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0일 수요일

청와대할매 레임덕과 My way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 그 누군가 사욕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그 주위 사람을 괴롭혀야만 얻어내는 법이고, 하늘을 손바닥 하나로만 가릴 수 없다. 어떻게 된 세상이 참 사람을 그렇게도 못 알아보고, 앞에서 잘난 채 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지도해달라고 눈 감을 수 있다는 것인가?

   박근혜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대통령이라는 권좌를 꿰차고 말았다. 지난 이명박 정권의 핵심 인물을 설득해서,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국방부 사이버 단체까지 동원 시켜가며, 18대 대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암암리에 훔쳐내고 있었다. 선량한 국민은 지난 정부가 호도하는 방향으로 흘러들어가며 소중한 선거권을 박근혜 후보자에게 던져주고 말았다. 도둑질 당한 국민은 당연히 박근혜가 정치를 잘할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상황에서 박근혜라는 인물의 허상(虛像)을 파악하고 말았다. 처음부터 국민의 마음을 훔쳐가지 않고, 곧이곧대로 선거권을 넘겨주어도 후일 그 선출된 이가 정치를 잘 못했을 때 실망하기 마련인데, 마음까지 반 강제로 빼앗긴 다음, 실망한 이들의 심정이 어떠했을 지 짐작이나 가겠는가? 그러니 4·13 총선으로 심판을 했는데도, 박근혜의 입에서는 그 가슴 속에 숨겨둔 검은 그림자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잖은가!


    박근혜는 20일 소진광 새마을중앙회 회장을 비롯해서 270여 명을 청와대로 불러다 놓고, "새마을운동이 창의적 도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새마을운동 지도자 여러분이 앞장서서 전국 곳곳에서 창의적 도전과 혁신의 기운을 불어넣는 전도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개혁, 창조경제도 국민들의 역동적인 도전정신과 혁신의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경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온 강짜란 것인가?


    박정희 전 군부독재자가 국민을 쉽게 동원할 수 있게 하기위해, 농민부터 계몽해 간 것은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면에는 대도시 서민의 집 없는 설음을 더욱 강하게 억압하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싶다. 도시개혁을 강행하면서 박정희 독재자는 땅 한 평도 없이 시골에서 농사조차 지을 수 없다는 것을 한탄하며, 서울과 부산 같은 도회지로 몰려온 이들을 다시 시골로 쫓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것을 잊었는가?
    사람이 발을 펴고 잘 수 있게 하고 쫓아내야 하는데 움츠리고 자던 이들을 한 데로 몰아내며 다 찌그러진 양재기를 군화발로 걷어차고, 인간 이하로 멸시하던 당시 군부 독재자를 어떻게 상기시켜야 옳다는 것인가? 국가도 없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정경유착을 하며 선거철만 되면 막걸리에 고무신 같은 허접한 것을 나눠주며 국민의 마음을 훔쳐내던 돈은 어데서 난 것인데? 진정 국민을 사랑하며 아낄 마음이 있는 지도자라면, 남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 막걸리 마시지 않고, 남이 보지 못하는 뒷골목의 호화판 술판 만들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의 횡포를 어찌 다 나열할 수 있을 것인가!!!

    ‘새마을운동’이라는 그 단어를 박정희 독재자의 딸이 입이 달토록 선전하는 것에 국민은 지금 얼마나 호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사에 따른 댓글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더 이상 언급이 필요치 않을 것 같다.

    박정희는 5·16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깡패 잡는 일로 국민의 환심을 샀다. 골목골목에 진을 치고 있던 깡패들이 하나둘 잡혀가는 것을 보고 국민은 환성을 질렀다고 해야 할까? 그러나 그 깡패들을 후일 관제데모대에 합류시킨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박정희 독재자가 사진기자 앞에서는 막걸리를 마시지만, 안가로 들어가면 비싼 양주를 마시는 이중적인 태도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과 흡사한 이야기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 무슨 일을 꾸몄는지 알아본다. 다음은 시사저널이 보도한 내용이다.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이 “청와대에서 집회를 열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의 단독 보도<[단독] ‘보수집회 알바비, 경우회·유령회사가 댔다’ 기사 참조> 등으로 경우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이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해 준 정황이 밝혀진 가운데, 집회를 지시한 최고 윗선으로 청와대가 지목된 것이다.

   어버이연합 핵심 인사 ㄱ씨는 4월18일 오후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를 만나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공격을 하는 것 같다”며 “집회를 열어달라는 요구를 안 받아줘서 그러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인사에 따르면, 올해 초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해 청와대측에서 지지 집회를 지시했는데 어버이연합에서 이를 거부했다. 그는 “집회를 했다가는 역풍이 일 것이라고 여겼다”며 “애국보수단체의 역할과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지시’를 내린 인물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ㅎ행정관을 지목했다. ㅎ행정관은 뉴라이트 운동을 주도한 ‘전향386’과 ‘시대정신’이라는 단체의 핵심 멤버였다. 대학 시절 좌파 운동가였으나 1990년대 후반 노선을 갈아타 보수 진영에 참여했다. 북한 인권 운동가로도 활발하게 활동 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 들어와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

   보수 시민단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ㄴ씨도 ㅎ행정관에 대해 “탈북자 단체장들과 연루가 많이 돼 있다”고 설명한 후 “어버이연합의 경우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ㅎ행정관은 보수 성향의 탈북단체들을 사실상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탈북단체 대표 ㄷ씨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탈북단체가 주도한 집회가 있었는데, 이 때 ㅎ행정관을 처음 만났고 이후에도 수차례 만났다. 청와대로 직접 찾아가 ㅎ행정관을 만난 적도 있다”며 “ㅎ행정관이 탈북단체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집회 지시와 관련해 ㅎ행정관의 입장을 듣고자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ㅎ행정관은 취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시사저널;2016.4.20)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돈을 받아가며 관제데모 알바를 하면서 탈북어버이연합에 알바도 시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엄마부대 등 다른 보수단체들의 집회 훼방꾼 노릇은 또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할 것인가? 박근혜정권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먼저 나선다고 하겠지만, 검찰을 어떻게 믿어줘야 할 것인가! 20대국회 개원일인 5월30일이 되기도 전 박근혜정권 비리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할매는 레임덕을 막아내기 위해서인지 목청을 더 돋우면서 마이웨이를 왜치고 있는 중이다.



 출처; 시사저널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37&sid1=102&aid=0000115933&mid=shm&cid=428288&mode=LSD&nh=201604202039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02228015&code=940100&nv=stand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0576.html?_ns=t1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420010008257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376

2016년 4월 19일 화요일

야당 국회의장과 20대 국회 전망은?

     국가서열 2위의 중책을 2년 동안 짊어지고 갈 인물은 누가 될 것인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대부분 집권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돼 국회의장은 당연하게 여당의 몫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하게도 제20대 국회에서는 야당 몫이 될 것 같아 기분이 좋다. 그 이유는 많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국회의장 특권 중 하나가 진권상정인데, 지난 19대도 그러했지만, 정치를 국민을 다스리는 일로 생각지 않고, 권력으로 일삼으려는 여당의 패거리[Party]들의 전유물(專有物)로만 생각하고 함부로 휘둘러 대는 짓은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좋아하는 것이다.
 

