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7일 목요일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와 주변머리

    ‘뭐 하나 옹골차게 하는 게 있어야 야유를 보내지 않을 것 아니냐!’ 이건 대한민국국민이 朴정권에게 외치는 현실적인 소리다. 박정권만이 아닌 박정희군부독재 이후 한국의 모든 정부가 이런 소리를 들어도 마땅타하지 않을까싶다. 어떤 이는 지금 이런 말을 하는 데에 대해 불난 집에 부채질이냐고 아우성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인 것을 어찌하란 말인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바쁘고, 버스 지나간 다음 손들고 있으니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의 말이다. 북한은 인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핵을 개발하며 1차 핵실험(2006)부터 우리와 우리의 우방을 조롱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었다.


    왜? 박정희 정권부터 미국은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것에 지극히 방해를 했다. 물론 구 소련과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기에 박정희 군부독재는 1970년대에 핵개발 추진을 시도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볼 때 성공한 사실이 없다. 일부의 의견으로는 박정희가 핵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던 강대국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허망한 말이다. 박정희의 핵개발 시도는 내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좌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나, 이해당사자들이 생존해 있으므로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이 어렵다고 하는 것도 언젠가 밝혀질 것이지만, 이 또한 의지가 확고하지 않았기에 불가능했던 것으로 봐야 옳다고 본다.
    박정희를 따르는 무리들이 후일 어떤 대가를 치를지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박정희도 미국과 그 우방들의 방해를 따돌릴 수 없었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본다. 확고한 계획이 없었다.
    역사학자 서중석은 프레시안과 대담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박정희의 핵 추진 정책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정책이었다고 난 본다. 그건 당시 미국의 핵 감시 체제를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핵무기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어디에다가 쓰려고 한 것이냐, 이 말이다. 박정희가 이런 여러 문제를 깊이 고려하면서 핵무장을 추진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았다고 본다. 핵무기 개발 문제에는 박정희 개인의 성격이 많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일부에서는 박정희의 핵무기 개발을 과대하게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핵 개발이 그렇게 상당한 수준으로 갔다고도 난 안 본다.”고 언급했다.


    1992년 우리는 한반도비핵화를 북한과 같이 선언했지만 북한은 그놈의 핵이 무엇인지 북한국민을 기아로 몰아넣으면서도 개발하고 있었다. 2006년에 1차, 2009년에 2차, 그리고 2013년에 3차 그리고 3년 만에 4차 핵실험은 수소탄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그 수소탄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저 자랑거리에 불과하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프랑스가 수소탄을 소유하고 있지만 쓸 일 있는가? 없다. 단지 자랑거리일 뿐이다. 차라리 없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집안에 TNT수천만 톤을 저장하고 있는데 만일 불이라도 나면 그냥 폭발하고 만다. 그냥 TNT면 터지기만 하고 말지만, 수소탄은 핵이 융합하며 지글지글 끓어대면서 폭발하기 때문에 인간이 죽지 못하면 평생 그 후유증에 시달리며 사는 것이 아닌 상태가 된다.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리 펴고 편히 잘 수 있다고 보는가? 다 부질없는 짓이다. 북한에서 보유한다고 해도 우리가 걱정할 일이라는 것도 우습다고 본다. 저들도 우리와 똑 같이 생각하지 않을 것인가?

    만일 남쪽에 그 물건을 떨어트렸다고 치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것으로 본다. 하지만 김정은과 그 패거리들이 미치지 않고선 그런 어마마한 짓을 벌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 북한에서 저들이 살아있다고 해도 남한에서 건저 갈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잘 알지 않은가? 원자탄이 떨어진 곳은 수십 년이 흘러도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 말이다. 1960년대 어린아이들이 설빔입고 자랑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도 없다고 본다. 자랑하다 흙물이라도 옷에 튀면 울고불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걱정할 일 없다. 그런데 박정권은 비무장지대에서 8일 정오를 기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뉴스다.

    이런 것을 보고 주변머리 없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 아닌가? 朴 주변에 쓸 만한 인재들이 없다는 것이다. 대범해야 할 일을 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겠단다. 결국 국민들만 마음을 완전 조이게 하고 싶다는 의도일 것이다. 어디에 쓰려고? 좋은 핑계거리 아닌가? 20대 총선용으로. 참으로 한심한 것이 그런 뉴스를 보고 박수를 보내는 누리꾼들이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철없는 김정은이 제 생일 날 정오부터 남쪽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북한김씨가(北韓金氏家)비방의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몸은 곰보다 더 크게 보일 테지만, 그의 피는 젊다. 젊음은 심사숙고할 시간을 망각할 때가 많은 법이다. 그냥 가만히 당하는 것보다 못하는 사태가 될 수 있다. 대북확성기방송은 박정권과 새누리당의 총선무기다. 결국 우리국민에게 총부리를 되돌리는 격이 되고 말 일이다.


