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8일 화요일

병역기피, 국회가 법원에 한 방 맞다?

병역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지켜야 할 의무로 알고 있다. 그 원인과 이유는 잘 알다시피 북한과 대한민국이 총구를 맞대고 있으면서, 서로 죽여야 한다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1945년 광복이 된 이후부터 이런 삶을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이 이를 어긴다면, 국가는 1948년 제헌국회가 시작되면서 법을 어긴 국민에게 병역기피 자의 형벌을 가하고 있었다. 고로 한국에서 태어난 남자는 군대를 가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알고 살아왔다. 만일 남북이 통일 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안에서는 쉽게 국방의무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한반도 안에서 사는 남성이라면 군대를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세상에 태어나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남북통일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징병제도가 완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천 년의 한반도 역사를 보면, 중국과 이민족 그리고 바다건너 왜적과 적대관계를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징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나라에서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 등 2명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단다.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은 물론, 현역군인들조차 어안이 벙벙한 결론이 아닐 수 없을 것 같다. 그 재판 내용이 또 걸작이다. 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하며,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이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면서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 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거나 병역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했으니 지금 군대에서 국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군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의무를 충실히 완료한 이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판결 아닌가싶다. 특히 재판부는 “국가는 소수자의 권리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선진국의 사례에 비춰 대체복무제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원은 2000년대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타협 판결’에 불과하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니 대한민국 국회를 질타한 것은 또 아닌가? 국방부는 지금 “입영 및 집총(총기를 잡는 행위)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 여부는 국민적 합의와 국민안보에 미치는 영향, 현역병 사기저하 및 병역기피 수단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대체복무제는 시기상조”라고 한다. 그러나 국가는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싶다. 왜냐하면 총기는 물론 수류탄 같은 살생물질을 잡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남자들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들이 꼭 사고를 내기 때문인 것이다. 총만 잡으면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대체복무제를 시행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대신 군 복무보다 긴 시간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두산백과는 세계 징병제 국가 중 대체복무제(alternative service, 代替服務制)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2004년 현재 세계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80여 개국으로, 이 가운데 헌법 또는 법률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는 독일·러시아·오스트리아·덴마크·타이완·쿠바·폴란드·이스라엘 등 40여 개국이다.”고 적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대체복무는 주로 사회봉사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독일은 헌법에서 병역거부권을 보장해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다. 대신 현역(1년)보다 3개월 긴 15개월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 반면 이스라엘에서는 종교로 인한 대체복무만 허용하고 있다.”며, “2000년 7월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한 타이완에서는 종교상의 이유뿐 아니라, 심신장애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이 있어 부양이 필요할 경우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기간은 정도에 따라 현역 복무 기간인 22개월보다 4~11개월 길다. 그밖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민간봉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봉사기간이 현역의 2배에 달한다.”고 적고 있다. 우리는 소수자의 권리(少數者-權利 , rights of minority)를 무시할 수만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은가? 소수자의 권리란 다수의 횡포와 전제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 민주주의에서의 의사 결정은 다수결원칙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자칫 소수자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잖은가? 고로 유엔인권위원회는 다수결의 결함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소수자의 권리도 강조하고 있어, 오늘날의 소수자 권리가 특히 문제되는 인종적 · 민족적 · 문화적 · 언어적 · 종교적 소수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國際人權規約)에서 소수자의 권리를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 지정하고 규제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도 1990년 7월 10일부터 이 규약의 당사국이 되었다는 것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세상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 사회도 새로움을 가져야 할 것인데, 대한민국이 1990년 7월부터 소수자의 권리에 참여하였으면서도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매정하게 깎아버리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Irony)한 사회가 아닌가? 오직하면 법원이, 진즉 국회가 입법으로 했어야 할 법을 깨우쳐주고 있을 것인가? 매일 같이 자기 정당과 정권의 편향에만 기우러져, 국가와 국민을 무시한 채 정쟁놀이만 일삼다보니 대한민국 입법권이 호되게 한 방 얻어맞은 것 아닌가? 국회는 자당의 권력을 잡기 위해 온 정렬을 쏟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깨우치면서 같이 호흡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군대를 가서 총을 잡고 벌벌 떠는 인물보다야 대신해서 사회복지요원, 사회공익요원 또는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나눠 사회에 헌신하게 하는 방법을 취한다면, 사회도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서, 정예국군이 될 수 있는 방법도 또한 아닐까 생각하게 한다. [연합뉴스TV 제공] 참고가 된 원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8/0200000000AKR20161018156000014.HTML?input=1195m https://ko.wikipedia.org/wiki/%EB%B3%91%EC%97%AD_%EA%B8%B0%ED%94%BC http://www.sedaily.com/NewsView/1L2R5DFI8S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6013&cid=40942&categoryId=3173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3980&cid=40942&categoryId=3164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43290&cid=47333&categoryId=47333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19/20161019000004.html?OutUrl=nave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0374714 “병역 기피” “소수 권리”…10여 년 ‘논란’ 거듭 <앵커 멘트> 양심적 병역 거부권 논란은 200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헌법이 보장한 종교적 신념과 양심이 역시 헌법이 부과한 국민의 4... news.naver.com