    물론 야당도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전시나 준전시, 자연재해가 아닌 상황에서 야당 국회의장이 징권상정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했을 때는, 대통령의 특권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야당에서는 쉽게 직권상정 카드를 흔들 수 없다. 고로 야당 국회의장이 되면 정치다운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어서 좋다는 것이다. 또한 야당 국회의장이 되면 권력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아무래도 집권당 의원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국희의장의 특권을 경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갖는 국회대표권과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과 임시회의집회공고권, 의사일정작성변경권, 심지어 방청허가권과 대통령이 확정법률을 공포하지 않을 때의 법률공포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야당에 있어 유리한 권역을 차지할 수 있어 좋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20대 국회에서는 19대와 다른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흥분이 된다.


    새누리당은 무소속 11명 의원 중 새누리당에서 빠져나간 의원들을 영입하여 다수당으로 만들어서라도 국회의장을 새누리당 의원에서 선출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무소속 의원들이 탈당 1년이 안 됐는데 복당하는 것도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장 권한을 야당에게 빼앗기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며, 7명 모두를 다시 복당시키기 위해 국민의 의미도 아랑곳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 의원들의 복당을 허용하면 ‘이념잡탕당’이 될 것이라며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본다. 어쨌든 새누리당은 그 7명을 더해도 129명밖에 안 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더민주; 123명)이 국회의장은 우리가 하고, 부의장은 국민의당(38명) 에게 줄 테니 국회의장 무기명투표에서만 연합하자고 하면 161명으로 과반 151명에 성원이 확실하게 된다. 결국 국회의장은 더민주가 가져가고, 부의장 1명은 국민의당에서 나오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부의장 1명은 새누리당의 차지가 되는 각본이 나온다.


    자그마치 8선의 서청원 의원이 새누리당에 있는데도, 6선 의원인 문희상·정세균·이석현 의원 이 세 분 중에서 나오지 못하면 5선의 원혜영·박병석 의원에서 제20대 국회의장이 나올 것이 분명하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은 더민주에게 넘기고 상임위원장에서 챙기자고 하는데 국민의당은 허수아비가 아닐 것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거의 비슷한 의석에서 더욱 팽팽하게 밀당은 시작할 것이며, 그 와중에 국민의당이 상임위의 한 획에 손을 대지 않을까 점쳐보지 않을 수 없다. 국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까지 16개 상임위 중 운영위원회를 새누리당이 요구할 것으로 봐진다. 하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호락호락할 것 같은가? 그저 법사위 정도로 만족해야 할 것이고, 그 외부터는 하나씩 나눠 가져야 하지 않을까싶어 보인다.



    2002년(한나라당 박관용 국회의장) 이후 14년 만에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배출되는 것을 축하해야 할 것 같다. 권력은 나눠야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쪽으로 쏠리면 권력은 힘이 되지 않고 독재가 되는 것이다. 독재는 박근혜정권 3년 중에서 실컷 봐오지 않았는가? 실제로 정치를 한 쪽에서는 독재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할지 모른다. 그러나 독재라는 것이 확실했지 않은가? 봐보자!
    오는 5월 30일부터 시작될 20대 국회에서 국민이 '준엄하게' 지켜봐야 할 장면들을 미리보기로 <오마이뉴스>는 다음과 같이 뽑아 놓고 있다.


    1. 국정교과서 전면 폐지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 첫 '힘모으기'는 지난해 가을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국정교과서의 전면 재검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 당의 총선 공약집 속 '역사교과서 검정제로 되돌리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민주성을 보장하겠습니다(더민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국민의당)' 문구만 봐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공조였다.
 

    2. 테러방지법 뜯어 고치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이 총선 공약에서 내세운 대표적 공통 공약은 '테러방지법 개정'이었다.

   '인권 침해 요소가 많은 테러방지법 개정 및 보완', '인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테러 방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등 더민주와 국민의당 각각이 공약집에서 쌍둥이처럼 제시한 대로, 두 당은 19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로도 이뤄내지 못한 테러방지법 개정을 위해 공조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3. '세월호 진실'에 한 발짝

   "7월에 세월호가 인양되면 6월 말에 끝나는 특조위 활동이 의미가 있겠나, 인양 후에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특조위 활동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8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재한 3당 협의 자리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이처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먼저 꺼내든 것은 국민의당이었다. 총선 직후에도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검 도입과 더불어 진상 규명을 위한 의회 절차를 밟자고 제안한 바 있다.

   세월호 진상 규명에 대한 더민주의 공조 제스처도 적극적이다. 16일 세월호 2주기 당일,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19대 국회에서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있으나마나한 법이 된 지 오래"라며 보다 나은 특별법을 주문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4. 보육 정책은 국가 몫으로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은 곧 교육부의 시·도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의무 예산 편성을 위한 특별법 추진으로 이어졌다. 총선 이후, 위 박 대통령의 주문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대 국회에서 목소리가 커질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 누리과정 등 보육 정책의 예산을 국가의 책임으로 지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번외. 잊혀질 공약들

   한편, 새누리당의 참패로 기세를 잃을 의제도 있다. 대표적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있다.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총선 공약에서 내세우기도 한 이 주장은, 위에서 언급한 정부-시·도교육감 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마찰음 때문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정부·여당이 시도 교육감과 대립할 때 줄곧 내세웠던 논란은 '이념적 성향'이었다. 지난 2014년 6월 다수의 진보 교육감들이 당선되면서, 정부에 맞서 이견을 표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공약집 225페이지에도 "이념적 성향에 따른 국가 정책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교욱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개혁" 하겠다는 문구를 넣은 바 있다. '개혁'을 앞세워 정부에 반기를 드는 교육감을 '배제'하겠다는 주장이었다.

   다른 의제로는 '심야 집회 금지 규정'이 있다.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집 '국민 안전' 분야에 적시된 이 규정은, '노숙 투쟁, 플래카드 및 천막 등의 장기간 설치로 시민 불편 가중 및 도시 미관 저해'를 주요 이유로 야간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09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야간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2010년부터 여야간 대립이 줄곧 이어졌던 이슈다.

   여당은 시간을 정해 야간 시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전면 허용하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만 금지하도록 하자고 맞섰다.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법조계의 비판과, 국민의 수면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6년 넘는 기간, 정부·여당이 줄곧 밀어 붙쳤던 심야 집회 금지 규정은 이렇게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패배로 다시 수면 아래 가라 앉을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2016.4.19)




    간단히 이 다섯 부문만 보더라도 박근혜정권은 국민은 안중에 없었다. 그냥 가볍게 밀어붙이면서 국민을 우롱하며, 다른 한쪽으로 호도하고 있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박근혜는 벌려놓고 국민을 서서히 옥죄면서, 완전 독재를 위해 새누리당 공천부터 흔들면서 잘라내고 피를 봤다. 그리고 지지율에서 국민을 완전 봉이 김선달로 둔갑시키며 호도하기 시작했다. 김선달처럼 닭을 봉(鳳)이라고 속이고 있는 지역이 즐비하게 널려 있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일 언론은 그마져도 변명하며 집전화기 핑계로 돌리고 있었다.

