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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8일 금요일

朴은 피의자이다! 위호부익 말라!

뉴시스는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8일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피의자, 참고인들을 통해 조사했다"며 "그동안 확보된 물적 증거를 종합해서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 판단을 거쳐서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을 고발한 기존 고발사건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피의자 신분임을 전제한 뒤 "박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피의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중요한 참고인이자 (박 대통령 본인의) 범죄 혐의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하는 것을 보며 생각한다. 검찰이 의이건리(義以建利)의 자세로 변하고 있는 것인가? 피의자(suspect , 被疑者)를 법률용어사전은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피의자(被疑者)라 한다. 피의자는 수사개시 이후의 개념이므로 피내사자와 구별되며 공소제기(公訴提起) 이전이 개념이므로 피고인과 구별된다. 현행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된다. 또한 준당사자적지위(準當事者的地位)를 가지고 있어서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 변호인 선임권, 자료제출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接見交通權) 등의 권리를 가진다.”고 적고 있다. 이제 박근혜는 참고인 자격이 아닌 피의자의 한 사람으로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언제든 바뀌고 마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이었다. 고로 박근혜는 물론이거니와 최순실 국정농단(박근혜 게이트)에 관여된 모든 비리들을 낫낫이 파헤쳐 그 죄과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는 한 믿을 것은 못되는 것 아닌가싶다. 그래도 참고인으로만 말하던 검찰이 피의자로 말을 어렵게 바꾸려는 말 - 사실상 피의자라는 말 - 이 낯간지럽기도 하지만 한편 대견한 일 아닌가싶어진다. 박근혜는 지금 위호부익(爲虎傅翼) -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 - 에 만족하려고 한다. 분명 죄과를 느끼며 지난달 25일 아주 짧지만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었을 때와 사뭇 다르다. 그리고 11월 4일 대국민 담화로 얼버무리고 있었을 때와도 구분이 된다. 그에 전국적으로 광화문에 집결한 ‘11·12촛불혁명’은 100만 명이 넘었다고 본다. 그러나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은 국민의 본심도 저버리고, 박근혜(악의적 인물)에게 가세(加勢)하여 맹위(猛威)를 떨치기를 바란다면서 국정을 봐야 한다며 충동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낱 최순실의 아바타(Avatar)에 불과하며, 국정을 흔든 장본인에게 국가인사권을 그대로 남발하게 하며, 다음 주부터는 국무회의도 그대로 행사하게 할 것이고, 심지어 다음 달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기로 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낯이 두꺼운 것인지, 아니면 수치심도 없는 우둔한 뇌를 지닌 천박한 인물인지, 그도 아니면 국민을 열 받게 하여 들고 일어나는 것만 바라는 충동적 인물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이번에 박근혜가 임명한 한광옥(1942~) 비서실장을 수많은 이들은 그를 두고 인품이 썩 좋은 호호야(好好爺)라는 말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냥 감투만 주면 지옥불 속도 들어갈 위인이라고 하는 때문이다. 그의 과거를 보면, 한·일 수교 반대 학생운동을 주도한 6·3세대의 핵심으로 박정희 독재정치에 큰 불만을 품고 살아온 위인이었다. 신도환 신민당 최고위원 밑에서 정치를 시작하여, 김대중 1세대와 달리 1980년대 중반 김 전 대통령 진영에 합류해 범 동교동계로 분류된다지만, 권노갑과 김옥두 전 의원들 다음으로 늘 그들 뒤에 가려져 살아온 인물이다. 끝내 김대중 정부당시 대통령비서실장까지 했지만, 자신의 철학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결국 2012년 민주당 공천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그해 12월 새누리당으로 당직을 바꿔, 청년시절 그렇게 싫어하던 박정희의 딸 박근혜에게 충성서약을 하고,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발탁된다.