2016년 10월 17일 월요일

송민순과 반기문 그리고 문재인

학연과 지연 그리고 혈연 중 우리나라 정치계에서는 학연과 연계가 끊이지 않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물론 지연과도 관계가 있을 때도 많지만 학연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려대학교 선후배를 정치 학연관계에 깊숙하게 연계시키면서 말썽을 낸 것이 최후의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게 한다. 물론 학연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단지 과거 정리(情利)에 따르다 보면 그른 것도 옳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인간의 판단이기에 많은 이들이 꺼려하는 것이다. 그 관계는 지연도 혈연도 같은 것이다. 고로 이런 연관성이 있는 이들이 정치에 참여하려 한다면 우리가 미리 막아서는 것도 정치인들의 독선을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싶다. 19대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를 던진 송민순 전 장관은 1948년 경남 진주 출생으로, 1975년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반기문 총장은 1944년 충북 음성 출생으로 1970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이수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서울대-외무고시를 이은 선후배 관계로 나온다. 서울대 68학번인 송 전 장관은 63학번인 반 총장보다 다섯 학번 후배며, 외무고시는 반 총장이 3기이고, 송 전 장관은 9기로서 반 총장보다 여섯 기수 아래다. 젊었을 때 선후배 관계는 쉽게 잊을 수 없는 법이다. 특히 이 두 사람은 우리나라 외교의 선봉장에서 활동한 인물로서 참여정부 당시 반기문 총장 뒤를 이어 송민순 장관이 한국 외교를 책임지고 있었으니 하는 말이다. 2007년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전 대표와 반기문 총장이 19대 대선에서 맞설 것이라는 예상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던 같은 해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에게 의견을 물었다는 내용의 회고록을 낸 것을 의심치 않을 수 없어서다. 어찌 보면 참여정부 당시 문재인과 반기문, 문재인과 송민순 간 마찰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한다. 그 당시 같은 한 솥 밥을 먹고 지냈지만, 사상이나 이념 그리고 서로 간 개념은 다른 길로 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고로 송민순 전 장관은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하여 북한의 인권을 바로 잡게 설득해야 한다는 뜻이었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나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은 기권하여 북한에게 노여움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 아닌가싶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북한 인권에 대한 것은 바로 잡게 북한을 설득하는 쪽으로 했어야 옳았지 않았겠는가? 문재인과 김만복은 지금 후회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간다. 문제는 반기문 총장이 여당(새누리당)을 등에 업고 보수당의 대업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자칫 박근혜를 옹호하는 정치세력을 이어 간다면 역사는 왜곡된 상태이고, 민주화는 퇴보된 바탕을 이끌 수 있는 것 아닌가하는 점이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끌던 참여정부 출신이니 박근혜정권과는 색다른 이면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 반기문 총장이 대한민국 19대 대선에 나온다면 그는 유엔 사무총장의 규정을 위반하는 첫 번째 유엔총장이 된다는 것이다.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엔헌장에서 총장에게 주어진 사임 이후, 단기간 정치 불참의 권고를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다. 물론 나이도 있고 유엔 총장의 위세를 이어, 한국 국민의 허점(들쥐근성= 우~하고 몰려들어 너도나도 같이 따라가는 근성)을 이용하려는 방법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을 보면 그 나라 국민성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말도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2008년 송민순 전 장관은 손학규 당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의 추천을 받아 비례대표 4번으로 18대 국회에 입성하여 정치 물도 먹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후 그를 끌어주는 힘이 없어진 것에, 회고록으로 그의 입지를 다지고 있지 않은가싶다. 서점에서 책이 불티난다고 한다. 특히 연세가 지긋한 쪽에서 더 선호하는 것 같다. 진보를 때리는 글 내용이니 그럴 만도 할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실에 입각해서 글은 썼을 것 아닌가? 하지만 이번 회고록은 어디까지나 반 총장을 유리하게 언급한 문장이 14 문단이라는 점에서 반 총장 후원의 시각이 없지 않다고 한다. 대신 문재인 전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은 네 문단이라고 한다. 다음은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이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송 전 장관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책을 보면 '기승전반기문'"이라며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치졸한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도 "'반기문 대권 프로젝트'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인사들은 그 근거로 회고록에 담긴 반 총장과 문 전 대표에 대한 송 전 장관의 상반된 시각을 거론했다. 반 총장의 경우 14개 일화에 걸쳐 등장한다. 송 전 장관은 반 총장의 협상력, 외교력 등을 높게 평가하면서 에필로그 격인 '감사의 글'에서는 반 총장에 대해 "어떤 난관도 깊은 물처럼 헤쳐나가는 지혜를 보여줬다"고 찬사를 보냈다는 것이다. 반 총장과의 오랜 친분을 언급한 대목도 포함돼 있다. 문 전 대표의 경우는 이번에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대북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을 비롯해 샘물교회 교인 탈레반 인질 사건, 남북정상회담 당시 합의 문안 조정 등에서 실명으로 세 차례 등장했고, 한 차례는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명칭으로 나온다. 4차례 모두 문 전 대표로선 껄끄러울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게 더민주 인사들의 평가이다.