    언론은 장악돼 방송3사는 벌써 청와대 수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좋고 즐겁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지 않는가!!! 포털도 다 한 쪽 손아귀 속에서 다리를 잡혀 발버둥만 쳐대지만 빠져나오려면 발 하나는 완전히 잘려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잖은가! 그러나 현명한 투표자들은 속지 않고 자기 갈 길을 올곧게 가고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결국 그들이 야당 국회의장을 선출하게 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20대국회는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하는 당이라고 한다. 어느 한 쪽의 의견을 들어 주어 그 의견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이다. 국민의 안녕과 평화 그리고 질서에 확실하게 보탬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옳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지금 38석을 차지한 국민의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들 있다. 그런데 그 당 내부가 아직도 정리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저 부글거리는 정당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얼마나 캐스팅보트를 확실하게 할지는 두고 봐야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위태롭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에는 선거전과 같은 마음이다. 광주와 호남지역을 휩쓴 정당이기는 하지만 만만치 않아 보인다. 벌써 광주일보에서는 안철수를 차기 대권주자 1순위로 꼽고 있다는 것도 의심스럽다. 자그마치 38.5%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안철수가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호남 잔치를 보며 슬며시 입가에 미소가 스치게 한다. 확실하게 해 줄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말이다.

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16 세월호참사 2주기 대학생 준비위원회 발족식. 사진=포커스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6466&cid=43667&categoryId=43667

2016년 4월 18일 월요일

박근혜 천사 품과 뒷방 할머니

    그래도 국가 최고 수장이라는 생각은 있어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인가? 잘나서 그렇다? 잘 났기 때문에 2012년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을 비롯해서 국방부 그리고 행정자치부에다 방통위 등 전 정부의 부처까지 동원하여 알게 모르게 국민에게 암암리 선거운동을 하면서, 심지어 국정원 직원을 시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를 유도하는 글과 그에 따른 댓글까지 실어가며 선동해서 권력을 쥐었을 것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그 권력은 국민의 각자 한 표에 의한 힘의 결집이라는 것을 4·13 제20대 총선에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아직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인지, 영혼이 이탈 된 상태인지 朴근혜의 18일 언급은 일관성(一貫性)을 찾아보기 힘들다.

 
    朴은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또한 朴은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 뜻은 독선적인 길로 가지 말고 남은 임기는 소통을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선거 이전 19대 국회에 대고 “국회 심판”을 안하무인(眼下無人) 논하고 있더니, 4·13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한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밀어보자[push]고 하는 것 같다. 권력자가 권력만을 믿고 국민의 의중에는 관심이 없다면 국민과 항상 대치하게 마련 아닌가?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는 말은 국회심판론의 일부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지금껏 박정권이 밀고 나왔던 경제정책들은 모조리 20대 국회에서는 찬밥신세가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경제”라는 단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도 국민 무시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한 번 더 밀어보자는 것인가? 아니면 야권과 사생결단을 해보자는 뜻인가? 박정권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밀고 간다는 것은 잘 알다시피 국민 상위 1%p의 부자와 재벌들을 위해 마련한 경제정책일 뿐이다. 그 정책이 싫어 국민은 새누리당에게 의석 수를 빼앗아 야권에 넘겨 준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경제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도 될 일인가? 이해할 수 없다.


    조금 이른 감은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이명박근혜 정부' 8년 적폐 청문회 추진"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정권 적폐가 셀 수 없이 많다”며, "이런 사안과 관련해 진실을 알리는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세월호 참사, 자원외교 비리의혹, 방산비리, 테러방지법, 서민증세 논란, 누리과정 예산, 언론 탄압,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개성공단 가동중단, 지역차별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동안 자신의 선거공약이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런 사안들뿐 만이 아니다. 더 많다. 그러나 먼저 국민의 생활이 안정이 돼야 하니 경제문제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싶다.

 
    경향신문은 “4·13 총선에서 16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의 공통 공약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며,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들이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 힘을 합치면 법안 통과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고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17일 야 3당 총선 공약을 분석한 결과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확대’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조항 개정’ 등 적어도 18개 공약이 일치하거나 세부 내용까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육·교육·인권의 ‘정상화’
 
 
   우선 정부·여당의 ‘폭주’를 되돌려놓겠다는 공약들이 눈에 띈다. 3당은 공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고 검정제로 되돌려 교육 과정의 민주성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민주는 ‘교과서 국정화 금지 및 검정제 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법으로 못박겠다고 했다.
 
   지난 2월 야 3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항했던 테러방지법도 더민주·국민의당은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정보수집권과 영장 없는 전화감청 등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은 아예 ‘테러방지법 폐지’를 내걸었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많은 점이 바뀔 수 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한다는 야 3당 공약이 지켜지면, 지방교육청과의 갈등으로 빚어진 ‘보육대란’은 사라질 수 있다.
 
 
   전체 어린이집 중 5.6%(2014년 기준)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도 더민주는 기존 어린이집 매입 등으로 30%로 높이겠다고 했고, 국민의당도 모든 읍·면·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나 이상 두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 때 받는 월급은 현재 통상임금의 40%에서 50%(국민의당)나 100%(더민주)로 늘어나고, 남편 출산휴가는 5일에서 2주(국민의당), 30일(더민주)로 길어질 수 있다.

 
 
   ■ “공통 공약만 지켜도…”
 
 
   청년 분야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 청년고용할당제는 적용 대상을 현재 공공기관에서 대기업으로 확대해 더민주는 정원의 3%, 국민의당·정의당은 5%를 의무채용토록 하겠다고 했다. 청년 구직자 수당도 세 당 공히 6개월에서 1년 동안 월 50만원 이상 지급을 공약했다. 단, 국민의당은 취업 후 갚는 것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재편해 퇴직 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폭탄’을 막겠다는 공약은 야 3당은 물론 여당도 부분 도입을 약속해 국회 논의가 급진전할 수 있다. 비정규직 보험료를 고용주가 대신 부담케 한다는 야당 공약이 지켜지면 비정규직 소득 증대와 정규직 전환 증가가 기대된다.

 
 
   대기업에 쏠리는 이익을 관련 중소기업과 나누는 ‘이익공유제’가 도입되고, 하도급 업체가 대기업 ‘갑질’로 인한 손해에 대해 광범위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상생경제’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여소야대’ 민심을 담아내기 위해 야권의 ‘정책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야권이 스스로 수권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경향신문;2016.4.17.)

