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3일 금요일

성과연봉제란 정말 뭔가?

      세상은 점차적으로 인간의 능력을 시험하며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동물적인 사고(思考)에 입각하여 차등의 점수를 매기게 될 것인가? 그저 연봉제(年俸制)로 해도 그 직원의 업무성과와 노력의 결과에 입각하여 급여를 주고 있는데, 급기야 ‘성과연봉제’라는 단어로 바꿔야 한다는 박근혜의 두뇌는 어떤 지향점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박근혜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창조’라는 단어에 치를 떠는 사람들도 이젠 많다. 창조되는 것도 찾을 수 없는 박근혜정권의 사회 속에서, 朴이 혼자말만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이다.

    업무 성과(成果)과 좋으면 누가 좋은가? 바로 성취한 그 사람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주위의 가족과 친지들이 아주 좋아 한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쏟아내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만이 아니다. 이상한 것이 꼭 한 발 뒤에서 쳐지는 인물들이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는 결코 1등을 놓치며 한탄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 심지어 자살까지 가기도 한다. 성과에만 치중하다보면 비참한 사회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약육강식의 사고로 변하게 된다면, 협동(協同)이라는 단어는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에서는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변한 20대 국회의 개회를 앞두고 협치(協治)라는 것을 모색하기 위해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을 13일 청와대로 불러놓고 타진을 하고 있었으니, 세상은 참으로 애매모호(曖昧模糊)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
    그동안 여대야소에서는 박근혜 혼자 멋대로 국회를 흔들며 탓하고 핑계를 대며 책상을 치면서 온갖 소리로 국민을 호도하더니, 여소야대가 되니 3개월 분기마다 3당 대표를 불러 모아 협의정치로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인가? 참으로 좋은 발상이다. 그런데 3년 간 ‘My way’만을 부르며 혼자 가던 길을, 이제 와서 국민과 같이 갈 것이라고 하는데 누가 믿을 것인가?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역설적(ironic)이어서 이해할 수 없다.

 
    벌써 야당 원내대표들도 좋은 발상이라고 했지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원내대표는 "세월호법·성과연봉제·누리과정 등 의견일치 못 봤다."고 했다.
 
    세월호법 중 7월 중 세월호를 인양할 예정인데 반해, 당장 6월말이면 만기가 될 진상조사 위원회를 연장해야 할 것도 문제라고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 간 충돌에 대한 문제도 긴급하다고 한다. 그리고 성과연봉제도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먼저 노컷뉴스를 본다.

 
   13일 전국금융산업노조가 충격적인 사진 1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손을 앞으로 다소곳이 모은 채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한 여성은 눈물을 훔치는 듯 한 손이 얼굴을 덮고 있다.
 
   또 다른 여직원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고개를 옆으로 돌려 창밖을 응시하는 모습이 뭔가를 체념한 분위기다.
 
   금융노조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한 금융공기업에서 부서장이 부하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함께 동의서 작성을 강요받던 직원 한 명이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노조는 "당시 직원들이 모두 울었다고 한다"며 "지금도 성과연봉제 강행을 위한 각 금융공기업 사측의 강압과 인권유린,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산하 공공기관 압박도 강도를 더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면 보수와 예산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또 "이달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관에는 총 인건비 1%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당장 다음 달에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9개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성과연봉제 도입이 결정된 곳은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두 곳뿐이다.
 
   이에 각 금융공공기관 사측은 직원들과 일대일 면담 등을 통해 동의서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압과 불법, 인권유린 시비가 발생하는 것이다.(노컷뉴스;2016.5.13.)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려고만 하는 박근혜의 의사에 대해, 야당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노사합의로 추진돼야 한다”며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태와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다”고 정부의 강행 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박 대통령은 “노사합의까지 기다리기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다”며 “서비스업 발전 없는 일자리 창출은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문제를) 국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두 번에 걸쳐서 말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노동4법에서 특히 파견법에 대해 여야 이견이 있는 것과 같이 ‘성과연봉제’ 그 단어 하나로만 볼 때 충분히 좋은 말이지만 박근혜의 그 속내는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야권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다.
특히 사측에서 노동자 인권유린과 같은 불법행위를 강행할 수 있게 하기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다.
동의서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성과가 없을 땐 능력이 안 된다는 점, 능력이 없으면 희망퇴직도 불사시킬 수 있는 권한을 사측이 갖게 하겠다는 내용 말이다.

 
    성과를 내면 겨우 소폭의 이득을 받을 수 있겠지만, 능력의 범위 밖으로 내몰리면 생명줄을 끊어도 할 말이 없게 될 노동자들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가? 기업의 단체 성과는 많은 사람들이 협동해야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경향이 더 많은 것이다. 단 1 개인의 성과는 능력을 초월 할 때 나타난다. 마치 한 축구 선수가 인간의 체력을 넘어 하늘로부터 순간 부여받는 특별한 영혼으로 변해 더욱 큰 에너지가 주입될 때 찬스를 잡는 것 같이 말이다.
    창조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자연의 생태계에서 창조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것 같이 창조란 아무에게나 주워지는 것은 아니다. 마치 예수가 말씀한 “삼위일체”가 됐을 때라고 해야 할까?