    새누리당 안에서 지금부터라도 좋으니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자고 설치고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자.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제재라는 칼만 갖고 있을지 답답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차제에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한국만 핵 고립화돼 있는 문제를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김을동 최고위원도 "새누리당은 북한의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대북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와 핵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우리 스스로 힘을 기르고 스스로 지키기 위한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단다.
    지금부터 핵을 갖는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완전 따돌림 당하고 싶다는 뜻이다. 박정희 정권에서 시기를 놓친 것을 이제부터 하자고 하는 뚱딴지같은 생각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이런 이들이 국회에 있으니 국회가 매일 같이 공회전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핵이 권총과 비교가 되는가? 핵은 쉽게 터트릴 수 없다고 위에서 언급했으니 차치하고, 차라리 권총이라면 엄포사격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은가? 구실을 붙일 데에 붙여야지 국민을 선동하는 짓은 삼가야 할 일 아닌가? 더 크고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일을 가지고 눈앞의 가시라고 생각할 것인가!
    현대를 살아가는 이라면 북한의 수소탄이든 원자탄이든 생각할 필요도 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두 다리 펴고 평안하게 잘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북한이 아무리 생각 없는 이들이라고 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싸움은 피하기 마련이다. 또한 자신들에게 이득이 없는 짓을 할 것인가? 또 북한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눈만 멀뚱거리며 숨죽이며 있지 않을 것 아닌가?
    노자(老子)께서 “전쟁을 잘 하는 자는 성내지 않고, 적을 잘 이기는 자는 같이 붙어 싸우지 않는다[善戰者 不怒 善勝敵者 不與].”고 하셨다. 또한 무기가 좋으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고 했다. 그게 인간의 심리이다.
    박정권이 ‘뭐 하나 옹골차게 하는 게 있어야 야유를 보내지 않을 것 아니냐!’

기사 관련 사진
출처;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1월 6일 수요일

북한 수소폭탄실험 가짜와 진짜

    세상을 살만큼 산 올바른 이라면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며 ‘부질없는 삶’이었다는 말을 쉽게 내뱉게 마련이다. 청춘의 영화와 영욕 그리고 권력까지 다 휩쓴 경험이 있든지, 아니면 그 태두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아등바등했던 청춘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도 수없이 많겠지만, 인간의 삶이 다 끝나 갈 때는 최소한 자신의 과거를 훔쳐보기 마련이다.
    죽어가는 그 순간 삶이 아쉬웠다면 잘 살지 못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최소한 아쉬워 할 일은 아니어야 할 것이지만, 아직 죽어보지 못해서 그 말은 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부질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2016병신년(丙申年)의 희망찬 새해아침도 보았고, 앞으로 더 활기차고 보람되며 행복한 일들이 돼줄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다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인가? 새해벽두부터 북한은 초특급 살상무기인 수소폭탄을 성공리에 실험을 했다며 목청을 돋우고 있는 중이다. 북한에서는 거대한 잔치라도 벌릴 것 같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수소폭탄실험 발표시간(2016년 1월 6일 10시(북한시간)) 12시간 뒤 소집됐다는 뉴스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참으로 긴박한 세계정세로 돌입하고 있는 것 같다. 왜 아니겠는가!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미국을 비롯해서 러시아 중국 프랑스를 이어 북한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서 일 것이다. 수소폭탄은 원자탄보다 수 백 배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으니 평화와 안녕을 모토로 하는 UN으로서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의논할 것인가? 분명 북한을 또 제재조치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 연합뉴스는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이번 달부터 비상임이사국이 된 일본은 이날 회의에 직접 참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미국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 할 경우 경제제재에 그치지 않고 다른 수단까지 모색할 것임을 여러 차례 시사했으며,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북한의 발표 직후 강력한 제재를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는 자기들도 이젠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며 세계열강들 틈 속에 끼워달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참으로 가소롭기도 하고 규탄해야할 대상이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저들을 방치만 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왜냐하면 저들은 우리들 생각과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 마치 어린 아이에게 커다란 감투를 씌워놓았더니 제멋대로 네 활갯짓하며 안하무인이 된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그렇다고 김정은이 나이가 들기를 기다릴 수조차 없는 것 아닌가? 이번 4차 핵실험은 수소탄의 위력은 아니라고 언론매체들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원자탄이든 수소탄으로 가는 증폭실험이든, 수소폭탄이든 간에 저들의 행동이 과거 1차(2006)나 2차(2009), 3차(2013)와는 사뭇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프레시안은 “이번 실험은 과거 세 차례의 사례와는 사뭇 다르다. 우선 사전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실시했다. 그 패턴도 다르다. 과거에는 '북한의 로켓 발사→미국 주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응→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양상을 보였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핵실험으로 갔다. 아울러 과거에는 어떤 종류의 핵실험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소 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번 핵실험에 담긴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북한식의 '양탄일성'(兩彈一星, 원자 폭탄과 수소 폭탄 그리고 인공위성을 의미함)을 조속히 완성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핵실험의 종류가 수소 폭탄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얼핏 보면 이번 핵실험은 경제와 인민을 앞세웠던 김정은의 신년사와 모순된다. 그러나 신년사와 핵실험은 고도의 연속 선상에 있다. '핵 억제력을 조속히 완성해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에 힘쓰자'는 병진 노선의 핵심 논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보유 동기의 핵심은 '안보의 경제성'에 있다. 북한은 한미 동맹에 비해 군사력이 크게 뒤지고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려왔다. 이에 따라 북한은 결정적인 한방을 갖고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선 군사비 부담을 줄여 경제 강국 건설에 매진하고자 한다. 실제로 북한이 2013년 4월에 제정한 '핵 억제력에 관한 법'에는 핵무기 보유 목적에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노선이 성공할 것인가를 예단하긴 어렵다. 일단 지난 3년 동안은 부분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핵과 미사일 능력은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경제 사정도 완만하게 좋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미국 주도의 대북 제제와 국제적 고립, 북-중 관계 및 남북 관계의 악화 등 '경제 발전에 불리한 대외 환경'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핵실험은 이러한 자신감의 반영이자 대외 환경 개선보다는 병진 노선을 계속 가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다. 아마도 5월 당 대회를 앞둔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북한식 양탄일성의 완성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공언하는 것으로 가득할 것이다. 양탄일성을 찬양하면서 이를 개혁 개방의 근거로 삼았던 덩샤오핑(鄧小平)을 떠올리면서 말이다.(프레시안;2016.1.6.)

