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북한의 김정은 포함 15인 제재대상으로 하다
연합뉴스는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첫 제재대상에 올렸다.”는 보도하고 있으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침해만을 이유로 미국이 제3국의 지도자를 직접 제재하는 것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안 그래도 경색된 북미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북관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김 위원장 이외에 제재대상에 오른 인사는 리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 및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부일 국무위 위원 및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국무위 위원 및 인민무력상,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최창봉 인민조사부 조사국장, 리성철 인민보안부 참사,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오종국 정찰총국 1국장 등이다.
기관은 국방위원회(6월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폐지·현 국무위원회에 해당),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이다.
이 가운데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등 다른 혐의로 이미 미국의 제재대상으로 오른 인사 4명(리용무·오극렬·황병서·박영식)과 기관 3곳(국방위·선전선동부·정찰총국)을 제외한 신규 제재대상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개인 11명, 조직지도부를 비롯한 단체 5곳이다.
제재 보고서에는 현 국무위에 해당하는 국방위 등 조직개편 이전의 기관 명칭이 적시돼 있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입국 금지와 더불어 미국 내 자금 동결 및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북미관계가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여서 이번 조치가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주지는 않지만 김 위원장을 포함해 북한 정권 핵심부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받을 심리적 압박감과 타격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로, 이 법은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 304조는 "김정은과 국방위 및 노동당 간부들이 행한 인권유린과 내부검열 내용과 책임에 대해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연합뉴스;2016.7.7.)
남북통일은 언제나 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이 어린 청년 하나 앞에 세워 독재를 감행한 북한 수뇌들은 인간적으로 당연히 제재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안다. 자신들의 호의호식(好衣好食)과 권력만을 위해 북한 국민을 암흑으로 끌고 가는 저들의 만행을 어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북한 국민들은 어쩌라는 것인가? 오직 15명 때문에 북한의 소박한 국민들까지 암흑에서 헤매게 해야만 할 것인가?
우리나라 어린이백과는 세계에서 유일무이(唯一無二)한 ‘남북통일’을 언급하고 있다. 그중 ‘통일은 왜 해야 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다음과 같은 답을 썼다. 우선 우리 민족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살기 위해서야. 엄청난 국방비의 낭비를 막아 국가를 더 발전시킬 수도 있지. 남북한 경제의 통합은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거야. 또 반만년 동안 이어 온 한민족의 역사를 이어 가기 위해서도 통일은 꼭 필요해. 마지막으로 지구촌에 얼마 남지 않은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하지. 물론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해.[네이버 지식백과] 통일 - 남과 북은 하나야 (초등사회 개념사전, 2010. 7. 12., (주)북이십일 아울북)
대한민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한의 전쟁광분증(戰爭狂奔症)을 이용해서 국민을 속이며 권력을 휘어잡는데 이용하는 정당이 꼭 있었다. 특히 독재자들이 그런 방식을 이용하여 사회주의 이념에 조금이라도 동조하는 것 같으면 북한과 동조했다는 억측을 부리면서 공안사범으로 투옥시키곤 했다. 한 마디로 독재세력에 방해가 될 소지가 다분한 사람들 - 독재 권력자들보다 두뇌가 더 잘 돌아가는 인물들 - 은 가차 없이 인권을 짓밟고 박탈시키면서 총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1945년 8월 15일 한반도에 일본제국으로부터 광복을 이유로, 북위 38도선에 줄을 그어, 북쪽을 소련이 장악하고, 미국이 남쪽 땅을 점령한 이후, 북한은 김일성이 소련의 공산주의 사상을 이어받아 사회주의 국가를 형성하고, 남한은 이승만 독재정권이 1948년 미국군정으로부터 정권을 이양한 이후, 한반도는 지금까지 남북 간 총칼을 겨누며, 71년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도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단 시일 내 권력을 이양 받음과 동시에 소련군을 철수시키고 있었다. 물론 북한 김일성은 소련군이 사용하던 군사력을 그대로 인수하여 소련제 탱크며 대포 등 무기들을 다량 입수하여 전투지휘체계를 남한 군대보다 훨씬 월등한 체제로 갖춘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한국 땅에는 미군이 쓰다 버린 낡은 탱크 몇 대와 대포 수십 정이 있을 뿐이었다. 미국은 그래도 한국 땅에 미련이 있었기에 1949년 6월 대략 500명에 달하는 군사고문단을 남겨놓고 철수하는 척 했다. 왜냐하면 모스크바 3상회의 문건에 의해 UN의 신탁통치에 따르기 위한 결정에 다가가려고 모색한 것 아닌가?