 
    당장 6월이면 기간 만료가 될 세월호특별법부터 손질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7월이나 돼야 세월호를 인양할 예정인데 그에 앞서 특별법의 효력이 종료된다면 그 사고 결과를 어떻게 종합하여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법부터 차근차근 조사하고 조정해가야 국민의 살 권리가 확보될 것으로 미룬다. 그 과정을 박근혜정권은 따라와 줘야 국민의 원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의 생각은 다른 데에서 헤매고 있는 중이다. 朴은 노동개혁을 비롯해, 4대 구조개혁, 경제활성화 정책, 경제혁신3개년계획 등 박근혜정권의 핵심 정책들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은 거의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한 번쯤 퉁겨보자는 것인가? 또한 박근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청와대와 진·친박들의 새누리당 계열이 합작으로 공천파동을 일으키며 국민의 심사를 흔들었는데 일언반구(一言半句)의 표현도 없었고, 마치 개선장군 같은 태도는 무엇인가? 물론 박정권을 보호하는 언론들은 부언하기를 15분 정도 모두발언의 시간을, 평소와 다르게 6분 정도로 끝냈다는 내용을 첨부시키기는 했다. 아직도 박근혜의 언론시녀들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 힘을 박근혜는 의지하는지도 모른다.

 
    노자(老子)께서는 도(道)를 우리 생활과 비유하면서 “나았다고 소유하지 않으며, 행하나 의지하지 않으며, 공을 이루어도 거처하지 않는다[生而不有 爲而不恃 功成而不居].”라는 말씀을 도덕경 중간 중간에 삽입하고 있다.
인간의 심사 속에 道가 들어가면 마치 자연의 그 경지에서 이뤄지는 道와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이라면 그런 경지에 닿아야 하며, 무위(無爲)의 경지에 닿게 되면, 국민이 피곤해 하지 않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박근혜의 “네 탓이오!” 가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한 “내 탓이오.”가 된다는 거 아니겠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는 자기 탓이 결코 아니고, 김무성과 이한구 탓이고, 새누리당 탓이며, 국민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사과(謝過)라는 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하기야 3년 동안 그렇게 사과를 하면서 국민의 뜻에 맞추고 정치를 했다면 지금쯤 공주가 아니라 천사의 품에 올라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러나 그녀는 앞으로 남은 20여 개월을 청와대 뒷방 할머니로 살아갈지도 모른다. 네? 그 전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고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인다. 독선의 뒤끝이 바로 그런 것이다.
 
 


  출처; 경향신문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72338035&code=910402&nv=stand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5531&ref=nav_search
http://www.ajunews.com/view/2016041813290717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8/0200000000AKR20160418055000001.HTML?input=1195m

2016년 4월 17일 일요일

환태평양 불의고리와 일본 지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위에 600개 이상의 활화산이 치솟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고르게 분포된 것은 아니다. 화산의 80% 이상이 태평양 남서쪽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캄차카 반도, 알류산 열도를 지나 북아메리카 서부와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으로 이어지는, 즉 태평양을 둘러싼 환태평양 조산대(造山帶)에 분포하고 있다.

    그 분포된 형상이 마치 고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이를 '불의 고리(ring of fire)'라고 명명(命名)했다는 거다. 지구의 또 다른 화산대로는 유럽의 알프스 산맥에서 히말라야 산맥까지 이어지는 지중해·히말라야 화산대, 인도네시아 중심의 섬으로서 수도 자카르타가 있는 넓이 13만 4000평방km의 땅에 인구 대략 1억 1천만 명의 본섬인 자와(Jawa)섬과 수마트라(Sumatra) 섬 화산대를 이어, 아프리카 동부의 지구대에서 아라비아(Arabia) 반도에 이르는 동아프리카 화산대 등으로 나뉘고 있다. 이 같이 활화산대가 일부 지역에 띠를 형성하며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이유는, 지각 판끼리 만나는 경계면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화산대는 지진을 동반하며, 90℃ 이상의 온천이 뿜어져 나오는 지열 지대와 일치하는 것으로 미루어, 화산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지구의 각 판구조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이다.


     화산활동은 육지에서보다 해저에서 더 활발한데, 해양 중심부에는 지구에서 가장 길고 크게 놓인 중앙 해령(海嶺) 화산대가 있다.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중앙에는 총 길이 약 6만 5,000㎞나 되는 중앙해령(中央海嶺)이 있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서로 지각 판이 나누어 갈라지면서 새로운 지형이 생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는 대서양 중앙해령에 위치한 때문에 매년 국토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고 한다. 나라 한가운데에 있는 길게 갈라진 틈으로 마그마가 계속적으로 열하분출(裂罅噴出fissure eruption= 지각 깊이 갈라진 기다란 틈에 따라 분출 ) 하면서 땅덩어리를 양쪽으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란다.


     * 한편, 해저 화산대에서 화산 분출로 생성된 현무암은 중앙해령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생성 연대가 오래된 것임이 밝혀졌다. 이는 후에 해저확장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네이버 지식백과)


     지구는 구 모양을 하고 있으나, 여러 조각의 지각 판들로 나눠져 있는 것이다. 이 지각 판들은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지구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게 한다. 그 중 한 가지가 이번 일본과 에콰도르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땅을 온통 크게 흔들어 놓고 마는 자연의 힘을 이루는 지진판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난히 더 자주 발생이 잦은 지역이 있다. 이 지역들을 연결하면 띠 모양이 되는데 이런 지역을 ‘지진대’라고 부르고 있다. 바로 이번 지진이 일어난 환태평양 지진대인 것이다. 이는 ‘불의 고리’라고 말하는 화산대를 지진대로 바꿔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알프스-히말라야 지진대가 형성된다. 이러한 지진대는 주로 지각 판과 지각 판의 경계선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의 고리’는 한 쪽에서 지각이 흔들리고 나면 다른 한 쪽에서 연속적으로 지각이 흔들리게 된다는 이론이다. 고로 14일 태평양판 중의 일본판이 흔들린 이후 남아메리카의 에콰도르의 나스카판이 흔들리면서 진도7.8의 대 지진피해를 에콰도르 에 때리고 말았다. 일본 구마모토를 흔든 지각판은 불의 고리를 따라 또다시 16일 오전 1시 25분경 일본 구슈의 구마모토 현을 초토화시킨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미국 지질조사국(USGS) 등에 따르면 남태평양의 바누아투에서 지난 3∼14일 규모 6.4에서 6.9에 이르는 지진이 네 차례 발생했고, 필리핀에서는 15일 새벽 남부 민다나오 섬 해안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보도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2000개가 넘는 활단층이 존재하는 일본은 단 한순간도 지진의 위협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다. 1923년 관동대지진(규모 7.9∼8.4)으로 최소 14만2000여명이 사망했고, 1995년 한신대지진(규모 7.3) 때는 6434명이 목숨을 잃고 4만3000여명이 부상했다. 2011년 3월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대지진으로는 1만5000여명이 사망하고 2700여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매일경제가 보도한 일본 구마모토 현의 참상을 본다.

