 김정은의 얄팍한 생각일 것이다. 중국을 초청하지 않는데 러시아를 초청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다면 이번엔 외국 귀빈을 생략하고 오직 자체 스스로 만족하자는 것 일 것이다. 그러나 저들에겐 소인배들이나 생각하는 은혜를 받고 싶어 할 것이 분명하다. 이 때 저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인가? 바로 핵보유국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본다. 자존심 상하는가?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왜 북한은 얕잡아만 보려고 하는 것인가? 이건 우리들이 잘 못 된 것 아닌가? 핵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하고 저들의 핵의 실태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핵보유국으로 해도 될 수 있다는 정황을 말이다. 그리고 저들에게 당근을 준다고 해야 한다.  한미 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본다.


    북한과 한국이 왕래할 수 있는 길을 트지 않고 통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핵을 인정하고 나서 북한의 값싼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제2, 제3, 제4 그리고 n의 개성공단 같은 공단을 비무장 지대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과거 개성공단이 설립되면서 그 자리에 있던 군부대가 뒤로 철수 했었다. 오직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 기업들을 북한에 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다음 부산·목포~모스크바 철로를 개통한다면 동토의 땅이 서서히 녹아내릴 것 아닌가? 그 다음 러시아 천연가스 관을 묻어야 한다.(이쯤 되면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평화협정은 언제든 할 수 있다.
    통일이 된 다음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동토의 땅을 녹아내리게 한 다음 통일이 될 수 있는 길로 가야 후대가 편해질 것으로 본다. 우리는 북한과 멀어져야 하며, 북한과 적으로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지 말고, 서서히 단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북한이 내부 폭동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여전하다. 두 사람만 모이면 서로를 견제하며 당에 보고를 한다는 체제에서 어떤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가? 또한 북한이 지금 폭동이 일어난다고 해도 수많은 인명이 손실된다. 바랄 것을 바라야 할 것 아닌가?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김정은을 얕잡아 볼 수 없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가?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 채찍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당근으로 시작해서 채찍으로 끝이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우물 안 개구리를 잡아야 한다.
 




좌 황병서, 우 김영남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6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대회에 인민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개회사를 하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이날 밤 보도했다. 주석단의 김 제1비서 왼쪽에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오른쪽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자리했다. 조선중앙TV 캡처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가 6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조선중앙티브이 갈무리 (출처;한겨레)




  참고가 된 원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42775.html?_ns=t1
http://pictorial.hani.co.kr/slide.hani?sec1=098&sec2=001&sec3=270&seq=0&_ns=c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62152005&code=910303&nv=stand

2016년 5월 5일 목요일

Humpty Dumpty를 빼닮은 Trump?

     Humpty Dumpty sat on a wall,
   Humpty Dumpty had a great fall.
   All the king's horses and all the king's men
   Couldn't put Humpty together again.

   험프티 덤프티가 담 위에 앉아,
   험티 덤티 무서운 낙하를 했다.
   모든 왕의 말들과 모든 왕의 사람들은
   다시는 험티를 똑같이 놓을 수 없게 했다.

    영국의 대표적인 아동 문학 작가 루이스 캐럴(Lewis Carrol ; 1832년 1월 27일, 영국 - 1898년 1월 14일)의 <거울나라의 앨리스(Through the Looking-Glass and What Alice Found There)> 속에 나오는 'Humpty Dumpty' 노래를 읽는다.
   계란이 담 위에 놓여있다. 바람도 없이 잔잔할 때는 그렇게 놓여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바람이 불어온다면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달걀이 된다. 안정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다. 캐럴은 서양장기(chess)를 주제로 해서 <거울나라의 앨리스>를 그려냈으나, 그 전편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는 카드를 주제로 하여 전개한다. 마치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의 트럼프의 성(姓)에서 풍기는 것 같이 말이다.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1946~)는 4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interview)에서도 한국, 일본, 독일 등의 '방위비분담금 100% 부담'을 역설했다. 과거에는 미국이 '세계 경찰'이 아니라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동맹국이 방위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가면 갈수록 미국의 국방비에 대해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이라도 하려 하는 것 같다. 진정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그의 이런 발언을 실행에 옮길 것 아닌가? 한국 주둔 주한미군의 연간 비용은 대략 2조원 상당이란다.

    지금 한국은 2014년 타결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부터 해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고 있고, 지난해만 약 9천500억 원으로, 전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정말 잘 하는 일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싶다. 우리 경제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증거라고 하지만,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기본적인 것을 바꿔야 할 것이다. 물론 미군이 있어 북한이 쉽게 넘볼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말이다.
    솔직히 말해 미군은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역할도 하지만, 저들의 제국주의적 사고가 없이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1945년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중국과 소련 공산체제가 설립될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을 미국의 전진기지로 하기 위해, 평화조약과 함께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하고, 1952년 4월28일부터 발효하였다. 미국 영토 밖인 소련과 중국 턱밑에다 미사일기지를 세워 세계대전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이지만, 그 세력은 미국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제국주의적 사고인 것이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휴전을 이끌면서 남한에 미국기지를 확립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1953년 10월 1일에 워싱턴에서 서명 조약하고, 1954년 11월 18일 발효시켰다. 외부에서 한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해 개별적 자위권 및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여 한미 양국이 협력하여 방위하는 것을 규정한다는 문구다. 미국은 미일안보조약이나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앤저스 조약기구와 함께 미국이 참가한 아시아ㆍ태평양의 안전보장체제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미국의 하와이 같은 역할의 주(State)를 세운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대의로 보면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같은 대 전쟁을 막아내기 위한 포석이라지만, 그 깊은 내막에는 제국주의적 사고가 그대로 묻어난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의 의미는 말 그대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 비용을 상대국에게 전적으로 다 부담시키겠다는 트럼프의 사고는, 좋게 보면 제국주의적 사고에서 각국의 자주를 인정할 것이라는 뜻이 되고, 나쁜 의미로 본다면 미군 용역 팔아 미국 국익에 한 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무기 팔아주면서, 국민의 혈세로 미군들을 우리나라에 주둔시켜야 할 것인가? 다시 생각해야 할 일이다.