(연합뉴스;2016.10.17.) 송민순 전 외교장관의 회고록이 19대 대선에서 미칠 영향을 지금부터 따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도 한다. 아직 1년도 더 남을 긴 시간이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이번 송민순 회고록이 악재인 것은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지지율은 떨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것인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바닥을 드러낸 국가경제로 인해 청년실업은 물론 대한민국은 곧 ‘헬조선’이라는 인식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 아닌가? 이런 사고를 가진 국민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해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정석이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손학규? 등 등 그 어떤 사람도 지금 절대적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쪽은 없다. 단지 모든 후보들 중 문재인이 다른 이들보다 지지율이 높다는 것일 뿐 막상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모른다. 그러나 그의 태도를 보아 국민의 일부는 노무현이나 김대중 같이 또 북한에 끌려 다닐 인사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국민을 향해 맹세를 하거나, 그 자신이 생각하는 북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확실하게 밝히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국민들은 제2의 노무현과 김대중 같은 북한에 대한 관념을 원하지 않는데 말이다. 이게 슬픈 일 아닌가? 북한과 견주어 대등한 입장을 취해도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말까 하는데 또 북한에 질질 끌려가는 지도자가 나온다면 얼마나 더 슬픈 문제가 될 것인가? 차기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통해 지금의 남북대결을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본다. 그 일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고 본다. 반기문? 글쎄이다. 왜? 10년의 긴 세월동안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유엔사무총장이라는 아주 좋은 여건의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그는 하지 못했다. 결국 서방 대국들의 지팡이 노릇과 미꾸라지 행동만 일삼다 아까운 세월 다 낭비한 인물이다. 한국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다고요? 믿을 수 없다. 그게 더 힘든 결정인 것이다. 아주 작은 나라에서 인구는 5천만의 대형 집단인데 남북으로 갈려, 언제 북한 김정은의 정신에 이상이 올지 모르는 형국이다. 날이 가면서 북한핵실험은 지칠 줄 모르고, 그 여파로 한국 지반까지 흔들리고 있지나 않은지 의심케 하며 살지 않는가? 경주지진은 신라시대에서도 있었다고 하지만 말이다. 작은 나라에서 19대 대통령도 남북통일의 밑거름은 만들지 못하고 또 5년 허송세월만 보내게 할 것인가? 그리고 박근혜처럼 국민을 전율(戰慄)시키는 재미에 사는 지도자를 내세워야 할 것인가(새누리당은 그렇게 하며 10년을 이어가고 있으니...)? 박근혜를 이어 반기문이 국가권력을 휘어잡는다면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 아닌가? 문재인(文在寅, 1953년 1월 24일 ~ ) 그는 누구인가? 많은 이들이 잘 아는 관계로 간단히 위키백과의 글을 빌려온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이끌며 박정희 유신독재에 항거하다가 서대문 구치소에 투옥되었고 대학에서 제적당했다. 출소 후에는 바로 군에 강제징집 되었다. 제대 후에 다시 전두환 군부독재에 항거하다가 청량리 구치소에 투옥되었고, 옥중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극적으로 풀려나왔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사 임용이 거부되고 나서, 고향 부산으로 내려가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변호사로 활동했다. 1980년 늦게 경희대학교 법학학사 사관모를 썼다. 2003년에 참여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역임하였다. 2004년, 자리에서 물러나 히말라야로 트랙킹을 떠났고, 히말라야 체류 중 노무현의 탄핵 소추 소식을 듣고 즉시 귀국하여 변호인단의 간사를 맡았다. 2005년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을 거쳐 참여정부 마지막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제19대 총선에 출마하여 부산 사상구에서 당선되었다. 이후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였고, 같은 해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등과 겨루어 전국 순회경선 13회 전승을 거두며 민주통합당 제18대 대선 후보로 확정되어 출마하였으나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에게 패배하였다. 2015년 2월 8일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선출되었고, 2016년 1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한 편 생각한다. 반기문이나 문재인이 아무리 무능해도 박근혜처럼 무능할 것인가? 박근혜 만한 헛똑똑 이가 세상에 또 있을까? <자료사진> 2007년의 문재인과 송민순2007년 3월 청와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대화를 나누는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2016.10.16 [연합뉴스 자료사진]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01&aid=0008759194 https://ko.wikipedia.org/wiki/%EB%AC%B8%EC%9E%AC%EC%9D%B8 http://peopl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B%AC%B8%EC%9E%AC%EC%9D%B8&sm=tab_etc&ie=utf8&key=PeopleService&os=98103 http://www.focus.kr/view.php?key=2016101700133159238 [송민순 파문] '회고록' 논란 불러온 송민순은 누구? (서울=포커스뉴스) 정치권의 시계가 또다시 2007년으로 되돌아갔다.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문재인 더불어... www.focus.kr