 
 
    양탄일성? 중국 마오쩌둥(毛澤東)이 주창한 ‘양탄일성(兩彈一星)’ 핵전력은 원자폭탄과 수소탄이라는 ‘양탄’을 갖추고 이를 이끌어 인공위성 같이 나를 수 있는 수단을 가리키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진짜 수소탄을 완성시켰다면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니 앞으로 경제발전에만 몰입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저들의 생각을 믿지 못한다. 그렇게 항상 우리는 북한에게 당하고만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북한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는 것 말이다. 하지만 그야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 우리 측 정치인들도 바뀌고 나면 알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아직 우리는 북한에 대해 확실한 의견을 내기 힘이 든다. 단지 우리는 지금 북한이 실험을 끝낸 수소폭탄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정말 저들이 수소폭탄을 만들었다면 우리의 한계는 끝이다. 북한을 제재한다고 될 일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엔과 미국 그리고 세계열강들이 북한에 제재를 지금까지 걸고 나섰지만 북한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도 북한을 함부로 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커다란 숙제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타협이 필요하다. 억압 할수록 더 꼿꼿이 서고 있는 저들을 어찌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저 부질없는 삶을 살면서 저들은 목에 힘만 주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시간적으로 보면 북한도 수소탄을 개발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는 것을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원자탄을 개발하고 미국은 7년 후, 러시아는 6년 뒤, 중국은 3년이 걸려 수소탄을 만들었고, 북한도 2009년 2차 핵실험이후 핵융합성공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저들의 발표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거부한들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좌우지간 북한은 4차 핵실험을 2016년 1월6일 했다는 것만 확실하게 기억하기로 한다.




  출처;한겨레 (클리하면 크게 볼 수 있음)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33730&iid=49078331&oid=001&aid=0008100287&ptype=05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062237265&code=910303&nv=stand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307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25025.html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10966&ref=A
http://www.ajunews.com/view/2016010616531147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84425&code=11121400&cp=nv

2016년 1월 5일 화요일

朴 일장기 밑 신년인사와 그 속내

     선거가 다가오는 것 같다. 선거철이 되면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을 보게 된다. 특히 국민에게 죄를 진 정치인일수록 그런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 같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선거에 대해 한 마디 하다 ‘탄핵’이라는 한국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도 국민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
    선거철만 되면 안절부절 못하는 정치인들은 결코 자신을 감추거나, 다른 쪽으로 지나치게 노출해서 국민을 호도하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朴은 4일 신년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장기(일본국기)를 뒤에 걸고 하는 것 같은 연출을 했다. 사진에 나온 설명이 없다면 누가 보더라도 일장기로 착각을 할 수 있는 장면을 연출한 것이 참으로 이채로운 광경? 결국 그 속내를 국민에게 확실하게 들어 낸 것인가?