    트럼프의 사고를 보면 험티 덤티한 일이 하나둘이 아니다. 멕시코 국민과 이슬람국가의 무슬림들과도 적을 만들고 있으며, 미국의 포드 자동차나 화이자 등과도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외국에 공장을 둔 미국기업들도 그것을 수입하면 35%p의 관세를 물린다고 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Trans-Pacific Partnership)]은 물론 중국과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도(FTA)도 폐기 돼 관세장벽으로 수출입은 봉쇄돼 세계경제계는 온통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짙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것이고,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폐지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백악관은 협상장과 회의장으로 변해, 수많은 인파가 마치 컨벤션센터를 방불케 하며 오가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트럼프가 공약한 미국 세금 정책이 실행되면, 향후 10년간 1경(京) 원이 넘는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한다. 다음은 헤럴드경제가 낸 보도이다.
    트럼프의 포퓰리즘이 도를 넘어섰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한편, 그의 대선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택스폴리시 센터가 22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의 세금 공약을 실행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미국 재정 적자가 최소 9.5조 달러(1경1129조 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CNN머니가 보도했다. 또 그후 10년 동안에는 15조 달러(1경6600조 원)의 재정 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수 부족으로 미국 정부가 빚을 낼 경우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만약 그것마저 포함한다면 재정적자 규모는 수조 달러 규모가 불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감세안이 시행되면 미국 정부는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2025년 정부 지출을 현재에 비해 20% 가량 줄여야 하고, 이는 대부분 국방과 사회 복지 분야 지출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택스폴리시는 내다봤다.(헤럴드경제;2015.12.23.)


    지금 박근혜정권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에 크게 기우(杞憂)하며 트럼프 진영과 유대를 갖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단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각 후보 진영과의 네트워크 구축, 접촉 강화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주요 후보들의 대외정책 입장과 방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들 후보 진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촉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물론 힐러리 클린턴의 솔직하지 못한 점이라던가 빌 클린턴의 과오에 대한 미국국민의 반감, 기존 정치인들의 신용불량 등이 도마 위에 올라 위축되고 있는 것만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험티 덤티한 트럼프의 자세가 더 위태롭다는 것을 미국 보수언론들이 완전 정복할 것으로 미루기 때문에 클린턴의 대권 위험률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봐야 옳지 않을까?

  출처;Wikipedia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5월 4일 수요일

클린턴 대 트럼프 누가 미국 대권을?

     부동산 재벌과 막말의 대명사로 알려진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1946~)가 인디애나주 경선 결과 53%p의 지지율을 얻어 11월 대선에서 확약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확정된 상황이다. 힐러리 클린턴(Hillary Diane Rodham Clinton;1947~)은 인디애나 주 경선에서 샌더스에게 패하긴 했어도 민주당 후보로 등극이 될 것으로 모든 매체들은 인정하고 있다. 공화당의 정치 문외한(outsider)으로 인정되던 트럼프와 주류 정치인으로 인증된 민주당 클린턴 간 결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한국 언론은 뜨거운 열기를 품기 시작한다. 한국의 일부 언론은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권을 거머쥘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미국인들은 공화당의 인물 빈곤사태로 무시하며, 트럼프는 일종 들러리와 같은 존재로 말하기도 한다.
 

    참으로 이상스런 일은 공화당 주류들조차 무시하던 트럼프가 기라성 같은 주류 정치인들을 재치고 공화당 후보로 대거 발탁돼가는 점이다.
    대통령 가문이라고 하는 부시(Bush)가(家)의 젭 부시(Jeb Bush; 1953~)가 초반부터 떠밀려가고 엉뚱한 부동산 재벌이 선두로 나서면서 공화당은 사공이 많아지고 있었다. 그만큼 미국도 지금 경제난에 봉착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숫자로서는 경제가 회생하고 있다고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싸늘하게 식어만 가던 민심은 되돌릴 수 없다는 상황이라 해야 할 것이다. 미국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민심의 발로인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미국 대권에 올라서기엔 조금은 멀어 보인다.