 
    1,000여 종의 특허를 갖고 있던 토마스 에디슨도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1억 분의 1도 모른다(We don't know a millionth of one percent about anything).”고 했다.
    진정! 겸손한 마음을 가진 이라면 인간으로부터 인간의 능력만을 뽑아내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진=금융노조 제공)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5월 12일 목요일

장미꽃 벌판(rose field)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에버랜드 장미축제, 곡성세계장미축제, 서울장미축제, 삼척장미축제, 조선대장미축제 등등 한국의 장미가 청춘들을 부르고 있는 것 같다. 젊은 청춘들이 그윽한 장미 꽃향기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2015년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모습.[연합뉴스DB]



    영국은 장미(rose)를 국화로 하고 있다. 그 꽃의 아름다움만큼이나 영국은 화려한 귀족의 삶의 역사를 존경하는지 모른다. 장미는 안락과 행복 그리고 쾌락을 비유적 꽃말을 암시하고 있단다. 꽃의 아람다움을 더 향유하기 위해 장미꽃은 해마다 200종보다 더 많은 품종이 개발되고 있다 한다.



    관목성의 화목(花木)인 장미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서아시아에서 유럽지역의 야생종과 이들의 자연교잡에 의한 변종이 재배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르네상스시대에 걸쳐 주로 유럽 남부에서 많이 재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생종이 북반구의 한대·아한대·온대·아열대에 분포하여 약 100종 이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날 장미라고 하는 것은 이들 야생종의 자연잡종과 개량종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다. 장미는 꽃의 아름다운 형태와 향기 때문에 관상용과 향료용으로 재배돼 왔으며, 개량에 의하여 육성한 원예종은 지금까지 2만 5000여 종이 개발되었으나 현존하는 것은 6~7000종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장미라는 말을 쓴 연대는 조선 태종 2년(1402) 2월 28일에 대언 유기(柳沂)를 보내, 궁온(宮醞: 임금이 내려주는 술)을 예문관, 성균관, 교서관의 3관에 내렸다. 3관은 각각 상 받은 물건으로서 그 연회의 이름을 붙였는데, 예문관에서는 장미연(薔薇宴)이라 하고, 성균관에서는 벽송연(碧松宴)이라 하고, 교서관에서는 홍도연(紅桃宴)이라고 정하였다. 3관은 3년에 한 차씩 돌려가며 연회를 마련하여 모여서 술을 마셨다고 한다.
    중종 때는 임금의 의관(衣冠)에도 꽃을 꽂는 예절이 있었는데, 명(明)으로부터 온 사신[天使]에 의해 장미(薔薇)와 홍도(紅桃)를 꽂고서 ‘전하의 양 쪽에 누른빛과 분홍빛이 어른거린다.’고 하는 구절이 나온다.
    물론 한국의 고전적인 장미모형의 야생화라면 찔레꽃, 해당화, 돌가시나무 꽃 같은 장미과 식물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지금 같은 서양 장미가 한국에 들여온 것은 1945년 광복 이후로 알려지고 있다.






    5월은 푸른 달이다. 어떤 시인은 ‘잔인한 달’이라고도 했지만, 실록이 왕성해지는 청춘의 달이다. 청춘이 왕성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비루해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난 2월에 12.5%p의 청년실업률을 보이면서 3월에는 11%p 대로 떨어졌고, 4월에는 10.9%p까지 내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청춘들은 늘 푸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청년들이 언제나 늘 푸르게 될지 심히 걱정스럽다.
    그러나 왕성해야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닌가? 대한의 청년이여!





    장미는 뜻을 자아낸다.
   rose-colored glasses는 "낙관적인 견해,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뜻한다고 한다. 한국의 청년들이여 Take rose-colored glasses up!
    장미꽃 축제와 함께 청춘의 향연이 멋지게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apo-ranitidine and pregnancy/






   역사적으로 장미 하면 영국의 장미전쟁(1455~1485)이 떠오른다. 왕위계승을 놓고 두 가문이 벌인 전쟁인데 랭커스터는 붉은 장미를, 요크는 흰 장미를 문장(紋章)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미전쟁이라 불리게 됐다. 결국 양가가 결혼으로 화해하면서 튜더왕조가 탄생했다. 이때 양가의 장미를 합해 새로 ‘튜더 장미’를 만들었다. 이후 장미는 영국의 국화가 됐다. 