북한 김일성 정권은 한국군 상황을 소상히도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마치 박정희 같은 남로당 체제 인사들이 한국군 요소요소에 자리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북한은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며 1950년 6월25일 새벽을 기해 남하하고 있었다. 남한의 군대는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었다. 어찌 미국이 한국을 우방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인가? 북한군은 사정없이 38도선 남쪽 땅을 짓밟고 내려왔다. 미국을 선두로 하여 유엔이 개입하면서 맥아더 인천상륙이 있기 전까지는 북한이 거의 다 점령하던 남쪽 땅이다. 또 미군의 한국전쟁 개입은 북한을 통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지만, 북한 김일성은 중국과 손을 잡고 중국의 인해전술에 의해 한국전쟁은 38도선 근처에서 휴전선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냥 그 선을 인접한 위치에 두고 북한 땅과 남한 땅으로 또 나눠살게 하며 중국은 북한이, 남한은 미국이 점령한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하지만 북한은 또 중국군을 모두 철수시키고 자주적인 국가를 형성하려하고 있었으나, 한국은 미국의 힘에 의해 정부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역대정권들 중 미국의 힘에 대항한 정부가 있었는가? 단지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과 자주국민을 외치고 있었지만, 바위에 달걀치기에 버금하고 말았지 않은가? 지금 박근혜정권은 어림도 없고!
미국이 북한을 제재대상국가로 정했으니 한국정부는 그에 호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정치이념을 이용하여 한국 국민의 마음을 산, 박근혜 정권인지라 미국이 하는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의 그리 크지 않은 땅에 같은 동포끼리 이념을 앞세워 갈라진지 어언 7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형제들은 다시 합칠 수 없는 먼 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 작은 땅에서 어마마한 국방비를 만들어야 하니 소득세가 자그마치 38%p에 이른다는 국가이다. 세금의 종류도 얼마나 많은 나라인가? 그러나 세계는 지금 북한을 또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만다. 대국의 힘이란 무섭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한국 정부들이 옹골지게 정치를 하며 자주력을 키었다면 대국인들 어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주력이 없는 국민이라는 것을 전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역사가 71년이다.
독일은 1990년 통일을 했다. 국민성이 그렇게 한 것이다.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를 이용해서 자주성을 주장하며 동독의 공산주의자들을 감금할 수 있었기에, 즉 국민성이 정치인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서독의 정치인들은 통일을 위해 몸을 바쳤지만, 한국의 정치인은 독재에 만족하며 국민을 이용하여 공안정치로 국민을 억압한 게 전부 아닌가? 그 독재자 박정희를 성인(聖人)으로 인정하는 부류들까지 있는 데 어찌 대한민국이 통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세월은 다 지나가고 말았는데 그도 모자라 북한의 무력자들은 제정신조차 차릴 수 없는 것 같다. 비참한 나라는 언제나 정신들을 차릴 수 있다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이 일제강점기와 다르다는 것은 국호가 있을 뿐이지 국권은 흐리다. -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도 없지 않은가! 그저 정권을 쥔 자들의 권력을 방어해주는 군대가 있어, 군대를 이용해서 배를 두드리는 정치꾼들만 득시글거리는 나라 아닌가? - 국방의 비리가 다 그 때문이다. 아무리 관피아, 군피아, 정피아 등을 욕하고 있지만 썩고 썩은 그 세력들은 고치려들지 않을 것이다. 그게 대한민국 71세 나이다. 정치는 썩고 썩었지만 예술가, 체육인, 문학자, 과학자 등 그 땅에서 빛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출처; 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070046001&code=9702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52450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60197&cid=47305&categoryId=4730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95353&cid=46628&categoryId=4662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3733&ref=y&mobile&cid=40942&categoryId=31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