    미국 CNN 방송과 여론조사 기관인 ORC는 지난달 28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천1명과 등록 유권자 89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설문조사를 한 결과 클린턴이 54%p의 지지율이고, 트럼프가 41%p의 지지를 나타내어 13%포인트가 벌어진 상태라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는 뉴스다. 물론 인디애나주에서 대승을 거둔 트럼프의 괴력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의 지지도이지만 트럼프에 대한 반감은 여전하다는 것 아닐까?
    다만 이들의 공통점은 역대 어떤 후보들 보다 호감도가 낮다. 월스트리트저널과 NBC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65%, 클린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56%에 달하고 있다.
    그만큼 트럼프는 전 국민의 지지도에서는 클린턴에게 떠밀리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클린턴은 2015년 4월 25일엔 백악관 출입기자들이 꼽는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지금 미국의 언론들은 트럼프에게 던져줄 호응도가 그렇게 큰 상태라고 할 수 없다. 물론 공화당에서도 트럼프를 잘 다독여 후보도 인정할 것으로 보도가 나오기는 한다지만 사람의 마음을 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 나라의 정치인을 보면 그 나라 국민성을 알아볼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트럼프가 지금 미국 국민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만큼 미국 국민들도 지치고 힘들어 한다. 하지만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2016년 대선은 아마도 한국의 4·13 총선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최후 뚜껑을 열었을 때 승자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오늘은 세계일보가 보도한 트럼프의 이력을 소개하기로 한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지명을 사실상 확정지은 부동산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다.

기업인과 방송인, 엔터테이너, 베스트셀러 작가에다 이번에는 대선후보 경력을 보태게 됐다. 정치권의 ‘아웃 사이더’라지만 여러 차례 정치권 진출을 시도했다. 트럼프 후보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넘나들며 정치적 기회를 노린 끝에 공화당의 대선후보 자리를 따내는 기적 같은 승리를 연출했다.

   트럼프 후보는 1987년 처음으로 대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이래 2012년까지 모두 다섯 번의 대선에서 출마를 저울질했다. 대선 출마를 자신의 이름과 회사 브랜드를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말도 나왔다. 처음으로 대선 출마 가능성을 흘린 1987년은 저서 ‘협상의 예술’를 출간한 시점이었다. 대선 출마설과 맞물려 그의 책은 일거에 베스트셀러에 진입했지만, 그는 출마 의사를 접었다.

   이런 이력 때문에 그가 지난해 6월 16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도 언론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그때만 해도 그가 공화당 대선후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공화당 대선후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압도적이었다. ‘부시 가문과 클린턴 가문의 대결’에만 관심이 쏠렸다.

   경선 초반만 해도 트럼프는 정치적 상식을 뛰어넘는 ‘막말’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트럼프는 화젯거리를 제공하는 후보에서 대중의 불만을 대변하는 후보로 부상했다. 멕시코 이민자를 성폭행범에 비유하고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장벽을 쌓겠다는 공약은 백인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인터넷에서 시작된 트럼프의 인기는 CNN방송과 폭스뉴스 등 케이블방송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후보의 노이즈 마케팅이 효과를 본 것이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해 7월 초 이코노미스트·유고브의 여론조사에서 15%의 지지율로 공화당 후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대선 출사표를 던진 공화당의 후보들은 17명에 달했지만 ‘트럼프 돌풍’에 하나둘 쓸려 나갔다.
   그는 지난 2월1일 치러진 아이오와 경선에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에게 1위를 내주며 한 차례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이어 치러진 뉴햄프셔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1위로 올라선 뒤 3월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대세론에 불을 지폈다. 트럼프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의심한 공화당 주류는 부시 전 주지사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크루즈 상원의원 등을 잇달아 대항마로 내세우며 그의 후보 지명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인 언사를 내뱉고 있는 트럼프 후보 본인은 정작 독일계 이민자 후손이다.

   그는 1946년 6월14일 뉴욕 퀸스에서 부동산 사업가인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와 스코틀랜드 태생인 어머니 메리 애니 사이에서 3남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부모는 학교에서 문제아로 통하는 트럼프를 강제로 ‘뉴욕군사학교’에 입학시켰다. 군사학교를 졸업한 뒤 뉴욕 포덤대학에 입학해 2년을 다닌 후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로 편입해 경제학을 전공했다. 대학 졸업 직후 아버지와 함께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전 세계에 ‘트럼프그룹(The Trump Organization)’을 일궜다. 그는 2004년부터 NBC방송의 서바이벌 리얼리티 TV쇼 ‘어프렌티스’(견습생)를 진행하면서 유명해졌다. ‘너는 해고야’(You’re fired)라는 유행어를 남겼다. 1996년 미스 유니버스 조직회를 인수해 매년 미스 유니버스, 미스 USA 대회 등을 개최해 왔으며 1988년과 1989년 레슬마니아 대회를 잇달아 후원하면서 미국프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와도 인연을 맺었다. 영화 ‘나홀로 집에2’에 카메오로 출연했고 여배우들과 염문을 뿌리기도 했다.


   트럼프의 종교는 개신교이며, 재산은 본인이 87억달러(약 10조520억원)라고 밝혔다.

   두 차례 이혼한 그는 2005년 슬로베이나 출신 모델인 멜라니아와 결혼했다. 멜라니아와의 사이에 둔 초등학생 아들을 포함해 모두 5명의 자녀를 뒀다.(세계일보;2016.5.4.)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출처;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2&aid=0003050900
http://www.nocutnews.co.kr/news/458884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04_0014063970&cID=10101&pID=10100
http://www.hankookilbo.com/v/ad15f76ffac34679a4a42bf6ba8e656a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5/0200000000AKR20160505000700071.HTML?input=1195m?7be10a60#search
https://ko.wikipedia.org/wiki/%ED%9E%90%EB%9F%AC%EB%A6%AC_%ED%81%B4%EB%A6%B0%ED%84%B4 

2016년 5월 3일 화요일

한-이란 외교의 숨겨진 거짓은?