2016년 10월 16일 일요일

2002' 박근혜-김정일 밀담 역사?

새누리당은 물귀신작전을 이제 더 이상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 것인가? 자기 당에 불리할 것만 같으면 민주당이든 상대 당을 붙잡고 같이 죽자며 어리석고 비참한 짓을 이어가려는 방법에 신물이 나지 않은가? 박근혜와 청와대가 미르·K스포츠 재단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과 최순실 정권실세가 나타나면서 연결고리 식으로 이어지는 비리와 폐단을 막아내기 위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죽이기에 총력을 다 하려는 짓이 눈에 확 들어오고 있는데도 계속 물고 늘어지려고 한다. 그러나 내 몸에 묻은 똥을 먼저 닦을 준비부터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싶다. 2002년 박근혜와 김정일 간 비밀회담을 한 것부터 밝혀 본다면, 북한에 머리를 조아린 것은 박근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하는 말이다. 2002년 5월5일 박근혜 당시 미래한국연합 대표와 한 기자 사이 이뤄진 대화내용이다.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 <제공자 김덕제 님>으로 된 글을 먼저 본다. 제목은 ‘박근혜의 평양 방문’이다. 이어서 ‘박근혜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어 ‘우리는 赤化(적화)된 그녀를 바로보자’며 글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는 5월 5일 방북 사실을 밝히며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기자 : "어떻게 방북하게 되었는가?" 박근혜 : "북한의 민화협(대남공작기관이다)이 나를 포함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진 4명을 초청했다." 기자 : "정부(김대중정권)측과 사전 논의는 있었는가?" 박근혜 : "전혀 없다." 기자 : "방북의 정치적 이유는 있는가?" 박근혜 : "없다." ​ 2002년 5월 10일 박근혜는 김정일과 만나 4시간의 밀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려고 인천공항을 떠났다. 그리고 박근혜는 북경을 거쳐 김정일의 전용기를 타고 북한에 들어간다. 박근혜는 북한을 방문할 때는 유럽코리아재단 이사 자격으로 방북한다. 정치적 목적 없이 당시 김대중 정부와 사전 논의한 것도 없이 독단적이라는 것을 위의 대화는 알려주고 있다. 김대중 정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해 그 당시에도 독불장군의 유세를 그대로 지닌 것 아닌가싶어진다. 그렇다면, 김대중 정부와 사전 논의가 없이 박근혜는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김정일과 회담하여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설치', '남북한 철도연결', '남북한 스포츠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약속할 수 있었을 것인가? 당시 박근혜는 한국미래연합 창당 준비위원장이기도 했다. 문제는 박근혜가 방북 환영만찬 답사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자."고 하였으니 사전에 김대중과 깊??교감은 물론이고, 김정일과 깊은 교감을 가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글쓴이는 추측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박근혜를 질타하고 있다. 그해 9월 박근혜는 이회창의 대북관에 대해 "숨이 막혀 답답하다."며 이회창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런 박근혜가 보수의 대표 자격이 있는가? 2002년 11월 박근혜는 한나라당에 복당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수많은 정책에 대해 침묵하거나 어긋장을 놓아 왔다. 박근혜는 결코 한나라당 소속이라거나 애국진영이나 보수진영이라도 볼 수 없는 행태를 줄곧 보여 온 것이다. 이런 일련의 행태를 보면서 탈당으로 방북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으니 6.15의 계승자요 좌파의 트로이 목마로서 다시 복당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11&wr_id=62862 시스템클럽 > 자유게시판(2012년이전) > 박근혜의 평양방문과 김정알과 밀담? www.systemclub.co.kr 덧붙여 새누리당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1년에 청와대 김태효 비서관이 베이징에서 북한 대표를 만나 정상회담을 구걸하며 돈 봉투를 내민 사건에 대한 것도 이 기회에 밝히고, 북한에 왜 굽실거리고 이었는지에 대한 것도 함께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2009년에 대청해전에서 우리 해군이 북한 함정을 격파하자, 남북 정상회담에 지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합참의장을 질타한 사건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새누리당은 2007년 당시를 회고하며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에 대해 쓴 회고록을 바탕 하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을 깎아 내릴 것만 궁리하려고만 할 일인가? 물론 그 당시 일이 잘 된 것만은 못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에 소속된 박근혜의 과거도 그렇게 탐탁한 것만 같잖아서 하는 말이다. 참고가 된 원문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697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62212001&code=9104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 야권 “이런 식이면 박근혜-김정일 4시간 밀담도 규명해야” 역공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사진)는 16일 ‘송민순 회고록’ 논란 관련, 2007년 당시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자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주장... news.khan.co.kr

2016년 10월 15일 토요일

더민주는 국민의 한을 풀어줘야!