 ⓒ청와대



    5일 朴은 새해 첫 국무회의 중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계속 갉아먹고 있는 적폐나 부패나 이런 것을 척결해야 된다”면서 “적폐가 잔뜩 쌓여있는데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피와 살로 가겠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부정부패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들을 정부에서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는 뉴스다.
더해서 “올 한 해 사회 전반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뿌리 뽑는 이런 노력도 흔들림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하겠다.”며 “정부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도 현장에서 부정부패가 난무하면 국민들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부정부패의 역사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가장 최근에 행해진 이명박정권의 비리조차 그대로 넘기고 있으면서 무슨 척결을 하겠다는 것인가! 제20대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으니 국민을 호도하는 것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뭐가 잘 못 된 것 아닐까싶다. 朴이 입만 열면, 그 뉴스 밑의 댓글 들은 모조리 朴 을 비방하거나 업신여기는 글로 채워지고 있으니, 포털사이트들은 다른 뉴스기사로 바꿔놓기 바쁘다.


    경향신문의 ‘박 대통령 "비리, 부패 선제적 대응해야"...사정정국 예고인가’의 제하에서 호감순의 댓글 첫 장에 ghlt**** 씨는 “포스코ᆞ성완종 리스트ᆞ 국정원좀 이기회에 제대로 수사좀 하지~~”라고 적었다.
    mama**** 씨는 “실천을 해라..사법정의가 무너진지 오래다. 법치후진국. 사법개혁부터 하라! 대법관, 법원장, 검사장 이상은 국민이 선거로 뽑자. 김영란법, 특별감찰관제 대상에 판사,검사,변호사 포함하자! 관피아중에 최악인 법피아!를 척결해서 법치부터 바로 세워야! 전관비리, 유전무죄의 법조계 부정부패가 법치를 무너뜨렸다. 비리 판사들과 대형법무법인 변호사들의 결탁을 척결하자. 나쁜 판사들의 쓰레기 판결을 감시, 통제, 처벌할 제도와 기구(배심원제 전면 시행, 재판소원 허용,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내부자신고포상제도)로 법조계 비리 줄이자”고 적었다.
   vkth**** 씨는 “지금 정부에 엄청난 자신감이군. 그럼 이전 정부 비리 밝혀 보자 일단 근례에 제일 돈 많이 쓴 정부가 이명박 정부잖나”고 적었다.
    jjed**** 씨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쓰레기들 욕나온다”고 했다.



    아무리 국민의 호감을 사려고 해도 이젠 새누리당과 박정권은 더 이상 나갈 길이 탄탄하지만 않아 보인다. 야당에서 조금만 확실하게 단합이 됐다면 朴정권은 벌써 탄핵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깊이 생각해본다.
 

2016년 1월 4일 월요일

중국증시 먹구름이 무슬림과 연계?

     증시전문가들의 예고와 달리, 2016년 증시 첫 장에서 중국은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단계까지 도달하고 2시간이나 앞서 장을 마감했다는 뉴스다. 중국증시 사상 초유의 ‘거래 중지 조치[circuit breakers서킷브레이커]’를 두 번씩이나 하며 대략 7%p가까이 급락한 상황에서 폐장했다고 한다. 유럽 또한 이날 오전 장에 그 여파를 준 것으로 나나타고 있다. 그 원인을 사우디아리비아(사우디)와 이란의 긴장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유가의 하락이 불러온 사태로 내다보는 것이다. 사우디는 유가하락으로 그동안 달러가 바닥을 치고 복지혜택까지 순탄하게 이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신년 벽두부터 시아파 지도자를 포함해 47명을 집단 처형하고 이란과의 외교관계 마저 단절해 국제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1935년 12월 31일 ~ ;이하 살만 ) 제7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재위: 2015년 1월 23일 ~ )이 재임하면서이다. 그는 초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이븐 사우드의 25번째 아들로 나이 80이 다 돼 국왕이 되면서다. 1963년부터 2011년까지 48년 동안 리야드 주지사로 재직했고, 국방장관, 2012년에는 왕세제에 책봉된다. 이복형인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이 2015년 1월 23일 세상을 뜨자 사우디의 새로운 국왕으로 추대된다.
    살만은 2014년에는 수니파 극단세력인 디에시(Deash= IS의 원래의 표현)에 대한 미국 주도 공습에 적극 참여하며 서방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리고 국왕 취임 직후부터는 수니파의 맹주로서 위상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과 이란 핵협상에 적극 타결된 데에, 살만은 2015년 5월 미국에서 열리는 걸프지역 6개 왕정 정상회동을 앞두고 사흘 전 갑자기 불참을 통보했다. 미국·이란 핵협상이 타결된 이후 '반(反) 이란' 입장에 더 굳어진 상태라는 것이다.
    살만은 지난해만 150여 명의 시아파를 처형했고, 이란에 맞서 중동지역 패권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나타내며, 새해벽두부터 시아파 지도자들을 처형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결국 디에시[Deash=IS]들에게만 유리한 입장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중국증시의 하락 원인을 SBS는 중국 경제의 성장을 이끈 원동력은 국가 주도의 투자여서 국유기업을 앞세운 막대한 투자는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자, 성장 엔진으로 우뚝 세우려고 했는데, 이런 성공 방정식이 이제 비효율성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11년 이후 5년 연속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지난해에는 7%대마저 무너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 능력을 늘려놨는데, 물건이 안 팔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기업 이익이 줄어들고, 중국 기업이 부실해지고, 거기다 돈을 빌려준 은행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은 금년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낮은 6%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에 따라 중국의 성장률이 1% 떨어지면 세계 성장률은 0.5%, 아시아는 무려 0.8%나 성장률이 감소하다는 것이다. 특히 원자재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신흥국들이 큰 타격을 받는다는 거다. 결국 중국 정부는 고성장 과정에서 낀 거품을 걷어내겠다며 구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고 한다. 중국의 급성장이 준 결과물이다. 중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건 경기가 급락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자가 폭증하는 이른바 경착륙이라는 것. 하지만 중국 증시의 폭락이 중국 경제의 경착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단할 순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우리나라도 중국과 같은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이유는 맞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친 과정을 겪고 있는 중국을 구태여 따라간다는 것은 낙후된 생각 아닌가! 이제 한국의 기업들은 중국의 값싼 인권비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야 할 때가 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인권비가 싼 북한을 개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한국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어머니의 나라를 완전히 벗어날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지 온전한 뿌리를 내린 기업이라면 굳이 철수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세계시장을 개척해둔 것을 철수할 필요는 없다. 세계 어디든 삶의 과정에는 꼭 굴곡이 있다는 것만 이해한다면 말이다.
 