     "정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함께 책임지고 참여하게 해야 한다. 국민이 자기 생각을 말할 기회를 주고 그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유일한 후회가 있다면 그건 바로 더 많은 국민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국민을 참여시키지 못한 것이다. 국민과 거리를 둬서는 안 된다." -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Georgios Papandreou·64) 그리스 전 총리가 조선일보와 대화중 한 말이다.
    잘 알다시피 그리스는 망한 국가다. 2010년 시작된 그리스 위기는 발발 2년 전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됐고, 청년 실업률은 한때 62%까지 치솟았으며, 지금도 40% 수준이다. 그동안 그리스는 GDP(국내총생산)의 25%가 사라졌다. 국민 4명 중 1명은 실업자다. 집에서 빈둥거리며 살고 있고 직장을 얻는다고 해도 임시직이 대부분이란다. 말도 안 되는 '나쁜' 사회로 인정되는 나라다. 원인은 정치꾼들만 있었기 때문이다.



    진실하게 말해야 하는 것은 정부만이 아니다. 세상 모든 이들은 진실을 말해야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다. 당장 닥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슴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말, 곧 머리 속에서 나온 말은 거짓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박근혜의 이란 국빈방문으로 사상 최대인 42조원에서 53조원 규모의 ‘경제외교 성과’를 냈다고 발표했으나 대부분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 등의 수준이어서 실제 계약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청와대가 이를 잘 알면서도 수주 예상액을 모두 합산해 성과로 내세운 것은 과대 포장에 가깝다는 것이라고 오마이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언론의 호들갑이 시작됐다. 3일 아침신문 1면만 보면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으로 한국은 적게는 42조원 많게는 53조원 규모의 이란 시장을 ‘뚫었’고 (국민일보) ‘코이란’ 경제가 열렸으며(동아일보) 나아가 제 2의 ‘중동 붐’(서울신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론의 이같은 보도는 정부 발표를 ‘받아 쓴’ 수준에 가깝다. 1면 머리기사만 해도 의문점 투성이기 때문이다. 먼저 이 수주의 근거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라는 점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30개 프로젝트 중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6건이 고작이다.

    경향신문은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가 간 조약이나 협정을 맺지 않고 MOU를 체결하는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라며 “국가 간 합의한 내용을 강하게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MOU가 아닌 조약이나 협정을 맺는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MOU 수주 ‘가능’ 금액도 이상하다. 먼저 신문들이 보도하는 금액이 다르다. 조선일보와 한겨레 등은 42조라고 보도한 반면 서울신문은 53조라고 보도했다. 이 10조 차이는 일부 신문들이 청와대의 '오버'를 그대로 제목에 반영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청와대는 “한국이 30개 프로젝트에서 MOU 및 가계약 체결 등을 통해 확보한 수주 가능 금액은 371억 달러 규모다. 여기에 2단계 공사(80억 달러) 등 수주가 유력한 사업까지 합친 총액이 456억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신문들은 42조 수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2단계’ 공사까지 계산한 청와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준 셈이다. 이에 대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는 “고작 MOU 체결 단계에서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는 수주 금액은 냉정히 말해 0원”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이미 ‘전과’가 있다. 지난해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MOU 96건 중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16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외투자유치 MOU역시 절반이 투자가 철회되거나 7년째 유보 상태였다. (미디어오늘;2016.5.3.)


    박근혜정권은 지난해 인도 순방의 성과 역시 부풀려진 것이고, 이란이 양해각서를 잘 지켜낸다고 해도 적게는 42조, 많게는 53조에 달하는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을까? 이란은 지난 37년간 경제 제재를 겪었고, 최근 유가까지 폭락해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데 말이다.
    사람이 한 번 거짓말을 해버릇하면 시도 때도 없이 입이 빗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저 양해각서 받은 것을 가지고 국민을 붕 띄워 놓겠다는 것인가? 왜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가 망한 원인은 남의 돈 무서운지 모르고 마구 끌어다 쓰다가 그렇게 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파판드레우 그리스 전 총리는 다음과 같이 조선일보와 대화를 하고 있다.


    - 비슷한 시기 재정 위기를 겪은 아일랜드·스페인·포르투갈은 이미 구제금융을 졸업했다. 왜 그리스만 위기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나.

   "아일랜드 등 다른 나라들은 야당조차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일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린 달랐다. 일부 정당과 정치인들은 우리가 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길이 있다고 했다. 나 이후에도 총리가 세 번이나 바뀌었다. 국민투표도 여러 번 했다. 그럴 때마다 개혁의 동력은 떨어졌다. 바뀐 총리들도 결국은 내가 주장했던 방향대로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기회와 시간만 낭비한 셈이다."


   ―그리스가 위기에 빠진 진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2001년 유로존(유로화를 단일 화폐로 쓰는 유럽국) 에 합류한 이후 그리스는 매년 경제성장률이 5.5%를 넘었다. 유로존에 있는 다른 유럽국에서 쉽게 빌린 돈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 돈으로 집 사고 차 사고 월급 올려줬다. 사람들은 행복했다. 문제는 돈이 소비로만 흘렀다는 것이다. 하루하루 빚이 쌓였고, 어느 순간 폭발했다. 그때야 우린 그 많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다."