   로마에서는 전쟁에 승리한 군대가 개선할 때 군중이 발코니에서 장미꽃잎을 뿌렸다. 또 장미가 영원한 생명을 뜻한다고 여겨 장례식에서도 쓰고 묘지에도 심었다. 클레오파트라가 장미를 특히 좋아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녀는 장미향수를 사용하고 목욕도 장미꽃을 가득 뿌린 욕탕에서 했다. 연인 안토니우스가 장미향으로 자신을 오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궁전과 내실 곳곳에 장미를 가득 장식했다고 한다. (한국경제; 2016-02-22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2240321



  참고가 된 원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2/0200000000AKR20160512038300057.HTML?input=1195m?52791730
https://www.google.com/search?q=rose+field&biw=1152&bih=581&tbm=isch&imgil=rkc3cNqVYJ8iPM%253A%253BTdFbIbWcguEgjM%253Bhttp%25253A%25252F%25252Fskinbase.org%25252Fart%25252F60429%25252Frose-field&source=iu&pf=m&fir=rkc3cNqVYJ8iPM%253A%252CTdFbIbWcguEgjM%252C_&usg=__1F-GaYg7wFIKYJR9Vh6OWvwc-OM%3D&ved=0ahUKEwioxqOLhtXMAhVK9GMKHVN_ABsQyjcIJw&ei=dbs0V-i3K8rojwPT_oHYAQ#tbm=isch&tbs=rimg%3ACa5HN3DalWCfIjjX6WhMU1x1bFPP0o_1SMNhPq_15IEvzeUYC_13QLSXtSpFvrbRC9BzR4nRmR3V17jbBAkGiLHBTj2uioSCdfpaExTXHVsEcerIjnW2MmIKhIJU8_1Sj9Iw2E8RX8wP4Aj5qR0qEgmr_1kgS_1N5RgBHyPCfuK8JszioSCb_1dAtJe1KkWEVnXY_1IcWgpvKhIJ-ttEL0HNHicRrvPwv0IAmvcqEglGZHdXXuNsEBEbmJQdYAw5iSoSCSQaIscFOPa6EUb7-1WrVSBO&q=rose%20field&imgrc=Dy7VqN5r_qX7SM%3A
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where/festival/festival.jsp?cid=102095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8421&cid=40942&categoryId=32718
http://blog.naver.com/silver8681/22062830392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22206&cid=41810&categoryId=41811

2016년 5월 11일 수요일

오바마 히로시마 방문과 Little Boy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시간 오전 8시 15분에 최초의 핵무기인 "리틀 보이"가 일본 본토 히로시마 상공 580m에서 폭발하고 말았다. 미국이 히로시마를 목표로 한 까닭은 이전까지 공습을 한 적이 없는 도시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뜻은 일본 본토에서 히로시마가 전쟁에서 제외되고 있었기에 원폭의 처녀시험에 가장 적절한 곳이라는 뜻 아닌가?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두고 핵실험을 한 것이 분명하다. 미국 공군의 폴 티베츠(Paul Warfield Tibbets, Jr., 1915년 2월 23일 - 2007년 11월 1일; 미국 육사를 나온 공군 조종사) 대령이 조종하는 B29 폭격기 에놀라 게이(Enola Gay)호는 원폭을 투하하기 위해 준비기 됐다. 그리고 에놀라 게이 옆에 2기의 동료 공군기가 있었다. 한 대는 원폭이 터지는 장면의 촬영을, 다른 한 대는 과학적 측정을 하기위해, 결국 세대의 비행기가 함께 티니안 섬의 미 공군 기지에서 오전 2시 45분을 기해 출발했으니 말이다. 무기는 비행 중에 핵탄두를 장착하였으며, 승무원들은 목표 지점에 도착하기 30분 전에 안전장치를 제거한다. 일본은 3대의 공군기가 본토에 접근하는 것을 추적하고 공습경보를 발효했다가 곧 취소한다. 이처럼 소규모 편대가 위협이 되리라고는 감히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미국 폭격기를 방해하기 위한 일본 전투기도 보내지 않았다. 티베츠와 장장 7시간을 날아온 비행기는 일본 전투기의 방해도 받지 않고 가볍게 원폭을 투하하고 만다.



    고도 9,750m 상공에서 투하된 폭탄은, 자동 폭발 고도에 도달하기까지 꼭 57초가 걸렸다고 한다. 폭탄이 내뿜은 검은 구름은 18㎞ 상공까지 치솟고 있었다. 폭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6㎞ 이내 모든 것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총면적 11평방 km에 화재와 파괴가 일고 말았다. 모든 건물의 90%p 이상 거의 파괴되고 말았다. 일본 당국은 폭발 당시 히로시마에 약 25만 5,000명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으나, 7만 명이 초기 폭발로 인해 사망하고 말았다. 그 후 방사능 피폭은 이어져, 1945년 말까지 거의 이와 비슷한 숫자의 사람들이 더 사망하게 된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은 오늘날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본다. 히로시마 단 한 군데에 대한 위력인 것이다.



    일본이 1941년 12월 8일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미 해군 태평양함대를 기습적으로 선제공격하고 있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며 태평양전쟁이 시작된다. 그리고 4년 후 히로시마에 이어 8월 9일 나가사키까지 원폭을 투하하며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고 말았다. 원폭의 피해가 이렇게 클 줄 미국 국방성도 몰랐다고 한다. 그러나 그 길고 긴 세월의 전쟁을 종식시킨 티베츠는 영웅이 되고 만다.