    17일 이틀새 규모 6~7을 기록한 두 차례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현 마시키마치는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골목 곳곳은 폭격을 맞은 듯 지붕이 통째로 무너진 주택과 담장 파편으로 어지러웠다. 반쯤 무너진 채 힘겹게 버티고 서있는 2층 목조주택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무너진 주택을 멍하니 바라보던 한 노인은 “이런 지진은 평생 처음”이라며 한숨지었다. 시키마치 야구바(면사무소) 옆에 설치된 자위대 구호캠프에는 물과 생수, 의류를 배급받기 위해 나온 주민들로 긴 행렬이 이어졌다. 구마모토현을 비롯한 규슈 전역을 덮친 강진 사망자 41명중 절반에 가까운 20명이 마시키마치에서 나왔을 만큼 피해가 컸다.

     악몽은 16일 토요일 새벽 1시25분에 시작됐다. 이틀 전인 14일 규모7의 강진에 놀란 주민들은 여진에 대비했지만 찾아온 것은 본진(本震)이었다. 기상청은 “14일부터 이어진 여진은 16일 강진의 전진(前震·전조)이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1995년 고베대지진과 맞먹는 진도 7.3의 강진에 가뜩이나 약해진 지반과 목조건물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내렸다. 파편이 가득한 집안을 둘러보던 50대 여성은 “첫 강진 때는 괜찮았지만 두 번째 강진에 모든 것이 무너져내렸다”며 몸서리쳤다.


     강진은 점점 동진해 마시키마치에서 28km 떨어진 아소산 인근 미나미아소마치까지 덮쳤다. 지반 붕괴와 무너진 토사로 가는 길마저 차단된 미나미아소마치에서는 7명이 사망했고 11명이 행방불명됐다. 설상가상으로 강진이 덮친 16일 오전 아소산에서 분진이 100m 정도 치솟는 소규모 분화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진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지만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4일 이후 400차례가 넘는 여진에 부상자는 2000여명을 넘어섰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일본 정부는 자위대 2만5000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인명구조작업에 나섰다. 지난 14일 시작된 강진은 구마모토와 아소산 부근, 그리고 오이타현 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매일경제;2016.4.17.)

​  출처; 국민일보


      구마모토에 있는 아소신사[阿蘇神社]는 일본 전국에 분포된 약 450개의 아소신사[阿蘇神社]의 총본사라고 한다. 일본 아소지방[阿蘇地方] 개척의 조상이며 진무천황[神武天皇]의 손자인 다케이와타쓰노미코토[健磐龍命]외 12명을 신으로 모시고 있다는 곳인데, 다케이와타쓰노미코토의 자식으로 초대 아소국조[阿蘇国造]로 임명된 하야미카타마노미코토[速瓶玉命]가 양친을 제사지낸 것이 시작이 아소신사의 역사라고 한다. 아소신사 대궁사[大宮司]를 세습하며 이 지방의 일대 세력가가 된 아소씨[阿蘇氏]는 하야미카타마노미코토의 자손이라 칭하고 있다는데, 신사는 히고국[肥後国]의 일궁[一宮]으로 숭배를 받으며, 광대한 사령(社領)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도요토미히데요시[豊臣秀吉]의 규슈 정벌 때 사령을 몰수당하기도 했단다. 그 후 새롭게 영주가 된 가토키요마사[加藤清正]와 호소카와씨[細川氏] 등이 사령을 기증하고 사전[社殿]을 수리하거나 건립했다고 하며, 세 개의 신전(神殿)과 배전[拝殿], 누문(樓門) 등이 있었는데 이번 지진으로 인해 크게 손실된 사진이 보이고 있다. 저들은 역사를 손실한 것이라고 크게 실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너진 아소 신사  (출처; 매일경제)




     불행 중 다행히 한국 관광객 330명을 잘 대피시켜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구마모토 현지 동포 1200명 에 대한 확실한 뉴스는 아직 없다는 것 같다.
     지난 2011년3월11일에 있던 일본 대지진 당시 한국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일본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진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의지를 상실한 것 같다. 아마도 그 당시 우리의 진실을 일본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과 일본과 한국 간 이질의 골이 국민의 마음을 크게 억압시키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웃인데’ 하는 생각만 갖는 것은 무엇인가! 한일 간은 평생 아주 커다란 간격의 골이 흐르지 않을까 싶어지기도 한다. 그보다 에콰도르의 피해가 더 크니 그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더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 아니겠는가?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4월 16일 토요일

朴은 슬픔도 기쁨도 몰랐다고?

     ‘진리’라는 단어도 결코 인간들이 만든 단어이기에, 자연이 건네 준 진실한 섭리에 대해서도 감히 쉽게 언급할 수 없다. 그러니 그 진실의 도수(度數)가 어느 정도인지도 확실치 않아 인간으로서는 감히 논할 능력이 없다고 본다. 하지만 그 도수를 따지지 않고 스스럼없이 느낀 점에 대한 고뇌를 피력할 수는 있지 않을까 감히 두드려 본다.
    사람이 살아 있다가 죽음으로 가는 것은 자연의 현상인데, 죽어서는 안 된다고 땅을 치기도 하며 하늘에 항의도 하는 것을 본다. 아주 슬프다고 눈물을 짜며 애통해한다. 조물주가 우리에게 슬픔이라는 것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슬퍼하며 눈물도 흘리고 안타까워 발버둥 쳐댄다. 그 순간은 그리 길지 않아 무표정한 상태로 다시 되돌려준다. 그렇지만 슬픔은 쉬 가시지 않아 즐거웠던 그 순간보다 더 길게 끌고 가는 것 같다. 그 슬픔을 당한 이를 보는 주위의 시선은 달래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본다. 그러나 자신들도 과거에 느꼈던 그 슬픔을 기억하기 때문에, 슬픔 속으로 쉽게 다가가려고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웃의 슬픔은 곧 나의 슬픔과 같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그 본능조차 갖추지 못했다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도 벌써 2년이나 흘렀지만, 그 때 그 사고 순간을 기억하면 애처롭지 않을 수 없다. 가물가물 아주 천천히 여객선이 물에 잠기고 있는 그 순간을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국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그 배 주위로 달려드는 구조선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으니 지금 더 애처로워 하는지 모른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그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하는 것 같다. 국민의 안전을 말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왜 그럴까? 분명 그 자신도 국가가 안전해야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고, 온전히 유지 할 수 있을 것인데 자기가 당한 일이 아니라고 내팽개치고 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민이 두 패, 세 패, 네 패, 아니 N 패로 갈려있다. 슬픔을 넘어 국민은 분노로 변해 노도가 격랑하고 있다.

유가족과 국민의 이 슬픔을 잦아들게 할 수는 없을까?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무리들이 태평하니 쉬 가시질 않는 것이다.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밀고 나가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할 인물이 없었다. 모조리 박근혜에게 미루고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도 뭔가를 자꾸만 감추려 들고 있기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 같다. 그게 뭔가? 진상규명이다. 간단한 것이다. 진심만 통하면 말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늘의 진리는 알려고 하면서, 인간의 진심을 털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虛心坦懷)하면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참으로 안타까운 문제 속에 처해있다. 4·16의 기억을 얼마나 되짚어야 할 것인가?