   ―오랫동안 빚이 쌓이는데도 정부와 의회, 민간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은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2009년 총선 때 당시 야당이었던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눈치챘다. 하지만 사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전혀 몰랐다. 정부는 진실을 숨겼다. 당시 총리는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6.5% 수준이라고 했다. 몇 개월 후 내가 총리가 된 뒤 확인해보니 15.7%나 됐다."(조선닷컴;2016.5.2.)


    나라 돈 해먹을 대로 다해먹고 빈 쭉정이만 남겨놓고 만 그리스 정치꾼들은 선거승리를 위해 공무원을 맘껏 늘리면서 대우를 광폭하게 올려놓고 있었다. 한국 공무원 시험이 수백 대 1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도 그 공무원들은 지금 굴지의 대기업 정규직 연봉에 어림도 없다고 아우성을 친다. 성과급을 받는 이들에 비하면 정말 어림도 없다. 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하면 월등하잖은가? 한국의 양극화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산다. 오직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 거래를 해야 돈이 돌아 시장경제가 좋아진다고 최경환 전 부총리는 가계부채를 맘껏 퍼내주며 국민의 부채를 급속도로 올려놓고 있었다.

     다음은 위키백과가 그 현황을 간추려 놓고 있다.

    2014년 9월 기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과 가계신용 통계를 기준으로 가계부채 총액은 1,050조원 가량이고, 8월 말 대비 0.6% 증가한 수치다. 2012년 기준 국민개인가처분소득은 707조원으로 4.1%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1년 134.3%에서 지난해엔 135.6%로 더 높아졌다. 이는 한국은행이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이다. 이 수치는 2004년도에 하락했다가 2005년 108.6로 치솟은 뒤 8년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소득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 가계부채 구조가 해마다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전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보다 빠른데다 질적 측면에서도 악화하고 있다. 빚 총량 뿐 아니라 취약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가계부채 문제가 한계상황에 와 있다”며 경고한 바 있다.(위키백과)


     경제장관의 책임만으로 돌리기에는 말도 되지 않는다. 청와대 그 체계도 문제가 없잖아 언론사가 받아 적게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실을 그대로 받아 적고, 그대로 보도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 모든 것이 그대로만 이뤄진다면 말이다. 한 번 전용기 띄어 해외로 나가 수입을 잡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실속이 그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면, 후일 거짓말로 들통이 나는 것 아닌가? 어찌 그렇게 눈속임을 하려드는 것인가? 세상은 지금 사실과 진실이 다르다는 세상이라 그런가? 위가 맑아야 아래도 맑아질 수 있는 법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겠으면 윗자리를 빨리 떠나 아래로 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래까지 흐리게 하지 말라!!!

출처; 미디어오늘

  출처; 한겨레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2/2016050200222.html

2016년 5월 2일 월요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독성의 내막?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수백 명의 인명피해에 대해 먼저 위로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제품을 그대로 시판하고 있었던 몰지각하고 음흉한 이들을 어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인 것이 틀림없다.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OXY(옥시)가 특히 그렇다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던 정부가 업체 처벌만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경향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막을 수 있었던 7번의 기회‘라는 제하의 보도를 먼저 본다.
 
   ①1994년 첫 가습기 살균제 출시…가습기 불안심리 이용 시장 진입
 
 
환경·보건·산업 당국이 살생물제의 호흡기 침투 위험에 의문을 품었다면 가습기 살균제의 시장 진입 자체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 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박동욱 교수 “당시 외국에서는 가습기 자체로 인한 폐질환에 대한 보고가 많이 나와 있었고,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파고든 상품이었다. 살균제 쓰는 것이 좋다는 식의 광고가 허용된 것도 피해를 키웠다” (독성물질 전문가)

 
 
 
   ②1997년 환경부 “유독물 아님” 고시…산자부도 초기 규제 실패
 
 
환경부는 관보에 PHMG 물질에 대해 “유독물에 해당 안됨” 고시. 산업자원부는 이 물질을 세정제로 간주해 판매 허가. 가습기 살균제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취급됨. 사용방법에 따라 독성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물질이 생활용품에 들어가도록 허가하면서 적절한 규제를 취하지 않은 것.

 
   ③2000년 옥시, 독성실험 없이 살균제 출시…기업 윤리의 부재
 
 
옥시가 2000년 10월 한국에서 PHMG의 흡입 유해성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옥시싹싹뉴가습기당번’ 출시. 옥시 측이 인체 영향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음을 드러내는 대목.

 
 
 
   ④2003년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 유독성 확인하고도 무시
 
 
호주 수출 과정에서 여러 정황상 PHMG 생산업체인 SK케미칼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은 이미 독성 여부 확인. 그러나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은 독성 여부를 확인하고도 무시. 막대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 무산.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할 만큼 무능.

 
   ⑤2006~2008년 환자 잇단 발생…‘괴질’ 치부, 원인규명 뒷전
 
 
2006년부터 3년째 원인불명의 폐질환 환자가 서울 소재 큰 병원들에 잇따라 찾아오자 2008년 봄 주요 병원 의사들이 관련 질환에 대한 회의 개최,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 관계자도 참석. 2009년 피해자의 증상과 사망자 수 등이 담긴 논문이 발표됐지만 질본은 원인 조사조차 미실시. 당시 질본 관계자가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질본이 역학조사에 나서 원인을 규명했다면 이후의 피해자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환경단체와 전문가들).
방통대 박동욱 교수 “감염병에 대해서는 국가적 감시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피해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유독물질 중독에 대한 감시체계는 전무한 상태”.