1990년대 후반부터 유엔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적고 있다.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1997년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인권이 유엔차원의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이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그러나 2003년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부터 북한 인권결의안이 3년 연속적으로 채택은 되고 있었지만, 북한 인권상황은 특이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다. 결국 2005년 유엔총회에서도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의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납치 등 각종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표면화되면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자유를 보장 할 수 있게 유엔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논하고 있었다. 유엔총회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이뤄지고, 대한민국은 2006년엔 찬성을, 그리고 2007년 기권한 것으로 나온다. 지금 국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2007년 기권에 대한 건이다. 당시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최근 회고록을 발표하면서, 당시 사유를 적은 것을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놓고 북한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기권한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말도 되지 않는 억지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당시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애써 친해지려는 것이 역력했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나간 과거사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으로서는 대어를 낚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연합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여권은 당시 노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당시 표결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날을 세웠고, 더민주는 여권이 내년 대선을 겨냥해 또 근거 없는 '색깔론' 공세를 편다고 일축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문 전 대표는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이 다수 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배우기 바란다"고 도리어 역공을 취해 양측의 공방은 한층 뜨거워졌다. 앞서 참여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관여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뇌부 회의에서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견해를 문재인 당시 실장이 수용했으며, 결국 우리 정부는 북한의 뜻을 존중해 기권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 많은 국방 예산을 쓰고, 젊은이들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에 시간을 들이고,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는데, 그 적들(북한)하고 내통해서 이런 식으로 한 것"이라며 문 전 대표가 사실상 북한 정권과 내통한 장본인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대표는 "인권을 탄압하는 주체, 인권 탄압을 못 하게 하려고 유엔이 결의하려는 그 대상한테 '이거 찬성할까요, 말까요'라고 의견을 구한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상식이 없는 짓'을 한 사람들이 대선에 출마해 다시 그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것 자체가 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당시의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이날 정청래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오늘 어이없게도 무슨 경상도 어머님들 말씀대로 '날아가는 방귀를 잡고 시비하느냐'는 식으로 개인 회고록을 붙잡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해야 할 국정조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개인 회고록을 놓고 누구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로 국정조사를 하자는, 국정운영을 포기하는 절대 권력 집단을 보면서 이제 요즘은 코미디언도 돈 벌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남북관계를 하나도 풀지 못하면서 겨우 개인 회고록 붙잡고 시비나 벌이니 한민족의 통일을 포기한 세력이 아니라면 자중해야 한다"며 "더구나 지금은 민생도 경제도 바닥이고 대통령 주변의 도덕과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검찰은 부패하고 나라가 모두 총체적 난국 아닌가"라고 썼다.(연합뉴스;2016.10.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5/0200000000AKR20161015032351001.HTML?input=1195m '송민순 회고록' 파문…與 "文 국기문란 충격" 野 "색깔론 그만"(종합) 與 쟁점화 총력…"종북 넘어 종노릇…北에 의견 묻고도 잡아떼기" 野 "권력게이트 시선 가리기 말라"…文 "朴정부, 盧정부에 배워야" 대선국면 ... www.yonhapnews.co.kr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첫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국감)부터 엇박자를 내기 시작하여, 1주일 후부터 국감에 참여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의 당으로 끊이지 않았다. 거기에 증인채택에 있어 박근혜정권은 그야말로 난관에 당면한 상태 아니던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비롯하여 미르와 K스포츠재단, 최순실, 차은택 감독 등의 인물들이 국감 증인석에 서게 되면 야당의 빛발 같은 추궁에 따라, 박근혜의 실상이 곧 드러날 것만 같은 상황까지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새누리당은 젖 먹은 힘까지 동원하여 ‘증인방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고 말았으니,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당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을 것이다. 이런 기회에 송민순 전 장관이 던져준 회고록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기권은 하늘에서 내려준 새누리당 보배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그 당시를 회고 한다면 2007년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0·4 정상선언이 있었고, 후속 남북 총리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었기에 노무현 정권도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면 거짓말 아닐까? 송민순 전 장관으로서는 그 과정을 생각한다면 비애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이해가 간다. 노무현 정부가 어디까지나 남북대화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것은 틀리지 않다. 그렇다고 북한 국민의 처참한 인권문제를 두고, 북한은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유엔의 결의(강경한 조언)를 하겠다는데 있어, 대한민국이 기권을 해야 했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다수결 원칙에 의해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하지만, 다수결 원칙도 지난 후일이 돼서 볼 땐, 잘 못 된 결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어찌할 것인가? 송민순 당시 외무장관의 비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문제는 국민의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다 이겨 놓고서, 박근혜 후보에게 밀린 것은 국정원 댓글조작도 큰 문제가 있었지만,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우유부단의 해답에서 국민의 일부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에 대한 사초사건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도 새누리당은 그걸 노리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국민은 북한의 다량살상무기 개발과 실험에 치를 떨고 있잖은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할 때마다 국민은 노무현 정권을 기억하며 문재인까지 싸잡아 투덜대기를 일삼는다는 것을 잊어버릴 것인가? 그게 언제부터 국민의 한(恨)으로 남게 했는가! 노무현정권이 북한에 차관과 퍼주는 일만 하지 않았어도 국민은 그렇게 큰 한을 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우리 돈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인식은 쉽게 가실 수 없는 것으로 낙인된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제2의 18대 대선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새누리당 하는 일마다 더불어민주당을 안고 물귀신이 되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서로 간, 목에 힘을 주어 자신들이 잘 낫다고만 한다면 국민은 어디에도 좋은 점수를 주지 못하고 빙글빙글 돌고 또 돌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확실하게 받는다고 해도 선거과정에서 어떻게 돌변할 수 없는 것이 인심인데, 이번에도 엉거주춤할 것인가? 국민은 더민주와 문재인에게 묻는다. 차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하면, 또 북한에 퍼줄 것인가? 아니면 북한과 대화로 풀고 갈 것인가? 이웃 간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손해 볼 짓을 할 것인가?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김대중 같이 퍼주고 노벨평화상을 사려는 정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노벨평화상을 원하는 것인가? 이 답을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19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지극히 어렵지 않겠는가? 더민주는 국민의 한을 먼저 풀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확실하게 얻으려면 사과할 때 사과하고, 밀고 갈 때 밀고 가고, 끌어당길 때 끌어당길 수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에서 '동아시아 신질서와 한반도 통일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4.3.18 참고가 된 원문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0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752606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51718001&code=940100 ‘파행’ 국감 이후… 여야의 노림수는 ‘파행’ 국감 이후… 여야의 노림수는 * 국감모니터단 “여당 보이콧 무책임 통탄… 거대야당은 반민생 무능력”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주... news.khan.co.kr