    미국은 그 원폭의 피해를 사실상 고심한 것으로 안다. 그동안 가겠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 말이 많았는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계획이 확정됐다고 한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최초 원폭지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한다. 미국 측은 '모든 무고한 피해자들'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물론 한국인 원폭 피해자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 평화공원 방문을 했을 때, '원폭 사망자 위령비'만 찾고 말 것인가? 아니면 대략 200m 떨어진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까지 찾아 갈 것인가?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원폭 사망자 위령비’만 찾고 만다면 일본의 태평양전쟁을 시인하며, 미국의 사과로 인정하는 셈이 되고 말 것 아닌가 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을 두고 미국의 사과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그와는 다르게 언급하고 있지만 일본 정권도 미국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을 대환영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 포함하는 것인가?


    일각에서는 이번 히로시마 방문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역점 정책 추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해석을 내고 있다고 한다. 특히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고,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더하게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거다. 그러나 북한이 얼마나 그에 호응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도 지금 상태로선 그 능력이 다한 것 같은 느낌만 주고 있다고 생각지 않은가?
    좋다. 어쨌든 일본 군국주의가 빚은 천인공노할 태평양전쟁의 대가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희생된 것은 분명하다. 단지 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만 하면 될 것이다. 더 깊게 생각할 틈을 갖지 않았으면 한다.
    일본 정권의 아베 신조 총리도 하와이 진주만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고 하니 미일 간 화해의 태도로만 이해하고 싶어진다.
    일본의 태평양 전쟁으로 수많은 영혼을 앗아간 전쟁을 어찌 쉽게 잊어버릴 수 있을 것인가?


2003년 당시 폴 티베츠(출처 위키백과)




 

2016년 5월 10일 화요일

옥(玉)도 흙 속에서 난다

     고대 아테네, 로마제국과 중세 비잔틴, 오스만 제국 등이 몰락하기 시작한 것은 정치인들의 낭비벽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늘면서 사라져갔다. 물론 근대사에서도 19세기 당시 남유럽과 발칸, 터키,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국가부도를 내기도 했다. 모조리 돈 무서운지 모르고 흥청망청하다 나라까지 절단을 내고 만 것이다. 물론 전쟁비용으로 충당하다 부도가 났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국가를 이끈 지도자의 한계가 들어난 것이다.

    세계 제1차 대전으로 독일과 미국은 인플레이션 정책을 써서 완화시킨 경우도 있지만 러시아는 견디지 못하고 부도처리하고 말았다. 일본은 1944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204%p에 달하고 있었다. 전후 허리끈을 졸라맨 일본은 재충전하고 있었다. 맥아더 사령관은 그 사정을 간파하고 1947년 일본에 재정법을 제정케 하여 공채발행을 금지시켰다. 1950년 말경 일본의 국가채무는 14%p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1964년까지 18년 동안 공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2015년 말 일본의 국가채무는 또 229%p까지 올라선 상태이다. 참으로 놀랍게 돈을 꾸어다 쓴 것이다. 그런 일본을 배워가는 한국은 뭔가 다른 것이 있는가?


    한국도 국가부채가 한국은행의 부채까지 합하면 1100조 원에 육박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유럽의 일부에서는 국가 중앙은행을 공기업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와 달라 한국은행 부채를 국가부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쨌건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 원(지방채무 34조원 포함)으로 2014년 대비 10.7%p까지 늘어났다. 그에 한은의 빚까지 포함한다면 대략 1100조원이 국가채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단 3개월 만에 한국 중앙정부의 채무가 18조4000억 원이나 더 늘어나 608조 9000억 원에 달한다고 기획재정부가 5월 10일 발표했다.
   국가채무는 각종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 부담행위 등을 말하고,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다 앞으로 갚아야 할 공무원연금과 군인 연금까지 합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국가부채는 훨씬 늘어나 지난해 말 1천284조 8천억 원에 18조 4000억=1303조2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국민 각 가정이 금융기관 등에 빚을 낸 가계부채도 대략 1300조 원에 이르고 있다.
    국가채무만 국민 1인당 1166만원의 부담을 안고 있으니,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가계부채를 떠안고 있는 이들은 빚에 치여 있는 국민인 것 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형용할 수 없는 돈 덩어리로 사회를 썩어버리게 하는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 수임료로 자그마치 100억 원씩 받고 있는 이들은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을까?
2014년 이전 부장판사로 재직했던 최유정(46) 변호사가 9일 체포됐다는 뉴스와 함께, 11일 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했던 홍만표 변호사 사무실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증거자료를 수거해 갔다는 뉴스도 있다.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46·여)가 수감 중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40)로부터 보석(保釋) 대가로 모두 100억 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아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9일 전격 체포한 최 변호사에 대해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10일 원정도박 혐의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정 대표를 변호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로써 정 대표와 최 변호사 간 수임료 반환 분쟁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은 전관 변호사의 수임 의혹을 밝히기 위한 강제수사로 성격이 바뀌었으며 법조계 비리, 정·관계 로비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동아일보;2016.5.11.)http://news.donga.com/3/all/20160511/78027989/1



    홍만표 변호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고문변호사로서 2013년과 14년 경찰과 검찰이 내사한 정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무혐의를 받아낸 인물이라고 한다. 당연 그럴만하다.
    다음은 노컷뉴스 보도 내용이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10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홍만표 변호사는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사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널리 알려진 검사장 출신 '전관'이다.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할 당시에는 피의 사실 일부가 여과 없이 유출되면서 '망신 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은 적도 있다.