    박근혜라는 정치꾼은 선거에서는 단연코 1등을 했다. 그러나 막상 정치를 시켜보니 허점만 남기고 있다. 그걸 이제에서야 국민이 알아차린 것이다. 4.13총선에서 20대 국회는 바꿔보면 어떨까하고 국민의 일부가 돌아서서 새 지평을 열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이 얼마나 국민의 의지를 알아차려 줄지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16일 더민주-국민의당의 '국정교과서 폐기결의안' 추진을 보면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국회로 변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진다. 물론 122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들고 나와 야권의 법안을 가로 막을 수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번에도 새누리당이 말로만 국민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하며, 권력 앞에 납작 엎드린다면 4년 후 새누리당은 완전 분해되고 말 것으로 본다. 이제 박정권은 권력이라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 알면 국회는 싸울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껏 멀쩡하게 잘 배워오던 한국사교과서들을 박근혜정권은 교과서 내용이 좌편향이 짙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 독재 하에서나 하는 국정교과서로 만들 생각을 한 이유를 국민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만일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에게 과반수 의석을 밀어주었다면, 미래의 아이들에게 무슨 한국사를 가르치게 하려했을 것인가? 더 이상 박근혜는 국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를 향한 분노에서 멀어질 수 없다고 본다. 4·16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뿐인가?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7일 박근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미화 기술이 들어갈 것이 없을 것이며, 만약 들어간다면 대통령 자신부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먼저 나온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서 국민이 우려했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지 않은가? 그래서 박근혜의 신뢰가 완전 깨져버린 것이다. 2012년 18대 대선 공약 깨서 덕지덕지 누더기 만들었고, 박근혜 입만 벙긋하면 모조리 거짓말로 인정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왜 모른다고 할 것인가!!!
    지난해부터 박근혜가 입만 벙긋한 뉴스 밑의 댓글을 보면 모조리 불신 투성이로 먹칠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당사자는 그런 것조차 뭉개버리고 새누리당 공천파동에 한 힘을 더하고 있었으니,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 스스로 망할 짓을 했던 것이다.


    이제 5월29일 20대 국회가 개원되고 제1야당 국회의장 선출이 되면 국회는 그동안 박근혜가 저질러 논 권력의 폐기물을 하나둘 처리하여 원상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너덜거리고 있으니 국회의원들의 고민도 적잖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줘야 할 것으로 본다.
    인간이 인간의 본능인 슬픔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밀어붙이려고만 한 지난 세월의 권력을 어떻게 파헤칠 것인가!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인간의 조언도 던져버리고, 박근혜권력은 새월호참사를 비롯해 국민의 권리를 온통 짓밟았다. 그러니 4·16기억이 쉽게 가실 수 있었겠는가? 박근혜가 슬픔을 미리 나눴으면 절반으로 줄었을 것을, 그대로 밀고 가려다 손에 든 칼까지 떨어트리고 말았구나!!! 또 기쁨은 뭔지 알기나 알까? 더 이상 국민을 분노하게 해선 안 될 것이다.

출처; 헤럴드경제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4월 15일 금요일

4.16참사 2주년과 박근혜 갑질?

     2014년 4월 16일 오전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 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해, 탑승인원 476명 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돼 아직도 그 선체 인양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세월호는 4월 18일 완전히 침몰하였으며,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그 당시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분해가 온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음에 박근혜정권에대한 신뢰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 책임론에 대해 위키백과는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
   승객들을 선박에 두고, 1차 탈출한 선박직 승무원들에 대하여 사회윤리적 책임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세월호 사고의 공학적·물리적 분석에 따른 직접원인 보다 근본원인을 지적한다. 선박이라는 한 집단의 범위 내에서는, 선장 등 선박직 승무원들이 항해와 승객 구조임무 책임을 지닌 리더인데, 그들의 리더십 부재가 세월호라는 한 집단의 침몰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몇 가지 근거로, 충분한 탈출 가능시간이 있었음에도(약 2시간) 승객들에게 "움직이면, 위험하니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과 해경에 구조요청을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시기적절한 유효 조치가 없었다는 점. 오히려 방송 지시의 합리성에 의문을 품고 구명조끼를 착용한 뒤, 탈출을 시도했던 승객들이 생존율이 높았다는 점. 선장 이준석 등 선박직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뒤로하고 1차 탈출했다는 점을 든다. 따라서 이 분석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문제가 리더들의 판단착오와 책임감 부재로 인재(人災)가 되었음을 지적한다. 구원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청해진 해운 직원 대부분이 구원파 신도들이다. 한편, 세월호 선원들이 침몰사고 직전 자신들만 아는 통로를 이용해 배에서 탈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대한민국 사회
   세월호와 대한민국 사회를 유비추론한 사회 전반의 책임론이 대두된다. 조선일보 이종현 기자는 "침몰하는 세월호는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라며, 세월호의 핵심승무원들이 승객들을 남겨두고 먼저 탈출하는 모습을 위기에 처하면 몰래 빠져나가는 재벌 회장, 국회의원 같은 한국 사회지도층의 모습과 닮은꼴이라고 지적했다. 실종자 가족들이 해경과 해군을 믿지 못하고 민간 잠수부 투입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점, 해경이 민간 잠수부 투입을 막고 조롱했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정부의 공식 발표보다 더 힘을 얻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이는 정부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잃은 결과라 지적했다.(위키백과)

    역대 해상사고가 일어난 빈도를 미루어 보았을 때 박정권의 책임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고 당시 박근혜의 7시간 실종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밝히려고 하지도 않는 것도 문제인 것이다. 또한 과반수이상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의 19대 국회로 인해, 박정권의 권력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차일피일 미루며 회피하고, 진상 규명에 관해서도 유가족과 국민들의 의견에 반의하고 있다.
    보수단체들의 맞불 집회는 도를 넘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탈북단체 등에 돈을 주고, 알바 맞불집회를 하는 등 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했다는 점이다.
    20대 국회는 그동안 박정권의 무리한 권력을 남용한 과오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쳐, 국민의 의문을 일소시킬 수 있은 국회로 변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박근혜는 4·13 총선결과에 대해 아직도 굴복하는 자세는 없다는 결론이다.
    박근혜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 중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개혁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 신념하에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창조경제 정책 추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및 파견노동자를 양성해서, 재벌들과 부자들의 삶에만 관심을 계속 두겠다는 것이다. 아직도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음을 본다. 이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ㅉ" 이라든가, “탄핵 가나요~~~~” 또는 “진심생각이 있는 건지 참 개탄스럽다.” 더해서 “도대체 재벌들에게 얼마나 신세를 졌길래 깜도 안 되는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거냐? 국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악질로 밀어붙이는 속내가 알고 싶다. 다음 생엔 꼭 노동자로 태어나라! 악질아!”라는 글도 있다.
    철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오직 My way만을 고집하고 가겠다는 것인지 모를 것 같다. 아니, 아직은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150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인가? 참담하다.