    노자(老子)께서 인간 삶을 두고 하신 말씀 중 “그 예리함을 꺾고, 그 흩어짐을 해결하며, 그 빛의 광체를 조화롭게 하며, 그 티끌과 같이 하니, 깊고 심오한 것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다[挫其銳 解其紛 和其光 同其塵 침兮 似或存].”고 하셨다.
    세상에 흩어진 그 누구와 같이 한다[同其塵]는 말씀이다. 아무도 버릴 것이 없고 모두 한 동아리 속에서 함께한다는 것이다. 고로 지역과 환경에 따라 경기가 저하 할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는 상승할 수 있는데 그런 환경의 속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니 한 순간의 고통이라고 함부로 옮긴다는 것도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 다 같이 함께 살자는 것이다.

 
    중동은 2016년에도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본다.
    세계 열강들이 무슬림들을 멀리하려 한다고 해도 15억 무슬림은 세계 도처의 77억 인구 속에 깔려 있다는 것 아닌가! 누가 디에시[IS]인지 분간하기 정말 힘들어 질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앞으로 디에시들은 꼭 중동사람들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슬림들이 이젠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거처 동북아까지 침투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무슬림 속에 디에시는 살게 마련이다. 지금까지 디에시가 된 상황을 보면 좋은 환경의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온다. 디에시는 결국 사회에 대한 불만의 온상 속에서 자란 무슬림들의 전유물이다. 세계열강들의 수뇌들이 모여 아무리 그들을 파괴하려 노력해도 그들을 제압할 수 없다는 증거가 나왔다. 국제적인 독버섯이다. 독버섯을 잘라낸다고 다 없어진 것을 보았는가? 다 잘라낸 것 같지만 한 동안의 시간이 흐르면 또 번지는 것이 독버섯 아닌가!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기보단 타협하려고 하는 편이 훨씬 더 쉬울 것으로 본다. 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나서기 전 중동의 격랑은 쉬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뒤를 잊는 이가 누구일지? 또 서방외교의 단편에 끼게 될 인물이라면 어쩔 수 없이 세계는 무슬림들의 격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본다.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국왕(AP=연합뉴스 자료사진)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1월 3일 일요일

김한길 탈당은 정치생명 끝이다?

     나 또 너는 한 사람의 독립된 인물이다. 그런 인물들이 하나 둘 모여 사회를 형성하게 된다. 그런 집단 속에는 생각을 같이 하는 이도 분명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얼굴과 신체 구조가 다른 것 같이 생각과 이념이 제각각이어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를 찾는다는 것은 여간 쉽지 않다. 하지만 동물의 근성으로 하는 힘(권력)이 있는 이라면 수많은 이들과 같이 할 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은가? 더해서 현실 사회에서 수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돈’까지 수북하게 갖추고 있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 한국 정치인들도 이런 틀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틀리다고 할 것인가?