   강원 삼척 출신으로 대일고, 성균관대를 졸업해 사법연수원 17기인 그는 대표적 특수통 검사였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 등이 연루된 대형 사건 등을 맡아왔다.

2010년 대검 기조부장이었던 그는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협상에서 검찰 측 실무책임자였다가 사표를 던졌다.

   이후 홍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최고의 전관' 중 한 명으로 통해왔다.

   2013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위 납부자 공개 때 월 평균 7억 6천만 원을 번 사실이 밝혀졌다. 연봉으로 치면 90억 원이 넘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홍 변호사가 한 횡령 사건을 무혐의 처분이 나도록 하면서 4억 8천만 원을 받았다는 정확한 제보가 있다고 발언했다.

   당시 서 의원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물었더니 '검찰이 홍 변호사에게 빚진 게 있다. 이번에 갚아야 한다'이러면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는 거다"라며 "홍 변호사는 그 한 해 수임료를 120억 신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고교 후배인 법조브로커 이모씨를 통해 정운호 대표와 인연을 맺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정 대표의 항소심 사건 배당 당일 재판장이 이었던 L부장판사와 식사를 하며 구명로비를 했던 인물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명수배 상태다.(노컷뉴스;2016.5.10)




    법조계가 썩지 않았다고 할 이가 얼마나 될까? 돈만 건네주면 있던 죄를 없는 것으로 하는 세상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한 지강헌은, 전두한 정권당시 그 동생인 전경환의 형량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송도중 탈주한다. 전경환은 수십 억 원에 대한 사기와 횡령으로 1989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년 정도 실형을 살다가 풀려났을 때 국민은 분노하고 있었다. 전두환 정부는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특별법을 양산하기도 했다. 호송도중 탈주를 한 이들은 형량의 불평등 때문이었다. 당시 지강헌은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전경환의 형량이 나보다 적은 것은 말도 안 된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라고 항변하고 있었다.
    1988년 10월 지강헌과 함께 탈주한 4명은 북가좌동의 한 가정집에 침투하여 인질로 삼고 10시간 정도 버티다 결국 자살 또는 사살되면서, 그 당시 국민을 설득하고 있었다. 돈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세상은 악의 구렁으로 더 빨려 들어갔을 뿐, 헤어날 기미는 없었다.


    국민은 유전무죄하고 무전유죄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양 무덤덤하게 살며, 그렇게 하는 정치꾼(선거의 여왕 같은 이로 국민의 안녕에는 관심 없는 이)들을 더 잘 뽑아주고 있었다. 그 중의 한 명이 박근혜이기도 한 것이다. 그녀는 재벌들을 아주 좋아한다. 몸 바쳐 좋아한다. 부자를 위한 법만 옹호하려든다. 능력자는 잘 살아야 하지만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감응이 없는 것이 그녀다. 그래서 만만한 상대와는 대화도 소통도 필요치 않았던 것이다. 그런 사회를 유지하려 하기에 100억 원의 수임료가 오갔는데 박근혜정권은 아직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박근혜정권 동안 국가부채 1303조 원이 되고 가계부채는 1300조 원으로 뛰었다. 눈덩이처럼 국가와 국민의 부채가 늘어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채권을 연속적으로 찍어내고 있는 중이다. 정치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돈을 끌어다 자기 선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동네를 빛나게 할 생각에만 여념이 없는 것이다. 국민 권리의 평등에는 무관심하며, 돈으로 인권을 만들 생각에 총력을 다 하려 들기에 돈에 미쳐 명예까지 박살내며 사회를 흙탕물로 더럽히려고 하니 국가가 올바르게 설 수 있었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가가 채권을 함부로 발행할 수 없게 법을 제정해야 하고, 전관예우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이번엔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국회는 특별검사제(특검)를 설치하여 현직 판검사들까지 확실하게 들춰내야 할 일이다. 사법계에 돈을 쓰지 않는 한 어떻게 감형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할 것인가? 전직 부장판사로 있던 최유정 부장판사는 자기 또래가 있는 고등법원과 여성 판사들을 회유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가 맡았던 29건 형사소송가운데 17건의 12건이 감형됐고, 9명의 여성 판사를 만났으며, 꼭 항소심에서 범인을 풀게 했으니 말이다. 한국의 치맛바람이 이제 법조계로 번질 것을 막아야만 하지 않을까? 정치꾼들은 정치가가 돼야 하고 판검사들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노자(老子)께서도 “국가가 혼란하면 충신이 있다[國家昏亂 有忠信].”라고 하셨는데 지금껏 이순신 같은 충신이 나지 않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돈이 세상을 모조리 잠식하고 말았을까? 옥도 흙 속에서 난다. 그 옥이 날 수 있는 계기를 국민들이 만들어주지 않아서이다. 앞으로 4·13 총선에서 그 옥이 나왔는지 기대나 해볼까? 언제나 대한민국에는 밝은 서광이 비춰질 것인가!

2009년 대검 수사기획관 시절의 홍만표 변호사.(사진=자료사진)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5월 9일 월요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추대?