    4·16세월호 참사 2주년을 기해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도 그 당시의 참사를 해상사고로만 인정하려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다. 만일 4월15일 인천을 출발하기 전 세월호에 화물만 온전하게 정량을 실고, 짐을 움직이지 않게 잘 단독을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간다. 물론 암초충동설과 내부폭발설도 없지는 않지만, 대체적인 수사에서 미뤄볼 때, 선체구조결함과 선체구조변경을 할 때 법의 테두리를 확실하게 벗어났으며, 과적과 화물결박이 느슨한 상태에서 항로를 급하게 변침함에 따라 화물의 쏠림현상에 의해 배가 기울어진 것으로 인정하는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봤을 때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한 가지 더한 이유로는 사고 당시 배가 기울고 있는데 선장이 “이동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 달라.”고 한 이유도 사람의 무게로 인해 배가 더 기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배의 화물을 튼튼히 고정하지도 않고 위험한 운항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원인은 정경유착 때문이라고 본다.


     정경유착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 박정희 군부독재자가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이후 정치자금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경제단체와 합의하에 암암리에 만들어진 정치자금제도인 것이 시작의 발로였다. 고로 경제인들은 정치인들에게 뒷돈만 집어주면 무슨 법이든 쉽게 변칙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지금 뉴스와 드라마에 나오는 갑질의 대부분이 1970년대에 성행하던 방식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아주 굵고 크게 변질 된 것이다. 법은 구속이 먼저가 아니라 돈으로 합의 봐서 물어주면 석방이 되는 것으로 하여, 재벌 2세들끼리 싸움질은 두 재벌 변호사들 간 합으로 끝은 낸다. 하지만 재벌 2세들 싸움질은 실컷 상대를 두둘겨 패고 아버지 변호사를 시켜 합의시키면 된다는 사고가 박혀 있다는 것이다. 고로 자신의 승용 차 운전기사를 마치 노예라도 부리는 것 같이 하며 별별 욕은 욕대로 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돈으로 해결을 보기 때문에 검찰도 구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검찰도 그 돈의 위력에 무릎을 굽히고 드니 재벌들 세상 살기는 참으로 쉬워진 것이다.

    대한항공의 조현아 전 부사장이 2백여 명이 탄 여객선을 마치 자가용 비행기로 인정하고 승무원을 노예로 착각하는 행동을 비롯해서, 몽고간장, 무학소주 운전기사 갑질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게 했지만,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저들은 신문기자들 모아놓고 머리만 한 번 숙이면 사회는 또 그 비행기 그대로 타주고, 그 회사 제품 또 팔아주면서 히히덕거리며 살지 않은가?

    지난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가 마약한 사건은 세상을 온통 술렁이게 했다. 장인과 사위는 거리가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사위는 백년손님”이라고 했다. 그만큼 멀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의 동생 박지만(1958~)의 과거 마약사건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그 누나를 대통령이라는 간판을 씌워주고 있었다. 물론 온전하고 합법적 대통령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투표 결과만으로 따질 때는 당선 된 것이라고 했지 않은가?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박지만이 지금은 사업을 한다며 EG 대표이사회장 자리에 있는데, 그 누나가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돌봐줄 것인가!!! 갑질을 하려는데 그 아버지가 없지 않은가! 아마도 마음 놓고 노동자에 대한 갑질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노동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인가?


     세상인심이 당면한 상태에서는 친척(親戚) 간이 일가(一家)보다 더 가까울 수 있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 세월이 지나치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주는 것인가? 도저히 생각해도 박근혜가 대통령 감투를 쓰고 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어서다. 부모가 없을 때는 맏형이든 맏누이가 그 대리인이 된다. 박정희 저격 당시 박근혜는 만 25세 이었다. 충분히 6세 연하의 막내동생인 박지만을 책임질 수 있는 연령이었다. 하지만 박지만은 1989년(당시 만31세)부터 2002년 까지 마약을 투약한 것이 6차례나 적발되었고 이 중 5번 구속된다. 1993년 12월 25일 세 번째 적발에서 박지만은 1992년 10월부터 서울 영등포동, 청량리동의 사창가에서 윤락녀들과 함께 50여회에 걸쳐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검거되고 있었다. 참으로 더러운 지경까지 갔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런 동생을 가진 누나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감투를 쓰고 있다? 그러고도 철이 들 줄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서울 청량리동의 사창가에서 윤락녀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자신의 집, 사창가, 호텔 등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을 한 혐의로 1996년 11월 19일 서울지검 강력부는 박지만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8년 2월 2일 다섯 번째 적발 된다. 아무리 독재자의 아들이라고 해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도 한 때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일부에서는 영식(令息)이라는 단어까지 넣어 불러주던 인물이 국가에서 아니 세계적으로 금지 된 법을 어겨가며 국민을 비웃게 했다. 구속 이유는 1997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였다.
     ******여섯 번째 별이 박힌 날이다. 2002년 7월 25일 서울지검 마약수사부는 박지만에게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치료감호 그리고 추징금 260만원을 구형하였다. 기소 이유는 2001년 8월 부터 2002년 4월까지 서울시내의 사창가와 여관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윤락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이며, 2002년 5월 구속기소됐다. 참으로 더러운 인생을 산다고 국민은 혀를 찼다. 하지만 박지만은 언론만 구속당하고, 바로 풀려나기를 반복했다. 대단한 갑질인 것이다. 쉽게 말해 국민을 을로한 갑질을 국민은 당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10년 후 박지만의 누나 박근혜에게 대통령 감투를 씌우고 손뼉을 쳐대고 있었다. 국민의 한 쪽 가슴 벽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


    그 갑질은 2014년 4월 16일에 또 있었다. 박근혜가 대통령 감투를 쓰고 300여 명 생사가 묘연한 상황인데, 청와대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었다. 급한 나머지 해외 출장 중인 정홍원 총리를 불렀다. 모든 화살을 그에게 돌리고 있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총리 사퇴를 하지만 그 자리를 채워줄 인물이 없었다. 국회 청문회에서 번번이 미끄러지는 총리후보자들의 수난사가 있었다. 그래도 갑질에 이력이 난 박근혜는 여전히 MY way만을 외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청와대 안주인 역할 드라마를 찍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해상사고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정책이 모조리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 희생자들을 향해 사고사라고 하는 이는 바로 갑질들이나 할 수 있는 단어라고 본다. 단연코 사고사가 아닌 희생인 것이다. 갑질을 박정희 군부독재자가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4·16희생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오랜 세월 갑질이 있어 왔기에 세월호 사고가 나온 것이고 그 피해에 대해 그 딸이 책임을 지게 하늘은 연계시키고 있었지 않은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사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본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혼란한 정책에 따른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박지만 출처;경향비즈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4월 13일 수요일

박근혜의 '국민의 심판'이란? 바로~~

     정치꾼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선거여왕 박근혜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서 "북한의 무력도발과 핵개발 의지도 국민의 힘으로 꺾을 수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북풍까지 몰아가면서까지 새누리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지만, 제20대 국회는 여당에게 과반의석도 안 된 상태로 끝이 난 것 같다. 그 파괴력은 국민의 힘이다. 오직 박근혜정권의 시녀노릇에만 전전긍긍(戰戰兢兢) 하던 새누리당의 몰골을 국민인들 좋게 볼 수만 없었을 것으로 믿는다. 그래도 30%p대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 122 의석을 차지하지 않았는가?