   돈은 없지만 어딘지 모르게 끌리는 인물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시대는 벌써 지나가고 없다고 한다. 현실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틀에 들어간 집단 속에서 어울리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귓속말로 제3자의 재력과 권력을 알려주는 것이 일반화된 사회라니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회에 들어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시대 아닌가? 고로 갖은 수단과 방법 - 거짓과 도적질 - 을 가리지 않고 금전과 권력 모으기에 열중한 세상이 아닌가싶다.
   그렇게 될 수 없는 인물이라면 처음부터 그런 부류들과 어울릴 일도 없는 것 아닌가? 그런 부류가 바로 정치를 하는 부류로 보면 안 되는 일인가? 왜냐하면 사회에서 가장 돋보이는 집단이 정치집단이면서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는 것도 도맡아서 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욕도 도맡아 얻어먹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정치를 하려는 자식이 있다면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기도 한다. 그런 정치를 오래하면 할수록 이력이 나서 더 많은 욕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것 아닌가싶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불끈거리며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다.


   역대 정치인들 중 자신의 영예를 같이 두고 있던 당을 쉽게 저버리기 시작하는 철새정치인들 치고 정치생명이 온전하게 유지하는 정치인은 없었다고 본다.
   항상 2인자가 되든지 아니면 정치의 뒤안길로 흘러 사라지고 말았다고 본다. 그 중 박찬종 씨와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을 들고 싶다. 법무법인 이도 고문변호사로 있는 박찬종 씨는 정치에서 떠난 지 오래지만, 한 때는 대권까지 노릴 수 있던 정치인이었다. 이인제 의원도 한 때는 대권 유망주였다. 하지만 지금은 새누리당에서 빛바랜 인물 중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를 차기 대권주자로 인정하려는 이가 얼마나 될까? 그가 한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더 빛을 내며 안하무인(眼下無人)의 인물로 크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오간 정당을 볼 때 국민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이번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을 3일 탈당한 김한길 전 공동대표는 어떤 인물인가?


    그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훌륭한 인물이라고 인정할 사람들은 많을 것으로 안다. 하지만 그의 이력에서 보면 달갑지 않은 인품을 지녔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국민일보는 김한길의 더민주 탈당에 대해 “김 전 대표의 이번 탈당은 9년 전인 2007년 2월6일 1차 탈당 때와 비슷한 점 못지않게 다른 점도 적지 않다.”며 “그 때나 지금이나 관통하는 키워드는 '친노 세력'과의 결별이다.”고 했다. 또한 “김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지지도가 바닥을 치던 당시 '탈(脫) 노무현', '탈 열린우리당'을 내세워 탈당을 감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에도 김 전 대표는 문재인 대표 등 친노 진영을 패권주의 세력으로 규정, 탈당 선언문에서도 "애오라지 계파이익에 집착하는 패권정치의 틀 속에 주저앉아 뻔한 패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는 보도이다.

    그는 2007년 대선에 앞서 당을 파괴시켰으며, 올해는 20대 총선에 앞서 제1야당을 가장 심하게 흔들리게 하고 새누리당에게는 여유를 던져주는 인물이 된 것이다. 그가 말하는 패권주의는 바로 그 자신이 감행하고 있는 중이다. 가장 힘겨워질 수도 있는 선거를 앞두고 야권진영 전체를 흔드는 그 자체의 권력이 패권이 아니고 무엇인가? 야당은 단 한 명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 마당에 문재인 대표가 재·보궐선거에 책임을 통감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당을 튀어나가면서 국민의 가슴을 후벼 파며 못질을 하는 것 아닌가?
    세계 유명 성인이라면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강하다[自勝者强].”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안다. 물론 노자(老子)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이라면 무위(無爲=욕심내서 하려고 하지마라), 특히 정치인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신 말씀이시다.

    물론 김한길 의원 그 한 사람의 탈당이 더민주당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른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야권에 대한 국민의 심리를 크게 낙심시킨 것만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 김한길을 ‘정치훼방꾼’이라고 폄하하지 않을 수 없다.

    한겨레신문은 ‘여론조사 전문가들 “야권 연대 없으면…새누리 180석 휩쓸것”’이라는 제하에 새누리당의 목표는 200석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200석 이상을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새누리당이 지금 목표가 180석이라고 하는 것은 엄살이고 속내는 200석이라고 본다. 200석이라고 하면 개헌선이 되니 역풍을 우려해 180석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야권이 경제 어젠다도 장악 못하고 분열까지 돼 있는 상황에서 200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는 보도이다.


    후일 야권연대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지금 김한길 같은 가슴을 지닌 이들이라면 야권연대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가? 어림도 없다. 그 가슴에 한(恨)을 품고 자신의 한을 내세워 상대에게 뒤집어씌우고 있지 않은가? 철이 없는 건지 생각조차 하는 것이 없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김한길, 안철수, 천정배 그리고 박지원 이 세 사람은 후일 역사의 한 장에 수록될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호남지방 의원들과 그 지역 주민들은 더 깊은 사려를 할 수 있기를 마지않는다.
    김한길의 앞날에 어떤 영화가 찾아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국민 각자 특히 그가 나설 지역구 주민들이 그에 대한 평가에 따라 인정될 것으로 미룬다. 하지만 더 이상 그는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남은 인생에 조금이나마 행운의 여유를 갖지 않을까? 그와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행복과 평화가 되지 않겠는가? 부드러운 글이나 더 쓰는 것은 어떨지...