2016년 10월 14일 금요일

김제동 영창사건 거짓말의 주역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요 8:44)”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거짓말을 10계명(Ten Commandments; 十誡命) 중 9번째로 기록하며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언을 하지 말라.”고 금지시켰다. 교회는 거짓말을 사탄의 짓으로 규정한다. 사탄은 교회까지 뒤집어엎을 수 있는 괴력(怪力)을 가졌으니 거짓말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거짓말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쉽게 그 물에 젖어 마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지옥이 되는 것 아닌가? 부처의 깨우침에서 원시불교의 중심교리는 중도(中道)·십이연기(十二緣起)·사제(四諦)·팔정도(八正道)가 있어, 이 중도의 구체적인 실천항목의 여덟 가지 올바른 길, ‘팔정도’는 바른 견해[正見], 바른 생각[正思惟], 바른 말[正言], 바른 행위[正業], 바른 생활[正命], 바른 노력[正精進], 바른 신념[正念], 바른 명상[正定] 등에 혼심(魂心)을 다하라고 한다. 이 팔정도의 이론적·교리적 근거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四聖諦사성제]가 있다. 네 가지 진리는 첫째 고[苦]를, 둘째 고의 근원[苦集]을, 셋째 고에서 해탈함[苦滅]을, 넷째 고에서 해탈하는 방법[苦滅道]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불교의 실천요목으로 계(戒), 정(定), 혜(彗) 삼학(三學)의 체계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계는 불교가 가르치는 이상인 열반(涅槃)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행자가 날마다 실천하여야 할 생활규범인 계율이다. 계율은 생활규범이므로 출가수행자와 재가수행자,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근본 5계인 살생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등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규범이라고 한다.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이일 것이다. 가슴 조릴 일이 없었을 것이니 말이다. 가슴 조린다는 것 같이 불행한 삶이 또 어디 있을 것인가! 거짓말은 요즘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만드는 일이니 죽음을 재촉하는 일 아닌가? 결국 거짓말은 죽음의 증명인 셈이다. 그래도 할 사람은 하고 사는 것이 지금 사회일 것이다. 고로 사회가 아주 혼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보는 것이다. 그래도 이 사회에 정의가 완전하게 죽지 않았으니 옳고 그름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 같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방송인 김제동(1974.2.3.~ )의 거짓말을 잡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는 뉴스다. 백승주 새누리당 경북 구미 갑 의원은 “이 문제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제기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국방부 차관으로 있을 때 제기한 것”이라며 김제동의 영창 에피소드는, 군복무당시 4성급 대장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고 한 데서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백승주 의원은 지난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조사하고 보고 받고 있기로는 진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단다. 이어 백 의원은 14일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 김씨의 주장은 상당 부분이 진실이 아니었다”며 “(김씨가) 13일짜리 영창은 기록이 안 남는다고 주장했는데 모든 기록은 다 남게 돼 있다. 또 일과 시간 외 업무는 불법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소속 부대장이 결정할 수 있다”며, 김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그는 또 “진실은 밝혀졌다. 김씨는 영창을 간 적도 없고, 불합리한 지시에 의해 간일도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을 확인했을 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며 “김씨의 발언은 진실이 아닌 거짓말로 밝혀졌기 때문에 해당 가족과 군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김제동씨는) 정확하게 18개월을 복무하고 소집해제됐다”고 밝혔다. 또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역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논란과 관련해 “필요 부분은 국감장에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김제동이 거짓말을 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김제동은 10월 6일 저녁 성남시청 야외광장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웃자고 한 이야기에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 “만약 나를 부르면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준비를 잘 하시고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반박해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다. 또 10월 9일 김제동은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역사토크쇼에서 “15일 이하 군기교육대나 영창에 가면 원래는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것이 법”이라며 “기록에 남기지 않으니 기록에 없는데 저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곤란하다. 그 기록은 제가 한 게 아니다.”라고 다시 반박하는 것으로 보면 국방부와 백승주 의원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싶어지기도 한다. 어찌 됐건 둘 중 한 쪽이 거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1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는 지난 11일 김제동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 측은 조만간 수사 부서를 배당하고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란다. 같은 날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은 방송인 김제동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의 내용의 고소장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하고,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런 말은 웃자고 한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군대에서 영창이라고 하면 사단 헌병대 안에 있는 영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곳에서 근 2주를 보낸다는 것은 보통 힘겨운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창 안에 있었던 사항은 복무기록 카드 중 상벌 란에 기재하게 돼있다. 만약 특명이 나지 않았다거나 혹은 기재 누락이라면 적잖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좀 더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 영창 생활을 한 이들을 확인하든지 당시 정황을 살펴야 할 것으로 본다. 만일 김제동이 그런 문제로 정말 영창생활을 했다면 한국 군대의 갑질 논란거리 아닌가! 샅샅이 뒤져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거짓말을 할 수 없게 족쇄를 채워야 건강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출처;스포츠월드 참고가 된 원문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6/10/12/20161012002580.html?OutUrl=naver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94088/20161005/여러분을-향한-사탄의-10가지-전략-번역-중.ht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9860&cid=40942&categoryId=3157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9860&cid=40942&categoryId=3157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7948&cid=46648&categoryId=46648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014000560 한민구 “김제동 영창간 사실 확인안됐다”…14일 국정감사서 밝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4일 김제동씨의 영창 에피소드와 관련해 (김제동씨가) 영창을 간 사실은 확인이 안됐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 biz.heraldcorp.com

2016년 10월 13일 목요일

노벨문학상의 밥 딜런의 문학?