     위키백과는 “2012년 4월 11일, 김정은은 4차 노동당대표회의에서 노동당 1비서로 추대되었고, 이틀 후인 13일에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선 국방위원회 1위원장에 추대되어 김정일의 직책을 모두 세습하는데 성공한다. 이로써 근ㆍ현대사상 최초로 공화정 지도자의 3대 권력세습이 공식화됐고”라고 논술하고 있었다.

    2016년 5월6일 북한은 1980년 이후 36년 만에 제7차 노동당대회를 열고 9일 김정은에게 신설된 노동당 위원장직을 씌웠다. 이는 그 할아버지 김일성이 1966년 북한에서 폐지한 직위라고 교토통신은 전하고 있다.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위 위원장직을 다시 부활하여 감투를 쓰고 말았으니, 그 할아버지가 불필요하다는 직책까지 거머쥔 것이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본다.

    김 제1위원장이 당 위원장에 오른 것은 자신의 조부인 김일성 주석을 뒤따르는 형태로, 당을 중시하는 자세를 명확히 보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보도하면서 "1949년 6월 30일 조선반도 남북의 노동당이 합병돼 통일된 조선노동당이 됐고, 김일성이 위원장에 당선됐다"는 내용을 함께 전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위원장 취임이 "김정은의 당 장악력을 강조하고 1인 지배 체제로의 진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일성 주석이 한때 맡았다가 (1966년) 폐지된 '당중앙위 위원장' 직위의 부활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찰자망(觀察者網)도 김정은의 노동당 위원장 당선은 당내 서열 및 계급이 조부인 김일성과 같은 급이 됐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중앙(CC)TV는 이날 오후 7시(현지시간) 메인뉴스인 신원롄보(新聞聯播)를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에 선출된 소식과 함께 김정은·김영남·황병서·박봉주·최룡해 등 정치국 상무위원 5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이와 함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총회에서 정치국 위원 19명과 정치국 후보위원 9명을 선출하면서 리수용 외무상을 정치국 위원에 진입시켰다.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선출되지 않았다.(연합뉴스;2016.5.9.)

    ‘감투?’ 국어사전에는 1) 예전에, 머리에 쓰던 의관(衣冠)의 하나. 말총, 가죽, 헝겊 따위로 탕건과 비슷하나 턱이 없이 ... 2) 벼슬이나 직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 3) ‘탕건’을 속되게 이르는 말. 이라고 적고 있다. 그 중 북한의 직위를 두고 말할 때는 2)가 해당된다고 본다.

MBN은 ‘7차 당 대회 이틀째…김정은 새 감투 쓸까’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고 있었다.
 
   YTN은 ‘36년 만에 북한 당대회 개막... 김정은 '감투' 주목’이란 제목이 있었고, 조선일보는 ‘'김일성 주석' '김정일 총비서'… 김정은 감투는 뭘까’라는 제목으로 보도되고 있었다. 언론사들의 예측은 분명했다. 북한은 거창한 대회를 치르고 나면 그 감투를 새롭게 만들어 씌웠기에 이번에도 신설된 위원장 감투를 김정은이 썼다.

    직책에 맞게 정의로운 일을 하면서 그 감투를 쓰면 누가 빈정댈 것인가? 물론 북한에서야 빈정댈 사람이나 있겠는가? 저들이 하는 짓거리가 가찬다고 생각하는 우리 측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저들은 그런 것을 관행으로 여기며 생활해왔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 마치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줄 알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쪽 국민들이 불쌍타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는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며, 국민의 호응을 받아야 영웅이 된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 던지면서 이웃을 구하는 인물은 영웅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치를 하던지 전쟁을 치루면서 국민을 구제해야만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만 정치인도 대접을 받는 세상이란 것이다. 권력이 있다고 함부로 휘두르다가는 망신만 당하기 일쑤다. 고로 북한 노동당대회는 북한에서는 거대한 잔치로 인정을 받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북한공산당의 망상대회’라고 해도 틀리겠는가?

(평양 교도=연합뉴스) 9일 북한 노동당대회에서 당 위원장에 취임한
김정은에게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16.5.9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42010&iid=1428364&oid=001&aid=0008389025&ptype=052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6/05/10/0505000000AKR20160510001500014.HTML?template=2085
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C%A0%95%EC%9D%80
http://dic.naver.com/search.nhn?query=%EA%B0%90%ED%88%AC&ie=utf8