  출처 ; 한겨례신문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1월 2일 토요일

반기문은 朴의 어디에 서있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병신년 새해 朴과 통화 중 한일위안부협상 타결을 지지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 표명했다는 뉴스다. 당사자인 할머니들과 국민은 한일굴욕외교의 박정권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위안부협상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국제평화와 안녕을 이끌어내야 할 UN사무총장이 한국 국민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朴과 치밀한 유대를 걸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한국정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반기문 총장은 연말 뉴욕 특파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도 '대선 출마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는데 끝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JTBC뉴스도 있다.


    “일본군'위안부'문제 정의로운 해결 세계행동(이하 세계행동)은 1일(현지시간)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오는 6일은 (한국의) 수요시위가 만 24주년이 되는 수요일"이라고 전하고, 그날 정오 각 지역에서 '수요시위 1212차 전 세계 연대 수요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한국일보 보도를 본다.
    한국일보는 “세계행동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세계 각국의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단체 및 재외동포, 현지 시민활동가들이 이번 협상 결과에 대응하려고 만든 개방형 네트워크다. 2일 오전 현재까지 6일의 연대집회가 거의 확정된 곳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LA), 워싱턴DC, 뉴욕, 뉴저지,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와 독일의 베를린이다.”고 하며 “또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유럽평화기행에 나선,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희망나비' 주최의 집회가 추진된다.”고도 보도하고 있다.
    반 총장은 한국인들이 나가 있는 세계 처처에서 이번 한일위안부협상은 무효인 이유를 보여줘야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분명 미국 언론들은 이번 한일위안부협상에 대해 미국과 일본에 유리하고, 한국이 손해를 보았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을 반 총장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도 “국민이 분노하고 아파하는 ‘한일협상 지지 발언’ 취소하라.”고 질타했다고 한다. 또한 생각이 있는 이들이라면 박정권의 한일위안부협상에 대해 굴욕외교에 비긴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반기문 총장의 발언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JTBC는 “반기문 총장이 연말 뉴욕 특파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도 '대선 출마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는데 끝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며 “그런 걸 보면 대선 출마에 대해 기회가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의 통화를 두고도, 전화를 통한 친박 인증 아니냐는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고 했다. 또한 “친박계에서 현재 유력 대선 주자가 없고 김무성 대표 지지율도 정체 상황이지 않습니까.”라고 보도를 하고 있다.


    반기문(潘基文1944~)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속을 감추려는 인물이라는 평이 자자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는 충주고 2학년 때 '외국학생의 미국 방문 프로그램(VISTA)'에 선발되어, 3학년 때 미국을 방문한 것이 기회가 돼,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보고 외교관의 꿈을 펼치게 된다. 이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 진학했고, 1970년 2월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5월 외무부에 들어가 탄탄대로를 달리기 시작한다. 2002년 외교부 본부 대사를 거쳐, 2003년 대통령비서실 외교보좌관을 했고,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33대 외교통상부 장관이 된다. 그리고 장관시절 2006년 2월 유엔 사무총장직에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하였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신한 후원을 받게 된다. 같은 해 10월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단독 후보로 추대되었으며, 14일 유엔 총회에서 공식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공식 임명되어 2007년 1월1일 공식취임하고, 2012년부터 5년 더 연임된 상태이다.
    항상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카리스마가 없는 듯 보이는 유연한 모습'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약점으로 보이는 이러한 태도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만이 실행할 수 있는 독특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뜻도 있다. 하지만 그에게도 허점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반기문 그 자신 스스로 "나는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일 수 있지만, 강한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것과 다르게 어두운 그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감지하고 있지 않은가? 일본군성노예자들의 한(恨)을 짓밟고 있지 않은가!


    위안부할머니들에 대해 미국에서는 ‘일본군의 성노예’로 인식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 할머니들이 이번 한일협상에 대해 지극하게 반대를 하며 김복동(90) 할머니는 2일 지난달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서 기자들 모아 놓고 법적책임과 함께 속에서 우러나는 사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용수 할머니는 28일 한일 외무장관이 발표한 군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내용에 대해 "오늘 회담 결과를 전부 무시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사자들의 의견이 박정권과 갖지 않거늘, 반기문 총장의 의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다가올 6일 세계행동의 수요집회 결집이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계시하게 될지 궁금하다. 이제 남은 46분 할머니들이 얼마나 더 사실 것인가? 세계는 이분들과 같은 처지에서 고통을 받다 타계한 20여만 성노예자들의 한(恨)풀이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반기문은 그 소리와 한을 지극하게 감지해야 할 일이다. 정신 놓지 말아야 한다.