 
   ⑥2011년 동일 증상 산모 환자 몰려든 병원서 우연히 원인 발견
 
 
2011년 한 병원에 피해자들이 몰리며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드러나기까지 정부의 안전 그물망은 전혀 작동하지 않음. 서울아산병원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산모 7명이 우연히 같은 시기에 입원했고, 4명의 산모가 사망. 각기 다른 병원에 갔다면 원인 파악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됐을 가능성. 질본은 8월 원인미상 폐손상 원인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

 
 
 
   ⑦2011년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공식 피해 판정까지 3년 허송
 
 
 
 
2011년 원인 발표 이후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 사이 문제라며 방관. 환경부, 복지부가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피해자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위원회가 복지부 어깃장 탓에 공전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철저히 외면당함. 공식 피해 조사결과 발표와 판정은 3년 만인 2014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처음부터 현재까지 국가는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것.(경향신문;2016.5.2.)

 
    원인이 밝혀지기 이전 원인조차 알 수 없이 고통을 받았을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충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고통 속에서 살다 이미 세상을 등진 영혼의 안식을 기원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주 큰 교훈을 배우고 있지 않은가? 국가가 인정하는 화학물질이라도 함부로 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결국 또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로 인정을 받게 하고 있는 것 말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같이 쓰고 있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인산염’만이 아니다.
 
    다음은 ‘폐손상 일으킨 PHMG(원래 카펫 항균제)와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고무·목재 항균제)는 어떤 물질?’인지 알아본다.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와 PGH(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는 살균제나 부패방지제 등으로 흔히 사용되는 구아디닌(guanidine) 계열의 화학물질이다.
 
   이들 물질은 다른 살균제에 비해 피부·경구(섭취 시 영향)에 대한 독성이 5~10분의 1 정도로 적은데다 살균력이 뛰어나고 물에 잘 녹아 가습기 살균제뿐 아니라 물티슈, 부직포 등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앞서 진행된 경구와 환경(토양 축척 등) 독성 연구에서는 일반적 노출량을 고려할 때 위해성이 낮다고 일단 판명된 바 있다.
 
   실제로 PHMG는 국내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에 유독물이 아닌 물질(고유번호 97-3-867)로 등록돼 있고, 일본·호주·중국 등에서도 살균제로 등록돼 판매되고 있다.

 
   미국 역시 식품의약국(FDA)에 메디칼 디바이스용 살균제로 인증(등록번호 3008931275)된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이 물질을 사람이 '흡입'했을 경우 어떤 잠재적 위험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규홍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 흡입독성시험연구센터장은 "PHMG나 PGH와 같은 수용성 물질은 입을 통해 먹더라도 일반적으로 체내흡수가 적다.
 
   그러나 흡입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오면 폐 안에 축적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폐 조직 안에서 물질의 독성이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 이들 물질의 흡입 독성에 대한 연구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PHMG나 PGH가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되고, 흡입을 통해 사람에게 노출돼 논란이 된 경우는 이번 국내 사례가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해외 사례를 찾아봤으나, 이 같은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나 비슷한 제품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용 PHMG와 PGH는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모 대기업에서도 PHMG를 생산하고 있으나, 가습기 살균제로는 공급하지 않는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피부 자극이 적은 이 제품 특성 때문에 피부 접촉이 많은 물티슈나 부직포 등의 용도로만 판매하고 있다"며 " 피부 및 경구 독성 자료도 갖고 있지만, 흡입 독성에 대한 자료가 없어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부 제조업자들이 수입 PHMG와 PGH를 사용, 자유롭게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가습기 살균제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산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를 받지만 일반적으로 화장품이나 의약품, 식품 등과 같이 신체기관을 통해 직접 흡수되는 품목은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 별도의 기준으로 다루고 있다.(한국경제;2011.11.11.)

 
    인체에서 몸에 닿는 것보다 호흡기로 들어와 피해를 주는 화학제품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했다. 특히 폐의 기능은 소화기와 다르기 때문에, 폐에 들어가면 혈관을 통해 심장으로 들어가 각기 다른 기관으로 이동시켜 땀구멍 같은 미세한 구멍으로 밖에 유출을 시킬 수 없는 것이다. 물론 혈관을 통해 신장을 거치면서 몸에 불필요한 물질이라면 소변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기관을 거칠 수도 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폐에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조물주가 참으로 기가 막히게 우리 인체를 잘도 만들었는데, 코를 통해 기관지로 이어진 폐는 세상 만물의 투명체 중, 공기를 흡수하여 우리에게 보이지 않은 영혼의 에너지를 만들게 한다. 또 다른 투명체인 물은 입을 통해 식도로 이어진 소화기관으로 들어가 여러 가지 물체와 혼합하여 힘의 에너지를 만들어 준다. 그 두 과정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한다.
    폐는 산소를 혈관을 통해 순환계의 움직임에서 세포로 보내지고, 소화기관에선 영양분과 영양소 등을 혈관을 통해 세포로 보내 힘을 쓰려할 때 전체 세포가 불살라지면서 인간은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 과정을 우리 육안으로는 전혀 볼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 몸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 육체는 참으로 정교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숨을 쉬면서 먹어야 산다. 고로 폐를 통해야할 물체는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디지털타임스가 쓴 보도 내용이다.
 