우리나라 음악계에서도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흐르는 아침이다. 이따금 대중가요를 즐기면서 가사들이 예와 다르게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MBC에서 아직도 내려놓을 수 없는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는 복면가왕을 보고 있노라면, 화면 좌측 하단에는 항상 가사가 이어진다. 그 가사들을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시적 감상에 젖게 하는 글 내용이 있어 감탄할 때가 없지 않았다. 이젠 대중들 눈높이가 얼마나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인가! 곡의 섬세함만이 아닌 가사까지 영혼을 달랠 수 있는 경지에 닿아야 대중들 가슴을 열 수 있단 말이던가! 과거 한 번 듣고 웃어넘기던 대중가요와 판이하게 변해버린 우리 사고(思考)가 이젠 자랑스럽지 않는가! 대중이 원하는 생각은 영혼을 뛰어 넘을 판 이렀다! 세상이 변해가는 것 같이 노벨문학상의 스웨덴 한림원도 생각을 바꾼 것 아닐까? 가수 밥 딜런(Bob Dylan; 원명은 Robert Allen Zimmerman, 1941년 5월 24일생~ )이 데뷔 54년 - 1집 앨범 1962년 - 이 돼, 역사상 처음으로 가수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경이로운 일이 발생했다. 밥 딜런은 싱어송라이터(Singer-songwriter)라고 한다. 싱어송라이터란 작사가, 작곡가 그리고 가수를 겸하는 것으로 자신이 부르는 노래를 직접 쓰는 사람을 말한다. 다른 면에서 작사가 겸 가수 또는 작곡가 겸 가수, 즉 작사와 작곡 중 어느 한쪽만 병행하는 가수도 싱어송라이터라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라고 위키백과는 적고 있다. 어찌 됐던 작사와 작곡 그리고 노래까지 다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키는 딜런이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부터라 했다. 하지만 가수로서 밥 딜런의 가창력은 신통치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림원은 밥 딜런의 가사에서 음유시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니겠는가? 그는 유태인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샤브타이 지셀 벤 아브라함’리란 이름도 가지고 산다. 그는 전 세계 1500만 명의 유태인의 생활과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미룬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1960년대부터 비공식 작자와 저항음악의 대표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의 음악 중 한국의 학생운동에도 영향을 준 "블로잉 인 더 윈드Blowin' in the Wind"그리고 "The Times They Are a-Changin'"과 같은 노래들은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저항적 노랫말로 시민권을 대표하는 곡이 되었으며, 베트남 전쟁에 대한 저항의 표상이 된 음악이라고 한다. 그는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가 중 한명으로 꼽힌다고 위키백과는 적고 있다. 출처;경향신문 딜런은 10살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하니 노벨문학상을 받는 것이 과장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는 1959년 미네소타 대학교에 입학하였으나 1961년에 중퇴하였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우상인 포크 가수 우디 거스리를 만나기 위해 뉴욕으로 간다. 뉴욕에 도착해 우디 거스리를 만나고 그리니치 빌리지 주변의 클럽들을 전전하며 연주하던 그는 유명 음반 제작가 존 하몬드의 눈에 띄어 콜롬비아 레코드를 통해 데뷔하며, 자신이 의도치도 않았던 저항 가수로서의 굴레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는 언론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 그는 시인이자, 그림도 그리는 화가이며, 극작가이며, 디스크자키로도 명성이 크다. 그는 1970년 대 아내와 이혼도 했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에는 기독교로 개종하기도 했는데, 당시의 음악은 대부분 종교적 주제와 분위기를 내포하고 있다. 그룹 'Steel Mill' 멤버 중 한 명이고, 2010년 제52회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솔로 락 보컬상을 받은,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엘비스 프레슬리는 우리의 몸을 열어주었지만 딜런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었다"고 말할 정도로 딜런은 대중들의 가슴을 열어준 가수라고 해야 할 것 같다. 2016년 한림원은 “위대한 미국 음악의 전통에서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해냈다”고 하며, 딜런의 문학상 수상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했다고 한다. 사라 다니우스 한림원 사무총장은 ‘소설가도 아니고 시를 쓰지 않은 지도 오래된 딜런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오래 전 호메로스같이 시적인 텍스트가 있었으며, 악기와 함께 연주되고 공연됐다”면서 “딜런도 마찬가지이며 그는 대단한 영어 시인”이라고 했다. 나무위키는 “문인이 아닌데 노벨문학상에 선정된 경우는 역사학자 테오도르 몸젠, 정치인 윈스턴 처칠,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 장 폴 사르트르가 있지만, 이들은 기존의 문학이라고 생각되는 범주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었고, 가수로서 이 상을 수상한 것은 밥 딜런이 처음이다.”고 적고 있다. 77억 세계 인구 중 유태인의 노벨상 활약은 대단하다. 그들은 과학계와 경제계만이 아닌 문학계까지 휩쓸고 있다. 물론 이들의 상상력은 영화까지 섭렵을 하며, 응용능력에 경제적 수익성까지 가미하고 있어, 현재 미국의 대략 500여개 크고 작은 영화사까지 소유할 정도의 대단한 저력을 지닌 유태인들의 두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유태인들의 대중을 상대로 한, 대중으로부터 받아내야 하는 유의점이 어디서부터 나왔을 것인가? 유태인은 1945년 이후 건설한 이스라엘 땅에서 빛을 내기보다, 세계 각처에서 숨 쉬며 살아가면서 세계최고를 경신하는 힘을 또 보고 있다. 그 원조들의 절박한 관념이 만들어낸 소산이 아닐까? 밥 딜런 출처; 금강일보 참고가 된 원문 http://www.sedaily.com/NewsView/1L2OHWTHWX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917 https://namu.wiki/w/%EB%B0%A5%20%EB%94%9C%EB%9F%B0 https://ko.wikipedia.org/wiki/%EB%B0%A5_%EB%94%9C%EB%9F%B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32319005&code=960802 [노벨 문학상에 ‘밥 딜런’]반전·평화·자유 열망…“친구여, 그 대답은 바람 속에” 밥 딜런(75)은 반전과 평화를 노래한 음유시인이다. 20세기 대중음악을 상징하는 대중음악가로 싱어송라이터이자 시인이며 화가, 극작가이기도 하... news.khan.co.kr