2016년 5월 8일 일요일

자연의 빗장을 범하려 하지 말자

     8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환경부장관을 향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본격적인 역학 조사에 나서지 못했습니까? 왜 지난 5년간 진상 규명을 유가족들과 이해당사자인 제조업체 사이 싸움에 맡겨 두었습니까?”라 하며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뒤늦게 뒷북을 치고 있었다고 한다. 마치 다른 우주 속에서 나타난 사람 같이 말이다. 새누리당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은 쇼맨십(Showmanship)의 한 단면이라고 해도 과언이라고 할 것인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실상이 알려지면서, 피해는 늘었습니다. 동네 수퍼마켓이나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생활용품’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제품’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연간 60여만개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모임, 환경단체, 정부기관에 접수된 대략적인 피해자 규모는 600여명에 달했고, 사망자 피해규모도 150여명에 달했습니다. 가히 ‘참사’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도 충격인데, 대한민국의 비극은 …”이라고 논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새누리당은 지금 막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적절할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잠에서 깼다면 빨리 대처해야 할 일이다. 4·13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호되게 얻어맞기는 했어도 어설프게 빗나간 주먹에 맞은 탓에 새누리당은 아직도 목이 뻣뻣한 것 같다. 아마도 19대 대선에서 더 맞아야 국민의 주먹맛이 호되다는 것을 알 모양이다.
    2014년 세월호 4·16참사를 시작으로 국민안전에 대해 어설프게 대처한 박근혜정권은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에서도 늑장 대처로 수많은 사람의 폐를 섬유화시키고 말았다.

    폐가 한 번 섬유화되면 재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그런데 2011년 발견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을 당한 이들에 대해 이제야 청문회를 벌리겠다고 하니 새누리당이 얼마나 무능한 당이라는 것인가! 그래도 후대를 위해 열심히 그 원인을 파헤쳐야 할 줄 믿는다.

    우리 폐(허파; Lung)는 심장을 중심하여 그 위로 좌우 직삼각형의 풍선 같은 모형으로 돼있다. 심장이 좌측으로 더 기울어져 있어, 우측에는 3개의 폐엽이, 좌측의 2개의 폐엽으로 이루어져 있어, 좌측 폐보다 우측 폐가 좀 더 큰 모양을 하고 있다. 폐 속은 마치 마른 스펀지(sponge) 같은 폐포가 포도송이 같은 모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들숨과 날숨에 따라 꽈리 같이 공기를 넣었다 빼주는 운동을 한다. 고로 그 폐포를 일명 허파꽈리(alveola)라고도 부른다. 허파꽈리 크기는 대략 0.1~0.2mm 정도 크기이고 대략 3~5억 개가 폐에 들어있어 그것들을 바닥에 깐다면, 테니스장 반 정도의 넓이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 폐포 둘레로 가는 실피줄이 둘러싸고 있어 정맥을 통해 들어오는 이산화가스를 폐포에 넣어주면 날숨에 의해 꽈리가 수축하면서 공기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 들숨에 의해 들어간 산소가 그 실피줄은 통해 심장을 거쳐 혈관을 거쳐 대략 60조(성인의 경우)의 세포까지 나르게 된다. 그리고 세포속에 들어간 산소가 영양소에 불을 지르며 에너지를 발생하게 한다. 고로 포유동물의 육체는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가스교환을 통하여 생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하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을 계속하며 살아간다.


    만일 폐에 이상이 생겨 농(膿)을 만든다면 폐포가 온전할 수 없을 것이다. 기침을 통해 농을 배출시켜야 할 것이다. 지난해 메르스로 인해 중증치료를 한 이들 중 에크모(ECMO·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를 설치해서 가까스로 소생한 이들도 있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도 그 에크모를 이용하여 그냥 숨만 쉬는 식물인간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에크모가 바로 폐 속 폐포가 파괴된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기기인 것이다. 사타구니 속의 정맥과 에크모를 연결하여 산소가 함유한 피를 동맥으로 보내 세포를 살려주는 역할을 시키면서 생명을 연장하며 소생까지 가능하지만 원천적으로 소생의 여력이 갖춰지지 못하면 죽음보다 못하지 않을까싶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자연보다 어찌 더 훌륭하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는 폐 속에 장착시킬만한 에크모는 개발하지 못했다. 하지만 인간의 과학은 소형화하면서 휴대하기를 바라고 있으니 머지않아 폐 속에 넣을 에크모가 개발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발전돼 에크모를 가슴에 넣고 다닌다고 해도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물려받은 온전한 허파보다 좋다고 할 수 있겠는가? 고로 우리는 자연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세계 어떤 나라도 가습기 살균제는 쓰지 않았다고 한다. 그저 자신들이 알아서 가습기 내부를 잘 세척하여 쓰는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야 알았다. 지금 대략 800만 대에서 1000만대에 달하는 가습기가 한국 시중에서 통용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살균제 또한 수백만 병이 판매 된 것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발표된 사망자 92명(아직 확실한 수치는 없음. 언론에 따라 90명 혹은 95명) 보다 더 엄청난 수의 사망자들이 그 살균제로 인해 죽어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명의 이기를 빙자해 세상은 독균을 살균하려다 사람을 죽이고 만 것이다. 어떤 어머니는 나라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또 어떤 어머니는 제조회사를 원망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을 원망하며 살고 있다고도 했다.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제조회사와 정부는 그 책임을 전혀 덜어낼 수 없다는 것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혈세로 멋있고 근사한 집에서 살며, 좋은 차타고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권세를 부리지 않는가?
    제조사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충분한 시험을 거쳐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때 판로를 개척해야 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책임을 어떻게 면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논하지만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온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그 자연들과 같이 해야만 영속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연 속에서 나온 물체들도 인간이 이겨내지 못하는 물체들이 어마마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
    법을 세우는 국회도 국민이 먼저라는 것을 잊었으니 호되게 얻어맞는 것이다.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려 들지 말고 국민이 먼저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으로 본다. 열심히 청문회를 하여 후세에는 이처럼 비참한 일은 없게 해야 할 것이다. 자연의 빗장을 범하려 하지 말자.