   옥시 측이 2000년 제품을 개발한 후 사건이 불거진 2011년까지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는 453만개에 달한다. 10년 동안 폐손상 피해를 본 것으로 정부가 확인한 인원은 221명이며 그 중 177명이 옥시 제품 이용자다. 사망자도 90명 가운데 70명으로 가장 많다. 이런 가운데 조사 기간을 제품 판매가 시작된 2001년부터로 늘리고, 피해 범위도 비염·기관지염 등 경증 피해와 폐 이외 사례로 넓히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는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2011년보다 한참 전 제품을 사용한 이들은 원인도 알지 못한 채 질병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에 앞서 환경부도 최근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를 열어 비염·기관지염 등 경증 피해와 폐 이외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판정에 필요한 피해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무능한 정부도 피해를 키웠다. 검찰은 정부 책임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판단 오류나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지도 파헤쳐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업체들이 원래 카펫 살균제(PHMG)와 고무·목재 항균제(PGH)로 심사를 받은 후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를 바꿨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그 과정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공산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산업부 기술표준원 역시 세척제 용도로 허용을 받은 기업들이 살균제라는 이름을 달고 '인체의 무해하다'는 문구를 썼지만 아무런 관리도, 제재도 하지 않은 채 일부 제품엔 국가통합 인증마크인 'KC마크'까지 붙여줬다. (디지털타임스;2016.5.2.)

 
    정부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 지 궁금하다. 아주 긴 기간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발생된 것을 말이다. PHMG나 PGH가 어떻게 인체에서 반응을 하는 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안이하게만 생각했던 이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혼을 내줘야 할 것인가? 솔직히 말해 세상은 믿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편하기보단 우리가 스스로 바쁘게 몸을 놀려야 한다는 것 아닌가? 그저 자연적인 물체를 이용해서 자연적인 생활을 하면서, 화공의 물체를 쓰지 않고도 살 수 있었던 과거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조금 편하게 살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 육신에 얼마나 큰 지장과 장애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 번 더 희생자들을 위해 고개를 숙인다. 하지만 우리는 각성해야 한다는 것은 잊지 말자고 논하고 싶다.





2013년 7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관련 법 공청회에 피해 어린이가 의료기를 부착한 채 참석했다.
 ⓒ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22244005&code=940100&nv=stand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6084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21&newsid=03358726612644984&DCD=A00302&OutLnkChk=Y
http://db.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111177478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50302102351650001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41391&iid=25171813&oid=214&aid=0000614842&ptype=052

2016년 5월 1일 일요일

루싸리가 아주 잘 어울리는 박근혜?

     박근혜는 1일 오후(현지 시각) 대통령 전용기편을 통해 이란 테헤란 메흐라바드 공항에 도착했다고 한다.
지난 1962년 한국-이란 양국이 수교한 이후 처음이고, 비(非) 이슬람 국가 여성 수장이 이란을 방문하는 것 또한 처음이란다.
    이날 박근혜는 히잡(이슬람 전통 두건)의 일종인 흰색 ‘루싸리’를 착용하고 전용기에서 내려, 꽃다발을 전달하는 어린 여자아이와 아주 사랑스런 포옹을 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저 사진을 보고 각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출처 연합뉴스



   정교(政敎)일치 국가인 이란은 무슬림이 아닌 외국인 여성에게도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하여 박근혜도 현지 문화를 따라 방문 기간 중 루싸리를 계속 착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이란에선 남녀 간 악수 금지 관습이 있어, 공항에 영접 나온 이란 측 인사들과 간단한 목례를 하며 방문지에 정박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출처; 뉴시스


박주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 5일(현지시간) 오후 아부다비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해 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관람하고 있다. 2015.03.05. park7691@newsis.com 15-03-05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0&aid=0008372686&mid=shm&mode=LSD&nh=2016050123065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01_0014057925&cID=10301&pID=10300
http://news.mk.co.kr/newsRead.php?no=315744&year=201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1/2016050101469.html

2016년 4월 30일 토요일

미국 트럼프 대세 분위기와 한국

    미국이 분명 병이 든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최소한의 미국을 위한 미국 우선주의자들이 후보에 등장했고 또한 당선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공화당 쪽에 특출한 인물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1946~)후보가 최근 동북부 5개 주를 싹쓸이 하면서 후보 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점점 커지면서, 반 트럼프 시위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뉴스다.
 
    이젠 미 서부로 경선이 진행되면서, 28일(현지시간)엔 남가주 코스타메사(Costa Mesa, CA) 트럼프 유세장 앞에서 트럼프 반대 시위대와 지지하는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20명 이상이 체포되는 등 폭동을 연상시키는 혼란이 벌어졌다.

    29일(현지시간)에도 트럼프가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수백 명의 시위대는 북가주 산 마테오 카운티(San Mateo County) 벌링앰(Bullingham) 하얏트 리젠시 호텔로 몰려들면서 ‘미스터 증오! 우리 주를 떠나라!’는 피켓과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자'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이로써 어제 하루 동안 폭력 시위를 벌인 5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고 한다.
 