2016년 10월 12일 수요일

갤노트7 단종은 삼성 조급성 때문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해마다 새로운 모델을 두 번 세상에 내보내는 것으로 세상을 깜짝 깜짝 놀라게 하고는 했다. 기기(器機) 에 대해 호기심 많은 이들조차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새로운 상품을 내보내어 스마트폰의 대명사로 세계시장에 알리려고 갖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번 ‘갤노트7’은 완전 실패작으로 최저 2조 원의 손실을 삼성에 지울 것 같은 소식이다. 결국 삼성의 이익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니 대한민국 수출실적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정권 경제가 악제(惡濟)인데, 삼성까지 손해로 돌아서니 한국 경제에 더 큰 적신호가 오지 않을지... 뉴스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를 두고,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젠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고 해도 크게 좌우 될 만한 문제꺼리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획기적인 제품들이 나왔던 것은 이미 지난 세월에서 다 경험을 했으니 하는 말이다. 그런데 갤럭시노트7의 출시는 세계에서 삼성을 아주 치명적으로 타격을 가한 제품으로 둔갑하고 있었지 않은가? 출시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리콜을 했고, 괜찮다고 재판매했는데, 생산중단을 해야 했고, 이젠 아주 단종에 이르게 됐으니 하는 말이다. 삼성을 두고 '관리의 삼성'이라고 할 정도로 철저한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단종 사태까지 맞게 된 것은 삼성이 혁신만 찾다가 결국 쫓기면서 갤노트7을 조기에 낸 것부터 문제가 된 것이라고 한다. JTBC는 이번 삼성 갤노트7 단종사태까지 간 이유를 “의사 소통 실패, 섣부른 교환 결정, 속도전의 늪에 빠진 삼성의 사업 구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며 “리콜 발표가 내용과 형식면에서 모두 시장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아이폰은 2년에 한 번 신제품이 나오는데, 삼성은 매년 봄에는 갤럭시S, 가을에는 갤럭시 노트를 출시하는 방식을 이어가려다보니 성급한 나머지, 개발 속도나 혁신성 측면에서 경쟁사보다 훨씬 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위기에 처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처세를 도마에 올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12일 연결기준 매출 47조원, 영업이익 5조2000억원으로 2016년 3분기 잠정 실적을 정정 발표했다. 지난 7일 매출 49조원, 영업이익 7조8000억원으로 발표한 3분기 잠정 실적보다 각각 4%, 33% 감소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는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직접비용을 전부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정된 3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06%, 영업이익은 29.63% 감소한 것이다. 삼성의 야심작이던 갤럭시노트7의 단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향후 얼마나 커질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은 오는 2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선임을 앞두고 있다. 책임경영에 나선 이 부회장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가 ‘갤럭시노트 사태’ 해결의 관건이 된 셈이다. 갤럭시노트7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이 부회장이다. 특히 갤럭시노트7이 아이폰7 이전으로 출시 시점을 앞당기고, 한 차례 리콜 후에도 결국 완전하지 않은 새 제품을 다시 내놓아 단종 수순까지 밟게 된 것은 삼성그룹의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결정을 내리고 지시하면 전자나 SDI는 실행만 하고 피드백이 불가능한 지배구조의 경직성이 이번 사고를 부른 것”이라며 “수직적이고 권한과 책임이 괴리되는 의사결정구조를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 역시 “(갤럭시노트7 단종은) 기술 산업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과감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전직 직원의 말을 인용해 “삼성의 작업장 분위기가 군대식이고, 제품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 고위직들로부터 명령이 내려오는 상명하달 방식”이 문제라고 했다. 가라앉은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는 것도 주요 과제다. 갤럭시노트7 단종을 발표한 다음날인 이날 열린 삼성 수요사장단회의에 참석한 사장들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어두웠다. 갤럭시노트7 사태의 당사자인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고동진 무선사업부 사장, 조남성 삼성SDI 사장 등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한 사장들 역시 말을 아꼈다. 이와 함께 한 차례 리콜 뒤에도 발화 사고가 잇따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하는 일도 시급하다. 새 제품에 들어간 중국 ATL사의 배터리에도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 배터리 외에 기기 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갤럭시노트’ 브랜드 자체를 없애는 방안까지 삼성 측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 역시 이 부회장의 몫이다. 최근 미국의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전자 분할과 특별배당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삼성전자 지분 0.62%를 가진 엘리엇 측은 물론 다른 장기투자자들과도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자신의 비전과 변화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김상조 교수는 “지배구조 변화에 관한 것은 최종 의사결정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적극적 의지를 보일 때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경향신문;2016.10.12.) 삼성왕국의 시련을 이재용 부회장이 잘 이끌어 간다면 박근혜정권도 당연한 일인 듯 그저 따라만 갈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의 제1 재벌을 크게 호위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차기 출품작에도 문제가 얽히기 시작한다면 국민의 원성이 시작될 수 있음을 가만해야만 할 것으로 본다. 아직까지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었기에, 직원들이 노동조합조차 없어도 그런대로 흘러만 온 삼성의 저력은 한국사회에 위협적인 존재 아니던가? 삼성이 조금만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상명하달의 군대식 조직도 흔들리게 마련이다. 아직도 대한민국에 박정희 군부독재 방식의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제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국가에 적잖은 도움을 주고 있던 삼성이 지금보다 새롭고 혁신적인 재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갤노트7 같은 상품의 출시가 이어지게 된다면 한국 경제까지 새로운 혁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게 하고 있다. 삼성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지금 대한민국 뿐 아니라 세계 이목이 모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과유불급! 진정 새로운 조작 방법이 아니고, 이전에 있던 방식을 조금씩 개조하는 방식으로 신제품을 출시하려는 옹졸한 방법은 탈피해야 할 것이다. 컴퓨터의 달인들이 보기에도 혁신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개혁을 삼성은 이룩해야 이번 불충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기를 바꿔야 하겠다는 의지가 일게 하는 제품이 나왔으면 한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의 삼성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참고가 된 원문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10121613001&code=92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2&aid=0000220234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1012211905854 갤노트7 사태..'관리의 삼성' 위기관리 실패 이유는? [앵커] 이렇게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는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갤럭시노트7... media.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