  출처; 한겨레  ***반기문은 어디에 처할 수 있는 인물일까?***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1월 1일 금요일

선거구 없는 나라 새누리당에 이득?

     지난해 선거구획정 협상에서 여야 불발로 4월13일 치러질 20대 총선에서조차 차질을 빚을 것 같은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의화 의장은 "오는 1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의장에게 제출해달라"고 선거구획정위에 요청했다고 한다.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대로 246석을 기준으로 하되, 세종특별자치시를 예외로 두고,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선에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은 2015년 10월31일로 하되,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이 2:1로 하고, 예외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즉 5개 이상 자치구·시·군에 걸치지 않는다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와 인구 하한에 미달, 인접 지역구와 합해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지역구와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인접 지역구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피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선거구는 시·도의 관할 구역안에서 인구·행정구역·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회적 문화적 편차까지 구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더욱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 편차에 있어서 최대 인구와 최소인구가 2:1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각 당이 차지해야할 비례대표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새누리당(집권여당)의 지나친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싶다.
   하지만 강원도지역 의원들이 정의화 의장에게 항의를 보내고 있는 중이다.
   김진태(강원 춘천) 한기호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새누리당 의원은 1일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이 불법적인 선거구 획정 개입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며 "선거구획정위는 이에 구애받지 말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거구를 획정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5조 1항처럼 시·군·구 분할을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이 두 의원은 특히 "정 의장이 5개 시·군 선거구 금지, 수도권 분구를 막기 위해 3개 이하 선거구 게리멘더링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누구도 국회의장에게 그러한 권한을 준 적 없다"고 나서고 있는 중이다. 자칫하다보면 강원도의 현 9석 중 1석이 줄어 8석이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게리멘더링이란?


게리멘더링은 미국에서 유래된 말로 선거구를 정하는데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선거구 획정은 집권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선거구를 정하는데 있어 다수의 집권 여당이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 당에게 불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거나 집권당에 유리하도록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리맨더링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E. Gerry)가 1812년 선거에 자기 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하였는데 그 형태가 부자연스럽고 생긴 모양이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불도마뱀(샐러맨더salamander)과 유사하게 생겼다하여 게리와 샐러맨더의 결합어로써 형성된 말이다.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게리(E. Gerry)는 공화당에게 유리한 상원의원 선거구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이 때 새로 획정된 선거구는 자연적인 형태나 문화·관습을 무시하고 이상야릇한 모양으로 이루어졌는데, 지역신문기자가 그것을 도마뱀(salamander)에 비유하였고 게리 주지사의 이름과 합성하여 게리맨더(Gerrymander)이라는 말이 생겼다. 당시 게리의 선거구 조작에도 불구하고 당시 공화당은 5만 164표를 얻어 29명의 당선자를 낸 데 비해, 야당은 5만 1766표를 얻고도 11명의 당선자 밖에 내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각국의 선거법은 이를 모범삼아 자의적이고 인위적인 선거구를 제한함으로써 공정선거를 실현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 헌법 재판소는 선거구 획정이 자의적인지 여부에 대해서 두 번의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하나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북 옥천군을 사이에 두고 접정지역 없이 완전히 분리된 충북 보은군과 영동군을 한 개의 선거구로 획정하였는데, 이것은 게리멘더링의 전형적인 것으로써 매우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라고 판단하였다. 또 한 번의 판단은 인천 서구의 선거구 분할이 문제되었는데, 이것은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선거인의 편차를 합헌적 범위에서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아 인천 서구 검단동의 선거구분할은 자의적 선거구 획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청서출판)



    참으로 어려운 것이 선거구를 가르는 일 같다. 총선 1년 전에 합의가 끝나야 하는 사안을 가지고,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앞에서조차 획정 논쟁을 일삼고 있다는 한국 국회의 한심한 실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오직했으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게 했다는 것인가! 이정도로 방치한 여야(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 대표는 물론, 원내대표 그리고 그 집행위원들이 얼마나 무능하다는 것인가? 결코 국민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쫓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선거구 획정보다 경제 살리기가 더 급하다며 노동, 경제 관련 쟁점법안도 함께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유권자들을 향해 총선에서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단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20대 총선의 투표율은 사상 최악의 바닥을 칠 수 있다고 생각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누가(어느 쪽) 이득이 될 것인가? 당연히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투표율이 저조하면 대부분 보수당인 새누리당이 유리했지 않았는가! 고로 선거구획정 협상이 불발되는 것은 새누리당의 고의적 사고가 아닌가싶다. 물론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법안들까지 한꺼번에 본회의 통과를 고집하는 새누리당의 야만적 국회행위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이런 셈법을 가춘 새누리당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20대 국회에서 200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야당 파산이 부른 노파심 때문에 별 생각을 다하고 있는 이 자신이 더 한심하지 않은가싶어진다. 새아침에.

  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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