    정치꾼 박근혜의 위력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대단한 위력이다. 그 위력은 박근혜가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관심 없이, 그저 이념에만 치우친 굳건한 민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 그게 한국인들의 단점 아닌가? 좋은 쪽으로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좋던 나쁘든 일편단심(一片丹心)의 길로 가는 것이 마치 국가에 충성이라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말이다. 물론 그 중에는 경제생활능력이 충분히 따라주고, 삶에 부대끼는 일 없이 순탄하며, 박근혜식 정치를 좋아하는 부류가 많이 포함하지 않을까싶다. 그렇기에 국민 전체의 30%p대가 새누리당을 지지했으니 그들은 고치려들 필요도 없을지 모른다. 경제적으로 한국의 중상위권이 그 안에 많이 포진하고 있지 않을까싶다.
   이제 20대 국회는 중하위권 국민이 뽑아 준 의원들과 중 상위권 국민이 뽑아 준 의원들 간의 대결이 될 것으로 짐작된다. 19대와 비교하면 경제형편이 많이 나빠진 것으로 보아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99.9%p 진행된 14일 오전 현재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새누리당 후보가 104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10명, 국민의당 후보가 26명, 정의당 후보가 2명, 무소속 후보가 11명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대 총선에서는 무엇보다 지역적으로 유권자들의 정당지지도가 서서히 완화돼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이젠 절대 정당이라는 말이 없어질 것 같지만 대구와 경북은 그 틈새가 아주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대구에서 수성구갑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당선이 확실하다. 더팩트는 “김 당선인의 이번 당선은 여당 텃밭이라는 지역 구도를 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대구 수성갑 구민들은 대구에서 3수한 김 당선인의 진정성에 마음을 열었다. 김 후보는 이런 구민들의 마음을 알아서인지 당선이 확정된 순간에도 겸손했다.”고 하며, “김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하자 지지자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고 보도했다.


    경북은 단 한 석도 야당에게 양보하지 않고 새누리당이 완전 쓸었다. 과연 박근혜의 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은 진갑에 더민주의 김영춘 후보가 당선됐고, 남구을에서 더민주의 박재호 후보가 당선됐으며, 북구강서구갑에서는 전재수 더민주가 당선됐고, 사하구갑에도 더민주의 최인호 후보가 당선돼 더민주가 의외의 수확을 했다.
    경남에서도 창원시성산구에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확실하며, 김해시갑의 민홍철 더민주 후보가 당선 확실하며, 김해시을의 김경수 더민주 후보가 확실하다. 거제시에서도 더민주의 변광용 후보자가 730표 차로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에게 아쉬운 석패를 했다.



   광주는 국민의당에서 8석을 완전히 탈환해 버렸고, 전남은 순천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가 선전을 했다. 순천은 청개구리 같은 느낌이 들게 하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새누리당을 거부하고 있는데 반해, 순천은 의외라니 참으로 혼란스럽다. 그만큼 이정현이라는 인물이 추앙을 받아야 할 일이 있었을까? 아마도 더민주에 대한 반감을 국민의당으로 돌리지 않고 새누리당 이정현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준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전남은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의 이개호 더민주 후보에게 한 석을 주고 있다. 물론 국민의당 후보가 많은 표를 가져가기는 했기 때문에 힘들게 당선이 됐지만 말이다.

    전북 전주시을에서 정운천 새누리당 후보가 선전을 했다. 새누리당은 전남 순천에 이어 전주을에도 붉은 깃발을 꽂았다. 주민의 뜻이다.
    전북은 익산시갑 이춘석 더민주 후보와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지역의 안호영 더민주 후보 이외에는 모두 국민의당 후보에게 정치를 맡기고 있다.
    더민주당이 호남에 대해 이정도로 반감을 갖게 했다는 증거가 된다. 노무현 정부 당시 - 김대중 북한송금 특검에서부터 - 시작된 호남의 반감이 20대 총선에서 완전히 노출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의 패권주의는 그 대를 이어가며 ‘패권주의’라는 단어가 보듯 호남의 인심은 벌써부터 갈라져, 더 이상 발을 붙일 곳이 없어진 것인가? 새로운 정치판으로 둔갑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지역적으로 정치색이 변하지 않은 곳은 많다. 경북을 비롯해서, 강원도는 원주을(송기헌 더민주)을 재외하고 6석을 새누리가 가져갔다. 대구도 한 석 김부겸 더민주 후보를 재외하고 모조리 새누리당이 쓸어갔다.
    충북은 새누리가 5석, 더민주가 3석을 차지했고, 충남은 새누리가 6석, 더민주가 5석을 대전은 새누리 3석에 더민주 3석으로 똑 같이 나눴다.
    제주는 3석 모두 더민주가 차지했다.



    14일 오전 5시30분 현재 99.8%p 개표에서 당선된 지역 국회의원은 전국적인 개표상황에서 더민주가 109석, 새누리당 104석, 국민의당 25석, 정의당 2석, 무소속 11석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소한 130석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130석에는 어림도 없다. 아직 비례대표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더민주당이 20대 국회 다수당이 확실하지  않겠는가? 국회의장까지 더민주가 찾이할 것 같다. 이게 국민의 심판인 것이다.     박근혜가 그렇게 부르짖던 “국민의 심판”은 바로 이런 것 아닌가?


    비례대표에서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다음으로 아주 선전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정치적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 미웠다! 결국 국민은 새로운 정치를 바란다는 뜻이다. 그 새정치를 안철수가 정말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봤을 때 그는 무기력했다. 그도 기득권 의원들을 끌어들이기에만 바빴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무대로 해서 일어날 수 있을 지 의심치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호남의 기존 의원들이 거의 그대로 포진하게 된 것을 보면 새정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은 단연코 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의당을 지지한 이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정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제발 당내에서 소음만 일게 하지 않으면 국민은 더 많은 호응을 하게 될 것이다. 기대해본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있다. 국민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결코 승리를 한 것은 없다. 단지 더민주의 것을 그대로 가져간 것 이외 특별한 의석은 몇 안 된다.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더민주의 의석을 거의 다 빼앗아 가면서 2석을 새누리당에 넘겼다. 그러나 더민주당은 경남과 부산에서,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크게 분발했다. 이번 20대 총선은 더민주당의 승리이고, 새누리당 참패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당은 단지 더민주의 호남권만 빼앗아 가며 오기를 발동시켜 호남주민들을 이간질시킨 것으로 해야만 옳다. 하지만 국민의당 비례대표의 인기를 보며 더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백의종군해야 할 일이다.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20대 총선 개표 막바지인 13일 밤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 당직자들이 모두
떠난 채 빈 의자만 놓여 있다. 2016.4.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참고가 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