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살아있는 부처[生佛]이라 부르지만, 그 별명이 합당한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는 1, 2, 3기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에 ‘박정희 동상’ 건립추진위에 함께한 인물이다. 좋은 것이 좋다지만 확실한 의지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박근혜가 국정을 운영해도 된다는 말인가? 일종 박근혜의 이권에 흔들리고 있은 늙은이[老翁]일 뿐이다. 국가를 이끌 수 있는 인재라면 - 대통령이든 국가원수라면 - 과거 왕정시대의 제왕들의 행위를 눈여겨봤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지기도 한다. 그렇다고 제왕의 의식을 갖추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할 말 못할 말, 지켜야 할 일 들은 제왕들의 태도에서 배울 것도 없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박근혜는 박정희의 종적사고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이 하다가 횡적으로 가기도 하고 종횡무진(縱橫無盡), 중구난방(衆口難防)의 정치를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과거 임금들은 한 번 말 한 것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을 철칙으로 하는 윤언여한(綸言如汗) - 임금의 말(命令)은 땀 같다는 것 - 이라했다. 그러나 박근혜의 언행을 보면 지켜진 것이 얼마인가? 이번에도 분명 검찰과 특검에 협조한다고 해놓고 또 딴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이를 어떻게 믿고 그 밑에서 일을 하는 부하가 되려는 것인가? 박근혜에게 지금 날개를 달아주겠다고 하는 위인들의 짓은 후일 역사에서 뭐라고 할 것인가! 과거 세조가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탈취하고 역사를 제멋대로 고쳐 논 그 때와 지금은 다르다. 이젠 수 십 언론사들의 모든 곳을 다 고쳐야 할 것이다. 어찌 당신들이 정의로써 이(利)를 삼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그 후대들이 평안하기만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그렇게 옳고 그름을 알 수 없다는 것인가? 돈과 권력이 그렇게 좋은가? 한심한 인물들이시여! 박근혜가 국정을 운영하게 두는 것은 국가 정책을 망친다는 생각을 갖게 하며,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국가를 팔아먹기 위해 나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는 친일의 후손이라고 국민이 아우성을 치고 있었는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난 지금 박근혜가 국정을 다루게 한다는 것은 그녀를 이용해서 국가를 팔겠다는 위인들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라는 것이다. 박근혜에게 위호부익(爲虎傅翼)의 자세로 가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 일만이 의(義)로써 리(利)를 근본으로 세운다는 의이건리(義以建利)가 아니고 무엇이랴!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181714001&code=620115&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csidx7ba574ca07f28a38f90d5572a18095d 참고가 된 원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0946.html?_ns=t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18_0014526359&cID=10330&pID=103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1389&cid=42131&categoryId=42131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A%B4%91%EC%98%A5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1037804g 한광옥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은 누구…평생 '김대중 사람' 3일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된 한광옥 국민대통합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다. 한광옥 www.hankyung.com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115010012&wlog_tag3=naver 민심 칼바람… ‘8분의1 토막’ 난 박정희 기념행사 ‘박근혜 퇴진’ 시위자 폭행까지 100돌 사업 취소 목소리 커져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99주년 행사가 14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생가에서 열렸다. ... www.seoul.co.kr