    다른 한편 트럼프를 대선 후보로 지지하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후보 지명에 필요한 누적 대의원 수의 '매직넘버'인 1,237명의 8부 능선을 넘고 있어 공화당 후보에 거의 안착돼가고 있다. 한때 당 주류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결선투표 성격의 '경쟁 전당대회'(contested convention) 개최 가능성도 저하되고 있어, 공화당 내부는 '트럼프 반대' 기치를 누그러뜨리고 대선 후보 지명을 목전에 둔 트럼프를 중심으로 뭉쳐 11월 본선에 대비해야 한다는 힘도 얻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가 진실로 미국을 위하는 것인지는 그 자신만이 확신할 것이다.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1947~)과 본선에서 겨눠야 하는 때문에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본선에 올라서더라도 크게 걱정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힐러리까지 누르고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권을 거머쥘 것 같이 분주하게 돌아가기도 하는 것 같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라스무센이 전국 유권자 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 클린턴 전 장관과 트럼프의 지지율이 각각 38%로 나왔다.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지지율이 41%로 35%인 클린턴 전 장관을 앞선 반면 여성들에서는 클린턴 전 장관이 41%로 35%인 트럼프를 앞섰다.
    백인들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43%, 클린턴 전 장관이 34%였지만 흑인들 사이에서는 클린턴 전 장관이 57%, 트럼프가 18%로 나타났다.
    다만 유권자들의 4분의 1은 클린턴 전 장관과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이들 두 사람에게는 투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KBS는 보도하고 있다.
 

    이제 미국 대권은 누가 쥘 것인가? 팽팽하게 접전이 붙을 것만 같다. 많은 이들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대권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26일 동부 5개주에서 승리를 하면서 공화당 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긴장을 하고 나서게 된 것이다. 그만큼 미국 정치도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증거인 것이다.
    만일 트럼프가 미국 대권을 거머쥔다면 가장 급한 나라가 한국이 될 것이다. 트럼프의 공약대로라면 한국에 배치된 미국군은 단계별로 철수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 전시작전권은 자동적으로 한국이 넘겨받아야 한다. 66년 동안 남의 나라에 국민의 생명을 맡기고 살았는데 이제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보다 지금 박근혜가 가장 떨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연습이 거의 1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29일 모든 훈련이 종료됐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사령관도 이 취임식을 했다.
    전임 커티스 스카파로티(Curtis Scaparrotti;1956~) 장군은 나토연합군 최고사령관 겸 미 유럽사령부 사령관으로 영전돼가고,
    신임엔 빈센트 브룩스(Vincent Keith Brooks;1958~) 미 육군 대장이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으로 취임했다. 신임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South Korea's Armed Forces)]을 갖게 되는 최초 흑인 미국 육군대장이다. 그는 한국으로 발령 받기 전 미국 청문회에서 “한국에 핵우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어제 서울 용산기지에서 이뤄진 취임식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여러 도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유엔의 결의와 동맹의 힘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우리는 우리에 앞서 가신 분들의 공헌과 희생에 부합하는 정신으로 미래를 분명하게 직시하고 평화와 번영에 대한 도전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1980년 미국육사를 졸업하고 처음 한국에서 장교근무를 시작했다. 한미, 연합군 사령관을 맡기 이전엔 미국 중부사령부 작전 부국장과 미태평양육군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하였으며, 합동참모부와 미육군내의 여러 분야에서 지휘관으로 복무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아버지가 육군 소장(**), 형은 육군 준장(*)으로 각각 퇴역한 전형적인 군인집안이다.

 
    아마도 트럼프가 미국 대권을 잡게 된다면, 한국에 최소한 핵우산은 갖춰야 북한을 방어할 것으로 생각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브룩스 대장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특별 발령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을 갖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참으로 가련한 한국을 보는 것만 같아 마음이 심히 쓰리다. 왜 이렇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주권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며 살아가는 한국을 보면 말이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정치꾼들은 선거철만 되면 국민에게 머리 숙이는 법만 배웠고, 국방부는 나라 지킬 돈(국민혈세)에 야금야금 밤의 쥐가 되어 갉고 또 갉아 병장기들은 허술하고, 군 생활관 새로 고친다며 예산 받아다 어딘가 다 날리고, 예전 다닥다닥 거리는 침상에서 그대로 재우며, 또 돈 뜯어가려고 한다는 국방부의 비리는 앞도 끝도 보이지 않아, 허술하게 이어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북한은 날마다 핵을 개발하며 으르렁 거리고 있는데 미국에서 핵우산 처리해 줄 것만 바라보며 입을 헤헤 벌리며 구걸하는 꼴이 참으로 가관 아닌가? 언제까지 박정희 독재자만 믿고 대를 이어가며 국방에 좀 벌레를 키우며 신소리 치는 정치를 옹호했었는가? 4·13총선이 심판을 했다고 하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다. 아직도 0.1%p 재벌들은 배가 터진다는 소리를 하며, 사내유보금을 산더미처럼 쌓고 있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구제할 계획도 없는 한국경제를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지 않은가? 청년실업은 말 할 것도 없고 당장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몸살이 날 재벌들 때문에 온통 난리가 난 한국. 그래도 국민의 10의 3은 정신을 차릴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박근혜가 최고라고 떠들고 있잖은가! 그래, 박근혜가 최고다. 미국 앞에만 가면 되니까!
 

 
  빈센트 브룩스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연합뉴스TV 제공]




  참고가 된 원문
http://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22005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72288&ref=A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33048&path=20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