출처;서울대학교병원 신체기관정보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5월 7일 토요일

구렁이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나?

     수사가 진행되면 사실이 점차 밝혀지겠지만, 서울대 수의대 조모(56) 교수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극악무도한 옥시와 어떻게 한패거리로 몰 수 있느냐? 목적 가지고 한 보고서가 아니다. 제가 옥시처럼 살인을 했나? 김앤장처럼 부도덕한 일을 벌였나? 앞뒤를 무시하고 짜 맞춘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보면 그 내막에 적잖은 사연이 분명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 대가로 금전이 오간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에 의혹이 없잖다.
    그러나 조 교수는 옥시 측의 부정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것에 대해 “1년 동안 실험할 것을 4개월 만에 하다 보니 수고한다.”는 취지였다고 하며, “그 돈은 개인계좌에 넣고 소득신고도 했으며 세금도 냈다.”고 당당한 주장을 했다고 하니 어떤 것이 옳다는 것인가?
 

    거물급의 김&장 법률사무소가 옥시의 법률대리인이다. 한창 시민들의 원성이 잦은 갑의 존재로 알려지고 있는 법조계의 대부가 그 사이에 끼어있다. 조 교수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옥시 측의 법률대리인 김&장이 보고서 가운데 유리한 부분만 뽑아서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검찰은 “김&장은 옥시 측 대리인으로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며, “수사대상은 아니다.”고 강력하게 나온다고 한다.

    조교수는 국립독성과학원 원장과 한국독성학회 회장을 지냈고, 독성 학 분야에선 국내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학자라 한다. 한국은 독극물에 대한 연구를 하는 이까지 돈에 노예가 됐을까?
    그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옥시 측에 내고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2억5000여만 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대가로 개인 계좌를 통해 자문료 1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는 언론이 사실인가?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세상이 복잡할 때는 눈을 화려한 곳으로 돌려 즐기는 이들이 많다. 일명 ‘거짓말 상자’라고 하는 TV에 의존하기도 한다. 그 중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극으로 꾸며 시청자들을 웃고 울려주는 드라마도 있다. 지금 TV드라마 속에서는 일명 ‘갑질’에 대한 극들이 적잖게 나오고 있다. KBS2의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내용도 썩어빠진 재벌과 사법계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돈만 있으면 구속된 재벌 아들은 쉽게 풀려난다. 검찰과 법률사무소는 재벌의 집종과 다름없다. 서투르면 바꾸겠다고 엄포를 한다. 모두 돈 때문이다. 먹고 살면 되는 데 무엇 때문에 돈돈돈 하며 질질 끌려 다니는지 모를 일이다. 그 사실이 지금 뉴스에 등장하고 있잖은가?




    50억 원의 수임료 분쟁을 일으키며 법조계와 국민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의 대표 정운호 로비 의혹에서 보듯 돈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현실이다. 전직 최모 부장판사를 ‘수임료의 여왕’으로 만든 사건이 지금 우리 눈과 귀 앞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돈에 굴복된 법조계는 회복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정석이라 한다. 다음 주부터 최 변호사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법부 신뢰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회원국 중 꼴찌에서 세 번째에 속할 정도로 빈약한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개선될 조짐은 없어 보인다. 돈으로 안 되는 것 없는 자본주의 체제가 팽배한 한국을 생각하면 정말 짜증이 난다.


    노자(老子)께서 도덕경(道德經) 제57장에 “세상에 금령이 많아 백성은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에게 이로운 기기가 많아지면 나라는 더욱 혼란하고, 사람에게 기교가 많아지면 기이한 물건이 더 일어나며, 법령이 더 창궐하면 도둑은 많이 존재한다[天下多忌諱 而民彌貧 民多利器 國家滋昏 人多伎巧 奇物滋起 法令滋彰 盜賊多有].”고 했다.
    마치 지금 우리에게 널려있는 문명의 이기들을 2,500여 년 전 노자께서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문장이다. 우리에게 편리한 제품이 생산될 때마다 그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면 국민은 그 용이 점을 이용하여 악에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과거 문명이 확실치 못했을 때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며 국민을 살해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누가 더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지를 따지는 현실에서 진실치 못한 법조계는 지옥의 구렁에 그대로 들어가 구렁이들끼리 어울리며 환성을 지르고 있지 않은가? 사법계는 물론이겠지만,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올바를 것인가? 국가의 법을 세우는 국회의원은 어떻게 처세를 해야 옳게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국민은 어떤 것이 좋은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나? 암흑 속에서 길이나 찾을 수 있는가?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연구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조 모 교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초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2016.5.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21&sid1=102&aid=0002041158&mid=shm&mode=LSD&nh=2016050721303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7431&PAGE_CD=N000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1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595300&code=61121111&cp=nv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79267
http://news.donga.com/3/all/20160507/779679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