2016년 11월 7일 월요일

朴과 종교지도자와 청와대

박근혜는 지금 동문서답(東問西答)식 대화를 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를 보고 있노라면 절로 가슴을 치게 돼있다. 그 때문에 수많은 이들로부터 ‘닭대가리’라는 말을 함부로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은 더 이상 국정을 손댈 생각하지 말고 하야하라고 하는데, 엉뚱하게 ‘청와대무당 굿’을 하지 않았다고, 7일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하고 있었다는 청와대 보고이다. 그런데 1969년 박정희 유신독재자의 3선 개헌 지지 선언에 앞장섰던 김장환 목사도 나오고, 4·16세월호 참사 20여일 뒤 2014년 5월11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설교 중에 “하나님이 공연히 이렇게 (세월호를) 침몰시킨 게 아니다. 나라를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래도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해 비판을 샀던 김삼환 목사도 청와대로 와서 박근혜를 만나고 갔다. 그러나 무슨 말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엉뚱한 사람은 엉뚱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아닌가싶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은 “종교계와의 만남을 ‘지지층 결집용’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이런 이가 국정을 돌볼 수 있을 것 같은가? 자주 하는 말 같지만 이런 방식의 청와대는 해체해야 하지 않을까? 비서는 비서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 것 같아 하는 말이다. 오직 박근혜만을 돕는 것이 비서들이 하는 일로 착각을 한다는 것이 문제 아닌가? 물론 청와대 비서실이라고 하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들은 그 방향을 잘 알지도 못하며,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박근혜는 무사가 장검을 잃어버린 격이요, 현대식으로 말하면 전장에서 장군이 부하로부터 신임을 잃어 작전지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봐야 한다. 즉 박근혜는 국민으로부터 신의를 잃고 있는 상태다. 지지율이 잘 맞지 않는 것으로 알지만, 지난주 갤럽조사는 박근혜 신임도(지지율)가 5%P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20대 청춘들로부터는 겨우 1%p의 지지를 받았다. 아마도 그 수는 박근혜와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들 아니었을까싶다. 아니면 동정적 사고를 갖은 자들이든지. 그 5%p를 끌어올리기 위해 청와대 비서들이 해야 할 일인가? 차라리 청와대 비서들 연봉을 주는 대신 여론조사 기관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왕권정치에서도 군주와 신하 사이에는 두터운 충성이 있었다. 그 왕들도 누구를 위해 정치를 했는가? 백성들의 평안과 행복을 만끽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이씨조선도 승정원(承政院)이 있어 왕명의 출납(出納)을 맡아 보았는데, 최고 수장을 도승지(都承旨)로 하여, 좌 ·우 승지, 좌 ·우 부승지 각 1명씩을 두어 왕명만이 아닌 소신이 확실한 자를 두게 했다. 특히 세조나 연산군 같은 독재자들은 제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발언권을 박탈시키고 말았지만 말이다. 고로 승지들과 환관의 차이가 분명했다. 환관들 중에서도 정치에 관여한 이들이 없지 않았지만 승지들과는 그 임무가 완전하게 구분됐다고 해야 옳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를 보면 모조리 환관 같은 냄새만 풍기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심지어 박근혜는 장관들과 독대도 하지 않고 편애하는 비서관을 통해 정책을 주고받게 했다고 하니 나라꼴이 꼴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오직하면 2014년 11월에 알게 된 국정농단 - 2013년 2월 박근혜정권 시작부터 낌새를 알게 된 국정농단 - 당시에, 중국 역사적 치욕적인 후한 말 영제 때 권력을 잡고 조정을 휘두른 10명의 환관들을 일컫는 ‘십상시(十常侍)’ 같은 세력이 청와대에 있다는 말이 오갔겠는가? 박근혜는 마치 어린 왕에 비유되며 정치 밖의 인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지금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는 최순실이 하자는 대로 즉 아바타(Avatar)처럼 움직이고 있었다고 하니 어떻게 국민들이 수긍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가! 청와대 안에는 박근혜의 팔다리처럼 움직이는 고굉지신(股肱之臣)은 없고, 최순실이 심어 준 문고리 3인방(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회가 움직이던 인물들 이재만, 정호선, 안봉근)이 권력의 실세로 앉아 있었다. 우병우(49세) 전 민정수석도 다른가? 국가 주요 인사를 움직이는 자가 비리자들을 눈감아주고 있었다는 것이 발각이 나 국민들이 온통 사퇴를 시켜야 한다고 해도 박근혜는 ‘어림도 없다.’면서 끼고 돌더니, 최순실이 박근혜 연설문까지 손을 댄 증거가 확보된 이후, 지난 10월 30일 우병우 사표를 수리하고 있었다. 우병우라는 인물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현 김수남(1959~ ) 검찰총장과 사시동기이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수사를 담당하며 ‘노무현씨’라며 윽박지르고 범죄사실을 자백시켰던 인물이라고 한다. 그는 지금 검찰에서 심문을 받는 중 팔짱을 끼고 있어, 피의자인지 검사인지 모를 사진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우병우는 ‘청와대 실세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면서 국민이 치를 떨게 하는 장본인인 것이다. 분명 국민의 세금으로 우병우 연금을 주었을 것인데 우병우에게는 무서운 이가 없는 것 같다. 결국 박근혜인들 아니겠는가? 누가 실세인지 국민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고로 많은 이들은 ‘최순실대통령’이라는 말도 서슴치 않게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가 종교계 원로를 청와대로 초청하여 의견을 타진한다고 국민들이 이해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박근혜를 그대로 인정하려고 할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박근혜는 원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고 만인이 언급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것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확실하게 증명까지 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박근혜가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자고 먹고 나라 일을 주무르려고 한다는 말인가! 그대로 물러가야 정답 아닌가? 종교지도들께서는 잘 살피고 확실하게 해야 할 것 아닌가싶다. 박근혜는 청와대를 갈취하여 점령하고 있을 뿐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그런 이와 무슨 대화를 해서 그 종교에 이득이 될 것인가? 괜한 발품 팔지 마시고 그 시간에 조용히 나라를 위해 기도나 하는 것이 낫지 않겠소이까? 고로 여타 다른 사회지도자들께서도 확실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박근혜가 “청와대 굿 안 했다”라고 하는 말 듣자고 종교지도자들께서 발품파신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하는 말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염수정 추기경 김삼환 목사 등 종교계 원로를 만나 사이비 종교 박근혜 굿 등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뉴시스/청와대> ​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1107000351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69199.htm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7744&cid=40942&categoryId=3338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0731&cid=41826&categoryId=41826 http://news.joins.com/article/20838357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1768&iid=49278884&oid=214&aid=0000694736&ptype=052 [단독] 檢 '대통령 통화 녹음' 분석, 최순실-정호성 수시 통화 [뉴스데스크]◀ 앵커 ▶검찰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대통령과의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순실 ...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